이흥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이정희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님 발의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구선호 의원님이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안 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철원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안 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과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조례 1건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배병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에게 군정에 주요 소식과 의회에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변화하는 행정의 제도를 홍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열린 군정의 구현과 군민군정의 참여를 활성화를 하는데 필요한 철원군 군정소식지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태봉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발행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이라든가 하는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행조례 안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안입니다. 1조는 목적이 규정돼있고, 2조 명칭은 현재 발행되고 태봉소식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3조 발행은 군수는 매월 1회하는 원칙으로 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규격·부수는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부수는 세대수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국·도·군정에 관한 사항 또 의정소식에 관한 사항, 기고 및 미담사례 등 게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료로 배부하고 또 우선적으로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에도 배부할 수 있도록 근데, 출향인사나 유관기관에 배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실하게 근거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집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고의 목적으로 할 적에는 상품권을 준다든가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보상도 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군정의 주요소식과 의회에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는 한편 행정의 제도를 홍보하고, 열린 군정의 구현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원군 군정소식지 발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최근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발의된 조례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를 통하여 열린 군정에 구현과 군민참여활성화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군정소식지 발행방법, 게재내용, 배부대상, 배수횟수 등에 대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군정소식지의 내실과 군정참여확대를 위해 외부의 전문기고가 및 응모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정기간행 군정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군정소식지 발행에 내실을 도모하고 우리군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군민과 함께 믿음과 희망 주는 군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편집은 우리 공보계에서 하다가 정책과로 넘어갔죠? 디자인계가?

네, 지금 디자인 담당하는 전문기술자가 지금 발령을 받고 정책과로 갔거든요.

별정직으로 됐죠?

네, 아직까지 발령은 못 받았습니다.

발령 못 받았어요? 어차피 별정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확보 해놨잖아요?

네, 합격이 됐으니까, 곧 임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편집은 우리 디자인 담당하는 전문디자이너가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요번 달 것도 그 친구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편집이나 모든 것을 다 하면 공보계에서는 그냥 이거 인쇄소에다 맡겨서 인쇄에서 발행하는 업무 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수집을 해서 일단 안을…….

디자인계에 보낸다.

안을 만들어서 그걸 편집만 하도록 그렇게 넘기는 거지…….

어차피 디자인계에서 각 실과소에서 내려온 자료들을 거기 디자인계에서 다 취합해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요. 명칭만…….

아니, 이게 일단 홍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계에서는 일단 취합이 돼야 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군정소식지에 대한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지역신문이 주간으로 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 태봉소식지에서 재탕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그러는 게 많죠.

그렇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나온 내용들을 재탕, 삼탕 하기보다는 실과별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업무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서부터 해갖고 실과별로 해서 연초에는 돌아간다든지, 어떤 기획해갖고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홍보사항을 갖고 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공보계에서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또 홍보하고, 실과에서 우리가 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또 특히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로 판단한다면 꼭 공보부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운영하는 부분에서, 태봉소식지 요즘 주민들이요, 계도지로 지역신문가고, 태봉소식지 가고 하니까, 태봉소식지 접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신문도 안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 군정에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주민들이 알 권리를 갖고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들어온 홍보적인 내용만 갖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소식지로서 역할을 하게끔 공보계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차원 다른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재탕, 삼탕 해갖고 여기 쭉 들쳐보다가 또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덮고 말아요, 저 자신이도 그러는데 뭐…….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가구별 다 배부해주면서…….

정책과에서 더 알차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저희가 한번 협의를…….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특화해야 될, 차별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위원입니다.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폐지조례 안은 1991년 1월 21일 조례 제1369호로 제정, 시행돼 오는 조례로서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1호로 농지법개정에 따라 공포되어 2009년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공동발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도장 찍었어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이것이 작년 11월에 농지법이 개정돼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그다음에 경비보조,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이 준공무원의 공무원 의제처리 하도록 요렇게 기능이 있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짐으로서 앞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위원회의 확인절차 이런 게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폐지됨으로 해서 앞으로 생길 것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던 것은 유급 조사원으로 대체해가지고 조사 시기에 한시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조사하도록 요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폐지됨으로 해서 농지관리 하는데, 별 이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위원회 하나 조정이 되네, 참 어렵게 되네.

이 사람들이 하던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로서는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