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군구 행정종합평가에서 공원녹지 분야 우수, 가로정비 분야에서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 최용민입니다. 공원담당 한성구입니다. 녹지담당 김영미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입니다. 그린벨트담당 정상주입니다. 그럼 2010년도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4개 권역 20명의 단속용역 인력으로 중점 관리 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점 적치행위 안하기, 노점 이용 안하기 홍보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도심속 생활권 명품 공원녹지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확보한 10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협의를 마무리 하고 공원조성 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십정녹지조성 사업 추진은 아직 보상협의 안된 1필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재착공하여 금년내에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원환경정비사업 2개소, 공원유지관리공사, 공원녹지 수시정비, 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은 논현2택지 소래 논현권역 귀속에 따른 면적 증가에 따라 각각 사업비가 증가되어 총 29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청결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춘기, 추기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시비 보조예산 1억53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5명을 조기 선발 지난 1월 25일부터 현장 배치하여 산불방지 사전예방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 및 숲가꾸기 사업, 오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는 7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시 재배정사업으로 만월산과 철마산을 연결하는 시책사업을 12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아치교 1개소, 경관조성 및 화분거치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친환경적인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 학교 생태숲 조성 공사, 민간옥상 녹화 등 총 14개 사업에 시비 5억5000만원, 구비 2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도림2지구 3-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시설물 정비 및 순찰 강화를 통하여 불법 시설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노점이용?노상적치 안하기 운동 전개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점상 단속 추진과 병행하여 노점이용?노상적치 안하기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상가업주 및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서 상가연합회원, 공무원, 해당 동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불법노점상 이용 안하기 가두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30쪽입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내나무심기 운동 전개 사항입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내 개인, 단체별 기념식수 신청자를 홍보 및 접수를 받아 나무식재를 추진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 인식 및 푸르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민간 옥상 녹화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3건의 사업에 시비 50%, 자부담 50%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2쪽입니다.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하여 내집앞과 상가앞 화분 및 꽃장식 설치를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화분, 초화 등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단체에서 물주기, 초화식재 하며 가꿔가도록 민간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정비과 전직원은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아트센턴가요, 추진이 어느정도 돼 있어요?

현재 국토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반영 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원래 당초 계획이 언제 건립하기로 돼 있는 거죠?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완공?

아니요, 착공.

착공이 2012년이요?

네, 네. 행정절차가 조금,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네. 행정절차를 통해서 2012년도 이후에 착공되게 됩니다.

2008년도엔가 조례 통과된 걸로 아는데 한 5년 걸리네요, 준공하는 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이죠?

네, 그 전에 최대한 빨리 행락철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지금 거기 적치물이 적지 않게 많죠?

네.

어떻게 집행이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치워달라고 연말까지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월남전우회에서 임대해준 거 있고 해서 치워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 치워졌고,

네, 많이 비워졌더라구요.

2월말까지 한 개동 내지 두 개동 남고 다 치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3월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2월에 인제 한 개나 두 개 남고 다 치워지게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락철 오기전에 마무리 질 수 있는데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겠죠, 500면이면 엄청 큰 주차장이죠. 그렇죠?

네, 남동구에서 제일 큰 주차장입니다.

근데 아울러 유료로 할 예정이세요, 아니면 무료로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계획은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저렴하게 하되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대략 한 얼마 정도.

30분에 한 300원 정도.

30분에 300원 정도요.

왜냐면 그게 최저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최저가격. 그러면 1일 주차 4,000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000원이면 대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아마 해주면 그 부근에 지금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과거에 소래포구에 보면은 주차선 구획선 안에다가 장기주차를 하거나 또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왜냐면 분명히 이제 풍선 같은 효과로 해서 그 자리를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노점상들이 주차장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지 않겠나. 그걸 잘 운영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노점상들이 많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임시주차장 개방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남동공단 임시주차장 건설해가지고 개방하라는 사업은요 지금 현재 남동공단에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남동공단에는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에서는 자구노력을 해라, 남동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왜 주차장을 못 만들고 그러느냐, 자구 노력을 하자,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자구노력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동공단에서는 고도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공장의 일정 부지를 사가지고 또 다른 계획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더 첨단화된 계획을. 그래서 공백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새로운 시설 짓는데. 근데 그 동안에 일단 자기 산 땅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개방을 하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는 185억의 돈을 들여서 작년 연말까지 땅을 샀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차면을 466면을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남동공단을 이용하는 차량을 임시로 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구비인가요?

아닙니다. 전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185억이.

185억이요?

네, 땅 사는 거 포함되기 때문에 남동공단,

1억8500만원인데요.

185억 아닙니까.

아, 185억.

네.

본 위원이 잘못 봤네. 그럼 여기는 공단내에서 자체적으로,

네, 자구노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열여섯 곳이 있네요.

네.

이게 주로 어디를, 동사무소나 이런 곳들 합니까?

네,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데 열여섯 군데 밖에 안되나요? 대상이.

주차장이 50면 이상 되는 거 좀 큰걸로부터 시작할려고 그럽니다. 주차장이 적은 데 보다도 주차장이 한 50면 이상 되는 큰 규모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열여섯 개밖에 안됩니다.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공서에다까지 예산 지원해줘서 주차하라 하시면,

관공서에는 예산을 최대한 지원을 안하도록 하고요,

예산 안하는 게 본 위원은 지원,

그 다음에 카스토퍼라든지 CCTV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는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상에 들어간 자체도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국가기관이나 또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면 참 일하기 어렵습니다. 가서 인제 사정도 해야되고 협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학교나 종교시설 같은 데는 좀 협의를 해야되고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관공서는 당연히 물론 우리 남동구청 소관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다 관공서라는 게 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주차장 하나 개방 안한다 하면 그것도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해달라는 건데 그것까지 협의한다는 것은 그렇고 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주차장 정비사업 노상주차장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노상주차장은 회의때마다 의회 업무보고때마다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바라는 수준,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기대에 올라와 있지 못합니다. 작년 4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어느정도 정착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홍보를 했고 올해는 좀더 강하게 지도를 하고 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9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식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수준이라든지 시민들 바라는 수준에 아직까지 못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으로 저도 보는데 폐기물이 얼마나 나왔어요?

폐기물 기준으로 따진다면 작년에는 11톤의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11톤의 폐기물이 나왔고 올해는 좀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게 인제 폐기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톤으로 늘려놨고 20톤으로 늘려놨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되겠습니다만 이거 20톤을 잡아놨고요 경고 전단지는 작년에 10,000매를 뿌렸습니다만 올해는 좀더 강력한 또 안 그러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7,330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한 10,000건이 좀 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벌금 부과한 건 없죠?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은 구에서 이런 사업 한다는 것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올해는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집 앞에 차를 못 세우게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비된 그런 표지판을 해 놓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데는 타이어, 어떤 데는 시멘트,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적치물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네, 5000만원.

5,000만원은 인건비고 폐기물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나요?

폐기물에 대한 용역 비용은 20톤 해가지고 5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학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교통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세부 전략과제로 선진 대중교통 문화 기틀 마련,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자동차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만족도 제고,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활동 전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올바른 교통 마인드 제고로 정하고 2010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59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총 4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도 총 예산은 6억4800만원으로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3억8600만원,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 97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9000만원, 행정운영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473개소, 승강대는 308개소입니다. 560쪽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인천시 총 953,467대중 남동구가 164,406대로 인천시 총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매매업 36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 270개소로 총 309개소가 되겠습니다. 56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선진 대중교통 문화 기틀 마련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공,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운송업체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 서비스 향상 및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승강대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설치 대상은 만수4동 조동초교외 9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설치 시기는 2010년 4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버스승강대 노후시설 정비 및 세척입니다. 노후 개선된 대상 발생시 수시정비는 물론 정기적인 세척을 추진하고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결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류장 질서를 위한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버스정류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이용이 불편한 정류장과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정류장, 노선 등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빛의 밝기가 좋은 LED 조명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은 총 50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7500만원입니다. 설치장소는 학교 부근이나 야간 귀가시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과 주민이용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밤샘주박차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허가된 차고지 외에서 야간 12시서부터 04시 사이 한 시간 이상 주박차 한 차량으로 정기 단속은 월 2회 실시하고 단속이 필요할 때 수시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단속입니다. 대상은 동암역 남광장, 뉴코아 앞 등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으로 시 합동단속과 자체 단속을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불편 신고 사항에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으로 운송질서와 안전운행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은 관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2,187대를 상대로 유료 복지카드 및 수기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565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로 사고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장기 무보험차량 운행차단으로 대포차로 변질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홍보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가입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부과 대비 징수율 12%를 2010년도에는 20%를 목표로 상향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특별사법 경찰관 7명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자동차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관리 사업체 관리 및 지도단속,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불법자동차 정리를 통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관리 및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309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법적 기준 확보 여부와 법규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도로상 불법정비 행위와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 행위 등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 무단방치 차량을 정리하고 임의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구조 변경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우리 남동구 등록민원실을 찾는 민원을 위하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 도우미를 배치 서로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친절 신속한 민원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의 업무를 창구 구분 없이 통합처리 운영하고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 편의 업무를 도모하며 구비 서류 사전 검토제 운영으로 민원창구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자동차관련 고충민원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구현을 위한 등록민원실 직원 능력 함양입니다. 민원 관련 업무 연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대민 친절 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한발 앞선 민원처리로 구민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활동 전개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자동차관리과내 세외수입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여 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과 SMS 문자전송, 자동차와 부동산의 압류처분, 징수 불능 및 시효소멸분에 대한 결손 처분을 단행하고 야간 징수활동 등 과감한 행정 처분을 통한 체납 관리를 추진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올바른 교통 마인드 제고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교통사고 부당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자동차 무상 점검, 정비를 통하여 올바른 교통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감독입니다. 2009년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신설된 내용으로 남동구 소재 병원, 의원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관리에 관한 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시행입니다. 자동차부분정비조합 남동지회와 쌍용자동차정비직업전문학교의 협조를 받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행사를 추진 교통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2010년도에 다기능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명품도시에 걸맞는 편의기능을 갖춘 최첨단 다기능 승강장을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주민편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고 설치대상은 2개소로 논현지구 주요 다중집합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시설로 냉난방기와 금전지급기, 음료 자판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그밖에 조명시설이나 기타시설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에 이미지컷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직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구민의 바램을 적극 수용,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행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보면 다기능 버스승강장 설치 있는데 시범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2개소를 설치해서.

네. 요거는 올해 저희 예산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주공 논현지구의 기반시설 부담금 개발하면서 거기서 당초에는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그 돈을 저희 구에다가 주고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아마 세입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현 그쪽 지역이나 이런 재개발이나 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요런 다기능 버스승강장이 도심 쪽으로 왔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길이가 보니까 한 10m 정도가 나오네요, 이거.

네, 10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앞에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그런 공간이 요거는 저희가 서구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투명유리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장수천 및 운연천 정비공사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구계 쪽에 걸려요, 현재 장수천이 대공원에서 내려오는데요,

네, 내려오죠.

내려오다 보면 지구계에 여기서 바다 쪽으로 보면 좌안쪽이 좌안, 그러니까 제방의 좌측, 좌측이 지구계에 걸리기 때문에 그 정비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걸린다는 얘기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구계가 제방도로하고 그 경계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하천을 전체적으로 흔드는 건 아니고,

원래 하천은 이게 원래 건설과 하수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장수천, 운연천이 나왔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대공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좌측 도로를 이용해서 내려오다가 어느정도 일정 부분 내려와서 다시 우측 제방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크로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양옆에 제방을 다시 다 복원한다는 얘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대공원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서,

네, 내려가면서.

좌측 제방.

네, 좌측 제방.

좌측 제방이 서창택지개발지구하고 지구계다 이거죠, 지구계. 지구계니까,

아～, 지금 현존에 있는 대공원에서 만수6동까지가 아니라 그 밑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서창2택지 지구계에 접해 있는 좌안, 제방이 지구계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운연천은 또 어디를 손을 보시는 거에요.

운연천은 인제 중간에 산이 있는데 산 너머 그러니까 운연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쪽에도 인제 운연천이랑 지구계랑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손을 대는 사항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이해가 갔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논현동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죠, 보육시설. 건물을 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죠?

논현동 하면 어린이집은 포화 저기라,

보육시설, 아니요 포화상태가 아니라,

소래구역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논현2택지가 됐든,

논현지구 우리가 논현동이라고 칭하는 동네는 한화지구, 논현지구, 소래구역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을 했는데 소래 구역에는,

위원님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거죠.

논현지구하고 한화지구에는 어린이집이 건물을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화에서,

한화나 논현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도 와서 뭐라 그럴까요 아동을 데리고 가고 또 인근에 도림동이나 이쪽으로 다 나와요, 남촌동으로. 근데 거기가 허가가 안나온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인제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한화 논현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그런 걸 입지할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가 규정에 맞아야만 허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 좋습니다. 왜냐면 꼭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지금 타과의 업무지만 여성아동과의 보육정책팀의 저건데 지금 다른 지역은 다 수급율이 100%가 다 넘었습니다. 넘었단 얘기는 시설이 그만큼 있고 학생도 있고 상대 아동도 있고 하는데 유일하게 시설을 건물 하나 짓고 들어갈려고 그래도 안되고 하는 데가 그대신 여기는 지금 논현지구는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고, 그죠? 그러면 뭔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협조 공문을 보낸 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여성아동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안된다라고 해서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그거를 인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그 부서에서 오면 아까 말씀대로 한화 논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 아마 6월정도 되면 사업 준공이 되겠는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외는 입지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소래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지금 소래구역에서는 허가가 나와요 구 도심이기 때문에. 근데 인제 다시 정비를 한다면 여기도 또 묶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그거는 우리가,

허용을 하든 포함을 하든 안하든 여기 주무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을 하실건데 지금 한화와 논현에 그게 안돼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연수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또 도림동 남촌동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는 과포화상태에요,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안된다, 그럼 언제 되냐 이거에요. 천년, 만년 안된다고 할 순 없는 거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과장께서 얘기한 준공이 떨어지면 그게 가능한건지?

지구단위계획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법규정하고 동일한건데 건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미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의 허용용도 안에 범위에 들어와야만 그런 목적으로 또 토지를 매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매각 받은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아, 이거 하면 사업성이 좋다, 필요성은 느끼겠죠. 그러나 땅을 매각할 때 그 용도에 맞게끔 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범위안에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판단을 해야되는 거지 지금 현재 땅이 그게,

과장 답변도 지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남동구민 아닙니까, 그죠?

네.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단 얘기에요. 이 시설을 갖다가 해서 이익을 볼려고 하는 사람을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왜냐면 자기 자녀가 멀리 이동을 해서 보육시설을 다닌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가까운 데 있으면 편하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은 법도 바꾸듯이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어요. 보니까 구 도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꽉 찼더라구요.

네, 꽉 찼습니다, 네.

그래서 못하고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데가 소래 논현지구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미흡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것도 일리는 있고 그런데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간에 학부모 입장이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봐서 다른 데로 가면 안되겠죠. 그런 걸 놓고 종합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언급을 해서 팀장님들한테 검토를 시켰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만수6동 담방마을 앞에서 서창동으로 가는 도로요. 지금 계획 자체가 전혀 앞에 담방마을 앞쪽으로 한번 도로가 잡혔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수포로 돌아가고 이거를 언제 정도 물론 인제 도시개발과에서 계획만 잡아놨지만,

계획은 사실,

옛날에 잡아놨죠?

네, 2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입안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인제 저는 제가 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나봐요,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당초 거를 하게 되면 양쪽에 아파트에서 고가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뒤쪽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담당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국장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서창택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남동경기장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남동,

우리 담당팀장이 있으니까 발언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지하차도 형식으로,

그 밑으로 해서요?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장석호 의원 이강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퉁국장 하명국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도시개발담당 김기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