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봉사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민원기록물팀장입니다. 김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경자 여권팀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신속한 처리, 편리한 이용 종합민원실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사항입니다. 대상민원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30여종으로 담당자별로 민원 단축처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개인은 상·하반기 각 3명을 선정하고 부서는 연말에 3개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민원사무 전체의 신속한 처리확산과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발급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지속 및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통합민원 및 팩스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민원을 대상으로 현금수납과 카드결제 수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2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2010년도에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수수료 금액이 큰 유기한 민원 여권발급수수료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세 번째로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전배치 및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이전대상은 시청민원실 1대, 구청민원실 1대를 2개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으로 다수이용 장소 및 민원발급량이 많은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4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로 대상사무는 출생신고 외 60종으로 연간 처리건수는 2만3천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 사항의 수리, 기재, 교합 등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결과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축 “고객님”의 출생(혼인)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행복하세요!’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혼인신고시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처리토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형인명표 관리 및 신원조회는 우리 구에 등록기준지를 둔 금치산자, 파산자, 수형인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금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 명부의 관리와 법인 및 각 기관의 신원조회 요청에 대한 회시를 하고 등록기준지 변경자의 구 등록기준지 신원기록사항 조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연간 처리건수는 5,000건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 등 유루,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연간 처리건수는 7,800여건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여권발급서비스의 고품격화 구현입니다. 여권법 개정사항 및 여권수요 증가 도모를 위한 대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10년 달라지는 여권법 개정내용은 여권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대조방식제를 도입하고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납부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병행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홍보를 동주민센터, 각급 학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및 대중매체,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권발급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납부제를 도입 운영하고 여권신청 도우미제와 여권보안 훼손방지 및 안전여행 도우미 커버를 교부하고, 신청에서 교부까지 발급사항을 문자로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권발급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과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2010년 9월에 실시하여 여권서비스 질적 향상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상시배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제공과 최상의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으로 2명을 배치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통해서 해당 민원 담당부서 안내와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민원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사용법 안내 등을 하고 민원시책 안내 및 전자민원G4C 체험창구를 운영하여 친근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민원을 보통 자기네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민원과에 신청하는 민원은 주로 어떤 것들을 신청을 하죠?

저희 창구에 일단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보내구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해당부서로 신청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신청을 하는데 저희한테로 보내지는,

다시 와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해당부서에서는 처리기간이 1주일인데 민원과에서는 2주가 되고 이러는 일도 처리기간,

그런 거는 없,

없습니까?

그건 없구요, 네, 네.

그러면 그걸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하나요? 제가 한 번 어떤 민원하는 걸 봤는데 처리부서에는 한 1주일이면 해야될 일을 민원과에서는 뭐 14일이라든가 12일 이렇게 좀 해서 접수를 받는 거 한 번 봤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니구요,

똑같이 나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왜 서류를 발급을 할 때 남동구에서 하면 타구의 거를 발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타구의 서류를 발급을 받고 싶은데 타구에 가서 해야지 남동구에서는 하려면 온라인인가 뭐,

팩스, 네.

팩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산으로 통합이 돼있지 않나요?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거, 기관 거를 증명을 발급하고 할 때는 저희 가까운 곳에 가서 팩스민원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팩스민원을 안해도, 팩스민원 하는데 금방 안되고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네, 시간,

네, 그럴 바에는 그리로 가게 되거든요? 이쪽에서 팩스를 안하고.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라면 팩스로 하지만 인천시내 계양구, 가긴 힘든데 남동구에서 뭐 신청을 할 경우에 팩스민원 오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한 서너 시간?

네.

그 정도 걸리니까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온라인상에 똑같이 입력이 돼있다면 그냥 남동구에서도 계양구 거를 출력할 수 있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구요. 자료를 요청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시간,

자료는 자기네 관할구 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게 통합이 안돼있는가 보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어차피 누누이 민원창구가 제일 남동구의 첫인상이고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지금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공공근로, 뭐 희망근로, 청년인턴이라고 임시직원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희망근로 같은 경우 지금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돼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령층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층들이 위에 계신 분들 말씀을 좀,

저희가 지금 두 명의 여성을 공공근로 인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하고 계신 거.

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이가 28이고 29입니다.

공공근로 하는 데도 이렇게 그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근로의 조건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나?

네, 네. 연령대는 뭐 이렇게 한계가 없구요, 여러 가지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뭐 조건만 되면 고용이 가능합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어깨띠를 두르고 현관 입구에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인사를 하고 접대를 해서 원하는 부분이 뭔지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뭐 건축민원같으면 건축과를 찾도록 해주고 또 뭐,

안내도우미 정도 서비스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해당 민원서류를 어디서 떼냐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친절한 면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쪼록 민원실이 남동구 민원실이 제일 첫걸음, 첫인상인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무리없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석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석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신동석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4개팀 현원 20명이 최상의 서비스와 토지제공을 위한 구민만족행정 구현을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한층 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과 19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위주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내 1091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대여행위, 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관내에서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하여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거래 금액의 허위·거짓신고 등을 정밀 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의 부동산 관련 각종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의 구민편익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는 지목변경 대상 토지 일제조사 추진과 공공용지 합병 대상 토지 일제조사, 지적측량 성과 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임야등록지의 등록전환을 단계적 추진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여공적장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동시에 국민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으로서 연속지적도의 고품질화 추진,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정보제공과 또한 조상땅찾아주기 등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여 감동을 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의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법정일정에 따라서 4만3천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겠으며, 이에 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의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목적대로 적법하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구 재정운영에 안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부과대상 사업은 논현2택지 한화지구 고잔구역 등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의 새주소정비사업에 따른 법적주소 전환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와 벽걸이식 지도를 상반기중에 제작하여 행정편의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중까지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방문 및 우편고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약 355종에 이르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실무대책추진반을 편성하여 2012년 완전 시행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지적도기반의 부동산 관련 공부자료 정비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6가지의 장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한 장의 통합장부로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써 부동산 관련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세무과, 건축과 등과 또 공적장부 관련 부서와 협의후 오류자료를 추출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임야등록지의 등록전환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임야로 돼있는, 그러니까 지적상에는 임야인데 실제로는 대지로 사용하는 이런 내용들 하겠다는 얘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 지적공부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도 있고 토지에 등록된 토지가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이 볼 때는 산, 임야도에 등재되는 건 산이라고 기재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믹스해서 토지하고 지적임야도하고 같이 믹스해서 볼 때는 같이 잘 보이는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발급을 민원인들이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 지적도축적을 도면축적을 하나로다가 가기 위한 정비단계인데 임야도를 저희 생각에는 전부 없애고 토지로다 전부 등록을 하려고 생각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차적으로다가 한 50필지씩 단계적으로다가 임야를 지적도로 가는 겁니다. 다만 지적도로 가면 소축적, 임야가 소축적이고 지적도는 대축적인데 전환하면서 뭐 이게 차이가, 공부면적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앞으로 전부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지,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상은 임야인데 실제 전이나 답이나 대지나 뭐 쓰고 있는 거는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서 등록전환하는 단계인데, 인허가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다가 뭐 그냥 했던 경우는 앞으로는 아마 법령이 추진단계에 있어요, 개정 단계에 있어 갖고 일정기간동안 구제해주는 그런 특별조치법이 아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긴데 이거는 이제,

이 얘기는 관에서 갖고 서류들을 다시 개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죠, 사실은.

네. 사실 이런 토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산으로 돼있고 실지로는 뭐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계속 그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놔두는데 이런 걸 할 때 본인들이 이렇게 돼있는 걸 모르는 주민들도 좀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돼있다는 걸 물론 알고도 있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산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어떻게 대한 방법도 모르고 하라 그래도 절차를 몰라서 하는 법도 있어서 지금 여기 등록전환추진이라 혹시 이런 거를 유도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장들이 토지대장이 있고 산에 대해서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야대장이라는 것이 잘 경사도에 따라서 면적같은 걸 축적하기 때문에 잘 맞지도 않고 이게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야대장이라는 것을 없애고 토지대장쪽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절차입니다, 그게.

기준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기준점을 정해놓은 게 표시가 돼있잖아요. 그게 망실이 됐을 경우에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점이라는 게 바뀌더라구요. 기준점이 왜 바뀌죠?

기준점은 물론 이제 수시로다가 바뀔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가 대부분이 설치된 게 도근점이 있는데 관내에 설치돼있는 걸 우리가 3천점이 도근점이 있는데, 도근점이 도로포장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가운데, 옆에 있던 것을 확장함으로써 가운데 있게 되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전이라든가 또 폐기라든가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도근점이. 기준점 이게 측량기준점인데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변동되는 사항 없고 또 사실 어느 지역을 기준점을 설치했는데 거기 측량이 전혀 없다, 뭐 산간지역이다 농촌지역이다 이렇게 되면은 또 폐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동이 생기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삼각점 같은 거는 고정적이고 도근점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유동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기준점 변화로 인해서 옆집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측량은 분명히 먼저 했을 때는 그 점이 아니었는데 기준점이 변동이 됐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바뀌고 해서 분쟁되는 일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애요.

네, 네. 그런 거는 그런 거 같애요,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측량자마다 그,

아니 기준점이 예전에 한 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천에서 사용하는 기준점이 최초 기준점이 어디에요?

지금 저희가 삼각점이 7점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7점이 있는데,

남동구안에.

네, 남동구에, 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망실 될 때는 재복구하면서 조금 수치가 차이는 날 수가 있죠.

그럼 예전에 이렇게 연필로 그렸던 거를 컴퓨터로 옮기면서 변동이 된 거, 조금씩 왔다갔다 할 수도 있었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 이기작성하면서도 이제 오기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재설치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약간이지만 실질적으로 현황으로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틀리죠, 경계측량 그거에 따라서 경계측량 하면서 같은 날 해도 뭐 경계점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한 거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네.

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하면서 대략 한 27건이 지적돼 가지고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나갔는데 주로 그런 사항에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업무정지를 내리는 겁니까?

네,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자료 찾아봄) 업무정지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공제회 미가입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은 다양하게 유형별로다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재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다 명시를 해놔갖고 어떤 경우는 업무정지 몇 월, 어떤 경우는 업무정지 3월, 이렇게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등록기준미달, 휴업중 장소미확보 하면은 업무정지 6월, 또 중개보조원 미신고하면 업무정지 1월, 공제회 미가입하면 업무정지 1월, 개시의무위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점검할 때 나가서 중점적으로다가 보게 되면은 많이 걸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사실 법령이 자격증을 따서 운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많이 계도를 하고있습니다. 업무정지 작년도 15건이 있는데 많은 계도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걸린 거, 이거 건만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유형까지 걸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한 거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동산 거래,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 지금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 대여, 지금 자격증 대여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면서도 뭐 워낙에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좀, 그렇죠?

저희도 물론 염려하시는대로다가 많은 걱정을 하고 논현동쪽이라든가 뭐 기타 세 가지 외 대여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가보면 대여자, 대여자는 출장갔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잠깐 어디 갔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다 그러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와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다가 생각하기를 뭐 소득세 낸 근거, 다른 직장이 있어 갖고 소득세 낸 근거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면 또 안, 세무서같은 데서 안해줘요, 그거를. 그래서 이 대여라는 걸 확보하기가 굉장히 저희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한테도 그렇고 뭐 중개협회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한두 사람만 샘플로 하자, 그게 등록취소거든요, 대여한 사람이? 근데 자료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구요, 자격취소 못하고 있고. 물론 그래서 나름대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뭐 조사를 해서 확보된 것은 저희가 통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다가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발견하기가.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제일 위반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위반사항이 사실 대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위반사항으로 확실히 적발사항은 없잖습니까?

네.

굉장히 아마 적발에 어려움은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그런 부분 있을 거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작년도에 27건을 위반을 하면서 업무정지를 받고 과태료를 내겠는데, 지금 일반 중개업소 사이에서는 한마디로 걸리게 되면 재수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보고 있고, 대다수가 사실은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지금 너무 거래가 침체가 돼가지고. 근데 뭐 지금 현재 단속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물론 단속인원도 몇 명 안되겠습니다마는, 꼭 4월이다 10월이다 이렇게 다 명시하지 말고 그냥 시간 나지는대로 이렇게 불시점검을 해야 좀 효율적으로, 단속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수시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수시로다 그 주변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한 거는 이사철입니다. 4월달이라든가 10월달이 이사철에 중개업이 많이 성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하여간 수시단속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분할측량 유형은 뭐 매매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필요로 해서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용도가 바뀌어서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토지거래를 허가 받습니다, 먼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토지거래허가기간이 한 15일 걸립니다, 그 처리기간이. 그리고 분할측량을 신청함과 동시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1주일입니다. 그 법적기일입니다, 그거는.

네, 법적기일 1주일이고 측량까지 나오는 측량신청해서 나오는 게. 그리고 저희가 성과검사를 하는 게 5일 돼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한 2주 걸리죠? 2주에서 한 4주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측량, 지적측량.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는 물론 사후거래입니다마는, 관례가 이미 사전거래 해놓고 불하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매매, 사후거래만 인정하기 때문에 사전거래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측량하고 나서 거래허가를 득하는 거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일이 걸려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도 사실 저희가 15일이지만 전부 열흘 이내에 1주일 이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직원하고 얘기함) 이제 지적측량 유형은 이제 뭐 분할측량도 있고 또 등록전환측량도 있고 여러 가지 측량이 있습니다만, 분할측량은 한 6백건 자료가,

네.

분할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라든가 뭐 지침이 안해주라는 법은 없어요. 분할은 자기 소유자가 필요로 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그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요할 때, 그때는 지목변경을 뭐 인허가를 받습니다마는, 우리는 사후 전이기 때문에 인허가부서에서 뭐 이제 거부하거나 안해주거나 하면 불허하거나 이런 경우 불만이 있지 저희로서는 지적측량 민원하고는 크게 불만이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뭐 지목변경을 신청했는데 안해주니까 왜 안해주냐 그러면 우리는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뭐 저희는 인허가만 받으면 다 해주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10년도에도 남동구 보건소 전직원은 친절봉사행정 실천으로 구민에게 신뢰받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건강한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연일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겸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희창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일반 및 물리치료의 수요에 대해서 적정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등록에서 의료비지원까지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암표지자검사 맞춤형 패키지형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의료기관 등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스스로 법규준수토록 하고 아울러 상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퇴치관련 CD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225쪽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염병 매개체인 바퀴를 구제하고 근린공원 등에 포충기 3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취약지, 민원우려지역, 침수지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으로 신고받는 즉시 신속한 현장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전염병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본감시전염병 감시체계, 질병정보모니터방,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등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31쪽 불용의약품 수거율 제고사업입니다. 지난 연도에 650㎏의 수거실적을 보였으나 수거율을 더 높이기 위하여 참여도가 우수한 약국에 대하여 포상하고 참여주민에게는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할 것이며,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구민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결핵환자 완치율 증가를 위한 치료다이어리를 보급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및 예방화학치료자 250명의 대상에게 다이어리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치료 다이어리의 다양한 정보 및 복용기록을 통해 환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공영경로당이 한 5십 몇 개가 되죠, 우리 공영경로당이.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시설이 한 다섯 군데 되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방역사업을 해왔습니까?

그동안에는 실내 말고 경로당 외부 방역을 했습니다.

내,

내부는 안하고 외부요.

지금 현재 법적 사항은 아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나도 경로당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사실 바퀴벌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같은 데는 법적으로 지금현재 그런 방역사업을 하게 돼있어 갖고 매달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안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현재 바퀴벌레 같은 거는 한두 번 해갖고 없어지는 퇴치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바퀴벌레가 없어지는 거지,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약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을 비치를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약을 배부해서 경로당에 주면은 노인분들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공공시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청이나 방역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데는 어떤 약품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약품 여러 가지 잖아요, 분무형태가 있고 바르는 게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도포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굉장히 직효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런 뭐 단독주택같은 경우에가 아주 바퀴벌레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방같은 데라든가 뭐 이런 데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4개가 공영경로당인데 뭐 월 계속 한다 하더라도 큰 예산은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큰 돈은 안들어간다는 얘기죠.

예산이, 네, 200만원.

연중 계속해도.

네.

큰돈 안들어간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월, 4월만 사업시기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그래야 이 바퀴벌레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3월, 4월에 1년간 약을, 1년간 사용할 약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약을 배부해서, 배부하는 거보다는 어떤 방역 민간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 건물도 용역에 맡기고 있잖습니까.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바퀴 구제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용역까지 맡길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약을 비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약만 구입한다고 뭐 여기다가 3백만원씩이나 예산잡아요? 이 돈이면 용역을 줘도 훨씬 더 좋으리라고 보는데.

시설당, 아니 개당 2천원씩 해서 시설당 5개씩 그렇게 배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포, 치약같은 게 있습니다, 도포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보통 바퀴벌레는 2개월에 한번 정도씩, 우린 저 아파트에도 많이 하고 있구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보다는 실질적으로 바퀴벌레가 더 성행하는 데가 빌라촌, 단독주택 이런 데가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아주 심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 번 재고 한 번 하세요.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일반 용역을 줘도 큰 돈은 안들어갈 것이다. 지금 현재 뭐 제가 그쪽에 조금 압니다. 제가 아는데 평당 현재 뭐 20원, 30원 그 정도의 용역에서 하는 부분이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마 구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큰 돈은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4개 사회복지시설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한 50개, 60개 시설이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 예산갖고도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효율적으로 바퀴라든가 이런 부분을 퇴치할 수 있을 거 같구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또 우리가 먼저 작년도에 제가 제안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 각 동에 방역사업을 어떤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 분들에 대해서 기름값보조를 지금 하고 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더 어떤 그런 부분에 사기진작과 그 분들의 어떤 보답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식대라도 그래도 기간동안에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 번 구상을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식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일단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본 연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이 들썩들썩하고 세계가 들썩하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신종플로 어느 정도, 거의 멈춰 있나요? 아니면 간혹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하루 보통 확진환자가 한자리 숫자거든요. 보통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 지금도 있는 거네요?

지금 경계단계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구요, 지금 발생되는 률이 낮습니다.

그럼 지금 예방접종을 어디까지, 아직 일반인한테는 안돼있죠? 어디까지 돼있죠?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청·장년층은 아직,

아직 아닙니다.

계획도 없구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뭐 사업계획 여기도 없고 들리는 얘기는 환절기쯤에 한 번 또 일어날 거 같다라는 의사들의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이런 개인적까지는 관리 못하지만 단체나 이런 시설들, 집단시설 같은 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동구는 어떻게 2010년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구요? 타구에서 보면 단체, 집단소같은 데 뭐 손소독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좀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그런 사항은 홍보물품 같은 거나 손소독제같은 거는 내년에 학교나 뭐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시설,

네, 배부할 예정입니다.

좀 많이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김의수 소장님과 건강증진과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의료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10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대 영역에대한 남동구만의 특화된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걷기동아리 운영 및 운동지도, 체성분 측정 및 결과상담, 건강일터조성사업, 청소년 건강미래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남동구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후 우유나 계란 등 보충식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임산부등록 및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철분제, 구강용품,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며, 임산부교실, 모유수유사랑교실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불임부부 가정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최대 3회까지 596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월 22일까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초·중·고학생들과 병원 종사자 등 6만4415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치매센터 운영입니다. 남동구 치매센터를 2010년 12월까지 구세군 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치매어르신을 돌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양치교실 설치 사업입니다. 남동구관내 남촌·신월초등학교 2개교에 구강교육실 및 양치시설을 설치하여 구강보건교육과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통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학생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260쪽 아기 마사지교실 운영입니다. 아기 마사지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 및 근육발달을 촉진시켜 균형잡힌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만 6개월～12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트레칭, 마사지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예산은 160만원입니다. 261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 추구와 치매노인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220명을 대상으로 치매약제비를 1인당 9개월간 28만원 이하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치교실 설치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관내에 몇 개,

33개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촌하고 신월초등학교가 양치교실 추진계획 대상으로 돼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설문을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선정의 과정이 좀 궁금해서요.

아 예, 작년에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들은 신청이 없었고 이 두 학교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아 신청이 없어 가지고 두 학교,

네.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서른 몇 개 되는 초등학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치교실은 이게 시설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는 안하나요?

아 예, 양치교실이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네,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네, 설치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치과 체어가 있다 보니까 치과 의사가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한 곳은 치과의사가 나가고 한 곳은 남동구 치과의사회에서 위촉을 할 경우는 뭐 매주 한 번씩 나가서 진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내 진료도 또 해야 되니까 이 양치교실을 설치해서 위생사가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시켜줄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 여긴 진료는 없고 양치교실만,

네, 진료는 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아기 마사지교실 운영을 하는데 3기로 한다고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한 번에 저희들이 30명 생각을 해가지구요. 오전에 15명, 오후에 15명 그렇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강당에서 직접 강사가 와서 하는가 보죠?

네, 초빙해서 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이왕 하려면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장소가 협소해 가지구요, 지금도 임산부 모유교실하고 산모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계속 매년 금연 그걸 잘 하셔서 사업 계속 상 타시고 그러는데 고생 많으시구요. 또 담당 주사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네.

네, 이러 좋은 계획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내놓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그게 이제 지금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치아우식증에 대해서 충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치아우식증, 충치 발생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 학교에서도 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구요. 그래서 참 호응이 좋았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양치교실을 하게 된 이유가 치과의사가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만 나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 학교는 남동구 치과의사회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나가구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한 분 뿐이 안계시는데 소내진료도 해야 되고 또 그쪽도 나가서 해야 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교육성과는 매우 좋았구요. 충치발생률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네, 타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이게 학교 또 보건교사들이 일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좀 찬성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