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호진
유호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총무과, 자치발전과, 산림축산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건설방재과, 정보문화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한성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한성규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이 관계하고 관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MBC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영암경찰서에서 수사한다고 나온 것 있지요? 이것은 관계 안 됩니까?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모 단체가 썼던 보조금 받았던 사항이 잘못 제출되었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항 그것 말씀이십니까?
락현
신락현의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냐고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알았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읍면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몇 군데나 지어지고 전천후로 큰 데는 안 지어졌습니까?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곳만 하면 각 읍면별로 다 완료가 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래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삼호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지금 부지 때문에 거기는 지금.
찬원
강찬원의원
우리 과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인구 숫자에도 안 맞고 2,000명 사는 데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어주고 20,000명이 넘은 곳은 아직 게이트볼장 하나 없고 나중에 세트로 지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고 계속 나올 때마다 지적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을 하신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주지합니다.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지금 삼호도 금년에 장소가 변경되어서 지체된 것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요. 올해가 사업시행기간 마지막 년도지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물론 38억인가 39억 예산은 확보한 걸로 제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사업계획 마지막 년도인데 아직까지 사업발주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4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제가 의원 뺏지 막 달자마자 시작됐던 얘기거든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당초에 지금 대불 농어촌 복합시설, 체육시설 한쪽에 같이 처음에 하도록 해서 추진이 됐었거든요? 쭉 진행되어 오다가 장소가 지금 고등학교 설립된 옆에 그 부분으로 장소가 이전되면서 그 지역을 작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문화시설지구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지구로 바꾸면서 문화시설 지구 기본계획이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저희 체육시설이 거기 장소에 일부분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년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게 집행부에 의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찬원
강찬원의원
작년에 군정보고회라는 것을 하면서도 군수가 삼호읍에 오셔서 약속을 다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추진이 장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단계에서 장소 변경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다 보니까.
찬원
강찬원의원
장소 변경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단 안에 지은 것과 한적하고 쾌적한 곳에 지은 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결정이 작년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용도 지구변경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것 사업시행이 안 되면 지금 확보하는 국도비 이것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주민들하고 약속된 내용이니까요. 시작이라도 하세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래야지요. 이게 4년이 된 사업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놓고 오면 방송하다 시피 삼호에다 무슨 종합문화체육센터를 짓네, 뭣을 짓네 하고 홍보만 하지 내실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오자마자 대책 보고부터 드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에 참전 유공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지원조례를 통과하고 선거법상 금년 6월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1월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까?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급해도 된다고 통보를 받고 1월 15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5월 달에 지원조례를 했고 그때 중앙선관위까지 알아보시고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부분은 뭐예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왔다가 그 후로 다시 질문해서 받았던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그러면 그때 우리 실과소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지요? 그때 못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6개월 후에 이제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잘못 됐구만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답변이 선관위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왔었고요. 저희들이 다시 의뢰한 것이 답변이 가능하다고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내용까지를...
성규
한성규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번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호진
유호진의장
예. 답변한번 해보세요.
성규
한성규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각 참전에, 거기에서 여기저기에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건의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해석을 지급해도 된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지급해도 된다! 라고 그게 작년 11월 달엔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예산 확보했던 것들을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요.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 못하고 작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마 지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예산 자체가 지금 6월부터 우리가 잡혀져 있지요 우리한테는? 본예산 섰는데 6월부터 할 것으로 예산이 서 있지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장
추경에서 세우고.
성규
한성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요. 12개월 지급분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6월분만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아마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놓고 지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기왕이면 같이 이렇게 모든 실과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참석차 내일까지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한 관계로 전 재무과장이었던 주민생활과장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재무과장이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을 일주일간 가셨습니다. 당초에 다음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부재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자동응답 안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운영이 있지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그리고 저기 가서 추진 계획해서 시스템 흐름으로 해가지고 납세자 080-0000이 있지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내가 했을 때에 통화료는 자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까?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2,500만원을 세워서 전화요금 개인들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홍보하실 때에 무료라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전화하면 통화료가 나오는데 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에 비례해서 2010년 우리가 세외 수입이 지금 더 상승합니까? 하향합니까?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세외 수입입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예.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세외 수입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조금 해가지고요. 이자수입이 상당히 2008년도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작년에 이자 수입이 한 102억 정도 됐거든요? 금년에도 그 수준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지금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축소되어 있지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이 보통 교부세가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영배
박영배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특단의 지금 현재 조치는 없지요? 다른 것 세수로 확보하라 말은 나왔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결론이 안 나와 있지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대불산단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세수가 떨어지지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세수를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이 지금 작년도 2009년에 비해서 한 100억 가까이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을 보면 너무 세외수입을 그렇게 안 되는데, 많이 잡아가지고 2010년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1회 추가 예산 편성도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세외 수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과잉으로 잡은 것 같아요.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세외수입을 본예산에다 반영하는 금액은, 세외수입이 본예산에 조금 많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에서만 그러지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지만 저 의원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은 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추경에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정부에서 무슨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에 내린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말만 풍성했지 아직까지 그 조치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는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1회 추경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님으로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근
오수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자치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 봐주시겠습니까? 왕인문해학교 운영 해가지고 사업비가 3억 6,400만원 맞지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교육시간이 주 3일 해가지고 1일 2시간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을회관에 차려서 한다고 했는데 지도강사가 73명이다, 말입니다. 73명이라는 인원이 실제로 들어갑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시간씩 가서 강의를 합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보통 한 개 교실에 두 명의 강사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많으면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월 많으면 두 번 정도 한다 그 말이에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두 군데 학습장을 그렇게 맡아서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월 두 군데 학습장을.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아니지요. 주 3일 동안에 하루에 2시간 씩이니까요. 보통 오전에 A라는 마을에 가게 되면 오후에는 B라는 마을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73명이서 교육 대상자는 유인물을 보면 60세 이상 1,155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 3일 1일 두 시간 해가지고 이 많은 강사가 들어갑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그렇게 활용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 사람이 주 몇 시간 1인당 강의를 합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3일이기 때문에 보통 6시간씩 한 개 학교에 6시간씩.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한 개 학교인데 월 몇 시간 몇 회에 몇 시간을 강의를 하냐, 그 말이에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일주일에 6시간이니까 보통 4주 잡으면 한 24시간, 또 많으면 48시간 정도 두 군데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으면 48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인당 48시간 한다고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1인당 48시간 하는데 강사비가 나눠보면 99만 7,260원이 들어가는 군요. 1인당 강사비가. 이게 전부다 강사비지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그것은 평균적인 금액이고요. 이게 시간당 1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게 되면 3만원이지요. 그래서 두 군데 하게 되면 6만원 정도.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73명이서 매월 매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매일 하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매일 해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아니요. 주 3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배
박영배의원
3기 왕인문해학교 운영을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3기인데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2007년.
영배
박영배의원
예.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2007년 예산하고요. 2008년, 2009년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지도강사 73명에 대해서 2010년 1월에는 누가 가서 몇 사람이 강의를 했고 지금 1월 달에는 지금 2월이니까 강의료가 지급이 됐지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나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지도강사 73명이 누구인지 인적사항과 지급된 것, 2008년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어느 마을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누가 가서 강의 했고 그것까지 빼 주십시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홈페이지 관리를 자치발전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각 실과소별 홈페이지를 잘 관리할 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과소별 페이지가 없어졌어요? 잘 관리를 하라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서고 또 각종 오류를 잡기 위해서 복구비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과소별로 각 정보를 접해야 하는 그 페이지를 아예 없애버린 이유가 뭡니까?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해서요. 우리 실무 계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대답하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신영호 실과소 운영이 안되가지고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보들을 제대로 올리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 내 각종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어려워요.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 사업이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신영호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공지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전체적으로 공지가 되는 것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만들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운영을 하라고 지적을 했더니 다 없애버려요? 없애는 것이 편했습니까? 아주 편의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다시 운영하겠다고 해서 서버 구축비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많은 서버 구축비를 들여놓고서 그런 실과소 페이지가 따로 운영이 안 되면 그 서버는 뭣 하러 큰 것을 갖다가 놨냐, 이 말입니다.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과소 서버를 홈페이지를 없앴지만 그런 공지사항이나 주민들,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통합적으로 공보라든가 공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과소별로 있는 것보다는 영암군 전체적으로 공지사항을 알려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공지사항은 한번 떴다가 없어져요.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시기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필요한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2개월 동안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 일주일이 필요하면 일주일 전에 한다든가 일주일 기간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가치가 없는 공지는 삭제가 되겠지만 그 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실과소의 정책들이 홈페이지를 보면 찾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공지사항 홈페이지에 보면 반드시 그것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래서 다 지워버렸다, 이 말입니까? 필요 없을 것이 같아서.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아니, 그것은 지운 것이 아니고 그때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거의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이다, 또 이렇게 이용이 많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그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우리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예산들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박종찬자치발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5쪽 4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그 뭐라합니까,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어떤 점검을 말씀하십니까?
찬원
강찬원의원
돈만 지원해 줘버리고, 예산만 지원해주고 전혀 관계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계신건지.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점검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서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익도 나오고 손해도 나오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거기까지는 종합적으로 결산 때나 이렇게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우리가 지원되는 것들은 택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하기 때문에 큰 거시기는 없고.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럼 이게 거기 근무하는 사람 급료입니까?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예. 급료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전자상거래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전부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지요?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그게 4개 마을로 쪼개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월 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130만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제라든가 포함해서.
찬원
강찬원의원
그렇게 해서요?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이게 급여 기준을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물론 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찬원
강찬원의원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7,800 중에 국비는 1,300 밖에 안되거든요? 급료로 나간 것은 6,100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군비가 4,500이 넘는데 조정을 해서 종사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지, 거저먹기도... 그런데 자기 생활이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생활의 안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급료는 이렇게 110만원 정도 되는데 정보화마을에 따라서 조금 별도로 회원들끼리 해서 어떤 성과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이 4개 마을 전부다 작년 예를 잠깐 보면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적자 안 보고 운영되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적자는 별도로 안보지요. 결국은 여기는 특산품을 최대한 많이 팔자라는 그런 취지에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택배비라든가 판촉에서 하는 홍보...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이게 역으로 말하면 지금 정보화마을이 유명무실해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려간 돈만 따먹고.
재봉
김재봉자치발전과장
그런데 정보화마을 보면 나름대로 안한 것 보다는 훨씬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라든가 우리가 집계를 내놓고 보면 우리 영암군에서도 도내에서 한두 번째 가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종사자들 급료로 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자체 운영 실적으로 예산이 처음에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고 처음에 만들 때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활용도가 아주 낮은 것 같아서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했던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점중
김점중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아마 소공원하고 도로변 국토 풀베기나 공원화 사업이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호면 장천리권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를 1년에 두 번 정도 받는다고 하데요. 평가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아마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장천리권으로 들어오는 국도나 지방도 쪽에서 보면 도로에 너무나 미흡하거든요. 여러 가지 공원도 미흡하고 그래서 기 측정된 40억 예산이 더 이상으로 사업지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심사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도로변이나 서호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은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사업비를 투자 하셔 가지고.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금년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호 진입로, 면사무소 가는 진입로 주변에 저희들이 약 2억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특수한 호피향나무라고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가로수 형태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를 조금 다른 데로 이식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명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공원 만들기 위해서 석축 해놨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올해 보강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서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 다음에 18쪽에 지금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지원에서요. 지금 법인체 올해 사업대상 지원 법인체가 9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13억 7,800만원인데 지금 이번에 선정된 9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 대표님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 어떠한 기계,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확정을 해줘야만이 준비를 빨리, 어차피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자부담 하려고 돈을 만들려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기 계획을 하고 계시면 빨리 배정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생산 장비의 지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빨리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서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사전에 지금 농기계 상에서 먼저 좀 지나치게 이렇게 농가들을 접촉하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 기계를 갖다놓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농기계 사용에 개입되어 가지고 차후에 복잡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혹시 접촉하신 농민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예. 가급적으로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9쪽에 축산물 품질 고급화라는 내용에서 대상 축종이요. 제일 끝부분에 산양 그래가지고 염소 등 해가지고 염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가 귀농자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 같은 것은 가축으로 인정하는데 염소는 가축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축으로 들어 간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금년에,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산양도 포함시킨다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조금 바뀌어서 지금 산양도 아마 앞으로는 축산물로 취급을 해서 정부 지원이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귀농가 어떤 지원에도 염소도 축산물로 해당이 되겠네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앞으로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나갔어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제가 공문을 본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 산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그 자료 한번 복사본으로 해서 주십시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담당
축산담당
신용현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
선열
류선열의원
아직은 안된다?
담당
축산담당
신용현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
선열
류선열의원
염소는 안된다 아직? 그런데...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이게 가축으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가축으로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축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선열
류선열의원
그럼 아직은 가축으로 인정이 안 됩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축사를 지원을 한다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귀농가가 애로를 토로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아직은 안 되구만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대불산단 유지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불산단 내에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광범위 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래서 그쪽 공단 쪽이나 삼호 용당리 쪽에서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가보면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어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어느 쪽인가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대부분의 공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소등공원도 그렇고 또 그 안에 있는 금호 아파트 옆에 큰 공원도 있습니다. 거기도 자주 이용하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뿐만 아니고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비가 잘 안돼서 잡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정비가 안돼서요. 특히 봄, 가을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동원해서 꾸준히 지역별로 계속해서 돌았습니다마는 한 군데 정비하고 돌아서 나오면 다시 그렇게 지저분해져버리고 풀도 자라나서 올해도 희망근로사업, 우리가 얼마받았지? 한 30명? 40명? 상시로 돌면서 쓰레기 치우고 조경수 가지 자르고 풀 자르고 과거에는 이것이 하나의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했던 것인데 우리 과로 관리가 넘어와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올해 조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 희망근로사업으로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치기를 했거나 또 높게 자란 나무를 잘라냈으면, 잡초들을 잘라냈으면 치워줘야 되는데 잘라놓고 그냥 거기에 놓고 가요. 그러면 그 공원의 모습이 똑 같겠지요. 그래서 그런 뒤처리도 잘 해주시고 잡목이나 풀들이 너무 높게 자라서 밖에서 거기가 공원인지 못 찾는 곳도 있습니다. 소방서 뒤쪽에요. 그러니까 공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정비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적하신 부분 염두 해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하시고 계신대요, 현재 그 사업 법인들이 몇 개가 존재하고 있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현재 31개 법인체가 있고.
라미
이보라미의원
31개가 있고.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추가로 지금 4개소가 더 하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체 조사료의 양, 그리고 축산에서 필요한 양, 그런 것 대비 담당할 수 있는 법인의 수,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거기까지만 지원을 하셔야지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법인을 계속 받아주면 기존에 공존하고 있던 법인들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법인들도 열악해지는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괜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사업이 개인에게 농기계 지원한 사업밖에 안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분석 자료가 아직 없으시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분석도 없이 생산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하면.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군수님께서 저하고 대화 과정의 의지도 계속해서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군수님도 의지를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이이상 확대를 안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료 생산 가지고는 우리 영암 관내에 자급자족이 거의 지금 될 정도로 도달해 가고 있거든요? 정확한 분석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생산량 가지고 우리가 자체 소모할 수 있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지역에서 아직 조사료 생산단지를 만들지 않는 데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네 군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더 이상, 또 농기계를 목적으로 법인을 만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적 사항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무작정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그리고 잘 살펴보셔서 농기계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 적발되면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대불산업단지하고 F1 경기장 주변 녹화사법이요. 그것이 지금 주관 청이 전라남도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F1 경기장 주변은 전라남도에서 아마 직접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직접 시행을 하는데요. 전번에 작년 연말에도 진입로 경관 조성한다고 국비, 지방비 부담 안되어 가지고 좀 애 먹은 적 있었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도비 도비가 15% 밖에 안 붙어 있어요.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비가 35%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원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 분양 안 된 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관계를 하고 있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주무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지요. 제가 엊그저께 그것도 공단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전부 그것이 전남개발공사라는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을 전부 거기에서 받아먹는다는 것이지요. 대불공단에 잔여 지금 있는 땅 같은 경우를.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을 순수 군비로만 쏟아 붓고 있거든요? 도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진정을 해서 도비로 유지관리가 되게 만들어야지 거기 남은 땅에 임대료는 전남 개발공사에서 딱딱 따먹고 그쪽 주변정비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쓰레기만 치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대불산단이 당초 전라남도에서 관리했던 공단이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영암군으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찬원
강찬원의원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유지관리비로 이게 산림축산과로 작년부터 넘어왔습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2009년부터 넘어왔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청 내에서는 같은 실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쪽에 남은 땅이 공공용지 부지가 됐건 일반 상업용지가 됐건 주차용지가 됐건 그것을 전부다 임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전남개발공사에 있더라니까요? 우리 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쓰레기만 치우고 조경만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 재정, 뭐 말 안 해도 뻔히 열악한 줄 아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충분히 건의를 해서 도에서 돈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보면 전부다 군비 100% 쓰고 있잖아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불산단에 저희들이 조경하려고 보니까 우리 군 유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도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럼 군유지에만 조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도유지에요. 한번 보세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짜리 공사를 세 군데 계획했는데 상당 부분이 군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그 내용이 우리 군유지에다만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땅을 임대하러 갔더니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도청에서 해 준 것이 아니라 무슨 회사 있지요? 전남개발공사. 거기에서 임대를 해 주더라니까요. 그럼 그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하고 제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인계된 것은 공원 관리 부분이라서.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요. 물론 쾌적한 환경 보기 좋게 가꾸고, 우리 군비가 됐건 국비가 됐던 갖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에서 실제 임대료 나오는 것은 다 그쪽 회사가 따먹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갖다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것은 좀 잘해가지고 우리 청 내에서도 같이 협조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아니,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임대료 주고 하는 데가 전남개발공사더라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조경을 하네, 뭣을 하네 해서 순수 군비로 이렇게 돈을 넣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데 예산을 도 예산을 갖다 하든 정부 예산을 갖다 하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홍
박태홍문화유적관리사업소소장
문화유적관리사업소소장 박태홍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11쪽에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해서 37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설 등록된 37개, 37개소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입니까? 11쪽에 국비지원 사업에서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37개소 되어 있잖아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선열
류선열의원
사설 센터입니까? 37개소라는 것은 뭐지요? 관내에 지금 사설센터가 있습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관내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어린이집이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여기에서는 영유아 보육지원이라고 하니까 6세 미만 어린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고 6세 미만 보육센터가 있습니까?
그럼 어린이집은 몇 세 아동들이 다니고 있어요?
6세 미만.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2009년도 37개소 업소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동 수. 센터마다 유치원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3쪽에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확하게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무슨 상담소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당 사용해가지고 나왔던데 혹시 거기 아닙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거기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거기지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렇게 부당 사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도된 것과 똑 같습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보도된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상담소 운영비가 5,900만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비가 2,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복권 기금입니다. 그래서 가정상담소 운영비 5,9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건비를 소장 또 상담사 지도사들 해서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교정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을 외부 강사하고 내부 강사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내부 강사들은 원래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그렇게 부당하게 사용한 그러한 단체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우선은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당장 폐쇄를 해버려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또 행정처분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폐쇄는 불가능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알았고요. 시행하실 때 좀더 꼼꼼하게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검토해 보신 다음에 집행하시고 그러세요. 말썽 나지 않게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과장님 12페이지에 영암군 국립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이 공사비 9,000만원이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쓰일 것입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지금 주공에서 어린이집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지어놨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것을 왜 또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지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내부를 어린이집 운영시설에 맞게끔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기에는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원래 지어진 것이 어린이집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이 구조가 어린이집에 맞게 건축이 되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안에 놀이방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준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또 집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사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것이고 만일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하시면 이 공사도 한꺼번에 다 같이 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는데 위탁 운영이 되게 되면 수탁자가 운영을 자기 전문성에 맞게 그렇게 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종태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석민
김석민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김석민입니다. 2010년도 정보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석민
김석민정보문화센터소장
시설물 관리만 하는 부서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삼호 도서관 가보셨지요?
석민
김석민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전시공간이 상당히 비좁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김석민정보문화센터소장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어린이 열람실이 20석 밖에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합자료실도 참 비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다시 더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 어린이 도서관을 별도로 옆에 연계해서 만들면 어쩌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어린이 도서관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가보면 도서 진열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까? 전시하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협소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 계획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책 몇 권 사는 것 외에는 무슨 대책이 없다는 거죠. 좁고 열악한데 좀더 확장을 한다거나 뒤에 토지를 더 사서 뭘 한다거나 이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책 몇 권 사서 지금 진열할 곳이 없어요 도서관에 한번 가보시면. 그런데 책만 사다가 계속 어디에 쌓아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좀더 소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진짜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좁고 진열할 곳이 없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석민
김석민정보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참고하셔서.상당히 좁고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정보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광춘
김광춘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을 맡은 김광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사무실에서도 만나서 몇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비를 넣어서 F1 홍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까?
광춘
김광춘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것 홍보비 전부 전량 회수해서 가경작, 농사 못 짓는 사람들한테 되돌려 줄 의향 없어요? 홍보는 도에서 하고 정부에서 할 거예요.
광춘
김광춘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단 홍보는 도에서도 하지만.
찬원
강찬원의원
소장님 지금 오셨는데 F1이 들어와서 우리 삼호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서 영암지역주민들한테 무슨 득을 준다고 보십니까?
광춘
김광춘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단은...
찬원
강찬원의원
조상대대로 벌어먹던 바다 뺏겨 논 뺏겨 이제 집터도 없이 떠나가게 되었는데 법이라는 법은 다 동행해서 개집도 하나 못 짓게 만들어 놓고 무슨 F1을 홍보를 합니까? 그 주변에 가서 개집 한번 지어보세요. 그런데 왜 군비를 쏟아 붓고 거기를 홍보를 해주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민들 옆에다 여가는 고사하고 민박촌 하나 못 짓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 쏟아 부어서 홍보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이?
광춘
김광춘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F1대회가 저희 영암군 지역에서 또 개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붐 조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돼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면 우리 F1대회만 성공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광춘
김광춘기업도시지원사업소소장
홍보와 아울러서 그에 대한 대책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대책이라는 대책이 무대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거 지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내놓은 것 우리 주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암군 행정이 소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소외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뭘 한 가지라도 한 것이 있냐 이거에요. 위에서 내려오면 공문 한 장 갖다가 여기 가경작 해라, 금지 시켜라, 깃대 꽂고 다닌 일 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돈 갖다가, 그렇게 영암군이 돈이 많아요?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주민 편에 서서 도건, 문광부건 가서 한번이라도 무슨 얘기 한 적이 있는가, 주민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림 한 장 종이 한 장 내려 보내가지고 여기 가경작 금지! 여기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도대체 기업도시지원사업소나 기타 부서들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2월 1일자로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도 힘들 것입니다. 질의하고 있는 저도 한심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 칠 때 우리 군 행정당국에서 뭘 했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 최소한 도로변 주변에다 개집이라도 짓게 인허가는 해줘야지요. 그렇지도 않고 무슨 홍보를 하고 나무를 심고 F1을 위해서 무슨 돈을 쏟아 붓고. 군 행정은 군민이 우선 아닙니까? 이런 홍보 이런 비용 다 줄여서 주민들한테 줄 의향 없어요?
광춘
김광춘기업도시지원사업소소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와 전부 협력해서 의원님들과.
찬원
강찬원의원
관련 부서끼리 협력한 지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 3년입니다. 자그만치 3년이 흘렀는데 F1주변 마을, 집 어디 개보수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현행 법입니다. 그리고 대회만 성공리에 치러요? 아니 사람이 오면 민박을 시킨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벌어먹을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수적인 뭐가 있어야 지역민들도 참고 박수를 쳐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무슨 F1 홍보하는 데입니까? 기업도시 홍보하는 곳입니까? 지역민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이만큼도 한 자도 안 써있고 전부다 어디 거수기 노릇 하듯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전부 단속! 단속! 물론 막 오셔서 업무도 파악 못하셨을 건데 답변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지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지도 단속한다고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지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말 듣습니까? 깃발 꽂는다고 해서 지금 농사 안 짓습니까?
광춘
김광춘기업도시지원사업소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정확히 더 알고 시정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똑같은 농촌공사나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인접 군인 해남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이해하고 안 맞으니까 공문 수령을 안했습니다, 반송 조치를 했어요. 도하고 농촌공사에다. 그런데 어떻게 영암군은 주민들 생각을 하나도 안하고 내려주는 공문 그대로 해서 이장들한테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인접 시·군과 그런 타협도 안합니까? 해남은 왜 해남 군민들이 무서워서 위에서 내려온 협조 공문이 오는데 우리는 이것 못하고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라고 공문 반송 시키고 그러겠어요? 왜 영암군은 한번도 검토 없고 주민들 동의는 안 살피고 위에서 내려온 공문 그대로 갖다가 날포하고 보여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 기업도시 이거 아니에요? 참 황당합니다. 의원으로서 앉아있는 것 자체도 부끄럽기도 하고요. 지난 3년 동안 뭘 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뭘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