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우리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과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농정의 모든 사업들이 고른 성과와 더불어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비전을 안겨 준 한 해였습니다. 우선 지난 해에는 농정인프라 구축 및 농가 경제안정 도모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생산 지원 확대를 위하여 못자리 상토라든지 쌀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과 농산물 유통 체제 확립을 위해서 다목적 관리기라든지 농산물 유통 규격출하와 유통사업도 16종류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및 가축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하여 가축 전염병 차단과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양봉산업 기반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채소특작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채소분야와 특작분야에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비닐 지원과 농용 멀칭비닐을 지원하였으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FTA대응 과수 생산기반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각종 직불금을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과 토양개량 및 개선제 지원을 통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함은 물론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과 친환경 인프라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사업, 과수 미네랄 공급, 천적방제사업,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자재 지원사업도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고품질의 쌀 산업 육성,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확대, 지역특화 찰옥수수 작목 육성, 축산기반 구축 및 가축 방역체계 강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물류지원, 채소 특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수입개방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농업 농촌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희망있는 농촌 건설, 농가의 경영 안정 및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사업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자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소득 자원 발굴사업 등 총 13개사업에 23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부자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농촌 농업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구성원 모두가 잘 살고 활기넘치는 공동체를 육성 보전하고 농업인은 돈 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상향식 맞춤 농정 추진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작년에 저온저장고와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였고, 올해도 부계 신화리에 위치한 군위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소포장 작업장 설치와 다용도 선별기를 지원하여 연 20% 이상의 매출 증대효과와 군위군의 청정 이미지 제고, 군위친환경농산물 명품브랜드화, 친환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 쌀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보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볍씨 공급과 맞춤형 화학비료 사용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쌀 생산비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벼 못자리 상토지원, 벼 종자 소독제 지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등 총 14개사업에 15억 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곡물수분측정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시 곡물수분측정기 노후로 건조불량 오차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민원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곡물수분측정기 90대를 지원,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농가경영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경운기용 퇴비살포기 지원, 트랙터용 퇴비살포기 지원, 승용이앙기 지원, 곡물건조기 지원 등 총 10개사업에 8억 9,9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특화 찰옥수수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은 군위찰옥수수의 고품질 안정 생산 및 유통 지원 등 브랜드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도모는 물론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위 찰옥수수 종자대 지원, 비닐지원, 진공팩 지원, 칼라박스 지원 등 4개사업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축산기반 구축 및 방역체계의 강화입니다.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 체계 확보와 지역산업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업의 기반 마련과 질병 관리 강화로 사전 예방중심의 선진화 된 가축방역체계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가축방역 약품구입, 축산농가 톱밥지원, 가축분뇨처리액비시설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7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액비 살포차량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토양에 환원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과 가축분뇨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액비 살포차량을 지원하고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물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과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촉진 및 농산물 마케팅 기능강화, 수출농업육성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농산물 운반상자 지원, 우수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등 총 15개 사업에 17억 1,1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채소특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FTA에 대응한 채소 특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생산부자재 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 강화 및 농업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로 보온커텐·라지에이터 설치, 시설하우스 미세살수 및 무인방제기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등 총 14개사업에 29억 5,9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입개방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품질을 향상하고 과수생산농가 생산부자재 지원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포도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과수전용방제기를 지원, 과수착색봉지 지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FTA 지원 등 총 13개사업에 30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농가의 생산비 경감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와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판매 부담 해소 및 소비자 구매의욕 고취를 위하여 친환경기능성 토양미생물 지원사업, 친환경토양개량 및 개선제 공급, 친환경들판조성사업, 천적활용병해충 방제,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63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는 물론 농산물의 차별화, 명품화를 유지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돈 되는 농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농정부분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자재 사용 조성사업과 친환경들판조성 종합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사용 고품질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벼 재배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예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약,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유기질 감소 등으로 악화된 농업환경을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하여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 실현을 통한 지역농산물 품질 향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집단화 된 친환경 고품질 벼 재배 가능지역을 취합하여 70㏊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유기질 비료와 미생물제재에 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기물 사용으로 토양의 지력 회복 및 물리성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및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품질차별화와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친환경 농자재 사용 조성사업과 연계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력증진 생산 품질 인증 등 지역여건에 맞게 선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기반 구축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들판단위 10㏊이상의 지역으로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지역을 60㏊ 선정하여 쌀겨 활성탄 게르마늄과 같은 특수농업실천재료비 6,000만원을 투입, 친환경이 정착될 때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특수시책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는 검증을 해 보면서 토양의 지력 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가능 여부와 벼 재배농가의 무농약이상 친환경 인증을 비교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농업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농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가 계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TBC에 의흥시장과 노행리 마을 그것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한 시간 가량 홍보 방송을 했는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의흥재래시장도 소개하면서 노행1리 산촌마을을 소개하면서 부녀회에서 하는 메주사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를 하고 나서 지금 인근 성동이나 다른 데도 메주 판매량이 부족해서 콩을 다시 사서 지금 메주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택배비라든지 포장박스를 좀 보조해 주자고 하니까 이게 식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농가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롭고 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날 제가 TV를 한 시간 가량 보면서도 작업 환경 같은 경우도 좀더 깔끔하게, 대내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으로 개선됐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데 부자만들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곳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식품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 때문에 전국에서 구매량이 넘쳐 나는데도 이걸 농가외소득으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안 그러면 이걸 우리 군 단위에서 허가 신청을 해서 해 주시든지 농가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TBC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산촌마을 같으면은 아마 환경산림과 쪽에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식품허가 관계는 위생파트가 있으니까 하여튼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그거는 그냥 산촌마을이라는 소개로 나왔지, 환경산림과에서 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하여튼 마을에 농가외소득으로 굉장히 알려지면서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자만들기사업에서도 개선해서 하면 아주 알차게 해 나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화사업에 친환경 벼 생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만들어 보는데 이걸 시범으로 해서 소득이라든지 수입에 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적자가 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실 계획을 갖고 하십니까?

보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하면 지력 증진부터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면적을 좀 확보해 가지고 친환경 쪽의 면적을,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거는 벼 쪽이 제일 맞지 싶어서, 전라도 쪽은 90% 이상이 벼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 면적의 물량을 늘려 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에 대한 보조사업들을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군위군에 특히 벼 농가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위군에는 46%의 인구가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46% 인구 중에서도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과 직원들께서는 농업을 지도도 하지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지원하는 이런 부서로써 지역민과 상당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실무하시는 계장님들, 또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이 사안을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산물 운반상자를 24,000개 공급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4～5년간 농산물 수확상자가 150,000개 이상 현재 관내 공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지금껏 공급처가 어디냐 하면 사과단지 위주로 해서 많이 공급이 됐는데 그게 공급된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작년 예를 보면 어느 단지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한테 많이 간 데는 한 사람이 2,000개씩 갖고 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과 단지에도 좋겠지만 일반농가에도 그걸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일반농가에는 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4～5년간 계속 사과단지에만 공급을 했으니까 금년에는 그 계획을 좀 수정하셔 가지고 일반농가에도 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군위군 관내 친환경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유기질 비료와 화학비료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친환경, 친환경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학비료를 반당에 우리 군 관내 몇 ㎏ 쓰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 연 11.1㎏를 반당 화학비료를 쓰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네덜란드가 반당 8㎏를 쓰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11㎏를 쓰고 있다 하면 어느 나라보다 최고로 많다, 그래서 지금껏 친환경 시책을 펴면서 유기질과 화학비료 사용 관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액비비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유기질비료하고 관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작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지역기반을 준비해 나가는데 환경과 산림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맑고 깨끗한 그린군위 실현에 있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2월 중 설계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으로 올해 계획은 소보 위성리 사과연구소 앞 위천변 일대에 사업비 25억 7,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위생태공원 조성공사로 환경관리센터와 연계 시행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차사업으로 21억 3,200만원을 투자, 금년 9월까지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으로 작년 1월 달에 공사 계약이 되어 시공 중에 있는데 전체 공정은 36%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재활용 선별센터를 100% 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작년도에 토지매입과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돼 가지고 액상부식공법으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환경부 설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12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올해는 8억 4,000만원으로 산촌문화휴양관 등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 추진으로 농림수산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을 배추, 표고 버섯 등에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임도사업과 사방, 등산로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또한 전문진화대를 42명으로 확대 사역하며 임차 헬기 1대를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에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산막, 망뎅이 가마 등을 계획하고 있고, 작년 4월에 도에서 공모돼 가지고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했는데 금년 3월 경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낙동 정맥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으로 숲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팔공산 일대의 숲길과 치유의 숲, 생태체험단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내역은 아토피 치유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를 거쳐 트레킹로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설계비 8,600만원으로 숲길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낙동정맥 숲길을 44㎞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해서 특색있는 체험과 치유 복합형 생태체험단지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소각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소각이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연 25,000톤 내지 3,000톤의 소각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센터에는 1차적으로 매립장 시설을 추진 중인데 소각장 관계는 현재 부계소각장이 1일 195톤, 소보소각장에 95톤 이렇게 두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소각대상 생활쓰레기가 처리 덜 돼서 일부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면 소각시설은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립장은 금년 6월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생태공원도 좋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소각시설을 계획해 줘야 되는 겁니다. 딴 보완사업은 하면서 소각 매립장을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건 앞으로 소각 시설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올해 우리가 3억원을 들여서 1차 선별장을 별도 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소각장 관계도 올해 매립장이 준공되면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 때 일단 신청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위군의 환경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자연친환경적인 그린군위 실현,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환경오염 감시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까지도 잘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환경 감시 쪽에 여러 곳 민관단체로 중심이 돼서 해오고 있고, 우리도 수시·정기 지도단속 계획에 의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보다는 아마 사회적인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배출업소에서도 상당히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타 분야에 비해서는 환경오염 관계가 좀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민간단체 푸른군위 21이라든지 환경연합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자율적인 감시활동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민관 합동으로 단속이나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감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같이 단속을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외적인 군위의 이미지는 정말 환경에 대해서, 특히 냄새 이게 정말 군위 중앙고속도로, 5번 국도를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고 또 계속 그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군위, 전원도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와 보는 사람들은 냄새 나서 못 살겠다 하면서 다 가 버립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해서 발효제라든가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상당히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시 감독이 옳게 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비가림이라든지 수확기, 수확상자가 있는데 수확상자는 농정과로 하든지 환경산림과에서 대추가 산림분야라고 해서 계속 환경산림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보면 예를 들어 군위군의 대추가 어느 정도 수확돼 나오고 있으며, 이 상자를 몇 년 만에 다 보급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대추분야 지원이 2006년 경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전에는 실지 농림사업 쪽에 식재라든지 이 정도 관수시설 일부가 됐는데 실제 우리 군 자체 군비사업으로 대추수확기라든지 올해는 비가림시설까지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수확상자도 3년째 우리가 해 오면서 올해부터 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수확상자 지원은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을 5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보는데 앞으로 2년 하면 한 번 주기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 다음부터는 보완 쪽으로 일부 지원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추가 그래도 군위군에 앞으로 성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몇 상자가 나올 것이며, 이 상자를 지원하는 것도 몇 년 만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야되지,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고 필요 없으면 예산을 안 세우고 이런 건 일관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추상자 같으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5년으로 생각한다 하는데 대추상자는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도 더 씁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이상자를 계속 사서 쓰는데 15년 써도 아직까지도 새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5년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상자를 지원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3년 만에 한다든지 5년 만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지역주민이 신청하면 예산을 세우고 안 하면 안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운다면 이런 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은 없고, 현재 모아서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소각하는 건 소보나 부계로 또 싣고 가야 되겠네요?

예, 환경관리센터에 매립장 공사가 완공이 되고 선별장이 올해 사업으로 되면 선별까지는 그렇지만 소각은 일단 부계, 소보쪽에서 소각을 해 나가고 소각장 관리센터에 별도 소각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보에서 태워서 또 군위로 싣고 와야 되겠네요?

태워서 싣고 오는 건 없지만 일단 선별을, 지금 현재도 소보나 부계쪽에서 선별을 하고….

소보는 현재 폐쇄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매립장은 매립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그러면 가지고 가서 태웠으면 또 싣고 와야 안 됩니까?

소각은 소각으로써 끝나는….

소각하고 나오는 찌꺼기는 어차피 군위로 또 싣고 나와야 안 됩니까.

그 관계는 매립장 처리라든지 별도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일단 소각관계가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그것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싣고 갔다가 또 싣고 와서 또 싣고 가고, 그게 어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됩니까, 그것 다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속히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량2리 지역 주변에 어쨌든 인센티브를 계획해서라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