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러한 모든 것 기능을 다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지원하는데서 벗어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연제 이웃사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해가지고 지금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보조금 외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각종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스톱 노인 돌보미하고 자원봉사센터 그것도 이웃사랑회의 한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범위가 넓어졌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웃사랑회 정관 안에 그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범위는 미미하다고 봐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구에도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많은 실업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만 올해는 예산 관계로, 예산이 3분의 1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가정형편은 그리 나아지진 않았는지 신청자들은 540명 모집에 3,360명이 지원을 해서 지금 6.2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발이 상당히 중요한 데 지금 현재 선발은 재산 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산으로 우리 구 전체 자료를 받아서 전산 입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소득 관계 이런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정의 재산 사항이나 가족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2009년도와 좀 달라진 점은 2009년도에는 재산소득 등의 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신청 자체가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로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소득 가구에만 신청 자체가 허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선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 희망근로사업은 작년과는 좀 다르게 작년에는 지자체 수요에 따른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10대 희망근로 지정 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주거 취약 지역 시설 개선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동네마당 조성사업, 재해 취약시설, 공공시설물 개보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생산성이 있고 친서민적인 사업을 하도록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예, 직원들이 일단 그 사람의 국가유공자나 세대원 수, 또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세대주, 청년실업자, 승용차 소유 등 여러 가지 선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는 걸러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하죠.

예,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60% 재료비가 4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고용안정대책 추진 사업 중에서 보면 연제청년 임플로이먼트 가이드(Employment Guide) 사업입니까? EG사업. 이게 전년도 하고 올해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되나요?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주요 성과다?

예, 성과입니다.

여기 지금 연제 청년 EG사업, 사업 성과네요? 그러니까 이 취업 교육을 통해서 90여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교육을 받으면 교육 받은 분한테 한 달에 25만 원씩 지급되고 하는 걸로 제가 광고를 봤거든요?

참여는 90명이 했습니다마는 취업은 22명이 최종 되었고요. 이것은 전문 컨설팅 회사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35세 미만의 교육자가 밀착 상담 그러니까 전문교육 등 진로 결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청년 EG사업의 업체 선정 그 다음에 작년도 교육 받은 사람들 그리고 현재 취업 현황 이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과가 아니고 조금 실패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들던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8페이지에 자매결연지역 농․특산물 직거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지역하고 사실은 행사 때 한번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돈독한 자매결연 활성화가 되고 있진 않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연제문화축제 때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추석 연휴 때도 하고 있는데 현재 자매결연도시의 농․수산물을 지금 구매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직거래를 작년 같은 경우에 5회를 했습니다. 문화축제 때하고 설․추석 때 그리고 감자 철에는 봉화 감자를 했고 그 다음 또 사과를 해서 5회 직거래를 해가지고 9,700만 원의 수익을 올려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설에도 봉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200여 상자가 벌써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양쪽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는 5회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4회, 1회 줄어들었네요?

일단 계획은 연 4회라고 해놨는데 또 상황을 봐서 저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대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년도 5회 직거래 거래 실적 9,700만 원 했다는데 이것도 직거래 내역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희망근로 추진사업입니다. 이게 어째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을 맡아가지고 지금 계신데 전년도에 예산집행되는 부분이 보면 1,200～1,300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했는데 어디는 일자리가 편하고 어디는 일자리가 힘들다 하고 일하시는 분들끼리도 서로 작은 것 가지고 투덜거리고 하시는 일이 많던데 전년도 희망근로사업 했던 성과 보니까 전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는 떠 있더라고요. 몇 개 큰 사업들을 하셔 가지고 계단 정비 사업 같은 것도 하시고 이렇게 있던데 그 성과하고 성과에 참여한 인원하고 대충 우리 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봤었는데 여기에 지급 됐던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제가 요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 내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진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 찬기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한데 음식점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일부 업소들은 또 이미 찬기를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그러니까 김치류 제공 업소 쪽으로만 배치가 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덜어먹는 반찬이 가게에서 사실은 100%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 보면 덜어먹는데 본래 집게로 덜어야 되는데 누구 젓가락이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생각 외로 지저분할 수가 있거든요. 잘 한번 검토하셔서,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 업소에서 잘 적용이 될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난해 남은 음식 규제가 시행되기 한 달 전에 시범 거리를 조성해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점검을 하고 이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보급할 때는 도출된 문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용기 자체가 크면 하절기에는 김치 종류 이런 게 빨리 쉴수도 있고 해서 용기도 소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한쪽에 편중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품진흥기금 사업이 여러 종류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업소에는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찬기는 주 대상이 기본 찬류 소비가 많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 업소가 대상은 아니고 김치 소비가 많은 탕 종류 파는 업소라든지 면 종류 파는 음식점 여기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이영철 재활용담당은 갑자기 집안에 급한 사정으로 연가 중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귀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본현황에 보면 예산 잡는데 세입 세출이 있는데요. 우리 재활용 선별장 이런 데서는 세입이 없나요?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이나 캔 같은 것을 판매하는 수입금 같은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매각 대금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 란에 재활용 매각 대금 같은 게 없어서, 이게 보조금으로 표시가 되나요?

그것을 좀 대강 적어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재활용 대금이 연간 대략으로 금액이?

대략으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주수환 주민복지국장님께서 2010년도 업무 추진이나 기타 구정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복지국 5개 과에서 과장님들이 좋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홍재 차백진 박연호 안재권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26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박차희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복지기획담당 강경숙 생활보장담당 서명헌 통합조사관리담당 이대환 장애인복지담당 오세흥 서비스연계담당 박성희 자활지원담당 윤영미 여성청소년담당 이길복 아동보육담당 고연숙 노인복지담당 손종화 복지시설담당 이재열 경제진흥담당 이종식 유통지도담당 장진현 희망고용담당 박홍조 공원녹지담당 강갑진 환경관리담당 안종기 환경지도담당 김영희 위생관리담당 정진식 위생지도담당 이상득 청소행정담당 서성환 오수관리담당 박용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