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부과계장 장대규입니다. 먼저 박성규 재무과장님께서 상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의성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의성군세감면조례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중 근거 법명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개정안입니다. 제16조의 2, 화물자동차이면서 승용자동차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4배에서 14배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세 과세간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어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 차량은 화물 또는 화물, 승용 겸용차량으로 대부분 생계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종 및 과세 특례 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경상북도 세정과 1077호로 2009년 11월 30일자로 공고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이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오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6조의 2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에 한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산 차는 다 승용차로 분류됩니까?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승용차로 되어 있고 2006년 1월 1일부터 차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것을 승용차로 씨씨당 200원씩 계산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생계형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부과되어서 세금이 갑자기 4배에서 14배가되니까 1년을 연장해서 종전대로 화물자동차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일시적으로 화물차로 세율을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때 가봐야 됩니다.

일단 급한 대로 1년 연장하는 조례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막바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 납 수수료의 반환금지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하고 전국적인 통계를 기하는 납세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폐지 및 현실성 없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 납 수수료의 반환 금지 규정 정비, 안 제6조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현실성 없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정비입니다. 이것은 별표 1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0조, 예산조치로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6일에서 2009년 11월 26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증명 등으로써'를 '제증명 등으로서'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동일한 공무'를 '동일한 공부'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각종 신청서'를 '발급 신청서'로 하고 '첨부하게 하므로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기 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관내에서'를 '제5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관내에서'로 한다. 제7조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러니까 수권자들이 됩니다.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 제1항 중이라고 하는데 '제증명 등으로서'를 '제증명 등으로써'로 한다고 했는데 '서'와 '써'의 차이는 뭐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도 확실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글맞춤법에 '써'하고 '서'가 틀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어서 개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글맞춤법에 뜻을 보면 '써'하고 '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서'는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써'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참 구분하기 힘들어서 맞춤법에서 헷갈리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칙에 보면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뭐를 삭제하는 것인데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재 제증명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그러면 조례도 개정 안 해놓고 이것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2월 며칠인데 1월 1일부터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조례 개정하고 상관이 없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상관이 있다면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2010년 1월 1일부터면 벌써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징수담당 김영훈입니다. 납세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폐지는 별지에 기존에 800원 받던 것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무료로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그렇게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까?

김영훈 이 조례안 별지에 8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어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훈 기존에 상위 법령에 의해서 무료로 규정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