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의원 발언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정보통신시설 운영인프라에 정보망 통신망 유지비하고 IP교환기가 있는데 위에 정보통신망은 어떤 것이며 밑에 전화기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까?

IP 교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요.

IP하기 전에 일반 전화기를 썼을 때 전화요금이 대충 얼마인지 모르시겠지요.

적게 나온다고 하면 관리비가 너무 많다.

우리가 IP전화기를 할 때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 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무조건 일반전화기 보다는 저렴하다고 이야기 하고 기능만 이야기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기능은 다양하지만 과연 전화기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요즘 일반전화기도 다 그런 기능을 합니다.

IP전화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장치라든가 부가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경제성이 없는 것 같고,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초기투자 설치하는데 4억 들면 이자계산하고 관리비 계산하고 하면 대단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요율이 있겠지만 처음 IP를 도입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처 잡지 못한 것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전화기 유지 관리하는데 그렇게 요율이 높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그 분들이 좋은 것만 내세워서 우리가 그에 응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개인이 인터넷 전화를 쓰면 모든 것이 더 저렴하고 뒷 부담이라든가 유지보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차이지 가정에서 인터넷전화기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IP교환기를 설치해서 쓰는 것 하고 별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은 한 대를 한 것이고 여기는 동하고 하면 여러 수 백 대가 한 선로에 의해서 움직여 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교환장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만 초기 투자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체납처분 활동실적에 자동차 압류가 약 8만 건에 86억1,500만원이 되는데 자동차 압류부분은 서류상으로만 했지 압류당하는 사람 재산상에 불이익은 당하겠지만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는데 예를 들어 판매를 해서 명의이전이 되었을 때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채권에 대한 인수인계만 되면 명의이전도 되고 것 같은데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이라도 연구를 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압류하는데 경비는 들지 않습니까?

경비가 들지 않는다니 다행이고 13쪽 효율적인 체납세징수 체제 구축 금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체납세 정리기간을 5월, 9월, 12월로 3회에 걸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간 체납세 징수관리팀이라든가 구성해서 1년 내 지속적으로 하면 인원에 문제점이 생깁니까?

지금 우리 구에 체납세액이 연간 20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속서류에 체납분류를 하는데 행방불명, 무재산, 행정소송 중,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넘어갈 때마다 액수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고 어떨 때는 행방불명자가 많고 어떨 때는 무재산이 많고 일관성이 없는데 체납관리를 세무과에서 취합해서 하면 전년도하고 확이하게 틀릴때는 이유를 알아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과나 각 부서에서 체납에 대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분류만 하는 쪽으로 그해 그해 넘기는 것이 아닌가 싶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던데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잘 해서 변동이 심한 것은 이유를 알아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체납처리팀이 있다한들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쪽으로만 있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조세형평상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은 결손하지 않고 받는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매년 많이 생기는데 과오납이 생기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까?

과오납을 물론 납세자가 알아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납세자한테 통보를 해서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뀐다든가 어쩔 수 없이 바뀌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최소화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