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집행부서의 201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의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저희들 위생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남 위생과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 설명을 상세히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생과는 전년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평소에 이규남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작년의 1등 성적을 금년 한해도 더욱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면, 21쪽에 어린이를 위한 음식문화개선 체험 한마당 사업은 정말로 좋은 시책사업으로 생각이 되며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겠고, 불량식품을 사전에 좀 방지해주고, 어린이들이 좋은 식단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모범음식점,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 봉덕 맛길 등 관내 특색 있는 음식점을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를 해주시고, 음식주와 소비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거기 22쪽에 남구 맛 컨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전통 음식 발굴 식품사업이 경쟁력 제고 및 음식문화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 관내 불법 퇴폐 영업 근절 그리고 건전한 놀이 게임 문화정착을 위해 가지고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도단속을 병행실시 해 가지고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우리 위생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좀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특히 위생과는 적은 예산, 진흥기금도 떨어져가고 이런 적은 예산 속에서도 2009년도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2009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도 좀 남구의 먹거리 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안마업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면 12쪽에 보시면 피부미용업도 있다 그지요? 공인위생추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보면 피부 미용업에서 발 맛사지를 서비스로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발 맛사지를 해 준다든지 안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소관이 위생과입니까? 안마업 자체가?

안마시술소는 보건소 소관이고 의료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까지는 미용업 단일 업종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피부미용, 일반 미용 이렇게 됩니다.

미용업, 피부미용이나 미용업에서 예를 들어 서비스로 안마를 해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됩니다. 피부미용업이라 하는 것은 얼굴 부위만 얼굴까지만 피부를 관리해 주는 거지 그 외에 얼굴 외에 발이나 발 맛사지나 이런 거는 피부미용 업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예전에 미용사 자격증 가지고는 피부미용, 일반미용까지 다 관여할 수 있었고, 피부미용 자격증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피부미용 자격증 가지고는 지금은 머리는 못하고 피부미용만 할 수 있고, 예전 미용은 피부, 머리, 두피까지 다 관리할 수 있고….

위생과 담당이 아니니깐 그런데 보통 피부미용업이라든지 안그러면 안마라는 것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이 고유 직종으로 합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 관내에 보면 피부 미용업이나 안마 쪽에 하시든 시각장애인들이 안하고 비장애인들이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피부미용업에서 서비스롤 해주는 이런 것도 근절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생계유지형으로 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계도를 좀 해주시고, 경고수준에서 끝나야 되지, 작게 작게 어려운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얼마 전에 그랬었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겨울철에 식중독이 일어날 확률이 없어서 단속을 안해서 그런지 겨울철 식중독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위원님이 고발 조치는 안한 것 같은데 한동안 심각해서 병원도 다녀오시고 이랬는데 겨울철 식중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식중독 하면 더운 여름 날씨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식중독 발생이 여름은 다들 날씨가 덥다고 음식 관리를 신경을 쓰는데, 겨울철에는 오히려 날씨가 쌀쌀하고 하니깐 별로 냉장보관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 바이러스라 하는 식중독 균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 이럴 때 오히려 제일 성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민방위 교육하고 이런 거는 전부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됐는데, 저희들 식품 위생업소는 1년에 한번 하는 정기교육을 12월에 계속 강행해서 했습니다. 일반 업주들은 불만을 왜 다른 거는 교육을 미루고 하는데 우리는 왜 계속 하는냐 이래되어서 복지부로 직접 질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 강행하는 이유가 신종플루 관계는 오히려 위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홍보를 해서 예방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겨울철에 노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그게 59% 랍니다. 식중독균의 59%라서 제일 많답니다. 그것을 예방 하려면 겨울철에 우리 위생업소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 업소 교육도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구에는 안그래도 식중독 사고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또 겨울철 식중독 때문에 이런 건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생과장님 제안 설명도 잘 했고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잘 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위생분야에 열심히 해서 모든 분야에 우수했기 때문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위생과에는 상당히 예산측면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도 적은 데다가 삭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위생과는 가능하면은 합리적으로 다 예산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해서 우리 의회 도시복지위원 5명도 이 부분에 상당하게 협조를 하고 예산 상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좀 받았다고 생각되죠?

예,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최우수 했고 우리도 한껏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 3개 계 17명이 합심 노력해서 우리 남구의 위생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작년 한 해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위생서비스업 수준평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아까 로고 제작으로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네, 이게 로고 제작하는데 개 당 20만원 정도 잡아서 2008년도에 기 8개, 2009년도 8개를 제작해서 16개를 제작했고, 금년에도 저희들 10%이내에 하면은 한 10개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6개 업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입니까?

저희들 한 30개 올리면 600백만원 정도 되겠네요.

2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개당 200만원.

개당 200만원, 이 거는 국비가 없습니까?

예, 국비가 없습니다.

지원 없고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예.

과장님은 이용소에 안가시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이용소 같은데 가면은 거기 이용소 안마사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한 3만원 주면 이발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욕탕 같은데 가면은 이용소 따로 여자들만 딱 있어요. 그냥 컷트 하는 데는 1만원인데 그런 거 다 하면은 3만원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 남구관내에는 없다고 생각 하는데요….

없어요?

예, 달서구하고는 달서구, 성서, 월배, 북구 그 쪽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예,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용협회에 수시로 안그래도….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불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안마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피부미용업을 하는 사람은 얼굴 이쪽에만 하지, 밑에 다리, 팔, 몸 전체를 문지르고 안마 해주는 부분은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이용업중에서는 남구가 제일 건전하다고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위생업소는 식중독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음식 먹고 식중독 일어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식중독이 더러 더러 아는 분들에게 많이 발병해서 고통을 받은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어느 부분에서 그런 가? 예를 들면 횟집에 가서 식중독이 일어났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음식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난다고 봅니까? 어떻게 빈도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우리 남구관내에서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일행 8명이 외지에 갔는데 가면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고 저 혼자 사실은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걸리는 분도 있고 안걸리는 분도….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물론 몸이 약한 사람은 같은 음식을 드셔도 예를 들어서 8명이 식사를 하셔서 6명이나 다 이렇게 많이 걸렸다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음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음식에 대해서 특정 알르레기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몸이 안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걸릴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고 그럴 경우가 있고….

내 아는데 보니깐 세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은 걸렸다 보면?

그러면은 한 사람은 아주 건강했지만은 그 음식에 어느 정도 인자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에서 나옵니까? 다른 데서 나옵니까?

회보다는 샐러드나 이런 거, 생식으로 나오는 거, 익히지 않고 나오는 것에서 그런 빈도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도 있고, 아니면 오징어나 이런 삶은 것이 오래 유지가 되었다거나, 불결하게 관리가 되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놔뒀다가 낸다거나 이럴 때?

예,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아니면 새우 같은 것도 오래 된 것도 그런 속에도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가 보니깐 새우 같은 것도 아예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 때 그 때 삶지를 않고….

하여튼 그 식중독 부분이 위생과의 제일 큰 키포인트니깐 하여튼 우리 관내에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해주시고 특히 여름에도 그렇지만은 겨울에도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대대적으로 많이 안하지만은 일부 극소수의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깐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열심히 했고 고생한 보람으로 참 좋은 상도 받으셨고, 올해도 과장님 이하 17명이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해서 또 남구를 위해서 위생분야에 최우선을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주시고, 식중독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규남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2010년도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서서 감사를 드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중앙대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연도에 수상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중앙대로를 지나다가 보면 깨끗하게 정리 정돈된 간판을 보면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21쪽에 서부정류장 일대를 유통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고, 사실 제목만 거창하지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유통 중심 사업은 전무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매년 해마다 유통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실적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서부정류장 부근에 막창집 부근으로 대형 상가빌딩 영화관 빌딩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멀티플렉스 신축건물을 약 3년차에 걸쳐 가지고 2007년도 인가 그때부터 지금 거의 실적이 없는데 멀티플렉스라는 게 1월에 허가 났으니 이제 확실하게 하긴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월에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이 합의가 안되고 그렇게 또 취소가 되었니 그러더니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자체는 1월 28일 날짜로 착공신고를 내었습니다. 건물이 사실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허가 관련해가지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착공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보상 문제가 합의가 안되어서, 하려고 하다가 취소했다가 또다시 되었다가 그러니,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유통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고 해놓고 실적만 없으니깐 구위원이나 시위원이나 구청장이나 찾아와서 주민들도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든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앞산 주변에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조정 건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및 희망사항인데, 필히 세분될 수 있도록 금년 7월에 주민 열람 시에 관련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합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의회 지용선의원이 얼마 전에 2종을 7층에서 18층까지 오는데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나오긴 나와서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우리 지역구 차영조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가니깐 시 집행부하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떻게든 이번에 한번 시작 했으니깐 꼭 좀 발의를 하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7월에 주민 열람 시에도 빠짐없이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본 위원이 중앙대로에 정리된 간판을 보면서 쾌적한 광고문화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정착과 밝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도록 기동 처리반을 상시에 운영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해서 간판문화를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한 상습 불법광고물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심속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인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및 소공원을 정비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도심 가로변 주요 노선에 수벽 조성, 가로수 보식, 식수대 정비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도심 내에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가꾸어가지고, 공원녹지의 첨단화 및 도시지역 내 산림을 좀 육성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도시에 딱 들어서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구를 딱 들어서면 정말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꾸미는 것은 우리 도시경관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저도 남구거리를 다니다보면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금 이렇게 경관적으로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사실 최고의 명산인 앞산이 있는데 아까 전에 특수시책에서도 앞산 공원에 관련된 2개 정도 있던데, 이런 특수시책들을 정말 잘 개발해가지고 앞산을 조금 명품화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특수시책들을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사실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이런 것을 다 생각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을 때는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계획이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까 보고드릴 때 앞산에 특수시책 사업 중에 앞산 자연휴양림 공원하고 고산골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구 예산이라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위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구체화되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산공원에 자연휴양림 조성부분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시에도 몇 번 이것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 도시공원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하고 협의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상 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의추진하면서 시 계획에 포함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 안되고 시 계획에 포함이 안되면은 계획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구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시하고 관련부서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 2010년도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을 보니깐 정말로 계획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능한 과장님 이하 유능한 계장님들 계시니깐 특수시책도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흥수 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잘 해주셨고 업무설명을 잘 했고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도 잘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보니깐, 과장님 직제개편이 2009년 1월 1일부터 이었습니까?

2008년 12월 1일자입니다.

아, 그러니깐 하여튼 12월이나 1월인데 한 거의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년 넘었는데도 전에 지역경제과 또는 건축과의 업무 일부 이런 등등 해서 취합해서 도시경관과를 해서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그대로 자리도 잘 잡지도 않았는데 상을 3개나 탔습니다. 도시환경 정비분야, 거기 계장이 박명희 계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일어서보십시오. 고생 하셨고, 그 다음에 도시대학 관련은 어느 계장입니까? 유환동 계장입니까? 아, 도시녹화평가에는 이천식 계장님. 다들 과장님 이하 26명이 열심히 해서 작년 한 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상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쁘고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 한 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해서 깨끗한 남구 살기 좋은 남구 또는 환경이 참 깨끗하고 간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최역점 사업을 두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계장님들이 참석하는 이런 의회 보고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전임 계약직 있죠?

예.

그 분도 한번 참여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 참,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런 기회에 의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계약직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듣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직접 듣는 것 하고 감이 틀립니다. 한번 그래서 좀 업무 집행에 참여하고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안좋으냐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다음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참여를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바빠서 못 오면 할 수 없겠지만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 났는데, 미군부대 공여구역 반환하는 23,000평 중에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계획이 섰습니까?

아래 사실 64억이라고 언론에 난 부분은, 구 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구와 관련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구 안에서 도로개설 사업인데 현재 봉덕3동 초등학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50m 정도 안으로 학교로 들어가서 거기 도로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국비로 64억 확보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보면 도로개설은 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미군부대 공유구역 개발사업에 의해가지고 기반시설은 아마 그 돈이 64억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도로부분에 보면 도로를 개설하고 양쪽으로 약 길게는 20m 까지 부분이 있습니다.

남죠?

네, 전에 녹지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언론에 난 것을 보면 헬기장도 H805헬기장도 공원을 한다고 하는 신문기사가 났는데 그것은 구에서 실제로 계획한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냈습니까?

아마 자료 출처는 저희들이 안봤습니다만, 아마 시에서 안냈겠냐고 저희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우리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공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깐….

그래서 안그래도 그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한테 전화 온 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구청에 계획된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없죠? 아직 없죠?

예, 우리도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공원을 한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64억에 의해서 도로는 대충 과장님 언제쯤 개설됩니까?

도로는 아마 미군부대하고 협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시에 이야기 해 보면 올해 상반기에 착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료하려고 하면 하반기쯤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깐 올해 내에는 되죠?

올해 내에는 시에서도 하려고 국비예산 받고….

64억을 받아놨으니깐….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아마 시에서도 조기에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미간의 협의에 따라서 시기는 좀 조정될 것 아니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39페이지에 고산골 공룡화석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아직 이게 예산은 안들었죠? 7억을 아직 확보 못했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공룡화석터도 두 군데 있고, 이 부분에 작년도에 개발을 하려고 추진도 했는데 추진하니깐 소유주라든가 공원법에 저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구유지로서 개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청 간부진에서 간부회의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예산 확보되면 사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지하철 역명을 성당못 역으로 해서 관문시장 역으로 바꾸자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방송도 나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철 역명이 안바뀌었습니다.

안바뀌었죠?

예.

이거 언제 바꿉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에 요청한 부분이고 또 지난 번에 2.28기념사업 회장님을 만날 때는 명덕역을 2.28역으로 바꾸자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지하철 공사에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했고 결의를 했고 해서 이걸 언제 하는 지, 왜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의도 하고 해서 관문시장 역으로 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성당못 역으로 자꾸 방송에 나오던데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도시철도공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역사명이 바뀌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확인을 해서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달성군청 매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성군청 매각관계는, 당초에 솔로몬씨엔디에서 세종멀티플렉스를 만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해당 시행부서에서 그런 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 달성군청에서….

아직 낙찰이 안되었죠?

예. 남구의 소재니깐 남구가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종을 변경하자고 달성군수 명의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개발하기 좋고 팔기 좋고 남구에서는 개발하기 좋고, 그래서 저희 부분이 이것을 시 도시계획과에 공식요청을 했습니다. 달성군청 부지를 종 변경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도 용역 부분이 끝나야 해결이 안되겠느냐, 될지 안될지,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달성군청에도 가서 또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은 현재는 추진이 안되는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주관해서 일본에 도시경관 이런 것을 교통 등을 직원들 선진지 견학하는 걸로 국외 여행을 1차, 2차 나눠서 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내가 가시는 분들을 보니깐 6급이 반장이고 다 과별로 이렇게 되어있던데, 하위직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안갑니까?

아닙니다. 그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또 실무에 임하고 이런 분들 하기 때문에 6급을 반장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도 갑니까?

예.

아, 이분 잘 가네, 꼭 한 번 참여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거기 아마 편성을 할 때 디자인 부분, 광고부분, 도로 부분, 교통 부분 등 그런 중요 부분으로 실제 일을 추진하는 직원이 가서 보고….

7급이 주로 많데요? 7급, 8급, 6급도 한 분 있고,,

6급이 두 분이 가는데, 팀장으로 6급은 한사람 씩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열심히 했고 올해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곽동주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성태영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 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2010년도 건축과소관 업무계획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영길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길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도 상세히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건축과 전 직원분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먼저 전년도 우수상 수상하신 것도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리겠고, 16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꼭 지원사업보다가는 관내 28개 공동주택단지에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한 워크샵 같은 것을 좀 통해가지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소방 방법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좀 효율적인 운영유지 관련에도 신경을 써줘야 안되겠나 그런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말씀처럼 저희들 공동주택 유지관리에는 소방이라든지 경찰부분에서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소방서에서 전문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다음에 방범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위탁을 하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되면 선거법에 관련 없는 사항 한도 내에서 주민들의 여론 워크샵이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원활한 관리의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장들한테 그런 워크샵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21쪽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해서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좀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운영사항을 철저히 지도․관리 해가지고,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2009년도 한 해 수고하셨고, 2010년도에 우리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나만 제안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릴 것 같으면 36쪽에 보시면 우리 공공청사 공사장 가설 울타리 벽화사업 이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의 건축공사장 같은데 보면 벽화사업을 상당히 예쁘게 많이 해놓았습니다. 꼭 남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그렇던데 상당히 건축 공사장 같은 분위기가 안들고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공공건축물에 우선 도입 하겠다고 그랬지만, 새로운 사기업에서 공사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벽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건의를 드려보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도영길 과장님 업무 실적하고 계획 등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동료위원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에 있다시피 작년에 건축디자인시범공모에서 1억원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4개 계장님 그리고 19명의 건축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좋은 상도 받고 남구의 주거문화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건축계장 예병욱씨가 명예퇴직했죠?

예.

그 자리에 아직 안들어왔습니까? 비어있습니까?

예, 계장님 자리는 지금 공석입니다.

언제 옵니까? 곧 옵니까? 시에서 옵니까?

금년 2월 말에 시 정기 인사 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대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정동구 정비계장님이 양쪽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계장 한 분 없어서 일이 잘못되어버리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이 그랬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남구청 리모델링 사업이 전국에 떴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호화 지방자치 단체 청사가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데 남구는 기존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쓰고 있다고 조선일보에 크게 났더라고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진짜 과장님이 2008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리모델링 한 결과는,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잘 알려져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사를 해놓으니깐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2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1억으로 줄어버렸네요? 줄어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올해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8개 단지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깐 필요한 사업을 미리 신청해 주시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보냈는데 그때 들어온 것이 한 7,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되었는데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표자나 단지 소장들을 모아서 한 번 설명을 해준 적 있습니까?

모아가지고 한 적은 없고 저희들 직원이 일일이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깐 공동주택 조례가 제정되어 확정되었는데 어떤 사업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몰라서 그렇지 7,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덕 맨션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농구대가 엉망이라 그것 하나만 해도 몇 백 만원 또는 약 1,000만원 넘게 들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김동원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50%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치위원회 의사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사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대덕 맨션이나 효성타운이나 이런 큰 단지는 자체 적립금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김동원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아주 열악한 공동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런데는 자체 돈이 좀 있다고 그러니깐, 그것만 하면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더러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기회를 봐가지고 선거 때문에 문제가 될른 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한 번 그런 것을 설명을 한번 해줘서 그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혜택을 안입겠느냐는 생각인데, 1억은 좀 적지 않겠느냐, 6, 7억이나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곳에서 안전관리 소방관리 같이 곁들어가지고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아, 이런 것도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셨고 금년에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줘서 우리 남구 주거문화조성에 최일선에 열심히 해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영길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과에 대한 201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