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아직 확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과별로 인원배정 관계는 조만간에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이 아니고, 내가 한 업체에 광고물 한 개당 15일간 틀어주는데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인데 전부 풀로 돌릴 수 있는 것이 40개 이상 50개 업체를 풀로 돌리면 돌릴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일 끝나면 끝나고, 또 끝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업자들도 자기 계획, 자기 타산에 안 맞는 그런…….

내구연수는 지금은 봐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팀장이…….

(집행부석에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대해서 거기에 보면 전광판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IT형태로 들어가서 동영상도 됩니다. 이것은 화면 자체는 영구적이고 단지 IT기계만 10년 정도 보장합니다. 원래 보면 서울이나 저희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1회 5년을 계약하고 1회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1억5,000이라고 했는데 2억 정도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6m가 될 수도 있고 8m도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광판 크기는 대구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2월 10일 열리는데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지금 전국에서 하는 것은 서울에 몇 개인지…, 노원구를 빼고 나머지는 전광판 수준이고요. 그 화소, 규격이 저희하고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동영상 수준의 지금 현재 DVD TV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노원구에 가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지금 무효소송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구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그럴 조짐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비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자세한 것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재건축담당 팀장이 설명해 주어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성당 래미안에서 이번에 관리처분 일부 무효소송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것도 스스로 취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어느 단지요?

(집행부석에서) 성당 래미안1, 2단지요. 거기도 현재 스스로 취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른 데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로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이 다 안 되었다.”해서 판결을 이후에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뒤틀려서 무효소송을 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현행 법률 적용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에 추진되었던 재개발지역은 우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정비구역 자체를 관 주도로 해서 공정하게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뜻인데, 사실상 이때까지는 주민들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을 설정해서 정비구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느냐?”에 대해서 추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부분입니다. 현행 법률관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섞여서 소송이 붙었을 때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병환 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 앉음) 우리 관내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문 지상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진행을 하고도 무효가 된 그런 지역들도 있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짐이 보이는 곳은 아마 거의 대다수가 재건축 진행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나 소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 데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조합원들이 손실을 많이 입는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시간을 많이 끌면 끌수록 손실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관리처분계획을 할 때 조합원들의 손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오후에 일정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재난안전관리과 한 과를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 오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 장순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식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재난점검팀장입니다. (인사) 박재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날 기온이 갑작스럽게 새벽에 영하로 내려감에 따라서 관내에는 특히 상화로, 그 반 교량식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 복개부분 진천천, 거기가 결빙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새벽에 저도 상화로에 직접 나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하고 모래를 살포했습니다만 관내에 저렇게 언 그런 상태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또 거기에 적응이 좀 잘 안 되었고, 또 그 구간에 결빙이 사실 보니까 좀 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에 상화로 지역에는 염화칼슘을 현장에 직접 야적을 해놓았습니다. 달구벌대로하고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만 다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주신 그런 안을 가지고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인3동 뒤에 절개지 정비공사하는 데 있지요. 여기에 농작물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갈아놓고 있잖아요. 이것을 정비했을 때도 위에 완전히 막습니까? 위에 뚜껑을 덮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문제는 농작물을 불법으로 경작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가 아래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산마루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서 배수로로 보내는 측구가 PVC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 PVC가 삭아서 다 부서지고 또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빗물을 받는 기능을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PVC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함으로 해서 변형도 막을 수가 있고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 부분이 비만 좀 오면 흙이 길로 내려와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절개지 일부분에 콘크리트 벤치플륨관으로 시범적으로 바꾸어볼 계획입니다.

비가 와서도 내려오지만 거기에 채소 같은 것 굉장히 많이 갈아놓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도시관리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자꾸 하다보면 흙을 파고 또 씨앗 뿌리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흙이 더 또…, 비도 비지만 그런 영향으로 나중에 하수도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요구할 때 그런 점도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예,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사실상 그런 개발이 되었으면 농작물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텃밭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플륨관이 PVC로 된 것을 콘크리트로 대체하는 것이니까 위에 그것은 좁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농사를 지으면서 찌꺼기가 내려오고 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준설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이 옹벽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고 이러면 구조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

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참고로 저희 청소년수련관 거기 남쪽 편에 있는 지역은 토지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경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더라고요.

불법은 아닌데 거기에 많이 지으니까, 그때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주차장을 할 때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그때 예산도 적게 들고 이러했는데, 그러니까 소유자는 있지만 무방비로 놓아두니까 거기에 채소를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식 농지고, 등재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구를 할 때에 감안하시라고요.

예.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원체 잘하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에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겨울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폭설도 있었고, 아무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현실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많이 애를 쓰시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구가 좀처럼 겨울철이 되면 사실 눈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잘 없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아주 당황스러운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 전체가 그런 현상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그런 식으로 불쑥 다가올지 모르니까 늘 거기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시에서 먹는 우물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장으로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관내에도 사실상 지금 관정을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에 공동주택에서도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곳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폐공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청원리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하수가 좋다고 소문이 났던 곳인데 지금은 가장 오염된 곳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뚫었던 지하수를 폐공시킬 때 완벽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수가 한꺼번에 확…, 수십 년에 걸쳐서 지하로 내려갈 그런 물들이 한꺼번에 수백m 밑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그래서 그 지하수를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지하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