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철희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희망근로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50명 모집에 6,985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상이 최저생계비에 120%,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최저생계비 120%, 그리고 재산이 공시지가로 1억3,500, 그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현재 신청을 했죠?

예, 부합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재산조회, 소득조회 이것을 지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분들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이 불법적으로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탈락하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라든지 장애인도 1급에서 물론 지체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마는 수족이라든지 없는 분들은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가급적 생활이 어렵고 장애인도 자기가 어느 정도 활동만 할 수 있으면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11개 분야에 65건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 놓았습니다. 보면 친서민적인 사업하고 생산적인 사업, 또 주민숙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연계 이런 사업을 구분했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친서민 사업이라고 하면 주거취약지역의 시설개선이라든지 경로당을 보완해 준다든지 동별로 독창적으로 동네마당 조성, 그리고 공공시설물, 기업지원 사업,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한 개보수, 또 재해취약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서공단과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60만원까지 4개월 간 플러스 2개월을 추가로 해서 6개월간 정도를 60만원을 그 기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매칭시켜 주는 그런 날도 우리가 정해서 생산근로자를 요구하는 기업체와 또 근로자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기업체에 한번 매칭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배정을 할 때 주민들의 근로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먼 거리에 배정하는 경우가…, 물론 배정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가까운 거리에 배정을 해서 편의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서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호실장님 기획력도 뛰어나고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셨는데 26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이 있는데 현원은 944명인데 정원이 935명으로 9명이 더 많은데 왜 정원을 더 많게 했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조직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4명을 감축하라고 하는 행안부의 권고를 받고 했는데 여기 9명은 현원에 있는 9명은 인정을 해 주겠다, 자연퇴직 할 때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 숫자고 저희들이 정원은 현재 935명인데 현원이 944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9명을 인정해 주고 또 앞으로도 이 정원 수요에 대해서 2010년도 총액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64명에서 35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축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안부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나머지 인력도 감축을 해라, 감축하면 달서구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사실 주민에 대한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구두적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에 대해서 다시 진단을 하고 난 뒤에 5월경에 의회에 다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안 했는데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나머지 인력을 감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5월경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인력을 감축하고 다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건지소라든지 본리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따른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5월경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청장이 민선 4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4년간 공무원 숫자가 몇 명 늘었습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현재까지 그대로입니까?

예.

그래서 물론 행안부 지시도 있었지만 전임 청장은 해마다 보니까 32명, 많게는 39명까지 늘어나고 해마다 공무원 수를 늘렸는데 곽대훈 청장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수를 한 사람도 안 늘린 것은 행정을 아주 잘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현원 현황표에 보면 7급은 51명이나 많고 다른 직급은 줄고 그런데 이것을 직급마다 수요를 못 맞춥니까?

이것은 7급이 51명이 현재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원이 근속승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이 당시에 정해 질 때 이것을 현재 인력을 인정을 해 주고 다음 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가 있을 때 이걸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에서 7급으로 만 8년 이상 되면 T/O에 관계없이 승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은 몇 년입니까?

9급에서 8급은 7년, 8급에서 7급은 8년이고 7급에서 6급은 아직 없습니다.

7급에서 6급 하는 것은 6급에 한 사람 T/O가 정년하면 올라가고 안 그러면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8급, 7급은 T/O에 관계없이 근속승진이 연도만 되면 관계없이 승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급 공무원 들어와서 별 사고 없이 근무를 잘 하면 7급까지는 몇 년만에 됩니까? 22년입니까?

15년입니다.

15년만 되면 8급 올라가고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먹은 만큼 빼죠?

징계를 먹으면 거기에 감봉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브랜드 가치라고 해서 특허청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이것을 특허를 받았죠?

이것은…….

스마일링 이것을 받았습니까?

스마일링은 저희들이 특허 출연을 해서 받은 것이고 브랜드 컨설팅 이 내용은 우리 스마일링 달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쟁력에 브랜드를 가지고 기업 같으면 하나의 큰 브랜드가 자산권이지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마일링 달서라고 하면 ‘아, 대구에 달서구구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심어주고 전국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강화를 할 수 있는지 그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기간 동안은 다른 구에서는 이 브랜드를 못 쓰잖아요?

예, 못 씁니다.

그 기한이 없습니까? 몇 년까지 한다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2년인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특허청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 그 내용만 보내주면 자기들은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동에 팀장 제도가 없어졌죠?

총괄팀장으로 해서 한 명만, 그리고 12명 이상 되는 동에만 팀장제도를 주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동에 그 전에는 민원행정팀장, 주민생활팀장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을 이제는 총괄팀장만 놔두고 나머지 팀장제도는 없앴습니다.

그러면 6급은 그대로 있는데…….

평6급입니다.

동사무소에 복지팀장, 행정팀장이 있다가 팀장 한 사람으로 통합되었습니까?

예, 총괄팀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같은 6급이라도 보직 없는 사람도…….

일반 직원들이 그냥 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총괄팀장 외에는 업무를 배분하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그 분들이 일반 담당자로 가급적 업무를 주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에는 팀장한테 전결권이 있었잖아요. 전결권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총괄팀장은 전결권이 아마 민원분야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가니까 팀장은 전결권도 없고 그냥 평직원과 똑같고 동장이 전부 결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총괄팀장에 보면 전입이라든지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팀장이 아직 있고, 그냥 평6급은 전결권이 없습니다. 담당자입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실 칸막이를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상담실입니다.

주민상담실에 거기에 장부가 있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 적고 그것을 전에는 팀장 전결로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동장 결재로 합니까?

예.

그리고 29페이지 신종플루 확산방지,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데 기획실에 업무가 많은데 왜 보건소 업무까지 맡아서 합니까?

저희들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긴급한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구정 전체를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플루 이것도 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단기간 내에 국가시책, 또 주민들한테 긴급하게 시책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도 그 당시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동사무소 연찬회를 하는데 연찬회가 회계하고 민방위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민원담당, 인감증명담당, 뭐 이런 중요한 것은 연찬회를 안 하고 민방위하고 회계업무만 왜 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시책이라든지 업무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마는 그것이 담당자가 옳게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을 모아서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분야는 안 하고 그냥 회의를 한다든지 지침으로 전달하는데 변화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내용지침도 변경된 데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민방위하고 회계업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를 찾아서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희망근로 끝날 지점에 제가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희망근로 2,850명 마감하면서 수기, 체험담, 개선방안을 수집해서 우수작을 선발해서 우수한 사람한테는 표창도 주고 또 그것을 우수한 것을 모집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다음 희망근로자에게 쓰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원고가 다 되어 가지고 수기와 우수사례, 또 미비한 점, 우리 스스로 반성할 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내용도 세분화시켜서 지금 백서를 아마 다음주 되면 나오지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주부기자단 밀착인터뷰, 주부기자단 모집은 어떻게 하며, 주부기자는 일당을 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당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공개를 통해서 수필이라든지 기자경력이 있는 분들, 이런 주부를 10명을 선발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별도 수당은 없고, 다만 그 분들한테 구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미담수범사례가 계속 좋은 사례가 그 분들한테 올라옵니다. 거기에 채택이 될 경우에는 희망근로 상품권 5만 원 정도 사례를 주고 있습니다.

주부기자 한 사람입니까?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행정의 반올림, 직무발명제도, 이것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창안사항,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이것을 상금을 주고 제도화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7월 달 다음 6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고 계획에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소요예산을 3,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300만 원입니다.

아, 3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7월 달에 합니까? 미리 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별도 제도가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 가운데서 자기 업무 와중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기가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만 그것을 우리 구와 같이 공유해서 어느 정도 특허권 같으면 우리가 3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50만 원, 실용신안권 같으면 30만 원, 디자인권 이런 것은 2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줍니다. 주면 직무에 대해서 외부에 기업체라든지 그 분들이 이용할 때는 반반, 구의 수입 50%, 본인 50%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도 전국에 몇 군데가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도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벤치마킹할 때 안동시청을 방문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방송자료 녹화 보존방법 개선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내 방송입니까?

예, 자체 직원들 간에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 안에 방송실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있습니다마는 동까지 연결이 안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간에 또 희망하는 직원들도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희망스튜디오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국제도시 달서구 나래라고 하는데 두 개 학교에서 세 개 학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하고 용산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서중학교도 같이 해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반적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체계 있게 세워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업무보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 한 해 기획실에서 상당한 실적도 많이 올렸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구보발간을 월 6만 부 하는 것은 좋은데 배부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올해는 배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서 배부실태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부족한 데 대해서는 공문도 시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지역에 또 자기가 희망하는 구보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학교라든지 신규지역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배부실태가 통·반장 회의 때 동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동에 저희들이 밀집지역에 상가나 이런 데 배부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배부업체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부치는 것 말고 배부업체를 선정해서 일부를 직접 희망하는 개인한테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했는데 그것이 일부 예산이 천여 만 원 듭니다. 드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마는 확대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조직을 통해서 나누어드리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반기에 문제점을 더 검토하고 개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경을 쓰셔서 손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께서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규모라든지 월 소득이라든지 있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아는 내용도 그 분이 견물 빌딩을 몇 층짜리를 가지고 있고 부인이 조그마한 식당을 수입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근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당신들은 살기가 괜찮은데 왜 하느냐, 못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도록 그만 둬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제가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 겁니까?

그런 분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는데 가족명의로 재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는 더 강화해서 직접 저희들이 행안부에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구시에 전체 하다 보니까 지역 일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올해는 행안부를 통해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다 해서 그런 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방금 이찬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1,550명 모집에 6,985명 신청해서 4.5:1인데 심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발표는 언제 하는지.

심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금하고 재산, 소득 이런 것을 행안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7천 명 가까이 온 그 분들에 대한 서류를 아마 내일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다 체크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동에서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혹시 이의신청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다시 그 동에 내려 보내서 동에서 다시 한번 더 검수하고 난 뒤에 일모아시스템에 넣으면 순위가 죽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오버되는 사람은 1차적으로 탈락시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먼저 제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들이 빠르면 22일 경에 자료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22일에서 26일까지 선발인원을 확정하고 다음 날이나 이틀 쯤 있다가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다 갑니다. 3월 2일 날 몇 시에 어디로 출근해라,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가족은 안 됩니까?

올해는 공무원 가족은 전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들이 병무청에 근무하는지…….

그런 것은 올해는 전부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한데 사는 직계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살림 나가서 다른 데 분가되어도 안 됩니까?

당초에는 공무원 가족이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확산해서 일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살아도?

예.

아버지가 대구에 있고 아들은 서울 공무원이라도 안 되겠네요?

예, 공무원 가족은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간사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은 책자 123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123쪽부터 134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0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PC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PC를 안 사 줄 수도 없고, 공부하는 학생한테 노트하고 연필을 준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노후PC를 계속 바꾸어줘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PC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이것을 전에 최성기의원께서 남구청에는 수의로 한 것 같더라, 한 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체계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PC를 사는 것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삽니다. 1억 원 미만은 제3자 단가계약이 가능하고 1억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1억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예산을 일부 살려서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PC를 30% 이상, 조달청에서는 50% 이상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서비스라든지 A/S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PC를 팔아주기는 팔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중소기업 PC를 사고 나머지 PC는 저번에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린IT제품이라고 해서 환경표시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품질마크가 있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PC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대기전력 저감기능을 보충하고 정부제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두 기능을 충족을 하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윈도우XP입니다. 윈도우XP인데 나중에 가면 이것이 새로운 환경이 자꾸 바뀝니다. 중간에 비스타도 나왔는데 그것이 인기가 별로 없었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나가면 아마 윈도우7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프로패셔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2014년까지 기능을 지원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는 PC를 5년 정도 쓴다고 보고 이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사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중소기업 PC를 사고 나면 제3자 단가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도 제3자 단가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하고 조달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PC를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 용량이나 빠르기나 이런 것을 볼 때 왜 자꾸 묻느냐 하면 똑같은 예산에 가정용이나 일반 업무용을 회사 같은 데서 사보면 상당히 50% 나 60%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기능하고 용량이. 그래서 그 가격 같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속도가 빠른 PC를 보급을 많이 해서 업무능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중소기업체 PC를 예전에 일전에도 몇 대씩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A/S라든지 서비스 부분에 굉장히 미흡하고 용량이라든지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PC 대수가 천 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각 과별로 조금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쓰는 것,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직장에서 구매하는 일반PC 조립형을 사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조립형을 구매를 하게 되면 A/S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고장이 날 경우에 A/S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과 사무실은 다 A/S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PC를 관리하는 분이 따로 계시죠?

예, 유지보수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해 주면 안 됩니까?

조립PC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부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에서 나온 제품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체에서 나온 부품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LG나 삼성에서 샀을 경우에는 무상교체가 가능한 것도 있는데 조립PC일 경우에는 돈을 주고 다 사서 다시 끼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예상 부분만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 몇 십 대까지라도 어느 업체를 두세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관리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조달청에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중소기업 업체 PC를 할 때는 많은 검토를 거쳐서 자기들이 지정을 하거든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립PC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한두 대 같으면 관리를 하겠는데 현재 숫자가 1,482대거든요. 그 중에서 조립PC를 해서 하면 고장이 난다든지 다음에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1,400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용도를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그냥 인터넷 간단한 것만 검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 두 대가 있다 그러면 24개 동에 100대 정도를 수의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조달 단가라든지 중소기업 30% 그건 지침이니까 사야 될 것은 그렇게 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 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만약에 부품을 조립해서 들어올 경우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그만한 검토를 거쳐서 그 PC를 살 수 있도록 사양이라든지 많은 모델을 제시해 놓았는데 조립PC를 해 가지고 만약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에 이야기 했던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알아보니까 그런 적이 없답니다. 거기도 제3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모델 선정을 해서 했지 그렇게는 안 했답니다.

아무쪼록 PC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이 PC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PC를 교체하는데 따라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분은 지금 현재 2004년도 PC가 204대가 미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2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니터는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 과, 소,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모니터는 못 쓰는 모니터만 교체를 하고 본체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00 내지 백 몇 십 대 되는데 전체 PC가 보급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정말로 용량이 부족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곳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잘 미리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용량이 부족해서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그런 데부터 우선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 과별로 2004년도 PC실적을 다 재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민원업무가 한정되어서 많은 업무를 하는 데는 특별히 배려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특히 주요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인 회계팀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빨리 시급하게 바꾸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라든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주요 과에는 부서에는 보면 좋은 것으로 자주 교체가 되고 변방에 있는 부서에는 별로 교체가 자주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PC가 204대 중에서 102대 예산을 세웠는데 각 과별로 우선 2004년도 PC를 우선해서 교체해 주고 있고, 진짜 민원이 폭주해서 업무능률이 안 난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특별하게 한 대 정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공평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나 뭐 총무과에 많이 준다든지 하면 타 부서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평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PC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정말 꼭 교체를 해야 될 곳은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42쪽에 인터넷 주소 전환 대비한 IP V6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주소를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이것은 통신교환기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전화하고 PC하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고자 하면 랜스위치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26대를 교체해서 8,200만 원이 들었고, 금년도에 일부 해 가지고 1억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됩니다.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한 30대 정도 추가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 되고, 이것은 통신교환기를 바꾸기 전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기반으로 깔아지는 랜스위치 교체작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연결되거든요. PC하고 전화기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1인 1전화기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1인 1전화기가 각자 한 대씩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교체가 되면 각자 1인 1전화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바꾸어 주게 되면 전화기하고 PC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랜스위치 도입입니다.

IP전화기가 어떤 겁니까?

PC에 연결되는, 지금 현재는 전화선 따로 있고 컴퓨터에 연결된 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I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연결된 선인데 이것을 인터넷 전화기로 하면 이것이 선 하나로 PC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맞물려서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1,200대 도입합니까?

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리스를 할까 임대를 할까 해서 예산이 6억 정도 드니까 자꾸 예산이 과다해서 그런지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 교환기가 12년차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나 임대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데 6억 들어갑니까?

예.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6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