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연계에 행복나눔 무료수술 관련해서 작년도에 22개 병원에서 30개 병원으로 확대를 한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수술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다. 단순히 눈 수술을 했다거나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 분들 반응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주 바람직한 계획인 것 같고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洞 복합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준비과정에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작년 7월에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추가 재원이 15억이고, 시비 1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 예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20억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1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시비도 12억5,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2억5,000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금년 중에…, 그러니까 시비 10억만 시에서 금년 추경사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금년 중에 15억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는 일단 내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올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원진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연계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를 한다고 해도 40억 이상이 우리 구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재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예.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확보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보통 해마다 30억에서 4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한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히 특별교부세 이 부분에서 집중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저희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2일자 인사에서 새로이 보육관리팀장으로 임명된 석준언 팀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보육관리팀에서 보육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영규 팀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난해 업무추진실적은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 2010년도 업무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권역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경로당 지원에 권역확대로 3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 지금 송현, 본리는 어느 권역에 속합니까?

송현하고 본리는 월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3개 권역이 성당, 두류하고, 성서하고, 월배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걸 성당, 두류 한 개, 성서 두 군데, 그다음에 월배 두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감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서로 들어갑니까?

예, 감삼은 성서로 들어갑니다.

가까운 두류권 놔두고 왜 성서로 들어갑니까?

어차피 성당하고 두류권이 한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서권은 또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월배도 두 개로 나누고……. 성당, 두류는 한 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다섯 개 권역입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감삼을 성서로 보내지 말고 두류·성당권으로 묶어줘야 지역이 더 활성화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성서라고 하면 죽전, 장기, 용산, 이곡, 이곳이 성서로 속하지 감삼은 성서로다 안 들어가고, 두류·성당권으로도 안 들어가고 중간에 붕 떠서 있어요. 그런 걸 꼭 좀 명심해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달서구 행정 자체가 그런 것을 전부 통일시켜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1만5,000명에 돈이 400억 들어가는데, 얼마씩 주는데 돈이 400억입니까?

보육시설에 차등보육료로 해마다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 혜택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웬만하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에 따라서 50%, 60%, 70%로 나누어 가지고 소득하위 50% 이하에는 100% 지원하고, 소득하위 60% 이하는 보육료의 60%를 지원하고, 소득하위 70% 이하는 30%를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410개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가 400억이 넘습니다.

보육시설에 한 군데에 1,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보니까…….

지금 사회보장비에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0만 명 구민의 인구를 따졌을 때 1만5,000명에 400억 예산이 투입되니까 어떤 것인가 싶어서…….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으로서 앞으로 보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여러 가지 案을 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장애인고용 확대와 자립재활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219쪽에 보면 장애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안정적인 자립생활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장애인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현장을 가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고용되는 것에 관한 감사와 만족도를 따지지 여기에 월급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지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할 때 주변 환경을 조금 가미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달서구 관내에는 이런 면에 있어서 유리한 게 관내에 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장애인 분들이 직업훈련을 전액 국비지원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홍보에 많이…….

정말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작업장을 그냥 탁자라든지 이런 공간만 있으면 물건을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 개·보수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어차피 수요조사를 하면 구립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 경로당에도 같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생활하는 방에 작업장을 차려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아파트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는 공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욕구조사를 해서 그걸 원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충족되면 민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욕구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데에 운영하는 노인회지회라든지 시니어클럽하고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공급 업체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8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장애인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타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구입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참 좋은 사항인 것 같은데, 실제로 배터리 갈고 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고치는데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구나 양천구, 부산 영도구 이런 데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장애인들은 1회 한도 내에서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아닌 사람들은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도 그런 조례를 입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우리 구비로 1,000만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라든지 조례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 저희가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 사업 이걸 계획했을 때도 그 수리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고려했는데 사실 올해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업 추진을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일단은 배터리 사업부터 먼저 한번 추진해 보고 수리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확대하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조례로 해서 타 자치단체처럼 가는 방안으로 갔을 때 우리 수급자 현황이 630명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미옥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 관계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권역별로 수리센터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성서권, 월배권, 두류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 사업을 대구시내에서는 수성구가 하고 있고, 우리는 일단 이걸 한번 해 보고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올해 아마 대구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보조기구수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때 그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된다면 차후에 우리도 센터를 권역별로 해서 하든지 구상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또 보육업무가 방대합니다. 업무숙지를 빨리 해 주시고, 지금 연 1회 현장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중점 점검사항이 있을 겁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이 정확하게 준수되었는지 그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간식비 운영이라든지 위생실태 전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 중점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하면서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도점검을 할 때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보조금 적정 여부에 대해서 위반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점 점검사항 하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지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희가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개소에 대해서 운영정지나 각종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그런 중대한 위반 행위는 보통은 허위보육아동을 등재해서 보조금을 받는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허위교사를 등재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못 맞추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개소에 대해서 잘못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케이스가 안전점검 미실시라든지 종사자 채용이 있어서 좀 부적정한 부분, 그다음에 일부 회계서류의 미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62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면 조치 이행 사항을 보고받고, 그 보고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 종사자 채용관계, 회계규칙 이행 여부, 수입하고 지출 이런 부분에 증빙자료 확인 다 하시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62개소 중에서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영·유아들의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거의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에 입각해서 봤을 때 만일에 보육시설에 한 가지 예로 불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도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보육시설에 제일 엄격하게 지도점검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조금 허위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고발조치라든지 지급한 보조금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심지어는 시설 폐쇄까지 적용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해 나가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마는 1년에 의무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통보 없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지도를 해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증을 시설장한테 반드시 보여주고 확인을 하고 나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전에 한번 본 위원이 부서에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점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쁜 시간대는 조금 피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다시 말씀드리면 운행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대, 이 때는 원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 때 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피하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복지관이 없는 두류성당권역에 국비 지원을 위해서 과장님, 작년 한 해 노력을 많이 하셔서 3억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빈곤층의 조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의 자녀들한테 주로 아동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소가 좀 협소하고, 수요에 비해서 직원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인원 증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계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에 대한 참여의식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직원 세 명 하고, 전문인력 세 사람하고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과로 봐서는 드림스타트팀뿐만 아니라 장애인 업무도 보면 그렇고, 또 여성아동팀에도 그렇고, 저희 부서만 해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나면 개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홍보 관계는 추가로 드림스타트 지원대상자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저소득층 가정을 위시해서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 해마다 3억씩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까?

물론 고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올해는 3억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고, 2010년에는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구정 사업 중에 달서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데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이 조금 제한이 많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시무식 행사에서 행복 박 터트리기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시에 통과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소득계층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고시에 합격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한테 자기 인생담이라든지 어떤 대화라든지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재단에 6개월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접수를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만 장학기금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2월 1일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고등학생 4명, 한 학생 당 80만 원으로 지급하고, 대학생은 12명에 대해서 1인당 230만 원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재작년에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 인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가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는 이중으로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000만 원…, 이자수입으로만 가능합니다. 회원이 내는 원금으로는 절대 이 사업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이자로 11월에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거가 끝나면 돼지를 잡는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본격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환경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고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서대여를 세 권에서 네 권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본리도서관이라든지 송현도서관 건립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별로 작은도서관 정도의 어떤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독서 이용 공간 환경조성은 제대로, 아직 정착이 안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일전에 본 위원이 월성1동주민센터에 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우리 과장님 가서 느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서를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게 본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설치해 놓은 걸 저도 보고 왔습니다.

아마 다용도실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달서구 洞 주민센터에 아직도 다용도실이나 2층 한쪽 구석진 자리에 많이 비치를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인3동에도 지금 현재 거의 10년 넘게 그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20년, 30년 된 고전, 매일 보는 도서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구석진 자리,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도서시설을 1층에 우리 구민들이 민원실에 자주 출입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자리로 옮겨서 최대한 독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현재 도서비치대 누가 갖다 놓았습니까?

한 개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빈 도서대를 갖다놓았어요. 몇 달 동안 그대로 갖다놓았는데, 그걸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장기동 문고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문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국비로 지원사업을 하면서 나온 걸 청소년수련관 도서실에 활용하라고 저희가 줬는데 현재 책이 없어서…, 청소년수련관 도서실에 책 나누기 할 때도 작년에 몇 번인가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는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수영장에 갔다 나와서 도서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서대가 오래 되었어요. 덩그렇게 놔두고 있는데, 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대차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만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이 되면 문고를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짓는 그런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학교도서관 쪽에는 학교 자체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보류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송현동에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신규로 향후에 짓는 진천동사무소라든지 洞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동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것은 민원실 자체에서 여건이 각 동에 다릅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라고 지시는 안 하는데, 동장님들이 재량으로 특수사업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 편리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장님들 마인드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쪽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일단 공간 활용을 최대한 잘 하고, 민원인들이 잘 볼 수 있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보면 거의 시선에 벗어나서 도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죽전동문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각 권역별로 이렇게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죽전동문고에서는 실지 그 문고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도서관 자체를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활성화 시키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는 게 맞는데, 개별도서관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성화 시킨다는 그 자체는 동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주민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파가 자꾸 되어야 하고, 또 봉사자가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가 어느 정도…, 물론 예산을 지급합니다만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실지로 활동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자치위원이나 우리 동장님께서 의지가 확고해야 활성화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죽전동문고에 와보셨습니까? 여건상 이번에 작은도서관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번에 우리 죽전초등학교에 감삼중학교 도서관 활용하듯이 해 보려고 해도 학교 측과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여건은 되지 않은데 예산 받아서 어떻게 거기에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 회원 중에서 몇 분이 면담을 와서 저하고 면담도 했는데, 문제가 시설 자체가 리모델링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른 데 장소를 좀 마련해 줄 수 없느냐?” 하는데, 학교를 제시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과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도서관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서 사서도 배치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자기들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방하라고 교과부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시범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방침이 서서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다시 지원해서 개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류하고 주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하고, 그런 것은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하면 되겠지만 추가로 하는 것은 좀…,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도 취약지구가 죽전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어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여건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향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으뜸교육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시고, 인재육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을 살펴보고 있어서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출범한지 1988년이니까 벌써 청년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정체험 어린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청이 지역적으로 본다면 좀 한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정체험을 초등학교 3학년에 관해서 하시는 이유가 사회과목 분야에 자기 동네를 알리기 위한 그 과목이 사회 과목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100여개 되는 학교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체험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 (이상현 평생교육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열여섯 개였습니다.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편중되어 있어서 우리 두류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떤지 몰라서 학교마다 연초에 안내문을 보내서 구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는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구정체험학교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마인드가……. 저희 책자가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의심나는 건 그걸 보면 숙제도 다 할 수 있고, 우리 고장의 문화라든지 광범위하게 대구시까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여기 오면 민원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건소,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를 하는데, 저희도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는 다 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책만 달라고 하고, 책을 안 드리면 3학년뿐 아니고 4학년 부모나 애들이 책을 구하러 옵니다. 방문하는 것은 하여튼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장에 와서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도움도 될 것인데…….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 간담회 할 때 특별히 강조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달서구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살고 있는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험하는 것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라도 순회해서 다 오면 달서구청이 어디에 있는가는 다 알고 있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문화 가족이 대구시내에서 40% 이상이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지역에 많이 편중되어서 있는데,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가 왜냐하면 자녀세대가 나이가 빠른 애들은 열서너 살 되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 교육 때문에 자녀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북클럽 운영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우리 평생학습과가 연계해서…, 다문화 가정에 주로 어머니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해 못하는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다 합쳐서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기 특수시책에 올려봤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문화도서관을 만들어서 개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성서도서관에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다문화가족 독서대학도 운영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다문화가족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실입니다마는 저희는 책 읽는 쪽, 교육 쪽에…, 교육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분야에 있는 것은 하여튼 간에 그 분야에 특별히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母 세대가 기본적으로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안 하더라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