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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회성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0-02-04

양회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보건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A가 발생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충영양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제4회 건강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의 장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각종 질병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형간염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가열연무방식의 방역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용 포충기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경로당 순회진료 및 안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치매주간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도시형 두암보건지소에서 핵심사업인 만성질환관리, 가정보건, 재활보건서비스를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를 대신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두암보건지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두암보건지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지소의 일반 현황,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언제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좋은 실적도 내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10쪽, 아토피·천식에 좋은 한방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보건소 한의사 및 관내 한의원 한의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몇 분 정도 이야기가 되었나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한의사 두 분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두 분이면……. 보건지소가 담당지역이 어디지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두암1·2·3동, 문화동, 풍향동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쪽하고 분배가 잘 되어 있나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아토피 사업 같은 경우는 두암 관할이 아니라 북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토피 학생이 아주 많은 지산초등학교를 지정학교로 지정했는데 올해는 삼정초등학교와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두 군데를 더 지정하여 할 계획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한의사들이 가서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것입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계획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서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북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지소 및 보건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신종플루예방주사를 우리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북구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두암1·2·3동, 풍향동 쪽은 보건지소에서 신종플루예방접종을 합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오늘 오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건지소에서 어느 쪽을 담당하십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두암1·2·3동, 문화동, 풍향동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지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바쁘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고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초기단계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 특히 장애인이나 재활보호사업 쪽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구 같은 것이 필요하고 작년에 재활보호사업 쪽에 1,800만원을 세웠는데 960만원 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재활보건사업에 어떤 의료기구를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아니오. 추경에 올릴 것은 기계 값은 안 들어가고 우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1달에 2번 진료와 작업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이나 동신대학 작업치료학과에서 2주에 1번은 적다. 최소한 1주일에 1번 정도는 환자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이 해주면 좋지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계획을 매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재활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거의 구비로 운영이 되지요? 아니면 기금이고요. 고생 많으신데 7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2009년 추진실적에 함께해요. 건강생활이 있는데 5개소가 어느 쪽에 있지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작년에 문화근린공원, 전남대 운동장, 교육대 운동장, 친수공원 등에서 운영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올해는 2곳을 더 신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것을 계속하지는 않지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추우면 못 하니까 4월에서 10월까지로 날이 풀어지면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문화동 근방에서 하는데 홍보가 잘 되어서 오시는 분은 오시는데 이 프로그램만 북구 전체에서 하고 있지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두 군데는 어디를 추가합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우산동하고 양산동을 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4쪽, 보건분야 지역사회 보상 체계구축을 보면 조사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1,001명을 조사했다는 것이지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조사원은 6명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조선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위탁을 주어 거기에서 조사원 6명 모집했습니다. 매주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입력자료들을 모집해서 조선대학교와 상의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009년도 3월에 발간하고 올해도 한다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보시다시피 1,001명밖에 못 했잖아요. 온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표본추출을 해서 가구원 수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각 지역별,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6개 동 전체를 하는데 1,001명이면 표본 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집은 몇 권이나 발간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7월에 보건지소가 개소되어서 중간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3월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제 앞으로 한 권만 받은 상태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통계집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통계를 내서 북구의 보건 의료 방향을 선정하는데 쓰는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우선순위 설정하는데요.
순영

정순영위원

통계자료집을 보고 선정하셨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어떤 것을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건강협회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음독, 영양, 금연, 절주, 여기에 관련된 지역 주민의 흡연률, 알콜섭취율이 나오고 아침결식아동 결식율도 나오거든요. 우리 북구가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합니다. 이번에는 비만환자가 많고 운동사업이 더 필요하겠다면 그것을 1순위로 잡고 운동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통계집이 있으면 보고 싶어요.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실 때마다 표본이 잘 추출되어서 잘하고 있는지, 방향설정을 잘못 해서 엉뚱한 데로 가고 중요한 부분을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잘 주관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명선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숙 정신보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목차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금연크리닉 운영 있지요? 업소를 단속해서 본명, 주소를 알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업무거든요.
회성

양회성위원

흡연구역이 아닌데 흡연을 했다든지 공공건물 안에서 했을 때도 경찰업무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저희 관내로 통보가 와서 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2건, 시정 2건 조치를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운영하면서 교육도 좋고 홍보도 좋지만 사실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시켜서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도 막아주어야 되거든요. 간접흡연도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PC방, 목욕탕, 음식점, 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간접흡연도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여성분들도 근무를 같이 하니까 직접 흡연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순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두암보건지소를 업무보고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발간된 지역사회 건강 통계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건강, 보건, 행정 등 보건소 관련된 것은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저도 보고 싶어서 하나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꼭 보셔야 합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우리 북구민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인지, 금연이나 질병, 어느 분야가 많은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발간된다고 하니까 가져다가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4쪽과 10쪽이 연계된 것 같아요. 여성흡연률이 3.9%면 전국적으로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성인을 19세로 보기 때문에 19세 이상 여성으로 산정한 것으로 2009년도 전국 여성흡연률 3.9%로 나왔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우리가 높은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으로 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40%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4쪽을 보니까 등록자가 3,600명입니다. 그 중 여성등록자가 399명으로 400명 가까이 되는데 부끄러워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등록을 많이 안 하잖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거의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등록을 한다는 것은 금연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를 보니까 3,609명에서 991명으로 27%가 성공했네요. 그 의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요즘 학교에서는 보고도 체벌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머리에 박히게 청소년들에게 할당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줄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이 444회인데 담배를 피우면 죽는다고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보니까 하루에 1건 이상하셨네요. 팀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한 해도 그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이 3,609명에 991명으로 27% 성공했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의 성공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보건민원담당 송명선입니다. 2008년도 성공자들은 6개월 동안 관리해서 그 분들이 흡연을 안 하면 금연성공자로 보고 1달에 1번 아니면 2주에 1번씩 전화를 해서 관리합니다. 2009년도 성공자 수가 991명으로 적은 숫자가 나온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한 사람 중에서 991명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성공자로 보기 때문에 27%가 안 된 것입니다. 등록자 대비해서 성공자가 50%는 될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어렵게 성공을 했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70%에서 80% 이상이거든요. 그만큼 담배가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못 해서 재발이 된다면 그간에 고생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공했던 사람이 재발되어서 다시 등록한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그것은 없습니다. 금연상담사 5명이 있는데 1명당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화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 담배끊었는데 뭐하러 자꾸 전화를 하냐”고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만큼 노력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시스템 잘 되어 있어서 매년 등록한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등록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재발되어 재등록하게 되면 다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등록한 사람과 두 번째 등록한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등급을 매겨서 강도 있게 한다든지, 차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를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교육내용이 거의 똑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어렵게 금연한 사람이 재발되지 않게끔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보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7쪽,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에서 2009년 추진실적 처분내용에 허가취소 2군데, 고발 7군데가 있는데 병원입니까, 약국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4개소, 동네 의약품 4개소, 한방의료기기,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현재 위반업소가 12개소인데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숫자는 놔두고요. 약국에서는 병원처방대로 지어주는데 병원에서 약을 많이 처방해 주기 때문에 남용이 되지요? 병원 쪽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 용어라 잘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약국에서 약을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줄 것 아닙니까? 병원 쪽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점검하시면 남용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동주민센터에서 약 회수하지요?
폐기처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 쪽에 관심을 두시고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 겨울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가 생겨서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민방위교육장에서 신종플루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올해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특히 작년에 신종플루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인력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해서 실과별로 차출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하루에 10여 명씩 도움을 받고 의사가 부족해서 임시채용하는 등 인력 때문에 가장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건소에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정적으로 묶여 있어서 곤란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WTO 건강도시 관련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을 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노력해서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빈약한 힘이지만 힘을 보탤 테니 WTO 건강도시기반조성 자료도 세부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면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강증진과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목차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전직원은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11쪽, 주요 전염성 매개모기 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월동기하고 하절기, 동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월동기에는 유충구제를 하고 하절기 때는 성충구제, 동절기는 아파트 지하나 정화조에 가서 유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모기방제를 잘 해야만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좋은 기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기계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방역을 안 한다는 민원이 각 동마다 많았거든요. 새로 나온 것은 친환경적 현대화로 만들었다는 연무소독장비로 경유를 섞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민원도 해소되고 유류대도 절감되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대에 700만원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방역업체 선정할 때 장비를 주면서 합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업체에서 장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할 때 그 기계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이 기계의 절반짜리로 해왔거든요. ULV소독기 가지고 있는 업체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면 모르는데 가격도 비싸면서 보건소 방역에만 쓰고 있기 때문에 1대씩 갖고 있기도 벅찹니다. 이것은 700만원짜리라 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사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좋은 것이면 올려서라도 사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면 우리 위원들도 적극 도와드릴게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추경에 올릴 계획인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신종플루하고 독감예방접종으로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에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방역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모기들이 많아져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방역인데 저희 북구에서는 가열연막소독 대신에 가열연무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에는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각 동의 자생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자료를 보면 위생해충유인퇴치기인 포충기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포충기가 방제면적 20m 이내까지 해충을 유인하고 소비전력은 하루에 10시간씩 써도 1달에 1,200원 정도 된다합니다. 체육공원이나 수변공원의 가로등에 설치해 놓았을 때 해충이 날아와서 타서 죽기 때문에 여름철에 주민들이 야외활동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대당 280만원으로 우선은 25대만 해서 천변공원, 문화근린공원, 두암·일곡·오룡동 체육공원에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전국 117개 자치구에서 설치를 해놓았고 동구에서는 5대, 서구에서는 6대인데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유충이나 해충, 날벌레를 열어서 털어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관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바로 분쇄해서 하단부로 바로 배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청소를 잘 해야 되겠네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그 주변 청소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협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여름만 되면 방역으로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만 잘 되면 포충기하고 연무기계를 사서 올 여름에는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7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보충영양식품 가정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충영양식품이 어떤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분유나 쌀, 현미, 콩, 참치, 주스, 김, 미역은 1달에 1번씩 보급하고 상하기 쉬운 감자나 고구마, 달걀, 당근은 1달에 2번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우유업체에서 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공개입찰해서 식품공급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우유배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책임을 지고 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236가정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서 봤는데 우유가 냉장고에 가득 있었어요. 한꺼번에 준 모양입니다. 제가 대여섯 개 가져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1달에 2번 배송하면 15개씩 주고 가고 그러는데 우유도 한꺼번에 배달하는 것입니다. 우유업체하고 계약해서 매일 배달해야 꾸준히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달에 2번씩 검수도 나갑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아이가 신선한 것을 먹게끔 해주십시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업무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장과 아케이드 사업, 서방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쇼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말바우시장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말바우시장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암동 공구의 거리와 자동차의 거리의 주차장 건립과 용봉동 패션의 거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 특산품인 무등산수박과 지산딸기 등 원예특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감자특화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로는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과 맞춤형 패키지 디자인 지원, ISO인증 획득 그리고 지식재산 권리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2단계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국내 유수의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치 홍보 활동과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청년 인턴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과 연료사용 안전관리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업무로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시가관련 문화행사, 광주문화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구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 등을 통해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립 운암도서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구보인 북소리의 내용과 기능을 보강하고 구 홈페이지 운영과 구정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선진 전자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사업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로는 작년에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소외계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랑나눔 그린카드제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제품제조, 유통판매업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숙박, 목욕,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정책과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말바우시장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있죠? 퇴직인력확보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채용했어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2년에 한 번씩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인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신청은 들어왔어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격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신청하도록 해서 상인회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육성사업으로써 한 분을 채용하면 자부담이 있고 국비, 구비도 있지만 공무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민원을 중점적으로……. 사실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길 민원 많지요? 우리 의회에서 장보기 행사를 갔었는데 그 근처는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상인회에서 할 것은 상인회에 미루고 구에서 하면 구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구에서 떠맡아서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문상가거리 주차장도 안에 깊숙이 하지 마시고 도로가에 해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탁상행정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공구의 거리 주차장도 도로변에 인접해 있지만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도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말바우시장 주차장은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양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010년도 추진계획에서 대형관정을 9공 더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하실 계획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대형관정 신청 접수를 저희들이 했는데 석곡동하고 건국동을 중점적으로……. 사실 농사짓는데 필요하거든요.
회성

양회성위원

대형관정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5,000만원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4억 5,000만원이네요? 100% 구비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 구비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관정을 파는 것은 좋은데 보수가 문제더라고요. 보수는 2공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관정을 논에다 파는데 논 주인을 책임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하고 우리는 수시로 가서 점검한 후에 고장이 났으면 우리 구청에서 총체적으로 수리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구청에서 전기료도 내줍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농업용 전기 써서 관정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다고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관리와 보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번에 저수지 보수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장등동 저수지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올해 추가로 또 합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월산제입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저수지 보수하실 때 농업용수로 쓰겠지만 풍수해에 영향이 있잖아요. 업체 선정할 때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업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양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좋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순영

정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지원과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15명은 금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부위원장, 신수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

신수정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사업 때문에 힘드시죠?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좋은 분을 선택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령인구가 많다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들은 노인일자리로 돌릴 수 없습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희망근로는 이번 달에 접수를 받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 부서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여 명의 고령자가 신청하셨는데 그 분들도 대부분 노인일자리와 겸해서 신청하셨을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평 문화진흥과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홍평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9쪽, 북구 문화의집 운영지원에서 2009년도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2010년에는 없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없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010년 예산 설명자료에는 들어 있거든요.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만 취소가 되어서 추경 때 감액 조치할 생각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1쪽,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 추진에서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데요?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호응도도 좋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 문화시설 네트워크 축제와 합쳐서 하고 있었죠?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600만원 세웠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금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저희들한테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빠져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죠. 저희들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면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문화진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광주에서는 문화가 돈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북구 문화진흥과에서는 이런 것에 역점을 둬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16쪽, 외국인 관광객 남도음식체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남도음식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잖아요. 향토음식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국내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7쪽, 영상·음반 업소 건전문화 확립에 대상업소가 837개인데 행정처분 219개소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주로 경찰합동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같이 단속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행정처분 219개소 중에 노래연습장이 121개소, PC방 72개소, 게임제공업이 26개소인데 술 판매나 접대 등이 많이 지적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한 번 단속된 데가 또 되는 것이죠?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그러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용봉동에 그런 업소가 많으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세금이 많아서 그런다고 해요. 그렇지만 불안에 떨며 장사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정상적으로 하게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쪽, 박물관 식도락 한마당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식도락 이 3개가 합쳐져서 화음을 낸다는 것은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조금 전에 정순영 위원님께서 국내관광객들도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지원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7쪽, 운암도서관 건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운암도서관이 광주광역시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 건립되는 것이죠?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모든 비용이 국·시비로,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문화진흥과에서 취급합니까?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도서관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되 지자체에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어렵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우리 지자체도 어렵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공무원 월급도 다 못 대는 상황에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6~7억원 정도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일곡도서관도 시로 넘기려고 난리 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구 재정이 버텨내겠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도서관 건립을 5개 구청 다 원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아무리 원하더라도, 공무원 월급도 3~4개월분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경비조차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까지 따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안 해야죠.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비를 생각해야죠. 두암동 보건지소가 건립될 때도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했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엄청날 것인데 논의가 되어야죠.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김상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 도서관도 당초에는 시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자기들이 건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그런다고 하면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안 받아야죠.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막말로 차를 1,500cc밖에 운행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랜저를 주면 운행하겠습니까? 세워놔야죠.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안 받아야죠.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야지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으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계획들은 광역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쉬운 거예요.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광역시 계획도 계획입니다만 오래 전부터 저희들 숙원사업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숙원사업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지어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곡도서관도 시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을 안 맡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만큼 끌어왔습니다. 시 방침이 떨어져버리니까, 그렇다고 좋은 사업을 우리 구에 유치도 못 하고 타구에 넘긴다는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능력이 안 되면 넘겨야죠.
홍평

홍평문화진흥과장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로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북구에서 하는 일이 다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지 이것 하나만 사업입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2004년도부터 운암도서관 건립계획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까지 동원해서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립이 된 후에 누가 운영할 것인가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광주시 규정이 아니라 도서관관리규정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버텨왔죠. 그런데 201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에서 4개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북구는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안 한다면 다른 데에 주겠다.” 저희는 운암동, 동림동 등 진작부터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따와야지 뺏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지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국장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요. 산수도서관은 언제 건립한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5·18 끝나고 했으니까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느냐면 산수도서관을 지을 때 동구에서 운영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지어놨습니다. 동구에서 거부를 한 것이죠. 시에서 짓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도서관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고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광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버틸 수가 있죠. 이것을 뺏기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인원이 문제 아닌가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계획이 되어 있나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나중에 정원을 따오는 것이죠.
상훈

김상훈위원

보건지소도 새로 뽑은 것이 아니라 있는 정원을 나눠서 한 것 아닙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 때는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총 정원에서 늘려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이번에 21명 TO도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것하고 주민들이 받는 수혜를 감안해서 어떤 것이 더 클 것이냐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홍보전산과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경인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금년에도 소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상당히 일이 많네요.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IT희망나눔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19개소, 애육원, 복지관 등 어려운 단체에 대한 IT관련 A/S교육 및 상담인데 찾아가면 노후된 컴퓨터는 부품이 오래되었거나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텐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통신업체 KT하고 사전에 예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싼 것은 모르겠지만 소모품인 경우는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어려운 복지시설을 도와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비예산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냐, 물론 우리 구의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5대에서 본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6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실질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1차 추경 때 못 올리고 제가 6대에 못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정보통신 장비 확충이 있는데 예산 많이 들어갔지요? 컴퓨터 교체도 해야 하고 해킹도 방지해야 하는데 예산은 충분히 확충되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조금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인데 작년 결산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돈이 부족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워낙 북구예산 자체가 적어서 일부만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우리 구의 정보통신망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어느 수준 정도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중하 수준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시설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지금은 해년마다 시스템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노후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새올행정 프로그램은 임대해서 쓰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해킹도 있을 수 있는데 장비는 타 시군구보다 앞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시스템을 교체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많이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위생과장께서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위생과장 최근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갖고 저희 위생과 전직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목차 순서에 따라 일반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위생과 업무는 거의 지도 감독하고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직원들 고생이 많겠습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현장시설 조사와 단속으로 대부분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계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식당에서 쓰는 반찬은 버립니까?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재사용을 금지하고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재사용하면 조치가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재사용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식당에 가보면 허가난 식당이 있고 허가가 나지 않은 식당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는 음식판매를 할 수 없지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집에서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일반음식점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말바우시장에서는 재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음식물 재사용하는 것은 홍보하고 지도하는데 현장에서 적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철저히 단속해야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을 때는 지켜지는 것처럼 하고 저희들이 안 볼 때는 안 지킵니다. 단속의 손길이 굉장히 미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업주가 양심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물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야지요. 제가 가서보면 금방 알겠던데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그것을 지도하려면 현장에 직접 있어야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우리 구민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 재사용하지 않게끔 한 번 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고생하십니다. 4쪽, 사랑나눔 그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참여업소 표지판을 제작 배부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올해는 품위 있게 사랑나눔 그린카드제 참여업소라고 아크릴판 같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랑나눔 그린카드제 참여업소라고 앞에다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사랑나눔 그린카드제라는 것을 게시한다면 주민들이 보고 이 업소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해 주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업소가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좋은 것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고 세울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제 지역구인 일곡동에서는 2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작년부터 봉사자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1년에 2번 명절 전에 3개의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이쪽으로 동참시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진실적 업소를 보니까 목욕장업이 12개소, 미용업이 52개소로 64개소가 했는데 우리가 26개 동 아닙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는 한 동에 하나씩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최소한 한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목욕탕이 한 동에 없는 곳이 있는데 올해는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것이 생색내기 행사가 아닌 추진하기 좋은 행사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일곡동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가 새로운 동장님 오시고 본위원과 얘기를 해서 업자들을 설득하니까 흔쾌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쪽, 위생업소 지도 단속 행사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그 때만 지나간다면 불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업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심적인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도 단속 사전예고제를 하는 이유가 불시점검으로 인한 영업주와 마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고를 함으로써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려고 합니다. 어차피 많은 업소들을 점검 못 하거든요. 그런 효과도 얻으면서 단속 마찰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는데 강남구에서 그 제도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해보려고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하나의 안을 제안하자면 물론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도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조심하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10군데만 간다고 해도 효과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고 단속도 있고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자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시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원사항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정기단속이라고 봐야지요.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예고제란 한 달간 이 지역에 방문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지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방문을 못 하고 몇 군데는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전예고제는 관리를 위한 단속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시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시단속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기보다는 지도 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와 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왔을 때 다시 걸리게 되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워낙 고생하시고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시니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안을 참고하셔서, 혹시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최대한 주민들 사기를 꺾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