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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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100여 년 만의 폭설로 교통대란과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구축과 교육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 보고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방재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용기와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고객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과 의욕에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민선 4기 후반기 시정 운영방향인 창의적인 생활시정의 구체적 실행과 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클린소방행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종순, 재난대응과장 문성준, 예방과장 서상태, 안전지원과장 이상구, 소방감사반장 우병호,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덕진, 소방학교장 백규형,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김선영,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송연,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이한철, 종로소방서장 윤영철, 중부소방서장 김성수, 광진소방서장 권요원, 용산소방서장 이원규, 중랑소방서장 김학준, 영등포소방서장 유건철, 성북소방서장 조남승, 도봉소방서장 최정현, 노원소방서장 김옥주,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마포소방서장 허종범, 강남소방서장 진준호,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김위환, 동작소방서장 최응섭, 강서소방서장 윤정금, 양천소방서장 민목영,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최정열,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청와대 소방대장 이석훈,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조성대 동대문소방서장은 병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고객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 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시고, 그리고 또 금년이 민선 4기가 마감되고 민선 5기가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항시 이럴 때일수록 레임덕 현상도 생기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무튼 맡은 바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더 충실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4일 100년 만에 우리 서울에 눈 폭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그전에 우리가 연말에 소방방재센터 방문을 우리 행자위에서 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부 다 봤습니다만 각 언론에 비쳐보면 굉장히 눈 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언론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라든가 또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지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소방기관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지원할 수 있는 장비들을 모두 동원을 했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현장작업에 임했습니다. 하루에 약 1,2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서 특히 취약한 골목길 등에 대해서 저희 소방관서별로 직원들이 야간까지 철야작업까지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다소 지원이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었다는 시민들의 평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시청 직원을 비롯해서 자치구의 직원들, 그리고 민간 봉사단체, 우리 소방관들까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설대책에 임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티,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구의 재앙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때맞춰서, 어제입니까?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네이버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수도권 지진피해 시뮬레이션을 아마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입력을 해 놓고 진도가 몇 까지 나왔을 때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지역에는 실제로 건축물들의 구성이 조적도가 많다든지 또는 내진설계가 덜 된 건축물들이 많다든지 하는 조건들을 미리 다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도 몇의 가정상황을 어느 위치에 주면 피해 범위와 함께 가옥파손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예측되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수도권 경기 광주 지역을 지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수도권에 6.3 강진이 발생한다면 사상자가 총 2만 3,736명, 그리고 수도권 지역별로 전부 다 가상 사상자 내지 건물 파손의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가상이지만 그래도 어떤 통계를 갖고 하셨는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것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스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역의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의 건축물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고요. 물론 저희가 지진에 대한 대책을 최근 들어서 사실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런 수치들을 일단 신뢰를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저는 늦은 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이티 사태 즈음해서, 또 일부 언론에서도 발표가 되고 어떤 국회의원은 서울에 지진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러면서 아이티에 대한 가상을 놓고 얘기하는 즈음에 방재청에서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 그런 쪽인데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모두 6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우리.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미약한 지진까지 합치면 숫자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박병구위원

아무튼 조금 칭찬을 드리면서도 좀 섭섭한 것이 이런 것들을 소방방재청에서 했어도, 업무보고는 미리 인쇄를 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관이나 전문가라도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그런, 아주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합뉴스에서 우리 서울 소방관 생체 위치추적 장치라고 해서 여기 언론에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딱 아주 굉장히 아이디어를 좋게 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자치단체 소방 조직 중 처음으로 소방관들의 생체 위치추적 장치를 도입하기로 해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순직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2007년 11월 경기도 이천 창고 화재 때 순직한 고(故) 윤재희 소방관이 화재진화 된 이튿날 현장 수색 도중에 폐허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동료들이 교대시간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실종된 사실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생체위치추적장치 그것을 했다는데, 이것을 보도를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만 자세히 우리 본부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 부분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소방관이 현장에서 위험성을 직면하는 문제는 상당히 그 전부터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지휘관들이 잘 챙기면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휘관 한 사람이 현장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통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시야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는 지하로 들어갔을 때에 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 가지고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차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었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밖으로 나와서 대열에 합류할 때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 사상자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메워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의 인식표와 같은 자기 인식표를 지휘부에다 걸어놓고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현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인식표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인식표를 가져가지 않고 현장에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현장에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표를 걸어놓고 간 사람이 현장에서 무사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생체를 체크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받아서 그 사람이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대략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 연구단계의 시스템입니다.

박병구위원

건강 이상까지도 체크할 수 있다면서요, 그것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손목에 차는 단말기가 있는데요. 그 안쪽에 보면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맥박이라든지 생체리듬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크되는 내용들이 컴퓨터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사망했다면 이런 움직임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고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제2의 구조대를 투입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무튼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 오시면서 발전된 우리 서울소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남소방서 관할 지역이 대표적인 다중시설 밀집지역인데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해 인명구조를 위해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호텔, 병원, 백화점, 지하상가, 영화상영관들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남소방서가 파악하고 있는 다중시설 공기호흡기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강남소방서장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강남소방서장님…….

준호

진준호강남소방서장

강남소방서장 진준호입니다.

박병구위원

네,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다중시설 공기호흡기가 전시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으로서는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실태하고 또 서장님이 언론에 대해서 반박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기해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 아울러서 일문일답이지만 나오셨으니까 세 가지를 합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진준호강남소방서장

강남소방서장 진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중이용업소의 공기호흡기 배치현황은 제가 전체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공기호흡기 관계는 각 층별로 세트별로 배치되어서 현장에서 화재발생 시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또 인명을 대피시키는 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은 분기별로 훈련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거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내가 언론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드리고자 했더니 반박을 못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서장님이, 왜냐 하면 건물마다 설치할 수 있는 의무 대수가 있잖아요, 공기호흡기라든가 소화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것은 딱 실제 설치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라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계는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 통계가 안 나왔으면 실제 확인한 숫자하고는 다르더라도 그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서장님이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언론의 항시 안주감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랬을 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앞으로 점검하시고, 우리 강남소방서장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하 전체 소방서장님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실태파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반박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준호

진준호강남소방서장

전체적으로 실태는, 대수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최대한도로 유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네, 좋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박병구위원

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공기호흡기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라기보다는 현장 실태를 보면 이것이 다중이 이용한다기보다는 관리자가 이용해서 다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공기호흡기 유통과정에서 불량공기호흡기들이 공급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고, 제가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그것이 우리 소방관들에 의해서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 소방관들이 공기충전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고압이 들어가다 보니까 납땜질 해 놓은 공기호흡기가 터져서 사고를 일으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할 때는 과거에는 구멍만 한 군데 뚫어서 폐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절단해서 압착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유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틀림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고, 유통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공기호흡기들을 사실상 그것을 쓰고 훈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각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훈련을 관계자에게 시켜서 직원들은 누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해서 안전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강남 같은 경우가 고층빌딩이 많고 그러다 보면 고층빌딩이 많고 이런 데 보면 화재발생률이 대부분 74%, 거기에 따라서 사망률이 67%, 밀집지역인 강남 같은 데가 대응훈련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진압과 구조를 위한 그런 별도 훈련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리고 이것 또 강남구 얘기인데, 3월에 KBS에 보도된 자료인데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발만 구르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설명을 제가 요구하기보다는, 제 질의내용은 이때 에어매트의 사항이에요. 에어매트가 긴급한 상황에서 추락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방법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출동한 소방차에 에어매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어매트가 없었고, 또 에어매트를 소방차에서 꺼내서 완전히 펼치는 데 소요시간이 위급에 비해서 너무 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에어매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에어매트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최소한의 피해를 막는 데 쓰기 위해서 구비를 해놓고 있는 것인데, 시민들께서 생각하기는 그것을 완벽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기구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매트의 내용을 보면 각 차량마다 배치를 했을 경우 이것을 운용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에어매트가 큰 것은 200kg부터 작은 것은 140kg까지 나갑니다. 이것을 제가 실제로 한번 직원들을 시켜서 운용을 해봤는데, 네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방 펌프차 한 대에 일선 안전센터의 경우에는 두 명 내지 세 명밖에는 운용을 못합니다. 화재진압도 해야 되고, 또 이 에어매트를 운용하기 위해서 한 10여 분을 허비하다 보면 화재진압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에어매트를 펼치는 데 약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것을 들고 가서 현장에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공기를 주입시켜서 완전히 펼쳐질 때까지는 거의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달려 있던 분들이 10분 이상을, 특히 여성분들이 10분 이상을 지탱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요. 이미 어느 정도 연기를 흡입해서 정신도 혼미한 상태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용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운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은 시민들이 이것을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홍보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면 대개의 경우 에어매트를 펼쳐야 될 장소는 화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짝 들이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뛰어내리는 사람이 그만큼 힘을 내서 멀리 뛸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이 에어매트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믿고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에어매트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긴급할 때 소형으로 가볍고, 제일 작은 것이 무게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40kg 짜리가 있는데요.

박병구위원

그런 것들을 우선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시간적으로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긴급을 다 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어떤 때는 화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부싸움에 의해서 그냥 투신하려고 그러다 매달렸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시민고객은 대학생이 안고 자기도 무사했지만 그렇게 해서 구조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량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화재가 아닌 그런 쪽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에어매트의 규모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비례를 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높은 지역에서 뛰어내렸을 때도 감당이 가능하고요. 직원 한두 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라면 2~3층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에어매트의 기본적인 구조원리가 공기를 집어넣었다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옆으로 바람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의 에어매트를 깔았을 때 높은 자리에서 뛰어내리면 하중이 크기 때문에 에어매트에 닿고 바닥까지 몸이 닿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로서도 연구를 하면서 애는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인명구조장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무튼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우리 화재발생이나 기타 추락사 방지를 위해서 별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을 좀 강화시켜 주시고, 사고로부터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강남에서, 강남권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 가장 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이 강남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위험한 지역이 아니냐, 그런데 강남구 지역에 방화사건이 빈발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남구가 사고가 많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세부적인 사고의 경우까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고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CTV문제와 관련해서는…….

박병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그런 고층빌딩 밀집지역이 있고 지금 많은 사람 밀집지역이고, 그런데 방화사건이 많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근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방화사건이 2008년에는 50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제가 우문일 수 있어요. 강남지역에 왜 방화사건이 많으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 본 위원 자체도 우문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방화사건 범인 체포율은 알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방화사건의 범인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사후 관리하기 어렵고, 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튼 방화건수 이것이, 사회가 자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전하고 그러면서 사이코화 되는 현상도 많아요. 그래서 우발적 범행이라든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사고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금년 초에 저는 언론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생체위치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최 본부장님을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사전에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업무보고라든지, 또 바쁘시면 담당관을 통해서 낭보도 미리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박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전체를 죽 보면 뭔가 저소득층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인 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죽 펼쳐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최웅길 본부장님의 철학이 정말 아주 좋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늘 평소에 과묵하시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동대문서장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 오지 못했습니다.

김영로위원

병가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담낭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좀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실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일이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가 좀 실수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앉은 자리에서 이러이러해서 못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썩 그렇게 부드럽지는 못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월드베스트 클린소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월드베스트라는 것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청렴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춘 그런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소방이 되자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월드베스트인데 내용에서 보니까 세계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어느 여성분이 체한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하트어택(heart attack)이 왔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집안 친척 되는 분이 팔이 아프다고 새벽에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트어택(heart attack)이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구로소방서 맞은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쪽 일에, 옛날에 종사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했었는데 이 심근경색이라든가 발병이 되었을 때 증상이 어떤지, 일반인들이 내가 뭐가 오고 있다, 이것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의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보통 가슴의 통증이라든지 또 한쪽 팔 등의 저림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전조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가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빈맥이라든지 빈혈, 허혈성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영로위원

상당히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가 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쉽게 이런 증상만을 가지고 나는 심장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다른 질환일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예방의식을 좀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쉽게 그 부분을 방어해 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가끔가다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것 스트레스성이다”라고 통상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왔을 때 정말 이것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트어택(heart attack)이 오는 것인지, 요즈음은 자꾸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증상을 일반 시민들이, 물론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몸의 어떤 전조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상식 같은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양해서 또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정보를 인용해서라도 게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즈음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것이 참, 제가 핸드폰 사진기로 찍은 것인데 이것이 중앙분리대인지 뭔지 가운데에 이것이 많이 있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눈이 와서 더 그렇겠지만 온갖 지저분한 것은 여기 다 묻어 있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서울이 더럽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설물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과연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이것 문제가 없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한테는 출동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교통본부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출동을 할 때 저희는 중앙선을 타고 넘나들면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설물 때문에 그냥 갇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간혹 이것이 봉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많이 걸리게 되어 있고, 그 뒤처리를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교통본부에서도 새롭게 추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체작업도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하여튼 보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의회 오면서 119구급차가 뒤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오는데 피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 때문에. 그래서 참 정말 소방관 여러분들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아주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사실. 하여튼 중앙분리대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소방통로 중점관리 대상 해서 748개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고지대, 주거 밀집, 시장, 소방통로 미확보, 이것이 밑에 보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는 하느님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갈랐지만 사실 소방차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하느님보다 더 많은 무서운 것이 주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에도 상당히 재래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영등포는 고지대는 없습니다, 일부 있기는 하지만. 고지대나 주거 밀집 이것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먼저 살던 관악구가 상당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관악소방서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나오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재래시장이 총 124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소방서 관할지역에 열한 개의 재래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관악소방서 관할구역 내 재래시장 안에서 최근에 발생한 화재사고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관악소방서장 김위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열한 개가 있고, 유사시장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일곱 개 있는데, 최근에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 2년 동안에는 재래시장에 화재가 없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관악소방서 위치가 지금 어디지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관악구청에서 서울대 가는 방향으로 500m 올라가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화재사고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천만 다행인데 그러면 그만큼 화재예방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저희들은 재래시장하고 유사시장에 대해서 점포별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화재매뉴얼을 세 권 만들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훈련도 하고 숙지도 하고, 또한 현지조사를 1년에 네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예방 홍보도 하고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방활동을 아주 주요하게 잘 하셨는데 다른 관할 지역으로도, 관악구 외에 다른 소방서 관할지역으로도 전파 작업이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그런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화재가 확실히 많이 줄어듭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다른 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하고 있겠지요. 하고 있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 이런 재래시장은 소방도로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매우 어렵지요, 아무래도?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네.

김영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매뉴얼도 만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더욱 심화 되어서 정말 화재가 없는 그런 관악소방서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관악소방서가 필요가 없어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그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악소방서 관할지역에 보면 고시원이 많지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네, 고시원이 많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고시원 화재건수 현황을 보면 2007년 이후에 총 여덟 건이네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네.

김영로위원

그래서 22개 소방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관악구라는 데가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시원이라는 것이 신분의 수직상승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화재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 화재예방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대책 같은 것, 화재예방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이 작년 기준해서 638개가 있습니다. 그간 2년 동안의 화재를 보면 아주 경미한 화재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638개에 대해서 맞춤형 형식 매뉴얼을 제작해서 예방하고 진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소화기 비치 같은 것은 잘 되어 있나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네, 그것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관악소방서 관할에 보면 재난발생 위험시설이 스물여섯 곳이 있네요, 재난발생 위험시설이요? 그러면 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이 시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발생 위험시설.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대형 대상이 주로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우리 D급 재난발생 위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D급 여섯 개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재 쪽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섯 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부터 재난발생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현황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재기획관 쪽에서. 그러면 관악소방서가 이런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거지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여섯 군데를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들이 당장 붕괴우려가 있다든가 침수우려가 있는 것은 D급으로 여섯 개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여섯 개소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위환

김위환관악소방서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방재기획과가 정말 행정국 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업무점검을 해서…….

김영로위원

들어가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방재기획과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관을 한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물들이 전부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들이고 예산 조치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안전관리라고 하는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만 가능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하려면 이러한 D급, E급과 같은 위험시설물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도시정책, 주택정책, 또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분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본청 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런 어떤 사전검토라든가 상호간의 이해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행정국이라는 부서의 성격에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거든요. 행정하면 그야말로 행정 부서인데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도 요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관리하는 데 글쎄, 이것이 지금 행정국의 기능 갖고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업무적인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면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방재기획과가 행정국에 있는 것은 소방재난본부하고 다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상태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이 환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견해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은 각 조직 간의 이해관계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방적 차원의 시설관리를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 또는 파생되는 인명구조와 관련되는 업무들, 이런 것으로 특화시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서로 그렇게 consensus를 갖고서 그렇게 했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로위원

마지막으로 소방차량 노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후도를 27.2%에서 26.5%로 0.7%를 개선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노후가 됐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못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정해 놓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차량별로 6년에서 12년 정도로 각각 다른데, 그 연수에 도달하면 일단 노후차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일단 운행을 해도 무리가 크게는 없겠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 99대를 교체하는 데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0.7%가 노후도 개선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금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차를 공급해서 99대가 공급이 되지만 또 1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노후차량이 되는 차량들도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 비율이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