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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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종대 관광해양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중국 자매시 파견을 마친 안순모 과장이 관광해양과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만 시민의 소중한 뜻을 전달함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와 지원으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사회복지분야 대통령 표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우수상, 경기도 의료급여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남부종합복지회관과 외국인복지센터, 봉담 및 두빛나래 어린이 도서관 개관, 시립 어린이집 3개소 건립,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와 화성 포구축제의 성공적 개최, 제2장학관 개관 및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통한 장학사업의 확대와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5개 권역 체육시설 구축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도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화된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나가고자 복지도시화성, 글로벌 문화관광 구축, 인재육성도시 화성을 중점 역점시책으로 삼아 국도비 포함 2,5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예술, 관광, 교육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화성도시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인프라 기반확충,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노인장애인복지 정책 강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영유아 지원 확대, 행복한 가정 육성, 외국인 정착 지원을 주요 전략 목표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서 계속사업 58건, 신규사업 9건, 기타사업 2건 등 총 69개 사업에 1,7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문화 관광육성 구축을 위한 주요전략 목표로 다양한 문화 체육 예술 인프라 구축,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 지역 축제 및 국제행사 내실화를 수립하고 계속사업 22건, 신규사업 4건 등 총 26개의 전략사업에 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품격 있고 한 차원 높은 문화관광사업 추진으로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인재육성도시 화성을 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경쟁력 강화, 청소년 잠재력 역량 개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선진 일류 체육도시 구축을 주요 전략 목표로 수립하고 계속사업 43건, 신규사업 8건 등 총 52개 사업을 전략과제로 삼아 사업비 452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를 이끌어 갈 미래의 인재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올 한해 동안 앞에서 보고 드린 3대 분야 146개 전략과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50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의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원용식 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제일 많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전체 부서를 통해서도 아마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소명의식을 가지고 2010년도에도 화이팅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9-14쪽 설명을 하시면서 의료급여사업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탈락자가 발생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0.3%를 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철저히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조사하는 기법이 2010년도에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용이하게 조사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득이라든지, 자녀들의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재산이라든지 전국재산 이런 것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수급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조사를 했는데 지금 속속히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 신문도 봤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도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엉터리로 했는데 공무원들이 속아서 과다 신청을 해서 그것이 과하게 나왔다, 이런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사례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어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나열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고 하니까 신규자가 오면 대부분이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사망자를 수급자로 신청하는 예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자녀가 있지만 자녀 소득을 속이거나, 아니면 단절 됐다, 소식이 없다, 행방불명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 속였다고 해서 속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최대한 속이려는 분들한테 속지 않는 공무원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9-19쪽 자활사업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2009년도에 8억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9억 8천 정도의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월 평균 75명이 참여를 해서 2009년도에 추진실적이 6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5명이 한달동안 자활사업을 함으로써 한달에 받는 평균 임금이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진입형은 자활해서 공동체를 꾸려서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 사업을 꾸려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일 2만9천원에 실비 4천원 해서 1일 3만3천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일 정도 일하면 67만원 정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일에 연월차 수당이 있지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일자리형이라고 이 사람들은 기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1일 2만6천원에 실비 4천원 해서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근로하기가 썩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루에 2만1천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5명 1년에 6억 하니까 한달 20일 정도 봐서 하루에 3만3천원 정도, 그래서 66만 7천원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70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급여를 이분들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 돈은 다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 9-21 희망근로 프로젝트, 작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예산 조기집행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결론이 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4개월 정도, 3월부터 4개월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인원도 굉장히 적은 숫자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숫자는 작년 대비 금년에 4대 1 정도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신청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4대 1 정도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나도 저 사람들 하고 똑같이 해서 이왕 나온 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뜻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 노령이라고 하지 말고 70세 정도로 해서, 여기 보면 65세 이상에 대하여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찍 돌려보내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70세까지는 시골 농사, 80세 되는 분들도 지금 자연부락에 경운기, 이앙기로 모 심고 다 하세요. 트랙터 가지고 논 다 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연령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70세 정도까지 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접수인원이 2,900명, 한 3천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뽑아야 될 인원은 500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위생과에서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로 해서 1,500명 이상 뽑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도 아마 한달 2시간씩 일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희망프로젝트에 온 사람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이쪽으로 다 오면 그쪽 사업을 또 못합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쪽은 80만원정도 받는데 그쪽 노인 일자리로 가시면 20만원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는 희망근로에 예산이 많고 참여를 해도 됐는데 올해는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하셔서.

병국

강병국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그분들이 채용이라고 할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이 되어서 조건이 충족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나이 제한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여유 있게 본 위원 뜻을 이해하시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915명 신청을 했지만 선발이 몇 명이 될지 선발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선발 되신 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말고 연령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25쪽 보훈단체 활성화, 뒤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다음에 보훈회관 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일이 되는 것인데, 보면 위원님들의 굉장히 관심이 많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적인 화성시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대두되고, 또 언론에도 회자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보훈단체운영 활성화 하고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계, 또 보훈회관 관리 운영,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훈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운영조례를 한번 협조를 해서 의원 발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누차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개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9-26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분들이 1,300분, 한 해에 60분씩 돌아가셨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60분이 아니라 80분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행사장에 가보면 아주 초라해 보이고 모자 쓰고 군복 입고 당당하신 모습은 보이는데 그래도 걸음걸이라든가 계단 내려가실 때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인근지역에 조금 부자 지방자치단체에서 6.25참전유공자, 보훈단체, 월남참전 이렇게 한꺼번에 아울러서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6.25참전유공자만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6.25참전유공자가 평균 80세입니다. 그러니까 2만원 정도 더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용인이 그렇습니다. 용인이 국가유공자는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참전용사까지 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뒀어요. 용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1년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는 1년입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라고 해도 65세 이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주는 것도 65세 이상자만 참전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맞춰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 취지하고 부합은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한테 소망이 되는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9-25 보훈단체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차량을 2010년도에 2대를 사고 전용 기사를 한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류대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훈회관 관리 운영비에서 유류대가 나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 보조금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유류대는 별도로 보훈회관 관리운영비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에 1년 동안 3천9백만원인가 지원이 나가는데 그쪽에서 당신들이 차를 쓸 때 거리 산정해서 기름 값을 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청이나 읍면동 차처럼 배차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어느 단체에서 오늘은 보훈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기사가 있으니까 일지 쓰고.

병국

강병국위원

일지를 쓰고 하는데 유류대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유류대는 종합적으로 쓰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훈단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27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단체가 상이군경회 외에 1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의 취지와 우리가 최초 설립할 때 목적이 부합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기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보훈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그런 분들한테 향후 1년이다, 향후 2년이다 해서, 저는 재향군인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기일을 주셔서 그분들이 자생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나 상이군경이다, 무공수훈자회, 기타 이런 데서 문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까? 계획이 있다고 하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운동장이 되면 거기로 나갈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도 장애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아주 순수하게 보훈회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퇴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들도 이해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다, 우리는 기득권이 있다, 이런 취지로 그분들이 입주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설득을 하시고 지혜를 짜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34쪽 시 위상에 맞는 현충탑 건립 종합계획 수립 검토를 시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제 마음에 흡족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실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건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있는 현충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확장 구간이 18미터 정도가 됩니다. 저희 현충탑으로, 그래서 그쪽에 화성시에서 보존을 하기 위한 것은 터널 설계 얘기를 했고, 2안으로는 보강토 옹벽 시공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충탑이 어떻게 보면 터널 위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기가 ······.

병국

강병국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해서 답변은 201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답변한 것을 잊어 버렸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현재 안녕리에 있는 현충탑이 옹색하고 우리 시 위상에 맞지 않아서 여기도 9-34쪽을 보면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는 거기대로 그것은 완전히 없애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것은 보존에 대한 얘기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 위상에 맞게 다른 데 하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다시 보시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차 여러 지자체하고 대비를 해봤고 우리 보훈단체 분들의 건의를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답변을 받은 것이니까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현충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화성시가 화성군으로 오산하고 같이 있을 때 현충탑이 삼미 유엔탑 있는 쪽에 있었다가 오산시가 나가면서 거기다 설립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탑 같은 것, 특히 현충탑, 위령탑 이런 것은 그렇게 쉽게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내가 질의 했을 때 아직 계획 없다고 했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얘기할 때 그 주위가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옆에 있는 블록공장을 매입해서 공원화 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경사진 면에 중턱 있지요. 그것이 존슨동산입니다. 거기 학교까지가 국유지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앉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또 공감대 없이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존슨동산까지 면적이 5,600평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충탑으로 있는 것은 1,300평정도가 되고, 그런데 그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늘어나면서 신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길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내면 지금 현재 현충탑 있는 데를 깎아서 길을 내든지, 아니면 터널을 내든지 이런 문제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탑이 서 있는 밑으로 터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현대 들어가는 쪽으로, 그러면 탑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들어오겠지요. 지금 길이 하천으로 늘어나니까 안쪽으로 파고들겠지요. 그러면 거의 탑 있는 쪽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밑을 굴착해서 도로만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더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충탑으로 터널이 되든지, 아니면 절토를 해서 도로를 내든지, 지금 계획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탑이 그전부터 공원화를 얘기를 하면서 벽돌공장 사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쉽지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계획이 좀 ······.

남영

백남영위원

쉽지가 않은 것은 아니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것도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이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충탑 밑으로 터널이 들어간다든지 절토가 되면 현충탑이 끄트머리쯤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옮기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가.

남영

백남영위원

공원화를 추진해야지요. 전체 벽돌공장까지 포함하면 5천 몇 평에 추가로 주차장 부지 확보하면 충분히 공원화 사업이 가능한데 그것을 검토 없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분이 팔아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전체 위원들이 다 계신 상태에서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가 됐다, 안 됐다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없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그런 부분이 쉽게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론화도 분명히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화 얘기도 벌써 의원 되고 첫해인가 두 번째 해인가 2, 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공원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설로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원을 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벽돌공장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시킨다는 얘기가 의원되고부터 다음 해부터인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에요. 그런데 의지가 없으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온 것이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시민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가보훈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보훈단체도 의견을 내시겠지만 시민의 뜻이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훈단체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성시 전 시민의 의견을, 전 시민이라고 해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골고루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백 의원 얘기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 환경정비사업 계획 설계가 된 것이 2009년 9월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2006년도에 황구지천 정비사업할 때 그때 거기에서 이전 관계 때문에, 도로까지 하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터널로 건의를 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백 위원께서 그랬잖아요. 보훈단체도 들어야 되지만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안 하니까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일반 시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지금 백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서 정말 화성시 위상에 걸맞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황구지천 정비계획은 2006년도 9월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거기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깎아서 절개면을 만들어 놓으면 현충탑을 떠나서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터널식으로 거기만 해서 위에 흙 덮어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도로만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표 감사담당관이 사회계장할 때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옆에 블록공장 매입해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신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존슨동산도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라든지 평상시는 체육공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셔야 돼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발표해 놓고 안 되면 매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안 돼요?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안 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행정을 항상 해서 그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현충탑만 가지고 얘기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만 얘기 하고, 인재육성과는 체육시설하고 별도 얘기하고,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하나에요. 그러니까 3개 관련부서에서 중지를 모아서 사업 결정해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복안을 해서 다른 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개관 계획이 원래 5월달 아니었습니까? 2010년 5월달.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달이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해서 8월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계획에 동절기 공사 중단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거기에 이유로 삼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해는 겨울 없습니까? 다른 이유를 대 보세요. 그런 의례적인 말씀 말고, 왜 이것이 지연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복지타운 준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운영이기 때문에 준공에 맞춰서 운영계획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최소한 주관 부서면 공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동절기에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만 특히 추워서 늦어지나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의례적인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 개관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10월에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심을 가지고 주관 부서면 최소한 어떤 공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늦어진다는 답변은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공사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그런데 거기 시설물에 목욕탕이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족탕이라면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목욕탕도 있고 가족탕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중목욕탕이 있고 가족탕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했더니 가족탕만 있다고 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목욕탕이 10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사우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가족탕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이왕 한 것 빨리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복지 선진국일수록 일들을 안 한다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하지요. 더 노력해봐야 남들보다 특히 더 잘 살지도 않고, 남들과 같이 보편적으로만 살면 되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없으니까 경쟁심이 저하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견주어 봤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근로능력이 있지만 자활을 포기하는 이런 도덕적 해이, 이것이 복지병이지요.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대안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근로능력이, 그러니까 병원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활근로는 보수를 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 주지요. 자활센터에 가서.

남영

백남영위원

자활센터에 가서 일하는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서 직업교육도 배우고 기능도 익히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은 단순 기능이고 전문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로, 어렵지만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수급자로, 그래서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만 주고 일을 하도록, 그쪽으로 많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 정의라고 할까, 국민의 어떤 생산성 유발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혜원도 전년도에 지적한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활능력 계발해 주는 것,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강구해서 업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에서 필수 법적 경비 감하면 안 될 경비가 100% 다지요? 거의 100%가 감액하면 안 되는 예산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다 보면 국도비가 부족하면 중간에 더 받아오고, 또 과다하게 처음부터 많이 내려왔으면 감하는 일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4억 4천5백만원인데 이 돈은 거의 법적, 의무적 경비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거의 그런 성격의 경비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예산 부서에는 금년도 세입이 우려되어서 각 실과별로 감액 조서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추경은 도에는 2월달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경우에는 금년도 지방 선거도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안 가고 감액조서 과별로 받아서 배정을 유보시켜서 나중에 선거 끝나면 추경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에는 감액 대상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액 대상이 일부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축소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로 축소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0% 정도, 그러니까 당초 국도비 내시한 금액보다 30% 정도가 줄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도 20% 수준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더 축소한다는 얘기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내시에 의한 축소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논리면 순수한 시비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다 감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시비 100% 사업은 감액 안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 변경되는 것은 감액할 대상이 있다고 희망근로 제시하면 시비로 자체 사업하는 것은 감액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 중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감액 요인이 있다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안 하면 되잖아요. 돈 없으면 감액해야지, 그런 논리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 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아시는지 몰라요.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일반회계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천억 수준이에요. 8,989억입니다. 작년에는 1조 663억이었어요. 마무리 추경까지 다해서,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167억이 줄고 금년도에 인건비 같은 것도 109억이나, 작년에 인건비가 764억이 소요됐는데 지금 655억밖에 안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00억 이상 더 세워야 되고, 이렇게 보면 예산을 절감 할 데가 거의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그런 감액 조서 작성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된 예산이라 감액해도 크게 할 내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금년도 각종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이고 국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각 과의 예산 분석을 해보세요. 꼭 100% 법적, 의무적으로 가야 될 것이 얼마고, 그다음에 가감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과별, 국별, 분석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지금 3,046억 3천8백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부담금하고 기채 할 것 570억 빼면 순수한 사업비 우리 시 예산가지고 할 것은 880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주민생활지원과처럼 거의 차상위계층이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니 해서 다 줘야 될 돈 빼면 예산 쓸 것이 시 재정이 별로 없어요. 20%도 안 됩니다. 매년 분석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개발이 문제에요. 그런 것 감안하시라는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1억 7천7백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인구가 다른 데서 유입되어서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늘어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확대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분류를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7천원 지급하는 것만 정리를 해놓으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 이중삼중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분류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몇 개 건으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다 소분류로 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놓으셔서 업무추진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그것이 집합되면 추진이 되겠지만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 분들은 이것이 복잡한 것 있잖아요. 다 소분류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는, 물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많은 소분류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고, 큰 틀에서 업무를 분류해서 하고 소분류는 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의회 보고는 약간 틀을 중분류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는 주민생활지원국 일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전부 수혜 주는 것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은 되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수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먼저도 얘기 했었는데 참전유공자 지금도 6개월 있어야 수당 지급하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금 당기셨으면 좋겠어요. 보훈수당 받으려고 화성시로 전입 와서 받는 분은 없을 것으로, 용인시는 5만원 준다고 하는데 화성시에 와서 1년 있다 받으려고 하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5만원을 주는데 3년을 거주해야지만 5만원을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도 안 준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거주한지 3년이 안 됐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원시는 어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 와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 보니까 기간이 있어야 준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금액 늘리는 것도 검토를 예산상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요. 있는데 이것 보다는 기존 있는 사람 관리를 잘 해서 예우를 하려고 애쓴다는 이미지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6개월 정도 조정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타 시도도 참고를 해서 다음 조례를 다시 개정할 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꼭 주라는 것은 아니고 시군간에 형평도 맞춰야 되고, 또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가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분들 필요에 따라서는 원호성금도 받고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주는 것은 크게 바람직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기본 예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것은 여기 사업계획서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비해서 국비, 도비가 많이 감액 내시된 관계로 사업이 줄어드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할 사항에 재료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도 축소가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축소 안 됐고 총 사업비에 작년에는 25%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40%로 재료비는 오히려 상향이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성혜원 운영 보면 여기에 문제점 대책도 나와 있는데 해마다 보면 시설은 괜찮은데 유지비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데 대책을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난방비 후원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사회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일부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래서 2010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액 조서 말씀하셨는데 감액 조서 내셨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안 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언제까지 내라고 지시된 것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더 세울 것은 내라는 것은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변경 내시 온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액 대상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줄었어요.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10쪽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지원 현황에 보면 사할린 동포가 있어요. 생계비라고 했는데 생계비는 가구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차등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 일 때는 422,180원인데, 여기 보면 위에 특례수급자 생계비는 이 기준으로 주고 특별생계비라고 해서 이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102명인데 생계비와 특별생계비는 다 지급을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특별생계비는 얼마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1인이 있으면 1인을 추가해서 2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1인 가구에 생계비는 422,180원을 주고 생계비는 한분이 더 있을 때 지급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생계비는 이것에 더 ······.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생활보장담당 이유선입니다. 42만 2천원을 더 주지는 않고 그것에 일부를 더 주는데 ······.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2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718,846원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생계비 플러스 하면 3인 가족으로 해서 929,936원, 그리고 1인 가족이면 지금 현재 422,180원인데 이분들한테는 718,846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특별생계비에 102명이 다 들어가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생계비가 현재 9천2백만원이 더 책정이 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명수는 아래위 같이 102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준다고 보는 것이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내국인보다 기초생활수급비를 특별히 더 주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특별생계비하고 지금 생계비를 포함해서 한 가구당, 그러니까 102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얼마가 되느냐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평균 내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2인 가족도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금액하고 인원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인 가족도 있고 3인 가족도 있기 때문에 ······.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일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많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노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제가 연결을 해 드렸는데, 사할린 주민들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나가셔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루에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 할 것이 없는지, 그 부분을 찾아 줬으면, 그것이 많이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연계를 하고 그분들이 공무원하고도 멘토식으로 해서 할 계획을 세울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 연세가 제일 젊으신 분이 45년생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아니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5천원을 받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 대접을 한번 하던 그냥 소일거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공 아파트에 그런 분들이 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하실 일들이 대화, 거기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네, 의견 수렴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행복나눔 푸트마켓이 있어요. 문제점에 보시면 이동식 푸드마켓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남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도 안 잡았는데 이동식 푸트마켓 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봉사자가 모시고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냉동차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싣고 가서 그쪽에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0-1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이것이 행정리에 있는 노인복지관 얘기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노인분들이 이동하는 버스가 금년에 12대 됐지요? 한대가 증설이 됐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대 증차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1월 며칠부터 증차가 됐지요? 1월 4일?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초부터 시행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 있던 불협화음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는데 증차를 통해서 일부 지역에 노인분들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복지 건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갔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칭찬할 때 더 잘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14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건의 비슷하게,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정남면 고지리 경로당이 대지가 400평이 넘고 건물이 2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에 23개 읍면동 자연부락 단위에서 그런 대지를 확보하고 있고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기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 보셔서 아시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81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튼튼하게 짓기는 지은 것인데 고지리가 2009년도에 아름다운마을 조성,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자연부락으로 지정이 되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400평 대지에 노인회관, 경로당이 거기에 조금 맞지 않은데, 거기 가구가 100가구 됩니다. 그냥 고지리입니다. 1리, 2리도 아니고, 자연부락에 대지도 넓게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모범으로 사회위생과에서 숙제로 검토해 보세요. 그것이 81년도에 신축은 됐는데 건물이 쓰러지거나 붕괴될 위험은 전혀 없어요. 너무 튼튼하게 짓기는 했는데 격에 맞지 않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3개 읍면동에서 모범적인 경로당 내지는 마을회관으로 다시 탄생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 예산이고 후년 예산에 하시면 좋겠다, 본 위원이 금년도 7, 8월달에 들어와서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계기가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질의, 모범적인 답변을 듣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10-19하고 20쪽 보면 장애인을 위한 이용차량하고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및 지원 운영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거의 99% 차지하고 90% 이상을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 도비 보조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장애인 관계인데, 그래서 이동편의시설은 9%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시설 복지타운 보면 약 1% 정도 도비 보조인데 향후에도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도비 보조를 받는데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적은 듯하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는 기위 국도비 8억이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됐고요. 시비 부담지시 떨어진 43억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반영 못 했다가 올해 반영해서 준공토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기준은 시설 건립 시에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비는 최대한 더 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10-21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추모공원 개선, 지금 봉안 규모가 3만7천기인데 실내가 3만2천기, 실외가 5천기입니다. 그래서 실외 5천기 중에 660기를 해서 약 13%가 된 것이고 실내는 542기 약 2% 가까이 봉안이 되고 매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비용이 들어가도 실외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선호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만2천기 중에 542기고 5천기 중에 660기인데 여기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하셔서 일방적으로 그쪽만 해서 빨리 5천기가 차면 나중에 가서 감내하기 힘든 사항도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외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에 의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내규, 조례안에 가미시킬 것은 가미를 시켜서 실외에 들어가시는 분에 대해서 조금 제약 조건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느 순간 3, 4년 지난 다음에 다 차버리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봉안당만 있는 것입니다. 납골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참작을 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께 제가 전화로 여러 가지를 묻고 했습니다. 장모님을 30년을 모시다가 주소도 그 사람 주소 정남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위하고 딸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30년을 모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안산에 큰 처남이 있는데 거기에 모시겠다고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라든가 제삿날 찾아오면 얼굴도 안 비치고 팽개쳐 있는 기분이니까 이것을 우리 시 비봉에 모셨으면 좋겠다, 이분은 30년 가까이 주소가 정남면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담당계장 답변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의원사무실에 찾아와서 얘기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을 만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해결책, 예외사항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년을 모셨고 주소가 화성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사회위생과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노인 관계 예산이 345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가능한 것입니까? 능동 복합복지 노인회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6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두달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하고 연계해서 장애인회관도 하는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준공 기한이 명기가 안 됐더라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8월 안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개가 같이 갈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에는 모든 것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시설이 갖춰지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YOU&I CENTER 공연장이라든지 동탄에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협의할 때 반드시 이것을 관철 시키세요. 특히 2도시에 장애인 관련 시설 한다면 거기에는 이 시설이 안 갖춰지면 안 됩니다. 지금 법에서도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협의할 때 못 갖춰요. 그러니까 규모를 떠나서, 규모가 안 되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장애인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인 노인 관련 예산이 345억 하고 장애인 관련 130억 빼면 사회위생과 일반예산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식품 관계는 대중음식점 허가 나간 것이 얼마나 돼요? 몇 개소에요?

이것도 위생관리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불량음식 관계, 특히 포장마차 이런 것 파악된 것 없지요?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관리도 하셔야 돼요.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식품위생 부서에서 관장을 하셔서 만에 하나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리고, 꼭 염두에 두세요. 행정은 이원화해서 가고 있다고, 내 업무 아니라고, 지적해야만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설묘지 관리방안 요구했던 것 답변서를 봤는데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공설묘지가 어디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제일 큰 공설묘지는 향남에 상신리 공원묘지가.

길양

박길양간사

상신리는 몇 기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기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보고서는 잘 봤는데 관내에 분포된 것 큰 것, 그리고 만장된 것, 몇 개 정리해서 청요리처럼 운영관리 하시자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일정 부분은 공원화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토지매입비 보다는 그것을 조치하고 정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들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문제점 대안 나왔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대동소이하게 다 있는 것이고 누구나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규모가 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개소만이라도 용역을 줘서 대안을 강구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까 강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요리 추모공원 거의 봉안하다 보면 납골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만장된 공원묘지를 야외 봉안당으로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탄2지구에 있던 공설묘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사용폐지를 전부 시킬 계획이고 특별하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활용방안은 폐지시키면 이장공고해서 다른 데로 이장하든지 납골로 가고 나면 토지는 우리가 보상만 받아오면 그것은 토지개발 계획에 의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해서 할 것인데,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장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 특별히 건의가 되거나 민원이 나와서 대책한 것이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2지구 내에 납골공원을 반영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화장장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화장장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흐름만 말씀드리면 상반기까지는 각 화장장을 벤치마킹해서 하반기쯤에 화성시 전체를 놓고 공모를 한번 신청을 받아서 추진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금년 안에 확정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그리고 향후에 추진방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도 같이 공유를 하시자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지금 벤치마킹 중에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좋은 최대 공약수를 빼서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모든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0-14페이지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도 신축인데 2010년도에 파악하기에 경로당 시설개보수라든가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사업 시행 될 개소수는 몇 개소입니까?

지금 보니까 읍면동 별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경로당을 많이 신축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건축을 했던 경로당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도 신축인데 개보수 관련된 부분도 더욱 신경을 쓰셔서 조금만 리모델링개선하면 충분히 훌륭하게 새 건축물 못지않게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2009년도 성과에 보면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한다고 얘기 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밑반찬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하는 것으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1월 20일자로 홍노미 여성정책계장이 정보통신과장으로 승진하고 윤정자 계장이 여성정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에 있어서 대비를 잘 해주셔서 국비가 33%, 도비 19%, 시비 48% 해서 약 740억 정도 예산이 2010년도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11-18에 YOU&I CENTER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76억 9천에서 61억 4천으로 됐어요. 그런데 15억 4천2백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이 되었다, 뒤에 가서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약 6억 4천3백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관계되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약 15억이 YOU&I CENTER 예산에서 빠지면서 청소년수련관 6억 4천을 뺀다고 해도 차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차액은 꿈나무 안심학교에 영어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YOU&I CENTER 운영비는 변함이 없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줄은 원인은 뭡니까? 체계가 잡혀서 인력이 감소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측면에서 줄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을 조금 절감했고, 그러니까 첫해에는 기자재 같은 것도 일부 필요했고 지금 그런 것들은 완비가 됐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조금 줄이고, 예산을 원하는 만큼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며칠 전에 YOU&I CENTER에서 행사가 있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러 행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스포츠과학연구소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최신 첨단 체력측정 장비가 있고 동작분석실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 학생들 측만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어떻게 허리가 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본인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건강을 챙기고.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가가 거기 상주해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신대학에 계시는 분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분은 자문 역할만 하시고, 한신대학교 전문박사님이 계십니다. 한희창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담당하시고 동작분석실은 용인대학교 교수분이 하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스포츠과학연구소 개설을 함으로써 1년간 예산은 YOU&I CENTER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운영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21쪽 국공립 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 중에 기아에 한 군데가 있는데 기아자동차 연구소 내에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연구소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아공장이 아니고 우정읍 화산리에 기아아파트 사옥 내에 기아 카렌스센터라고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1층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 복지관은 원래 기아에서 지은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기아에서 지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돈이 안 들어갈 것인데 기아에서 안 하고 아무리 국공립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기아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건축물을 무상 제공하고 저희가 리모델링만 해서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5개소 리모델링에 금년도 예산이 2억 8천 들어가는데 기아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기아는 자체 어린이집이 없고 거기를 이용할 아이들은 60여명 정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1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신규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예산에 4억 7천이 있었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0여명이라는 것은 기아 직원들의 자녀들이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근방에 일반 아동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기아 사원 아파트지만 일반인들도 거기에 삽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근방에 살고 있으니까 일반인 자녀도 일부 들어오게 됩니다. 60내지 100여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억 8천 중에서 설계비 2천만원을 빼고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5개소 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5개소를 다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29 지역사회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호사업, 2009년도에는 22억에서 2010년도에는 17억으로 됐어요. 그리고 1식이 3천5백으로 계상되어 있고, 지금 이것이 21.3%가 예산이 감액됐는데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감액 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빠져 있고, 지금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국비가 대략 몇 % 정도 됐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국비가 70% 사업이고 나머지 도비,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0%가 내시가 되면 금년도 예산이 17억 3천9백에서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2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토탈 30억 정도 예산이 금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호사업으로 쓰여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3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되고, 그전에도 있었지만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지요? 저번에 조례 개정도 일부 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17개소가 2009년도에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25개소로 늘어난다, 지금 현재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2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에 따르는 것이 8개가 더 2010년도에는 예산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5억 8천에서 11억 1천4백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8개소에 대해서 1억 5천2백만원은 순수 시비로 더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국비도 내시가 되어 있어서 2010년도 예산은 11억 1천4백, 그러면 거기 센터에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불만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못 받는 8개소에 대해서 시비로, 국도비 지원 받는 만큼은 안 되지만 시비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들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다 평가를 하고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하위 5%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잘못 하는 데는 잘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별이 되게 차별을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극도 되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다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거의 종교시설 교회에서 하는 데가 많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교회 1년 예산을 보면 지역사회에 할애되는 예산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적인 용어로는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 다 쓰이고 그쪽에서 자기 부담도 은근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들하고 얘기하고 할 때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격려해 주시고, 지금 종교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불교라든가 산사, 절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우리 시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 종교정책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런 데에 적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39 청소년 해외교류 및 문화체험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2천이 들어가서 5박 6일도 있고, 거기 보니까 인원 숫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어요. 인원은 대략 몇 명을 기준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6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6천만원을 어떤 때 사용했던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차세대위원이라고 있고 그 학생들이 스위스에 다보스포럼에 가서 국제적인 회의에 참석을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에 몇 명 갔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34명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자라나는 후학, 우리 시를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 가정, 지역 또 사회계층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런 학생들도 있고”가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해외교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이런 분들한테 국외체험을 해서 자립능력 향상을 시키고 자신감을 부여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학생들도 많이 가고 또 일반 학생들도 일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모범 학생들도 같이 가서 모범된 것도 보여주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학생들 인솔해서 갈 사람들은 대개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내내 아우르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은 우리 과에 청소년팀에서도 일부 가고 학교에 교사분들도 일부 참여하게 되고 학교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들, 또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고 공감대 형성이 됐던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학교를 통에서 모집을 하지 않고 나중에 모집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몇 차례 거칠 것입니다. 한번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거쳐서 주제를 설정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1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1, 2차 해외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닥쳤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계획을 작성하셔서 조금도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쉽지 않는 여행이다, 또 국제교류다, 그러니까 예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시도는 참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구라든가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미리미리 돌출 사고 예방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11-52 여성창업자금 1억을 잡았는데 1억이라는 자금이 실제적으로 조금 우리 시로 봐서 옹색하게 자금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사업이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원 대상이 나올 때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우선 능동적으로,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상담을 하러 왔다가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에이” 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홍보를 사전에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1억은 적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에 더 세우는 것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1-54 보육시설 햇살드리 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우리 시는 이런 사업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육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 데도 이 차액을 지원한다고 농정과에서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90개소에 1억 5천2백을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원방법이라든가 산출 근거는 각 보육시설마다 얼마를 주기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원아 수에 따라서 양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양도 정해서 각 보육시설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국회의원들 의정보고, 옆에 지역구 의원인 서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우정, 장안에 갔는데 농민들이 애환을 얘기하는데 진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것은 큰 사업은 아니지만 아이디어 잘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쉬지 않고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요새 국정의 화두지요? 대통령께서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일자리 확보, 이것으로 인해서 동분서주 하고 계신데, 여성일자리라고 여성가족과니까 여성에 관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청년, 노인, 여성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몇 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근율이라고 그럴까, 아까 전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하고 무한돌봄하고 또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다 시민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저런 일을 하면서 왜 거기에 재원을 쓸까? 그것이 사실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어떤 복지 차원에서 또 사회복지차원이라고 할까, 생존권 보장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편 것인데 지금 추진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부분도 보면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단순 일자리, 열악한 조건, 이런 부분에서 착근율이 이렇게 해서 될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물론 교육훈련도 한다고 하는데 인턴사원의 일자리 정도의 사업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일자리센터는 우리 시가 지난해 여성부에서 특별하게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중에는 일부는 취업, 창업 교육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YOU&I CENTER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들은 요리교실을 통해서 밑반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리를 강습을 통해서 배워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우리 시청에 와서도 판매를 하고, 또 YOU&I CENTER 자체에서도 판매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취업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능력이라든지 직종을 봐가면서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상담을 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회사에 직접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도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제빵, 제과 여러 가지 직업교육이 또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비전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계획을 보면 취업설계사를 5명을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회사하고 구인구직 연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내만 해당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관내 회사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가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쪽도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육 같은 것이 그쪽 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남성들 위주로 많이 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남성들 위주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직업 훈련 같은 것은 남녀구분이 없지만 남성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쪽은 여성 분야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나서 다시 취업을 원하는데 그때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이 단절되고 유능한 인력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더 취업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후에 이 정책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매개체 역할 이런 부분도 해줘서 정보도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성과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너무 단순하다는 말이지요. 재취업이 이루어지고 취업 교육을 받은 사람도 교육을 받은 부분에 안착률이 굉장히 낮고 또다시 다른 교육을, 자격증 따는 사람들 보면 수도 없이 따요. 솔직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자격증만 많이 가지고 있고 취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낭비기는 한데, 지난해에 저희가 구인구직을 통해서 취, 창업이 234명 실적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취업 시키고 나중에 1년 후라든가, 2년 후라든가 사후 관리도 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대상자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해야지요. 이명박 정부의 최고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고 그 부분은 누구도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이의를 달기가 쉽지 않은데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은 하는데 그 결과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또 단순하게 일자리가 행해지다 보니까 주기가 짧아져서 자꾸 전전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안도 병행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제가 일본에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일본은 노동후생성에서 재취업에 대한 것을 다 관장을 하는데 여성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두면 그 자리를 파트타임 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원하는 여성들로 대체를 하고 그 자리는 비워놓고, 일단 자리는 비워놓고 나중에 육아가 끝나면 그 자리에 다시 취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파트타임비로 지원했던 금액을 정부가 회사에 다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정부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 안정되게 다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자치단체도 미미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 일자리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감안해서 더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을 보니까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이 50% 이하일 경우에 시간당 4천원을 지원하고 1천원을 자부담 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시간당 5천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일단 5천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액은 일단 시간당 5천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최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돌봄서비스를 요청받고 간다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적인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2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보면 일반돌보미가 48명인데 신규 양성은 30명을 하고 보수교육은 120명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한번에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중복교육을 해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은 48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포도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역이 대부분 도시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동탄이라든지 이런 쪽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운영기관은 어디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 준 건강가정지원센터.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서 링크를 해준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했듯이 거리상 안 됐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것이네요? 분포도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부 쪽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거리가 멀고 교통비가 많이 들고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더 많은 일반돌보미가 양성이 되어서 거점별로 있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아도 좋지만 이분들이 최소한 수입은 발생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교육 받고나면 또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종사를 할 수 있고 근로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일정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 수입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월 80여만원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하루에 5천원씩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서 80만원이면.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이용하는데 계속 이용할 수는 없고 월에 80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면 10일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근로자 가형, 나형, 다형에 있어서 다형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약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할 수 있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사람들은 ······.

남영

백남영위원

가, 나형만 보조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둔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2009년도에 했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이 알려서 종사자도 많이 늘어나고 활용하는 시민들도 많아져서 진짜 필요할 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우리 시에 2만5천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개관 했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작년 5월달에 개관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도 활성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활성화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접근성이 어렵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사실 우리 시 관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동부권에도 타운형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게가 연접해서 골목을 이루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녁때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모이더라고요. 동부권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이쪽 향남에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매일 한글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녁때 퇴근하고 나서 동부권에서 향남 외국인복지센터에 가서 한글교육 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이런 것이 사실 무리가 아니었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은 하도 넓어서 사실 권역별로 세운다 그러면 다 세워야 될 실정인데요. 지금 거기 향남 지역도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팔탄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000명인데 3,300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거의 30%가 넘거든요. 그 정도로 많고, 그런데 그 인원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향남에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팔탄, 향남에 있는 인력만 다 참여해도 진짜 많이 활성화 되는데 교통편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차가 없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출입국 이동사무소도 향남읍 복지관에 개소를 했습니다. 한달에 두 번 와서 그런 이동사무실도 개설해 놓고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정적으로 제가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대외적인 명목상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선도적 역할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조직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이것을 그냥 끌어내려고 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차차 적응시켜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자, 이것은 사실 안 맞는 것입니다.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뭐 지고 쫓아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흔히 하는 얘기로 근로자복지에서 흔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운영의 활성화가 미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과연 주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도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외국인복지회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사용료는 얼마나 돼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사용료는 작년도에 토요일 2회, 일요일 3회 운영하는데 ······.

길양

박길양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순희 5개월 동안 1,180만원 소요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금 더 써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순희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셔틀버스를 안 하고 봉고차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으로 하면 얼마큼 예산 절감이 되나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순희 5개월 동안 1,180만원이고 주 이틀만 해서 1,200인데 그것을 1년 하면 3천 가까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구입 가격이 3천 정도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팔탄만 해도 3천명이 있다고 하니까 평일에도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하셔야 돼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수시로 운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팔탄면에 3천명 중에 300명만 이용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복지회관을 통해서 소정의 문화혜택 내지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예산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육정책입니다. 보육정책이 가장 많은 예산하고 인력을 가지고 있고, 다음 정책은 건강가정.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됐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성 업무, 보육정책 업무, 청소년 업무, 외국인 관리, 이 정도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육정책 업무가 전체 예산에 77%인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 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1억 7천1백만원 밖에 안 되고, 주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 특이한 것이 없어요. 너무 업무를 세분화해서 나열만 했지 그 업무가 그 업무에요. 비너스 프로젝트, 나는 인어공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미사여구 좋은 것 쓸 것 없어요. 이것이 다 되겠어요? 저탄소 녹색도시하고 비너스 프로젝트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 측면에서 일부 해당되는 것이고, 물론 여성들 비너스 프로젝트에 환경 분야에서 여성단체라든지 여성, 주부들이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은 너무 거창하게 해놓고 내실이 없는 속빈강정의 업무는 추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도시 조성하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 다 좋아요. 지금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한다고 해놓고 장애인 시설 안 해놓은 시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설치할 시설도, 하물며 신도시 건설하거나 기존 도시에 시비 들여서 지원 내지는 설치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되 이것이 여성가족과 업무에 주를 이루는 식으로, 이 말씀을 많이 쓰시더라고, 비너스 프로젝트해서 동탄2신도시에 한다고 얘기하는데 내실 있는 업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보육업무에 대한 예산이 77%에요. 여성업무는 미미하게 차지하는데 업무에 한계 집기도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성업무에서 무엇 무엇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여성 업무에서 학점은행제 하는 것 조례 만드세요. 지원 어떤 근거에서 해 줍니까?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발부터 지원부터 다 해서 하셔야지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 조금만 신경 쓰면, 하루 정도 시간 투여하면 조례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선발된 사람, 또 선발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불만 요인을 갖지 않도록 형평을 맞춰서 신뢰할 수 있는 선발규정을 만드시고, 지원도 사실 법이나 조례에 없으면 엄연히 따지면 선거법에 대한 시비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히 하려면 그런 관련 조례를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시설 햇살드리 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육시설에 급식 제공 100% 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모든 어린이집에 다 개방을 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급식 제공을 100% 해주냐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작은 어린이집들도 자체에서 급식을 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100% 주냐고 물어보면 100% 지원이라든지, 60% 지원이라든지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공립 경우에는 100% 지원해주고 민간 사립 유치원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구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특별히 햇살드리 쌀을 먹이려고 추가로 예산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에 쌀은 자체에서 구입해서 지원했던 것이고 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없는 것인데 모든 어린이집에 아이 수에 맞는 인원의 쌀 양을 계산해서 신청하면 3만3천원짜리 중에서 1포에 1만2천원만 지원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법이 새로 생겼잖아요.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368개소 있다고 하셨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68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68개소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다 제공해 주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햇살드리 차액만 주는 것입니다. 다른 급식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법 생기면서 시설, 급식 이렇게 해서 급식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급식 지원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법에서는 급식도 지원해주게 되어 있다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로만.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글쎄 시비로 했건 국비로 했건 보육시설에 관한 법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급식 관계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급식은 없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간식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간식비 월 5천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관내 568개소에 얼마나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에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농가에 일정 부분 소득 보존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시면 법에서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차등하지 말고,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다 100% 해주는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대상은 전부 대상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보육시설에 햇살드리 쌀 차액 해주는 것은 관내에 568개소 전체에서 급식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햇살드리 쌀로 쓰는 것 차액 부분만 전체 568개소 다 해주는 것이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3만3천원 한포인데 정부 고시가가 있습니다. 그 차액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있는 568개소 어린이집 내지는 보육원에 보육원 자체에서 중식 제공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없다면서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 하는데 일반 정부미로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 햇살드리 쌀로 하면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100%.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아까 얘기한 보육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급식 제공도 앞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시설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시설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운영비하고 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다 하는데 급식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비도 해주게 되어 있고 급식도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급식은 거기에 반찬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 부식 지원은 없는 것이고 쌀에 대한 것만 해준다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햇살드리 쌀을 보급시키면서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검토해서 잘 해주시고, 이것이 보조금 1억 5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금년도 1억 5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니까 이것이 주에요. 사실 영유아 관리 잘 해서 보육시설에서 관리 잘 해서 잘 크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연계되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공립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급식을 지원해주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여기는 청소년업무에 대한 것만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이죠? 6억 4천3백만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년수련관에 22명이 근무한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팀이 있고 스포츠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빙상장 다 포함해서 직원이 22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아까 복합사회복지관에 넣는다는 것, 그것을 여기다 넣으면 되지 왜 거기로 넣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말씀이신데 능동에 복합복지타운.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는 여성하고 장애인하고 노인들만 주로 오는데 청소년들 문화를 YOU&I CENTER에 설치를 하지 왜 거기에 설치를 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YOU&I CENTER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중산층 위주의 사업을 하시라고, 예를 들면 어린이를 맡기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공간이 많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가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공간에 바로 이런 청소년상담시설을 넣으시라고, 청소년이 가는 데는 다른 것을 해놓고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일반사회복지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넣으면 안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스포츠과학연구소 했는데 이것이 서신면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보건소 직원 둘 배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스포츠과학연구소 해놓고 대학교수들 상주하는 방 정도로 알고, 학교 강의 없으면 와있으면서 하나의 연구소를 개소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학교 강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상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상근하면 운영관리비는 예산 서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스포츠운영팀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 YOU&I CENTER에 서있다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나 서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스포츠운영팀 인건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짜 거기 가니까 잘 해주더라, 이렇게 내실 있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명분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놓고 현혹이 되어서 시민들이 오히려 오해를 해요. 가보니까 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잘못 인지되면 안 되니까 명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치료까지도 가능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치료는 안 되고 운동요법을 알려주고, 본인한테 어떤 운동이 좋으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중에 또 와서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면서 또 알려주고, 그런 체계로.

길양

박길양간사

운동요법 알려주고 결과 보면서 또 추가 되는 것 지도하겠지요. 장비 구입 다 한 것이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앞으로 보건지소에는 이것 설치할 필요 없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건지소는 서신에 딱 하나 있습니다. 보건지소 쪽 장비하고 이것은 조금 ······.

길양

박길양간사

다르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장비는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서신 가서 측정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과학연구소라고 하면 전문 지식인들 내지는 일반 선수들 치료하는 것으로 알지 시민들이 공감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 기타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0쪽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불가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은 틀리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학교와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역사문화학교는 2003년도에 화성문화원에서 한 한국문화학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료증도 하게 되겠고, 이 부분은 관광해설사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문화유산, 화성8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이 부분이 요즘 학교에 놀토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놀토 강의도 하고 같이 탐사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소관은 관광해양과입니다마는 32명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융건릉에 8명, 제암리에 9명, 공룡알 화석지에 9명, 용주사에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성격이 다른데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볼 때는 그다지 표시가 안 납니다. 이분들도 역사공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과에서 분리를 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분들 빼고 또 다른 분을 양성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그 활동을 이분들도 하시던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같이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통합이 안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인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행사가 현재 무엇 무엇이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행사가 자생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발안천 문화제라든가 비봉땅 생태문화축제, 이런 부분이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5천만원씩 해서 지역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따로 분류하고 읍면동에서 할 것은 따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포구축제라든지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해서 세네가지로 문화행사는 그렇게 국한을 시키고, 체육행사 효마라톤 연계해서 하고, 꽃 축제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립을 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읍면동 내지는 권역별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권역별로 몇 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늘었는데 지금 화성시 예산에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 2,600억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30% 되는데,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예산이 앞으로 늘어나도 더 투여될 예산이 거의 없어요. 필수적, 법적, 의무적 경비 빼면 연간 공사비 2천억 빼내기 힘들어요. 우리 자체 세입, 지방세, 시세, 보존금 받는 것 하고 해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연중행사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는 무엇 무엇, 체육행사는 무엇 무엇, 자생화축제는 무엇 무엇해서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 찾아가는 행사라든지, 가서 시민들 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을 하든 다 좋아요. 조그만 퓨전음악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화성시 하면 문화행사 무슨 행사 있다는 것, 승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기적절하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맞게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연계해서 조금 문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대웅전 보수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왜 시비만 이렇게 많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대웅전 보존 해체 보수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주사에서 민간자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직접 입찰, 시행, 완공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문화재 보수로 해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국비는 왜 또 하나도 없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도문화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도에서 도비 50% 하라고 해요? 도문화재라면서 왜 시에 부담 다 시켜요? 저희는 25% 하고 왜 시에다 다 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만년제 같은 경우에도 50대 50이었는데 작년도에 보조율을 30대 70으로 해서 도에서 바꿨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정 형편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도 조례 바꿀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오죽하면 저희가 도에서 그냥 가지고 가서 해라, 이정도로 도에 얘기를 했는데 알 만한 사람이 더 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서는 국비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민자보라든지 지원예산이 가장 많아요. 많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세요. 집행해서 자꾸 문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계좌 송금을 한다든지 카드로 결재를 한다든지, 시설비가 아닌 것은 전부 그런 쪽으로 하도록, 사실 안 되면 제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번 5대에서는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하셔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 만들어서 계좌 송금 내지는 카드 결재로 하고 정산 보고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사부서에 해서 명확히 해놓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복합문화센터 장애인 위한 편리방안 강구 하라고 했는데,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조치 계획 및 조치결과에 처리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인 시설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연장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꼭 560석 넣어야 되는 규정은 없잖아요. 400석으로 줄이면서 경사도를 줄여서 고루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너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설해 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지금 포용하시는 것이지 조금 더 있으면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영장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는 다 됐겠지만 공연장은 지금 이것이 안 된 것 아닙니까? YOU&I CENTER도 안 됐고, 그래서 향후에 짓는 시설은 반드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에요. 특히 공연장 내에 계단을 두시는 것은 안 돼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YOU&I CENTER 같은 데 가파른 계단을 두니까 연극 공연 경우에 무대에 설치한 지붕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미적 감각도 그렇고 관람하는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안해서 꼭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2009년도에 160억 예산에서 2010년도에는 234억 5천6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만년제 토지 및 지장물 하고 용주사 효행교육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송산도서관, 용주사 대웅전 보수, 이렇게 해서 약 80%가 예산을 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시설비가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눠보니까 종교재단하고 관계되는 것이 만년제, 용주사 효행교육원, 대웅전해서 그것이 약 40%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90억, 1백억 가까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비로 화성시의 격에 맞는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주 미미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격을 높이는, 시민들이 문화 수준을 함양시키는 것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설비는 할 수 뿐이 없는데 그것을 지혜를 짜주세요. 그리고 12-15 특색 있는 문화인프라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천문테마파크하고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관계, 이것이 2007년부터 2012년, 하나는 2006년부터 2012년, 과연 2012년에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지극히 걱정이 돼요. 해양천문테마파크 같은 것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토지 29,000평방미터는 기위 매입을 해서 37,000평방미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을 공탁을 걸은 것입니까? 새로 또 사야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여기 필지가 5필지인데 정확히 29,420평방미터 2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6,76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약 38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190억, 180억 엄청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또 추가가 될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19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질타의 대상도 되지만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 자체가 토지가격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선 토지 매입 후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을 해놓은 다음에 가용재원 재정이 허락 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는 부분이라든가 수요 욕구가 큰 것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도 315번 도로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되는 바람에, 이것하고 틀리지만 연계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사업계획이 447억인가 됐는데 지금 694억이에요. 200억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그런 것이냐, 토지보상, 이것도 지금 6, 7년, 7, 8년씩 되는 바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찔끔찔끔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건 끝내고 또 한건 끝내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계속적으로 고향의 봄, 홍난파 지지부진 한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속전속결로 해서 최 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토지보상 문제가 날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박길양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12-21, 이것을 보면서 기분이 언짢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문화재 제35호인데 총 사업비가 9억 3천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2억 7천9백이고 시비가 6억 5천1백만원이에요. 30%대 70%,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보조율에 관한 조례를 50대 50에서 개정을 해서 30대 70으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넘어야 될 산이 지금 막혔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에서 보조율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조율로 말씀을 드리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시하고 같이 할 때 50대 50은 못할지언정 30%라고 못을 박아놔서 아무리 경기도문화재라고 하지만 용주사는 경기도 것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2010년도 예산 5억 5천8백을 놓고 봤을 때 도비, 시비 50%씩 해서 2억 7천9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남아 있는 3억 7천2백은 100% 시비라고 봐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억 7천2백에 대해서도 30%대 70%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국비로 봤을 때 중앙을 아버지로 보고 도를 맏형으로 봐서 로비라는 것이 나쁜 용어가 아니고, 또 최 과장께서는 도에서 오랜 동안 근무를 하다가 고향으로 오신 것인데 부단하게 도에 예쁜 모습을 보여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누가 뭐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해요? 경기도문화재 제35호라고 해놓고, 문화예술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화가 나요. 경기도를 맏형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도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칭얼대 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경기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조율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저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보조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주 월요일에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만년제, 당성 현장을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50대 50을 안 주려면 우리가 50을 줄 테니까 너희가 개발을 해라,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얘기까지 실무계장한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접근성이 조금 감정대립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상급 관청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식인데 그래도 부딪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화성시에 앞으로 4명이 생깁니다. 현재 두 분이 있고 비례대표가 한 사람 있어요. 도의원들은 이 내용을 압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의원님 중에서도 아시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실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도의원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해 놓은 것 지역에 가면 “그것 내가” 그러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런 사항들을 도의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하시고, 본 위원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대웅전 해체보수 향후 3억 7천2백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아시지요? 도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숙제를 던져 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의원님한테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도에도 방문을 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방도 공사는 30% 가지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방도 도로 개설하라고 도에서 해주면서 문화재는 30%라면 안 맞지요. 그리고 안 된다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비 포함된 사업은 전부 도의원들이 사업 한 것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와요. 국비 조금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다 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방도 공사할 때 보조비율을 모르겠어요. 지방도는 거의 도에서 70% 부담하고 시비 30% 부담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100% 도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라고 해서 30%만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러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하지 말고 취소해야지요. 문화재 지정해놓고 자기들 관리 안 되면 국비를 보존해서 우리를 주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보조율을 떠나서 별도 추가 보조를 해주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만해도 조금 나은 것입니다. 다른 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 중에 시, 군세만 가지고 안 되는 자치단체가 114개소가 있어요. 246개소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군 의견 안 받고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행정의 횡포에요. 하여튼 그것은 문제점으로 보고 하시고 도의원님을 통해서 건의 하시고 다방면으로 폭넓게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유찬기 교육지원담당이 인사담당으로 전보되고 채민우 담당주사가 교육지원담당으로 전입 왔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45페이지 비봉중학교 토지사용승낙 받았다고 했고 사업비는 12억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고, 받으면 운영관리 우리가 합니까? 완공 되면 유지관리는 계속 우리가 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저희가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시설 관리하는데 거기도 인력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특별히 인력은 소요되지 않고 학교에서 일부 운영하고 동호인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해 주고 우리가 개방하는 쪽으로만 하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면 종합운동장에 일부 부지 외부에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용해서 설치하면 어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기도 설치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면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0면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골프연습장도 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골프연습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에는 골프연습장 있었잖아요. 골프연습장도 얘기하고 국제대회 유치한다고 얘기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문경기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거기에 걸맞는 대회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천연구장으로 되어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2면?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외부에는 인조구장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에 1면이고 밖에 보조경기장으로 1면해서 2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인조구장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조구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2,349억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입도로 470억 들고 하면 3천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천연구장 잔디 보존 시킨다고 개방 안 해놓으면 시민들 난리나요. 수원시도 종합운동장 보면 밖에 인조구장 해놓고 상시 개방해 놓고 있어요. 그런 체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에 천연구장 좋은데 외부에는 인조구장 해놓고, 1면도 부족해요. 2면 정도 해놓고 개방하셔야지 그것 안 하면 두고 보세요. 지역 주민들 원성한다고, 아니 1년에 국제대회를 몇 번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한다고 시민들한테 개방 안 해주면 문제 생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44페이지 동탄 인조구장, 이것이 당초에 구청사 부지에 하시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동탄2신도시에 운동장 부지가 개발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실시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요구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차 개발계획에는 처음에 225,000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2차에 할 때는 대외주의로 해서 열린 행정을 안 하고 변경해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삭제해 버렸어요. 그런 데에 반영을 해서 해놔야지 동탄에 구장이 센트럴파크에 있는 것이 70에 90미터 비규격이에요. 여기에 구청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한 체육시설을 요구해서 반영시켜야 됩니다. 도시라는 것이 개발 한번 해놓으면 적어도 40, 50년 가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반영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놓으시면 안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지구에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2지구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없다니까요. 225,000평방미터가, 지금 그 외에 공원 내에 체육시설 12,400평방미터 거기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개발사업소장한테 많은 질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최소한 몇 만평은 안 돼도 운동장 시설 1만석 정도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구 단위 체육시설을 갖춰 주셔야 돼요. 말로만 명품신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그것 안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 도서관 부지도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 부지도 없어요. 있던 것인데 다 빼버렸어요. 이것을 분명히 짚어 보시고 개발계획에 집어넣어서 실시계획 인가 날 때 넣어서 인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대응 못해놓고 사후에 가서 조치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민원 유발시키고 행정기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외주의로 해서 해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공람하고 공청회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1차 계획에 있었는데 2차 계획에서 변경시켜서 빼 버렸다는 것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난리납니다. 내가 시정 질문을 세 번 내리 했어요. 2008년 7월, 12월, 또 2009년 7월에, 꼭 반영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업무하고 동떨어졌는데 체육시설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원어민 교사가 현재 우리 관내 전체 학교에 몇 명 정도 배치가 됐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3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개교당 1명씩은 100% 다 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과장님 보실 적에 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일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특별하게 많이 들어갈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고등학교 기숙사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기숙사도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다 인재 만들면 산업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재원투자에 따른 것도 있어서 일부 특정학교, 예를 들면 두레자연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시범으로 해서 몇 군데,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7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권역별로 한두개씩해서 몇 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영비 때문에 그래요. 건축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운영 관리비하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운영관리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학교에서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부모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잖아요.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고 하지, 유치원 시설도 그렇잖아요. 유치원 시설 지원에 관한 법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지, 말로만 교육이 국가 4대 의무에 들어있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교사 인건비밖에 안 해요. 하여튼 적이 판단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관내에서 다 살면서 등하교 하는데 꼭 기숙사 만들어서 일부 몇 %의 학생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열을 조장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꼭 기숙사에 입소 안 해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학관에 학생 선별 다 안 된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73명 모집하는 것인데 26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고 오늘 18시까지 접수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차하고 안 된 것 2차 추가모집 요구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1차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존 재학생들 빼놓고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그것도 운영관리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항간에는 축구 프로팀 창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시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했을 때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는 단계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관내에 구장이 없는 상태에서 2012년에 출범식 한다고 다들 그런 얘기하고 축구계에서는 많은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하고 영국 갔다 오시고 맨체스터 보고 오셨는데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우리 화성시 행정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반신반의 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에도 배구팀이라든지 중간에 결정되면 의총 할 때 보고 좀 주세요. 간단히 쪽지보고 한 장으로 해주셔도 좋고, 이것이 나중에 예산 요구 들어와서 그때 검토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다 보면 서로 공감대 형성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하려는데 의회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감이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3-9 화성국제고 개교의 차질 없는 설립 지원, 아까 보고 할 때 아주 단호한 의지로 2011년 3월 개교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을 맞는 우리 시의 최대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명품도시로 성큼 다가서는 첫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12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및 장학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의정보고 시에도 참석을 했고 신년 인사 때도 참석을 했는데 장학관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또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거기에 대한 필요내지는 지금까지 장학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된 사업 중에 하나로 추켜세우면서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장학관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8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다음에 2장학관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87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67명, 이번에 합천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거기에 인구가 5만4천인가 됐다고 했어요. 심의조 군수께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도 했더니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인재육성과에서는 일단 자매결연 맺은 담당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너무 조급해서 안 된다면 그런 것이고 우리는 문호를 개방해 주고 있다는 사항도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은 2장학관이 설립될 때 본 위원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에서 찬성 발언도 하고 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사항이 있는데, 저는 1장학관이 훗날에는 매각 처리되어서 2장학관만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장학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아직은 때가 아닌데,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니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향후로 해서 2012년 이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1장학관, 2장학관 정도로 해서 270여명 정도 하면 잘 된 것이다, 267명이 들어가는 장학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아이들보다 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에 골몰해야지 하나를 더 만든다, 아예 이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20쪽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11억 5천이 2009년도에 됐고 2010년도에도 11억 8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있어서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좌지우지 하면서 거기에 검은 돈이 오고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언론이라든가 방송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는 사항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8쪽에 보면 유소년 축구단 운영이 있어요. 5세부터 12세, 지난해에 7천6백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9천만원 예산이 수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90명을 운영하는데 지도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30명을 지도하는데 지도자가 배로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5명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1명을 더 함으로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날 텐데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범위가 2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90명을 할 때 30명을 해서 오버가 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60명으로 창단을 했다가 자꾸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한반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35명, 36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도자는 운동을 가르치는 것인데 20명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것은 어느 통계 숫자에서 나온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른 팀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실력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1명이 공하나 던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별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20명 이상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2009년도가 적정선으로 그 숫자가 맞으면 5명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1명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42에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그것도 9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 맡겨놓고 원어민 교사까지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또 관내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또 1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1억이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는 9억 가지고 하는 것이고 향후는 다음 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음 년도를 왜 여기에 12억이라고 써요? 맞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를 그렇게 하면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과부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457개교를 교과부에서 1억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도.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도 지원이 나올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개교에 나옵니다. 반송고등학교와 나루고등학교에 1억 3천만원씩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천이 나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이 9억에는 없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제외시킬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13-48쪽 정남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 검토를 건의를 했더니 하수종말처리장이 2012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다, 협의 중이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협의 됐습니다. 전천후로 조성까지 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4쪽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인데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면 학습하기 좋은, 또 학교에서 운동하기 좋은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공부하기 좋은 여러 가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자꾸 지금 과대 학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대 학급 내지는 콩나물 교실, 학급에 학생수 수용이 늘어나는 현상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과부나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증축을 하는 것 보다는 신축을 해서 학생을 분산해서 해야지 당초에 계획된 학생수를 가지고 모든 시설을 배치해 놓고 나중에 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증축함으로써 콩나물 교실이 되고, 또 운동장도 너무 적고,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BTL 학교 할 때도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동탄2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동탄2에는 LH공사에서 계획한 학교 수, 또 저희 교육청이나 화성시에서 요구한 학교 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을 유보지로 했다가, 그것은 매각하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쓰지도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학생이 많아서 콩나물 교실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학교를 추가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는 예측을 잘못해서 젊은 층의 많은 불균형 유입, 불균형 유입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프로테이즈를 일정 부분으로 봤는데 예상 외로 학생들을 보유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과다하게 학생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 말고도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단독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이 자꾸 도시화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 과대하게 커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주는 것이 문제에요. 분명히 협의가 오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 의견만 묻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하고 협의하잖아요? 분양 승인이나 여러 가지 협의할 자리가 여러 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 준 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지금 송화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도 43학급으로 알고 있어요. 최고 많을 때는 50학급까지 됐었고, 그런데 거기에 15학급을 더 늘린다고 그러면 58학급, 2,000명이 넘는 학교가 유일하게 거기였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15 교실을 증축한다고 동의를 해줬어요. 이런 것은 큰 문제 아니냐는 것입니다. 학교에 운동회날 가보면 애들 딱 한번 나와요. 저학년 오전에 하고 고학년 오후에 한번하고, 요새 운동장이 100미터도 안 나오니까 50미터 한번 뛰고 나면 운동회 다 끝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다 학교를 증축하라고 동의해주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한 것이라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개선 점이 보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도 시정 질문을 해서 여러 번 여쭌 것인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관심은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적인, 협조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이라서 시교육청에서 기위 승인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변경 했을 때 사업 주체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번복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절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벌말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을 해서 풀어가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방법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 안 풀어내면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관계자나 인허가자나, 나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해요. 시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돌아갔는지, 이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한 것 아닙니까?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엉켜 있기 때문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분양승인은 났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분양승인은 안 나고 사업계획 승인만 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양승인은 시에서 내줘야 되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은 있지요? 찾아서 적극 대처해서 이런 과대학교가 발생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학교에 체육관, 강당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40 몇 학급 학생들이 있어요. 강당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 자체가 없어요. 학교 위에 올리려고 해도 그렇고, 강당도 없는 학교에 40 몇 학급이 운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악한 곳에 학교를 더 지어서 수용한다면 과연 이것이 교육인가, 교육환경개선을 진짜 하는 것인가,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이번에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동호회 여쭙겠습니다. 실버축구단이 지금 창단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지난해에 창단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버면 연령이 몇 세부터 실버로?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60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0을 실버라고 하면 그분들 화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축구는 60이면 ······.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축구에서는 실버측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름을 실버라고 붙인 것은 모호한데, 시립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프로팀도 아니고 동호회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운동하고 또 시 대표로, 엘리트체육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가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축구가 격한 운동인데 보험까지 다 들어줍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매일 하시지만, 또 이제까지 해 오신 분들이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물품지원, 또 보험 들어주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훈련비 지원, 그러니까 연습할 때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회가 60대 대회, 50대 대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연령대별 대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50대 대회는 전국을 재패한 적도 있고, 우승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 정도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 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유니폼하고 츄리닝을 해주면서 화성시 표시를 합니다. 나가서 출전한 자체만 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대회에서 우승하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화성시 대표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알리는,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시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나중에 여러 개의 경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종목이, 이런 부분에서 다 시립이라고 해놓고 지원 내지는 관리, 물론 재원이 많으면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가는 것에 대한 통제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실질적으로 종목을 보시면 특별한 경우로 한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축구하면 보편화 되어 있지만 실버축구하면 어르신들, 우리 화성의 효를 테마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여성, 소외된 계층을 행정에서 많이 보듬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해서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되는 것이 배드민턴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동호회끼리 모여서 활용하고, 또 시장께서는 인사회에 가서 50% 지원하기로 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도 확보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원조례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원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만들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 경기단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니스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동호회 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절제된 시정 내지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430억원 중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번 재정 상태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조정할 때 인재육성과에서 흔들릴만한 예산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흔들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손 안 대는 쪽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소가 많아요. 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우려도 많이 되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적극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저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3-9페이지 국제고의 차질 없는 설립, 큰 의지가 계신데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재원은 LH공사에서 100%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돈이 안 오고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공정별로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LH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시에서는 돌려서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방법 강구하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확실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13-16페이지 학교 도서실 활성화 지원사업, 2009년도에도 51개교, 2010년도에도 51개교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똑같고, 그러면 같은 학교에 또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 사서가 지원 안 되는 학교는 어떻게 대응을 강구하시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도서실 사서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인건비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지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접근이 되어 있고, 사서를 51개교로 했지만 학교가 큰 학교는 금액을 줄여서 지원하고 작은 학교는 1천5백만원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큰 학교는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작은 학교는 운영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 가지고 100% 사서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학교를 바꾸다 보면 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난해에 지원한 학교를 금년도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존에 지원하던 학교에 지원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2010년도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꿈에 부풀었던 학교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면.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학교의 금액을 낮춰서 51개교가 아니라 그 이상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추가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금액은 그대로 그 금액 가지고 51개교가 아닌 그 이상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학교장 의지가 있고 필요로 하는 학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7페이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소규모 학교들이 작년에 많은 혜택을 받아서 학교가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가는데 큰 도움이 된 사업인데 발안초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안초는 어떤 의미에서 지원이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학생수가 전체 444명입니다. 그런데 1학년이 지금 2학년 올라가는데 그 학생들이 6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입학할 학생은 개별학구로는 16명밖에 없고 공동학구로 44명 정도 해서 60명 정도 되는데 공동학구 있는 데가 위원장님이 사시던 아파트인데 그 학생들이 전부 제암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도로도 좋고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학구에서 올 학생들이 없다 보면 20명 내외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으로 학교를 현대화 시키는 것은 도색을 깨끗하게 해서 시골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통학에 문제가 있어서 제암초등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신입생을 더 모집하는 계획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제암초등학교로 가는 공동학구인데 차량 선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대상이 저학년만 운행을 시켜줄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체 다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학생수가 400여명 되는데 차량 한대로 가능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소재지권에도 많이 살고 먼 지역이 신성미소지움하고 상신리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소재지권이기 때문에 소재지권에서는 통학하는데 문제없고 상신리하고 신성미소지움 학생들만 수송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저학년 감소로 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만 지원이 되면 공동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인재육성과에서 2010년도에 하는 사업들 아까 시비와 관련되어서 우려의 말씀드렸는데 구장들이 계획대로 2010년도 예산에 담아진대로 추진이 가능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대부분 첫 시작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역별로 배분해서 나눴기 때문에 어디 한쪽을 감하면 한쪽이 손해 볼 수 있는 문제의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대응을 하셔서 차질 없이 꼭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권역별 체육센터 만큼은 필히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반영된 것 100%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45쪽에 비봉중학교 테니스장 설치를 한다고 12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화성시가 개발되는 지역에 체육공원이 다 들어서지요. 그 부분이 처음에 설치는 무조건 우선 공원으로서의 역할만 해서 설치하는 체육시설, 그렇게 되어서 신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민원사항, 알고 계시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1지구에서도 아우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1지구 완공이 되어서 설치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도시개발한 데가 어디에요? 도원공원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인재육성과 생기면서 담당주사도 계신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공원담당부서, 또 지역경제과, 세 부서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에서 테니스 회원들이 아우성이었던 것이 지금 향남 도원공원에서도 또 그런 발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개발구역이 동탄2도 있고 향남2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또 아우성이고 우리 시비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테니스코트를 6면 내지 8면 하면 좋겠지만, 물론 족구장은 지금 봐도 별로 그렇게 사용 안 하고 배드민턴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축구장도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테니스코트는 분명히 1코트, 2코트 가지고 정말 모자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6면을 분명히 설치를 차후에 개발되는 데는 지역에는 3개 부서가 합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관광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자로 관광해양과장으로 보직 받은 안순모입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전곡항 수역준설 및 구조물 보강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2009년도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하시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한다는 얘기에요? 금년도 공사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수역준설 사업하고 구조물 보강공사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추진실적 보면 작년도 용역 10월달에 한 것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4페이지 종합관광안내판 LED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입간판으로 하시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입간판 형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화성시 전체 지도를 놓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벌써 수원시에서 2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하셔도 제대로 예산 확보하셔서 LED로 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셔야지 고속도로에 놓고 화성의 얼굴을 알리는 것인데 다양하게 관광도 알리고 행정도 알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광 관련해서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 된 것 2억 36백 가지고 올해 뭐를 하실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용역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화성도시공사에서 여기 개발사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거기는 산업단지 부분이고 여기는 고렴지구 해안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해안지역에 대한 것 별도 개발계획 기본계획 수립해서 여기도 매립 할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그렇습니다. 매립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고렴지구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지구하고.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전곡항 뒤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매립하셔서 뭐로 쓸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관광단지로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공유수면이 매립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 한번 해놓으면 다시 원상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도리도 건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기존 있는 것을 개인이 매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개인이 매입했으면 개인하고 소유권 분쟁 관계를 먼저 해결하셔야지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주택 부분이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향후 개발할 때는 그 부분을 매입을 일부 해야 될 것 같고, 일부는 존치해서 관광상품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먼저 소유권부터 돌려 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불법건물인데 등기부상에는 없잖아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그렇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이것이 전에 국가에서 어촌계로 지원해줘서 지은 것 같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박정희 대통령이 72년도인가 하반기에 어촌지원 특별사업으로 조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풍도 주민들이 겨울이면 여기로 이주해 와서 기거하면서 어패물 채취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송제기해서 승소해서 환원 받은 것인데 그 후에 관리를 승소 했으면 시에서 등기 취득을 시에서 해놓든지, 불법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 이전 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해놔야지 그냥 놔둬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해서 개인이 팔았어요? 누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알아서 그것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하든지 반환청구 소송을 하든지 이것을 하셔서 소유권을 먼저 가지고 오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매입한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 경위를 분명히 짚어 보시고 여기 조치계획 및 결과가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풍도 주민들하고 소송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그것을 김석종 씨인가 누가 소유권 취득해 갔다면서요? 아니에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김석종 씨가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해서 해 갔는지,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철거하건 존치를 하건 다 좋은데 그렇다면 소유권을 우리가 보존을 받아 왔어야지요. 풍도 어촌계에서, 그러면 현재 소유권 이전 관계가 부당하게 된 것이면 반환청구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청구해야지 가만히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사업 결정 고시되어서, 공익사업으로 사업결정고시가 되어야만 협의 매수고 수용재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원리고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나중에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정부에서 투자해줘서 풍도주민이 지은 것을 그때 가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용 내지 협의매수에 응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개발할 때 막대한 손실과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대응을 하라고 작년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여기 나열한 것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뭔가 알아보고, 그런 경우에 소유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대응해 나가야지, 이것이 본인 것이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단히 죄송한데 내 것이라면 이대로 가만있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보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가닥을 정해서 매듭을 지어놓으시라는 얘기에요. 대응 전략을 꼭 마련하세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쪽 보면 국제보트쇼를 하는데 작년에 몇 명 왔다고 했지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24만 ······.

남영

백남영위원

내방객이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밖에 안 왔어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현재 우리가 실적 잡아놓은 것이 24만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전시장을 유료화 시킨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요? 굉장히 대외적으로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있어서 급격하게 관람객이 줄어들면, 꼭 성패를 인원수를 비례해서 성과를 매기더라고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이지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도 보면 입장료를 다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금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인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 것인데, 또 동호인 내지는, 어떤 요트에 관한 조예가 있어서 사업 관련이라든가, 어떤 기호라고 할까 이런 부분, 물론 유치원도 견학 오는데 보면 좋겠지요. 어려서 봐놓고 커가면서 그런 문화를 접하면 좋은데 동원 부분가지고 업적 평가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착안해서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느끼고 가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파고들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관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어디 유람 오는 형태, 물론 그 나름대로 뜻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시의 어떤 목적상 봤을 때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직 검토 단계라는 말씀이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곡항 준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준설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장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확장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장 위치를 준설한다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준공난.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그 옆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나 설치되어 있는 바로 옆에, 선착장 안쪽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준공 해놓고 바닷물 나갔을 때 침전물이라고 하나,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침전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낮으니까, 어떻게 지금 상태는 우려하는 바는 없습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그 지역이 물이 들어오면 뻘이 올라왔다가 나갈 때는 흡수해 나가는 상태인데 배가 운영하는 데는, 요트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낮기 때문에 밀물시에 뻘이 들어왔다가 거기가 낮으니까 놓고 나가는, 썰물시에 물만 빠져 나가서 차차 쌓여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설치 시공 시에 방안도 강구 됐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우려했던 현상은 빚어지지 않았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도에 가서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도에서도 그것을 간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매년 준설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기장 마련도 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조물 내에 정기적으로 준설해 줘야 된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적정지였나 이런 부분에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할 때 계속해서 준설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정기적으로.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쌓이면.

남영

백남영위원

바닥은 평탄작업을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준설을 하고나서 콘크리트나 어떤 바닥포장을 했나요?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되겠네요. 화성시티투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계획인원이 2천명이네요? 2천명이면 차량으로 ······.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차량 60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도 권장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화성 알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사업의 일환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인구가 급격이 늘어나는데 오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한 학년을 지정해서 화성8경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지금 하는 투어식으로 해서 화성 지역을 한 학년에 하루씩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화성을 투어시켜서 화성을 알게 하는, 올해 5학년 했다, 그러면 다음 해에 또 5학년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떤 한 학년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화성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도 갖고 학습 효과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더라도 화성에 대한 향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할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향후에 검토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묻히더라고요.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화성의 정체성 확립도 되고 학습효과도 높이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운영되는 것은 현재 1인당 1만원씩 받나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코스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습니까? 4천만원 예산은 뭡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버스 임차료, 기념품 제작, 해설사 비용, 안내책자 제작.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화성시티투어를 한번 타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인터넷으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정기투어가 있고, 20인 이상은 신청을 별도로 하면 수시로 투어를 할 수 있네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정된 것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만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비용은 어떻게 해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비용은 예산하고 같이 섞어서 쓰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꼭 우리 시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비는 현재 1인당 7천원이고, 6세 미만은 무료로 하고, 참가비는 점심 제공이나 여행자 보험, 입장료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변형해서 제가 얘기 했던 저학년 때 화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요트대회 하면서 투자유치인가 협약 한 것 있었잖아요. 계약 협약실적, 그것에 대한 것은 채근해 보셨어요? 이행 여부.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도에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정을 파악 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인데.

얼마가 실제로 상담 계약이 되어서 얼마가 이행이 됐는지, 우리가 전곡항 보트대회를 함으로 해서 얼마큼 투자가 되고 이익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관리해야지요. 코트라가 아니고 킨텍스에요?

분명히 관리하셔서 현황파악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 1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오셨는데 큰 행사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월 8일 월요일에는 10시 30분부터 시설방문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