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건설기술심의 및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과 품질수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뉴타운사업1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자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직 받은 이송직입니다.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인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모든 직원은 시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서울의 건설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차광재, 심사총괄팀장 하종현,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김영삼, 토목심사팀장 형태경, 건축심사팀장 이근배, 설비심사팀장 강성구, 조경심사팀장 한정훈, 총무과장 하종억, 품질지도과장 한금주, 토질시험과장 이현정, 재료시험과장 이강호,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계량기검정과장 이정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차광재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차광재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품질시험소장으로 발령받은 차광재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 강화,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의 임시위원 위촉으로 내실 있는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실 있는 심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면 위원 정수가 3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위원들이 특별하게 전문분야를 따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임시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개 전문분야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전문분야가 발생한다면 그때 임시로 그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내실 있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시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위촉해서 심의내용에 충실해야 되겠다. 내실 있는 심의내용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예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도 기술심의를 받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라면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난곡로를 확장하는데 총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해서 근 3,000억,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3,000여 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도로확장공사이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로폭이라든가 인도폭,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간판, 가로수 심지어는 전신주까지도 해당되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기술심의니까…….

기술심의, 설계심의의 대상이 토목건축공사는 공사비 100억 이상 하는 공사는 심의를 받습니다. 보상비는 빼고 계산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기술심의를 보상비 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중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하나도 없고 그냥 아부형심의를 했다고 보면 부실심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로를 20m에서 26m로 확장하게 되면 도로폭을 차선폭은 얼마고 인도폭은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심의내용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인도폭을 지금 현재 2m 50으로 확장을 했어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지나가는 한강다리도 인도폭이 2m 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활도로에서 2m 50이라면 인도폭이 좁은 겁니까, 넓은 겁니까?

도로유형별로 다른데요.

그러니까 26m에서 인도폭이 2m 50이라면 좁으냐 넓으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인도폭이 2m 50이다 보니까 지중화를 하는데 변압기라든가 개폐기를 인도에다 설치하고 나면 90㎝밖에 인도폭이, 보행할 수 있는 폭이 90㎝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도 전체가 2m 50이라면 넓으냐 좁으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 못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좁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시는 도시계획에서 의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기술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지역을 다 망치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라고 하면 도로분야 전문기술자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보도폭과 차도폭을 결정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한 분들의 속기록을 뒤져봤더니 자치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런 아부성 발언만 했지 실지적으로 인도폭이라든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차선폭이라든가 신호등, 교차로 이러한 내용을 발언한 위원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의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자문 받은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겠지요. 우선 도시계획을 하려면 자치구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도시계획할 때는 폭원만 결정되고 보도폭, 차도폭은 구체적으로 그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올라왔는데요? 내용이 있는데 그 자치구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요?

그럼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하는 단계에서 보도폭과 차도폭은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심의위원님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전문성, 거기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말로만 전문성 필요하고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 아부성발언만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망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님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엉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 보완을 잘 좀 해 주시고,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시행에 있어서 윈도(Window) 환경 변경에 따른 구동환경 개선 그랬거든요. 윈도(Window) 환경 변경에 따른 구동환경 개선이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변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응용프로그램이 CD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시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이 이렇게 전부 CD로 되어 있는데요.

윈도 비스타(Window Vista)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윈도(Window)가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앞으로 윈도 세븐(Window seven)까지 버전 업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면 비스타(Vista)라든가 이런 거, 세븐(seven)은 없습니까?

비스타(Vista)를 그동안 계속 써 왔고 윈도 세븐(Window seven)은 막 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혼용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세븐(seven)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윈도 비스타(Window Vista)라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세븐(seven)까지는, 금년부터는 세븐(seven)이 개발되어서 신기술로 개발되었는데 비스타(Vista)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쪽을 한 번 보세요.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추진 그랬거든요. 먼저 배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주부서의 신기술 활용 기피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업체 수의계약까지도 가능하고 신기술을 쓰면 다른 기술 업체가 들어올 것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임감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기술 적용의 확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술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신기술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신기술 적용의 확대가 관련조례나 지침의 강제성이 지금 없거든요,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강제성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강제성을 하는 것은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술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혜시비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개연성도 전혀 무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공사비 예산의 한계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한다면 권장하는 것이 좋겠지만 신기술인 경우에 예산이 오히려 더 들어간다면 그것을 강권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정도 빠르고 예산도 절감되면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기술을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좋은 기술을 강제성 없이, 강제성이 없다면 개발하고 만드는 게 특혜시비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않고는 있지만 많은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준다든지 또 신기술 채택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권장방안은 있어요. 그런데 강제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강제규정이. 주다 보면 특혜시비라고 하고 만날 그러니까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강제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뿐만이 아니고 등록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의 적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동안 의무화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까지 인센티브를 최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기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발주부서가 신기술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고려하여 강제적인 동기는 부여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의 실제사업에의 시범적 반영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심사담당관의 자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신속 정확한 계량기검사, 품질시험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같습니다. 31쪽이요. 여기 계량기 검사 강화에 있어서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저울, 연료유(주유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택시미터라든가 수도, 연료유(주유기) 이런 것이지 가스미터 이런 것도 계량기검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충전소에 직접 출장해서…….

주유기에서 주유하는 가스충전소에서 사용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가정에도 가스계량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가스계량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가스회사에서 점검을 하고 고장 났을 때는 거기에서 바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가정에 있는 도시가스미터 이런 거는 검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요금이 더 과다부과 되는지 검사기준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겠지만 관리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수용가인 시민들께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격하고 그것을 비교형평을 따져서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도시가스회사에 연락을 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네요. 요금이 많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와서 계량기검사를 해서 교체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도시가스요금을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다보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도시가스하고 민원인하고의 의사소통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꼭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요, 가정에 있는 계량기도. 한국전력에서는 한전 계량기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런 것을 꼭 민원이 발생돼야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품질시험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경제 분야에,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그쪽 분야에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라는 건 한 번 계량기를 달아서 사용하다 보면 계속 요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사를 가가지고 5개월이든지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인이든 건물 주인이든 신고를 하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더군요. 기본료도 부과하지 않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기본요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을 사실은 업무관계상 저희들이 취급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내용도 우리가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사 가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분들은 다달이 검침을 오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계속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아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아, 이 집이 이사 갔든지 뭐해서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스를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제도가 없어요. 꼭 본인이 신고를 해야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다달이 검침을 와서 아는데도 요금을 납부하라는 얘기지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것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위원님 질의사항이 잘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도시가스 계량기는 아마 시간별로 갈아주는 것 같은데, 한전 계량기 같은 것은 다시 전기 증설을 했다든가 이런 때 와서 달고 가스 계량기는 와서 어느 정도 계량기의 타임이 지나가면 아마 갈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가스미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5년을 주기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 뵙고 또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님 오신 것도 축하드리고 환영 드리고 차광재 소장님도 강동에도 계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에 다들 좋은 일 있으시고 우리 기술심사가 날로 발전하고 서울시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술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우리 한응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역시 전문가다운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인력풀에 있는 300명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50명 공개해서, 지금 공개를 했지요, 50명 하겠다고?

네,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스물다섯 명, 교수 스물한 명, 연구원 네 명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심의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발주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설계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공개의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발표해서 앞으로는 공개 후에 일어나는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기관의 위원 겸직을 못하도록 상당하게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줄인 다음에 지자체별로 할 예정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조례도 올라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82억인데요. 리모델링공사로써는 상당히 액수도 크고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발주기관이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우리 기술위원회가 심의운영방안 등을 결정하고 기술ㆍ평가 합동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발주부서가 세종문화회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주처가 혹여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체크를 잘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참고로 1월 22일 심의가 끝났습니다. 실적입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어떤 심의를 하셨어요?

기본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설계 적격업체 선정. 물론 거기에 전문가하고 다 들어가셔가지고 잘 하셨겠지요?

그렇습니다.

발주처가 세종문화회관이라, 세종문화회관이 그동안 발주를 한 경력들이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 공사는 CM을 붙였습니다, CM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CM이 했고 또 문화사업시설단에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리모델링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을 기심에서 하고 또 29, 33쪽을 보면 품질관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품질시험 및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29쪽 그렇지요? 이거 하고 33쪽을 보면 건설공사장 품질관리 이렇게 해서 특별점검반 한 개 반 두 명 운영 이렇게 되어있고 또 마찬가지로 16쪽에도 역시 5개 팀 열 명 운영, 이렇게 실지적으로 인원이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기심에서도 하고 품질에서도 하고 이중적으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장 안전이나 품질관리는 여러 기관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시만 해도 감사관실의 기술감사팀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은 데는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팀 열 명이 기심에서 나가시는 분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되나요?

그게 특정분야만, 거기 써 있습니다만 문화시설사업단에서 하는 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강사업본부 그 세 개 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팀이 별도로 그 기관에 없습니다. 없는 데만 저희 기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에서도 일을 하고 저쪽에서도 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이 같이 중복 중첩되는 것을 단일화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 의견의 제안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말씀이야 많겠지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광범위한 부분을 기술심사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특정 전문성에 있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은 정말 기술심사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술심사에서만이 이것을 할 수 있고 서울시 기심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그런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 몇 년간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매년 받아보지만 특별히 뛰어나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거나 그러한 일에 있어서 기술심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결과를 얻어냈구나 하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 한 파트에 명확한 기술심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나갔으면, 전문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저희들의 제안과 의견을 참고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기술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리고 품질관리도 보다 좀더 나은 품질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신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해외에도 좀 가셔서 보시고 도입도 하고 우리 기술심사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봐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