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건설기술심의 및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과 품질수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뉴타운사업1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자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직 받은 이송직입니다.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인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모든 직원은 시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서울의 건설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차광재, 심사총괄팀장 하종현,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김영삼, 토목심사팀장 형태경, 건축심사팀장 이근배, 설비심사팀장 강성구, 조경심사팀장 한정훈, 총무과장 하종억, 품질지도과장 한금주, 토질시험과장 이현정, 재료시험과장 이강호,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계량기검정과장 이정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차광재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차광재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품질시험소장으로 발령받은 차광재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건설관계자 사기진작을 통한 기술향상을 위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건설분야에는 여기 토목상이 있는데 건축상은 타 분야에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상은 주택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계자의 사기진작이라면, 건축은 주택으로 하고 기술심사 쪽에서 모든 토목이라든가 우수건설 이것을 하는데 왜 분류를 했는지, 그것은 또 그쪽에서 했는지…….

주택은 주택분야도 건설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건축설계입니다. 건축설계 현상공모했다든지 해서 설계분야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분야에 시상을 하는데 토목상 시상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토목하고 건축하고 분류한다면 분류가 되겠는데 굳이 토목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건축시설물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일반 오피스빌딩이라든가 관공서 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런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토목상 시상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상 부분으로요.

그러면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있어요?

주택국에서 건축상…….

건축상에서 아까 설계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시공도 들어갑니까?

지금 건축상은 5개 분야로 해가지고 준공건축, 야간경관, 리모델링, 일반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분야를 시상하고 있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를 하지요?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비를 지원한 금액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한 것에 한해서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요구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사는 자치구 100%…….

아니 시비입니다. 시비가 들어갔고 심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기술심사 강화를 하고 요즈음은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지진문제 때문에 2층 이상까지도 내진설계를 하고 과거에도 일정규모 이상은 내진설계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3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술심사를 강화한다는데 기술심사에서 주로 내용 보는 게 뭐를 봅니까?

여러 분야를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보겠지요. 전기, 설비…….

그렇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여러 분야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디자인부터 기능, 안전성, 시공성, 계획성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용산구청 기술심의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심의결과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지적사항이라든가 그것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구청을, 저도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건축설계는 조형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남의 작품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전부터 송파에서 출근하려면 그 앞을 노상 지나다녀요. 저 건물은 정말, 그것이 내가 보면 외관이 마감재가 유리거든요. 유리 같은 것은 강화내용에 보면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가 시공성, 안전성도 보거든요. 그 건물 보셨지요? 준공한 후에 보셨지요?

네, 준공한 후에…….

그 건물을 보니까 굉장히 위압감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과거를 볼 때, 저도 보면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이라든가 과거에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오래가도 질리지 않고, 요즈음에 의상 디자인을 보지요? 제 이 옷이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30년째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 몇 번 바뀌고 그래도 그냥 괜찮게 입어요, 싫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물도 자꾸 디자인을 화려하게 하면 금세 싫증이 나더라고요. 이해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건물을 보니까 필요 이상의 날개벽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캔틸레버(cantilever)로 해가지고 유리를 다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보면 유지관리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도, 물론 동절기에 열을 갖다 하지만 하절기에는 열효율을 저감시켜야 되는, 그것이 나름대로 설계에 반영됐을 테지만 그런 내용 같은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제가 자료 한 번 보려고, 심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님은 기술심사담당관에 얼마나 됐지요?

1월 1일자입니다.

금년 1월자니까 아직 업무숙지가 다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술인이니까 어느 정도 업무 이해는 많이 하겠지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형공사 설계적격심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먼저 기술심사담당관한테 얘기하고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요. 과거에는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을 분리를 안 했었지요?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분리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평가위원하고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들은 대학 정교수 이런 사람들인 줄 아는데 여기도 기술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심사를 하다보면 학문에 있는 분들하고 실무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실무가 안 들어가면 평가가 제대로…….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기술심사담당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이 단기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셔서, 기술심사담당관을 보니까 교육 같은 것 이것만 시켰지 실질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역할하는 실무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기술교육 많이 시키지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계약금액 조정실무교육 교육 강화시키면 결국은 마지막에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을 하지요?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계약심사과에서 건축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삭감되지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도 기술자가 또 검토를 해요. 그다음에 설계VE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데 설계VE 전문가가 되려면 공사 예산, 공사비부터 설계까지 다 숙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막 삭감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법을 교육을 받지만 그 업무분야에 전문성이 없으면 이것을 다루기 어려워요. 대형공사 같은 거는 CM을 통해서 거기서도 이런 것 많이 다뤄주고 또 자체 내에서도 검토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거기는 공사비의 적격성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어떤 상응되는 제품의 치환이라든가 이런 것의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만 시켰지 실무 기술심사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대체적으로 공사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다 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시설사업단이 생겨가지고 노들섬, 시청, DDP는 또 거기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관계는 일정규모 이상은 책임감리라고 해서 감리단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감리를 더 강화시켜서 CM으로 가는 것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기술심사담당관의 격이 격상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괄지휘를 해서 기술을 지적해 주고 이 기술을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기능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더라고,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술심사담당관의 직급문제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전문적인 기술자도 부족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할 업무가 많고 서울시의 예산이 21조 6,000억 그 많은 예산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로서 결국은 이렇게 공사를 주관하면서 기술심사담당관의 공사라든가 기술축적 신기술도 관여하지만 참여도가 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위상제고라든가 업무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하실 말씀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평가위원간 문제는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건설기술관리법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역을 넓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술심사담당관의 위상에 관해서는 그나마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직제를 두고 있고 타 시ㆍ도는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 두었다든지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 위상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 뵙고 또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님 오신 것도 축하드리고 환영 드리고 차광재 소장님도 강동에도 계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에 다들 좋은 일 있으시고 우리 기술심사가 날로 발전하고 서울시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술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우리 한응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역시 전문가다운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인력풀에 있는 300명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50명 공개해서, 지금 공개를 했지요, 50명 하겠다고?

네,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스물다섯 명, 교수 스물한 명, 연구원 네 명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심의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발주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설계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공개의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발표해서 앞으로는 공개 후에 일어나는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기관의 위원 겸직을 못하도록 상당하게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줄인 다음에 지자체별로 할 예정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조례도 올라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82억인데요. 리모델링공사로써는 상당히 액수도 크고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발주기관이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우리 기술위원회가 심의운영방안 등을 결정하고 기술ㆍ평가 합동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발주부서가 세종문화회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주처가 혹여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체크를 잘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참고로 1월 22일 심의가 끝났습니다. 실적입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어떤 심의를 하셨어요?

기본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설계 적격업체 선정. 물론 거기에 전문가하고 다 들어가셔가지고 잘 하셨겠지요?

그렇습니다.

발주처가 세종문화회관이라, 세종문화회관이 그동안 발주를 한 경력들이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 공사는 CM을 붙였습니다, CM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CM이 했고 또 문화사업시설단에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리모델링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을 기심에서 하고 또 29, 33쪽을 보면 품질관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품질시험 및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29쪽 그렇지요? 이거 하고 33쪽을 보면 건설공사장 품질관리 이렇게 해서 특별점검반 한 개 반 두 명 운영 이렇게 되어있고 또 마찬가지로 16쪽에도 역시 5개 팀 열 명 운영, 이렇게 실지적으로 인원이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기심에서도 하고 품질에서도 하고 이중적으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장 안전이나 품질관리는 여러 기관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시만 해도 감사관실의 기술감사팀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은 데는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팀 열 명이 기심에서 나가시는 분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되나요?

그게 특정분야만, 거기 써 있습니다만 문화시설사업단에서 하는 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강사업본부 그 세 개 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팀이 별도로 그 기관에 없습니다. 없는 데만 저희 기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에서도 일을 하고 저쪽에서도 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이 같이 중복 중첩되는 것을 단일화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 의견의 제안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말씀이야 많겠지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광범위한 부분을 기술심사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특정 전문성에 있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은 정말 기술심사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술심사에서만이 이것을 할 수 있고 서울시 기심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그런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 몇 년간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매년 받아보지만 특별히 뛰어나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거나 그러한 일에 있어서 기술심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결과를 얻어냈구나 하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 한 파트에 명확한 기술심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나갔으면, 전문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저희들의 제안과 의견을 참고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기술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리고 품질관리도 보다 좀더 나은 품질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신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해외에도 좀 가셔서 보시고 도입도 하고 우리 기술심사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봐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