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사,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공사

도시공사사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상문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건설본부장입니다. 박정우 골프장사업단장입니다. 박문기 경영지원단장입니다. 권옥주 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강승원 건축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경영목표, 2010년 사업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광주시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일등 공기업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2010년에 여러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광주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경영을 열심히 잘하겠다. 지속적인 혁신과 내실 있는 성장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경영의 목표를 두겠다. 시민들에게는 희망과 행복을 주는 1등 공기업이 되겠다. 그런 좋은 구호 자체가 실질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광주에 유치되어서 도시공사도 일거리가 큰 것이 하나 늘었네요, 선수촌 건립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골재 생산 및 판매를 대행하는 것이 4대강 사업에 따르는 일인데, 골재 판매·생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공기업이 되겠다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특히 이런 건축자재, 골재,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골재를 지자체에서 기피했던 것은 그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차량의 동선, 이런 것을 기계화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시공사가 영산강을 해 보니까 한 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생명입니다, 골재.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부가 세종시에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려다가 현재는 수정안이 발표가 되어가지고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원형지로 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세종시, 36만원에서 46만원에 제공하는 원형지, 현재 우리 혁신도시는 조성원가라든지 해서 약 150만원 정도에 공급가격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공정률이 25%가 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원형지 문제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어요. 더구나 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1-1공구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이 25%지만 이미 이쪽은 65% 공정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택지조성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는 광주·전남혁신도시인 나주 일원도 마치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원형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문제가, 물론 이 부분은 도시공사사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세종시의 정부 수정안에 나온 것들이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LED광산업 부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대거 들어오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방에 있는 우리는 지방균형발전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MB정부에 대해서 허탈감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분양가가 좀 높기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라든가 기반시설이 친환경적인 도시로 하다 보니까 공원면적이라든가 또 호수, 데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분양가가 높은데, 아까 같이 원형지 부분은 우리 혁신도시에서는 곤란합니다. 도시가 조성 안 된 상태에서는 원형지 그대로 분양을 해서 땅값에 대해서만 입주기관이나 공단에 팔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필지가 다 되어가지고 분양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혁신도시 검토하는 것은 골프장은 별도로 떨어졌거든요, 전남도에서 하는 것. 그것이 한 20만평 됩니다만, 그 부분은 원형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원형지나 이런 것은 50만평 별도의 단지가 조성되어야만 그러지 우리 같이 10만, 20만 이렇게 분양한 데에서는 원형지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앞으로 분양가 인하, 이런 것은 정부와 전남도, 우리, 나주시, 이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해 주라, 그것으로 인해서 인하를 하자. 공원부지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쾌적한 도시가 더 일반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국비지원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원형지 공급에 따르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대한 도시공사의 대책은 시기적으로 방법이 없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빛가람산단이 현재 혁신도시 주변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세종시의 여러, 신재생에너지라든가 LED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이오산업도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빛가람산단도 현재 기업이라든가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 부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특별히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 업무영역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좋은 일이니까 한번, 업무보고 첫날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무엇이냐 하면 주거복지증진사업을 작년 여름에 13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구임대주택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 임대하고 서구 임대주택 쪽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를 개선하고 복도 창호 설치하고 세대내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 CCTV 설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만족도, 그래서 도시공사나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고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예산을 못 주니까 못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자체 잉여자금 가지고 그런 쪽에 투입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시공사의 이백사오십여 임직원들이 경영합리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영여건을 개선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하고 있다, 이런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여러분 공사내의 현장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재직하면서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느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우리 도시공사가 힘들고 소외받고 또 어려운 서민층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장으로서 명심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아주 어려운,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업무 중에서 단지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기반조성이라든지 산업단지, 다른 단지는 놔두고라도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적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단가를 무리하게 내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조성단가도 경제적·합리적으로 그 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단가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비보조, 정부의 보조를 그 측면에서 예년과 달리 다각도로 실질적인 주요한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마지막에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우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묵묵히 말없이 뒤에서 성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를 시작하는 제1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봉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노광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병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망 확충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하고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하는 것, 그 다음에 북부순환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9년 업무보고에는 북부순환도로개설사업이 들어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빠져 있거든요. 2009년도에 여러분 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하남산단외곽도로의 개설, 북부순환도로개설, 일곡~용전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속에 금년에는 하남외곽도로를 2010년에 115억원, 일곡~용전간 도로 65억원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북부순환도로가 빠져 있거든요. 북부순환도로는 총사업비가 280억원이 투입되어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사업을 완공하기로 했는데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9년 내용을 보니까 12월 17일,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서 2012년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라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북부순환도로개설사업비 10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증액은 되지도 않았고 총 2,080억원이 소요되는 북부순환도로개설사업 자체가 정부의 신규사업억제방침에 따라서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쭉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북부순환도로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신규사업억제정책에 따라서 신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추경에 시비라도, 어차피 보상비는 시비이고 공사비의 50%가 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 보상비라도 확보해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공사비 50%는 토지보상비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비라도 투입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현재 이 업무보고에 보고는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비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또 그것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노력을 추경까지 가면서, 국회까지 가서, 추경 예결특위까지 가서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답변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2010년에 우리 본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50%는 우리가 토지보상비로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국가도 신규사업억제방침에 따라서 의지가 부족하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 부분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매칭 지방비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서 국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부서를 잘 설득해가지고, 교도소가 이전되면 상당히 삼각동·오치동, 이런 일대에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잘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협상추진 건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 상임위라든가 의회에서, 물먹는 하마 2순환도로 문제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이런 쪽을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쭉 공부를 해서 인용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에 하이패스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주로 이야기하겠는데, 하이패스가 도입되면 환경비용을 절감하는 사회간접편익과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을 하는 연료소모량이 감소되는데 연간 330억원이 수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절감비용이 연 1,546억원, 그 다음에 이용자들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이렇게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설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편익으로 차로증설 효과가 있고 기반시설비가 절감되며 시스템 운영비와 인건비, 통행료 발행 등 운영비용이 절감되니까 하이패스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패스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도로공사 하이패스 홍보를 하는데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좋다, 이런 것을 대신 홍보해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홍보비도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하이패스를 민자도로에 설치하고 있는 시·도 같은 경우가 의왕에서 과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경기도에서 2005년에 설치했고 또 일산대교도 경기도에서 2008년, 부산에서는 광안대교, 백양터널을 했고 그 다음에 을숙도대교라든가 수정터널 같은 경우도 현재 기 설치했거나 또 설치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도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와 관련해서 운영자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와 관련해서는, 하이패스는 굉장히 빠르게 통행을 함으로써 교통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제2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적다 보니까, 하이패스 설치비용은 많이 드는데 반해서 사실상 요금소에서 지체하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이패스의 설치비용 대비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하이패스를 설치 안 했습니다만, 현재 2순환도로 협상하면서 하이패스 설치 문제를 같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하고, 하이패스를 도입하도록.

좀 더 필요성과 민자사업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수입보장기준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수입보장기준을 율을 많이 내리는 대신, 좀 덜 내리는 대신 하이패스를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문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앞으로는 하이패스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협상에 포함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하이패스와 관련한 대응방침이라든가 또는 시의 견해,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본부장님 하시다가 오셔서 오늘은 대신 과장님들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국토해양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를 7대 도시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시는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로 불편합니까?

2007년도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최하위를 했거든요. 2008년도에는 6위, 2009년도에는 5위까지는 향상시켰습니다.

올라오네요. 7개 도시를 평가했는데 5위 정도 기록했습니다. 물론 답변하신 대로 한해에 한 단계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18층 건물 위에 “1등 도시 1등 시민” 이렇게 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동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도시의 교통수단이라든가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율,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준의 적합률, 만족도 등에 대해서 조사를 쭉 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항목 중에서 최하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행자 사고율이라든가 특별교통수단보급률, 특별교통수단이용률, 고령자라든가 어린이사고율이 제일 안 좋습니다. 최하위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최하위에 해당되는 항목 자체가 비교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재정이,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특별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하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도시철도공사에서 질의했는데 도시철도역의 수직이동을 위한 동선 확보율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정책 당국에서는 잘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한 고령자 및 어린이교통사고율이 최하위다,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것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애인교통안전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여러분 부서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북구 동림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회관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현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이런저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복지회관에 하루에 이동인구가,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가 1일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상주하는 인구가. 이동하는 인구를 포함하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복지회관 앞에 횡단보도라든가, 거기도 상당히 큰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교통안전시스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 말한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지체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들의 교통보호시설을 거기에 백화점식으로 다 설치해가지고 장애인교통시설, 장애인보호시설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그 일대에 전시적으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다 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한번 제안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약자이동편의를 위한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5위까지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가지고 이달부터 한 6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실무대책반을 운영해가지고 분석도 하고 우선 비 예산 사업은 즉시 시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등등 여러 군데에 그런 사업내용을 점검해가지고 상위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일원에 장애인 약자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지도 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 반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장애인들이 집합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이라든가 농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청각장애자들이 들어야 하는 횡단보도용 신호기, 이런 것 자체가 그 지역에 설치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한 다른 데, 65개소에는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없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지구의 선정 자체부터가 아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교통약자편의시설은 대중교통과 문제 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 관계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지적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준공영제 이전인 2006년에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98억원을 지원했고 2007년에는 196억원, 2008년에 290억원, 2009년 330억원, 2010년에는 약 356억원을 준공영제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실은 2009년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한 3년 통계를 보니까 약 40억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준공영제를 하고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많은 부분에서 투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객관적인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그 접수된 내용 중에서 과징금이라든가 시정경고를 맞는 자료를 쭉 보니까 32.5%, 57.3%, 약 70%, 오히려 불편신고가 접수되는 것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잘 되고 있는데, 물론 고객들이 만족하고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 자체가 해년마다 거듭하면서 불만의 정도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많이 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불편신고가 접수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32.5%, 57%, 70%, 이렇게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략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려면 잠깐 하십시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작년부터 120번 콜센터가 생기면서 여과장치가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120번 콜센터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설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시겠습니까?” 할 때 “됐다, 이해했다”랄지 “다음부터는 재발방지를 해 달라”, 이런 선에서 민원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120번 콜센터에서는 그 민원이 성립되고 안 되고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일단 민원으로 접수해서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고객입장에서는 무한봉사를 원하는 것도 한 부분이고 또 요즘은 사실 통신수단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미미한 것도 신고가 되는 경우인데 어떠한 경우라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봉사했는데 민원을 접수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관리감독 책임이 일정량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지요?

대충 이해가 갑니다.

시내버스 회사 임원들이 채용을 대가로 해가지고 어쨌든 사고가 터졌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결국 그 운수회사의 회계장부라든가 채용관련 서류들을 압수해가지고 조사해서 그 회사의 간부를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처럼 작은 문제로 정리가 되고 있던데 어쨌든 많은 버스회사의 경영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명한 준공영제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착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짚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고요.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10쪽 녹색환경 그러한 용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체증을 없애는 것, 그런 것인데, 근본적인 것은 도로시설이 부족해서 체증이 되겠지만 그것은 한계점이고 그 한계 내에서의 해결책이 제가 봤을 때는 신호거든요. 물론 경찰청에서는 신호를 많이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 기 설치되어 있는 신호의 효율성, 그것이 교통체증, 저 개인적으로는 신호만 없으면 잘 빠집니다. 그런데 신호가 있어가지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안전사고 등 그런 문제하고도. 그런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 2순환도로에서 의회 쪽으로 돌아오는 곳 있지요? 거기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신호체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거든요. 시내 곳곳에 보면 신호체계가 참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에 맡겨버리면 좀 그렇고, 시 자체에서 일자리창출의 의미도 있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각 구역마다 배치를 시켜서 한 달 정도라든지 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2순환도로 재정적자 부분을 과거에 강제매수, 그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업무보고에서 물어보기에는 시간관계상 그렇고, 그 부분도 계속 추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 부분에 있어서도 운송단가 있지요? 그 부분을 버스업체 자체에서 자기들이 의뢰해서 외부감사를 하지요? 시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외부용역 발주를 해서 검증을 하고요. 회사에서 하는 것은…….

회사에서,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성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어쨌든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돈이 들어야 하는데 또 그것은 시민의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제가 건설교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보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교통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송재선 의원 외 3인 발의)

송재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게 되는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인택시 및 허가 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2008년 10월 31일과 2008년 11월 6일 각각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49만 4,450대이며 이중 개인택시는 4,757대로 0.96%, 용달화물차는 2,246대로 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에 차고지를 제한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 차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허가 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양수나 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 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차고지를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본 조례에 따라서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부담완화를 통해서 생활화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등 타 광역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장상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양혜령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노선개통 이후 이륜차 등의 이용증가로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요간선도로인 무진로 등 2개 노선 및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국지도49호선 1개 노선, 총 3개 노선 30.98㎞에 대해 차량의 신속한 주행속도유지, 지역간 연결기능의 강화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주요간선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주유소·휴게소 등의 자동차전용도로 인접토지소유자가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6조에서는 터널·교량·곡선구간 등 도로연결로 인해 교통사고위험성이 있거나 차량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변속차로, 부과차로, 길어깨, 부대시설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요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위험을 크게 감속시키고자 제정하는 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광주광역시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사업자의 생계적인 그런 부분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단계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