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편안하고 안전한 1등 광주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2009년도 청렴도평가 전국 1위를 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첨단119안전센터를 개청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금년도 더욱 정진하는 소방안전본부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우리 광주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한 삶의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에게 진정으로 사랑 받는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안심할 때까지 생명존중, 1등 광주 건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만, 다행히 올해 3교대가 전면 실시된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2010년 3교대를 하면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인력증원 계획은 현재 81.9%가 3교대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인력이 73명입니다. 그래서 73명에 대한 행정조직 내부의 승인은 마친 상태고요. 이것을 「공무원조직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통과, 그 다음에 모집해서 늦어도 9월 안에는 현직까지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가 보면 정말 화재 위험성들이 많이 노출된 곳이 있어요. 눈에 띄지요. 그래서 취약지역 상인들의 참여와 밀착형 예방행정을 해서 화재 발생이 정말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취약 주거시설 안전관리에 있어서 2009년도 행감 때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사회취약계층에 소화기나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2714개를 보급하셨거든요, 그때 2009년도 보급에. 그런데 올해도 보면 저소득층 가구에 소화기 500대, 단독경보용 감지기 500대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무료 보급 대상자들을 보면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사회취약계층이 우선보급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서 구청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각종 취약계층이 다 보고가 되고 실적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목표가 소화기 500대, 그 다음에 감지기 같은 것, 500개거든요. 거기서 선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그 동안 우리가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소화기도 그 동안 보급한 것이 2,900여개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단독형 감지기도 2,500개 정도 보급이 됐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단독형 감지기 같은 경우도 건전지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해 가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능력이 된다면 한 개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빠지지 않도록, 지난 번에 했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도 물론 다 해줘야 되지만 빠진 데도 취약계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무료보급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소방본부가 업무계획서도 그랬잖아요. 한발 앞선 대응, 생명존중 1등 광주 건설이라는 그런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장 중심에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생활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고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목표 자체는 참 좋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현실적인 목표고 뭐니뭐니해도 소방은 시민의 생명 존중이거든요.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생명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시민이 안심할 때까지 해 주시겠다, 참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소방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3교대를 못하고 2교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100% 3교대가 된다해서 천만다행인데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장비보강인데 장비가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후차량 교체, 이런 장비가 지금 노후율이 23.3%나 돼요. 저희들 감사 때나 항상 지적을 하고 소방본부에서 이런 장비를, 사실은 고가사다리도 올리다가 안 올라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문제처리를 잘못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도 23.3%예요, 노후율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올해는 좀 개선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노후화율이 참고로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에 33%였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31%, 2008년도에 29%, 그 다음에 작년까지 해서 23%까지 낮췄습니다. 금년도에도 15대를 교체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운 노후차가 또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노후차량 교체하는데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전국 노후화율 순위를 보면 그래도 광주가 노후화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생명과 연결되어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119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이 돼요. 다른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시에서 환경환경해서 나무 천만그루 심고 해서 몇 백억씩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시민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이 분야가 더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분야가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기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도 3교대가 100% 됐습니다, 어렵게어렵게 해서. 이 노후화율도 제가 봐서는 이 분야에서는 제로화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의 다른 컴퓨터니, 뭐니, 이런 것 노후화되면 거의 다 교체가 됩니다, 딱딱 시간 되면. 그런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소방본부만이 유일하게 노후화율이 높은 상황이 안타까워요, 저는. 누누히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분야는. 물론 시청에서 예산 배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갖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분야가 이런 분야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분야, 생명과 직결된 분야기 때문에.

저도 손재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액 지방비로 하거든요, 과거에는 국비보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야 항상 얘기하지요. 기획실에도 얘기하고 소방본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에서 119 상황되면 새벽 2시건 3시건 쫓아가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궂은 일은 119에서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놓고 보수도 제대로 못 주고, 이 앞번에 특근 OT수당도 못줘가지고 법정 소송,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도 일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힘없는 부서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에서는 예산도 밀리고 뭣하고 하니까, 장비까지도 예산을 따오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줄기차게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런 데는 줘야 된다. 어렵게 고생하는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내가 올해 업무보고니까, 추경이라도 세웁시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적극 도와줄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소방본부 예산 깎은 적 있어요?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 세워주고 다 해줬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하셔가지고 다른 분야보다는 저는 이 분야가 좀더 앞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요. 18쪽 보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가 있어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이 있는데 포상금이 1회해서 5만원이에요. 어땠을 때 5만원을 주는 겁니까?

일단은 그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화재는 어차피 선진화되고 고도사회로 되면서 건수는 늘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목표한 것이 인명피해는 막자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중이용업소를 가면 외부의 출입통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비상구를 폐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동안은 소방공무원이 단속 위주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민동참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수시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가서 비상구가 열쇠가 잠가져서 폐쇄가 됐다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신고포상제로 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한대로 줄 수는 없고요.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만 가지고 있지, 조례도 주려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3월, 다음 임시회 때는 상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포상 주는 제도는 좋습니다만, 아직 조례 제정이 확정이 안 되어서 홍보가 미흡해서,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안도 잘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저희가, 그 동안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홈페이지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가 또 나타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비파라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최고 300만원 이내?

아닙니다. 예산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에 5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300만원이니까 최대한 부작용은…….

1년에 전체 해 가지고 300만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이것을 잘못 해 버리면…….

너무 적네, 그것은.

너무 늘려놓으면 상당히 부작용도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면 5만원씩 몇 건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인당 300만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산도 보통 서별로 해 가지고 500에서 1,000만원 정도 한정을 해 놨습니다.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 효용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뿌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잡더라도 처음에는 밑밥을 좀 뿌려야 돼요. 뿌려놓고 그다음에 고기가 많이 몰려오면 잡고 그 다음에 밑밥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점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홍보가 되어서 많이 동참해서, 어떻게 보면 화재 났을 때 비상구가 잠겨서 못 나와가지고 거기서 타서 죽는 사례도 많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열어놔야 되는데 업자들이 자기들의 관리를 위해서 그것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비일비재하는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문제가 소방통로 확보 문제예요. 지금은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주차 다 해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지연되어서 이미 화재는 초기대응을 못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줬거든요. 그러다가 매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2천건씩 했습니다. 작년에 경제위기로 해 가지고, 단속 대상이 대부분 서민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주차장이 있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 경제 보호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계도로 하자 해서 작년에 거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도착 목표를 5분 이내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분 이내에 최대한 접근하다가 작년 안 해 버리니까 또 다시 5분 접근율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이면도로에서도 직선도로는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커브 돌아가는데 꼭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집중단속을, 차별화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충분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를 금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서민경제의 부담도 줄이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꼭 필요한 도로 분야라든지 진입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차량을 못 들어오게 푯말, 기둥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예. 볼라드라고 합니다.

그 볼라드를 세워놓으면 차량 파킹을 못하거든요. 그런 분야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예산도 소비가 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취약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상당히 화재 날 염려가 높은 지역인데 꼭 화재 나면 차량들이 막아가지고 진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떠한 방법을 가지든 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저희들이 좌판이라든가 상품 적재를 라인을 노란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여기는 넘지 말자. 그런데 인접 가게에서 1㎝만 나오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가면 막히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나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방 차원도 좋지만 수시로 불편하지만 우리가 단속도 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잘 처리하는 것이고 또 시민의 생명, 119 문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고 정말 시민이 안심 놓을 때까지만 하신다 하니까 그 일이 꼭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님!

조상열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광주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5·18을 다 연상하게 되고 또 민주화의 정신이 깃든 곳이 광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의 날이, 아까 회장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1451년 조선 초에 무진군으로 했는데 이것도 본다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그래도 광주의 상징성이 있지 않아야 되겠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5·18 당사자로서도 그런 상징성의 의미는 6월 7일은 좀 부적합,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나라는 5·18 가족으로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시민의 날도 우리 광주의 상징성하고 맞물려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의미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5·18이든지 또는 5월 21일이든지 5·18주간임은 분명한데 5·18에 대한 인지도나 그 의미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대단히 가치가 높은 것이고요. 그런데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6월 7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5·18의 그 중요한 국가적인 기념일,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런 날에 시민의 날을 정해버린다면 오히려 시민의 날이 5·18 속에 흡수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추모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8 기간은 어쨌든 축제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추모기간에 시민축제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얘기는 아마 5·18유족회 등에서도 추모제 등 국가 차원의 기념일에 축제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심의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5·18은 5·18기념일대로 국가적인 기념일 차원으로 가고 기왕에 변경할 바에야 새로운 의미있는 날을 찾아서 시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도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회기 내보다는 오히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론 조사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히 홍보한 후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30주년이잖아요. 30주년일 때 가족들도 이제는 추모로만 가기보다는 5·18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5·18단체들도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하기 이전에 세 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5월 21일, 6월 7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단체 대표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일단은 어떻든 21일이 우리 시민군이 도청을 들어갔기 때문에 상징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은 5월 21일이 괜찮다 하면서 세 단체도 상당히 호응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알았다, 세 단체가 이렇게 했으면 나도 가서 위원님들께 정리를 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꼭 5·18을 정말 숙연하게는 생각합니다만,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가 추모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17일에는 전야제를 하기 때문에, 5·18단체도 18일이 원래는 국가기념일 되기 이전에 유족회가 18일 아침 9시면 제사를 지냈어요, 묘지에서. 그런데 국가기념일로 되어버리니까 17일날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17일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아무래도 5·18기간 동안에 시민의 날과 같이 겸하면 그 동안에 시민의 날이라고 해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관에서만 하는 행사로 지금까지 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11월 1일이 시민의 날이기는 하지만 정말 광주시가 시민의 날 기념하는 축제행사는 한번도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겨우 1일 기념식하고 시민의 상을 주고 관 주도로 끝나버리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5·18과 연계해 가지고 축제의 분위기로 가서 온 광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18 정신이 전 시민의 축제적인 분위기로 승화되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5·18이 더 이상 광주발전에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은 안 되어야겠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의견을 말하는 본인도 5·18때 함께 했던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화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승화라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축제만이 꼭 승화는 아니거든요. 다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그 정신을 발판으로 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이, 주장했던 여론조사에 보면 37.4%예요. 그러면 6월 7일이 35.6%입니다. 그러면 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아요. 한 2%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5월 21일이 40.9%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왔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5% 이내에서 오차 범위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35% 정도 되는 시민들이 6월 7일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고, 개인 생각입니다만, 5·18은 5·18 국가적인 행사로 승화되고 거룩하게 갔으면 좋겠고 또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대로 시민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도 타당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한호 교수님! 제가 볼 때 류한호 교수님은 5월 18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아까 앞서서도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5·18 하루쯤은 5·18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로 해 가지고 17일 전야제하고 18일에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이후로는, 19일부터는 각기 개별 행사를 광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시민의 날도 21일 하자, 그런 것이었고 제가 볼 때는 18일날은 국가기념일하고 겹쳤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 달리 18일은 조금 제정을 하기가 무리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21일보다는 18일에 대한 동의를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18일은 그래도 어떻든 시민의 날로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도착하셔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오신다고 하셔요? 위원님들, 정말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월 1일이 시민의 날이 너무 춥고 의미가 깊지 않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대 의회 때도 얘기가 있었고 이제 5대까지도 오다가 거의 마무리될 단계까지 왔는데요. 5·18이 30주년이 되다 보니까 30주년에 이것을 승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해서 아마 5·18쪽의 의견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민 박사님하고 옥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광주가 상징적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기 전에 예향의 도시가 예전부터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18일날 하자는 의견도 좋은데 18일에는 국가행사가, 5·18을 더 승화시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5·18 기간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세계적으로 크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5월 21일, 5월 18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5월 21일이 보면 그 주간 중에,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답변들이 그렇습니다. 5·18 기간 중에 총 16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1일날이 제일 격전의 날이었기 때문에 60명의 사상자가 났거든요. 60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고는 우리가 보기에 피부에 와닿게끔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의견을 수렴해 보셨는지, 민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21일로 했었을 때 사상자가 제일 많은 날에 과연 축제를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날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분들의 유족이나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수렴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것은 여론 조사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1,000명을 대상으로 광주시민을 조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 번 시민의 날 자료를 준비하면서 5월 21일이 갖는 자율의, 자치의 어떤 상징성,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기념일과 중복되는 5·18보다는 시민의 5·18기념주간과 연계해서 정부와 관이 함께 주도해 가지고 5월 21일에 시민의 날을 개최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고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새로 오신 유광종 총무과장입니다. 안기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종성 회계과장입니다. 김영태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문평섭 5·18기념문화센터소장님이십니다. 민주정신선양과장은 지방연수원 교육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5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사 사전 예고제 및 다면평가제도를 4급에서 6급 승진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면평가제도가 이미 행안부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인사상 참고용으로 하는데 우리 시도 참고용 정도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어쩌신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인사에도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했는데요. 저번에 저도 업무보고를 직접 파악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면평가제를 지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아직, 정확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사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신다면 실·국별로 보면 시간적이나 인력동원, 그런 낭비요소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행안부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인사상 참고용으로 하는데 그러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면 희망자 조사나 고충 상담 등으로 인사 운영상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도 봅니다만, 혹시 2009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적은 제가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만, 육칠십%, 인사고충,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행정포탈에 올리면 상당히 반응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직접 와서 과장, 계장, 인사실무자를 만나는 것보다 인사고충에 띄우면 이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다면평가제도도 우리 시도 참고용 정도로 하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용인데 위원님 말씀, 참고용으로 굳이 하냐는데 또 그 직원이 조직에서 상하 동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인사 요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정착 지원에서 2010년 2월 개소 예정인데 운영센터가 우리 지역에 한 개소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은 배정은 통일부에서 한가요? 이러면 법인 성격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 거주자가 신청하면 설립하나요?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통일부에서 T/O를 줘 가지고 현재 6개에서 30개로 확대해서 지역별로 하는데 우리 시가 하나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이 429명이잖아요. 지금 감소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요?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됩니다. 전에는 수도권에서만 거주를 했는데 이제 지역으로 분산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정말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 운영이나 취업상담, 취업 지원, 사회적 적응훈련 교육,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 보시겠습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청사 시장 개방인데 올해 예산심의 관련해 가지고 옥상 녹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거든요. 2009년도에 5억 8천, 국·시비 투입해 가지고 2개소에 옥상녹화 사업 마무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 내용을 보면 비오톱(Biotop) 관련 수면, 초지, 저감목 등 조경을 하셨는데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시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부 다 물 공급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녹지과에서 한 것을 전부 내려다 보면서 간간히 감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관도 설치하고 밑에 하는, 그렇게 물 배수라든지 그것부터 사업을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의 경우 보면 건물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해서 분수대도 설치하고 빗물을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저장하는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우리 시도 지금 조례 제정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과장이 답변하도록…….

예. 과장님이 하세요.

계약심사과장 김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군데에 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빗물 활용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에 홍보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니까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우리가 매번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함세웅 신부님은 계속 주장을 위쪽에 하시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네요. 신금종 계장님 말씀 듣고,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만 볼게요. 현재 한국민주주의전당 유치 관련이 상당히 느슨해진다고 국장님도 생각하시지요? 물론 애쓰시고 계신 줄은 알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해서 광주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유치위원들이 굉장히 서울도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아는데 유치위원회 확대를 열여섯 분에서 23명으로 하셨네요.

신금종 민주화지원담당 신금종입니다. 작년에 한국민주주의전당 유치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위원 분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위원회에서 젊은 분들로 해서 한국민주주의전당 기념사업회 쪽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일곱 분을 추가로 영입을 해 가지고 지금 다각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위원 확대하면 광주 유치가 되나요?

신금종 최대한 노력을 가하려고, 금년 3월달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런 논의를 가지려는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보면 2010년에 착공해 가지고 개관은 2012년에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신금종 현재 기념사업회 측에서 계속 서울 쪽을 주장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세 군데 정도 정해서 현 정부하고 접촉을 가지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마산에서 중간에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기들도 해 보겠다고 추가적으로 해놔서 기념사업회 측의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우리 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그 다음에 마산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금년 중에는 자기들이 어느 장소를 해서 선택을 해 보려고 노력을 가지려는 그런 예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것인가 예상도 못 잡지요, 사실은?

신금종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많아요. 어째서 이것을 계속 늦추고 있는지, 정말 일곱 분의 위원을 확대해 가지고 광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조금 답답해요, 이 문제는. 그러지요?

신금종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금년 들어 30주년을 맞아서 5·18 3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대통령님이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이런 설명도 해 가지고 광주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위원회 측의 얘기입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서울 간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정말 민주주의 전당이 광주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종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잠깐 한마디만 덧붙일게 있다면 인사가 만사거든요. 인사를 잘 하면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도 잘 되고 또 업무의 효율도 나고 그래서 1등 광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최고의 첩경이다,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것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일이 즐거우니까. 그런데 인사가 잘못되면 괴로운 곳에 가서 일하면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효율도 안 올라서 1등 광주 되는데 가장 저해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 봤을 때 하고 싶은 희망부서나 희망보직,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속 가능한 업무, 제가 옛날에 보니까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옛날에 전문직 계약직으로 계셨어요. 투자유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과의 계속적인 서로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쭉 유지되는데 그 분을 한 5년간 있다가 정체로 놔두고 다른 데로 보냈더라고요,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새로 오면 외국 바이어들하고의 교분은 “새로 봅시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업무의 효율이 다시 영점으로 백(back)이 되는, 마이너스되는 효과가 오더라고요. 그런 분야를 참작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제가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광주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저는 문화수도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수도 예산을 따오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가 부족해요. 어떤 전문가가 부족하냐면 지금 문화수도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제가 보면 2년이나, 1, 2년 있으면 다 바뀝니다. 많아야 3년 있으면 바뀌고. 그런데 이것은 장기사업, 20년 사업이거든요. 꾸준히 연구하고 이어져갈 사업인데 그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직에 의해서 돌아만 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문화컨텐츠라든지 CT연구원이나 이런 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 예산을 따오고 확보해 가려면 전문지식이나 전문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로 그것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계약직으로라도 한 두세 명이라도 놔두면 그 분이 한 5년, 6년, 7년하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노하우는 더 커져갑니다. 물론 실·국장님은 다 바뀌겠지요, 서로가. 그러나 그 주춧돌이 계속 박혀져 있으니까 그 맥은 계속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문광부하고 전략적으로나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좀 있으면 우리 실무자들도 바뀌어버리고 인사이동되니까 아무리 인수인계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백업이 돼요. 그래서 다시 문광부에 가서 얘기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을 배울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최현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런 분야는 인사시스템화시키면서 조금 확실한 복안을 주면서 인사를 처리해 나가면 1등 광주 되는데 참 좋은 일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라서 보고는 다 들었습니다만, 또 1년 동안 앞으로 계획해서 나갈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인사행정을 하면서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직자들이 1, 2년마다 옮겨다니면서 단절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단편적인 대책이지만 직원들의 업무를 매뉴얼화해 가지고 그것을 후임자들에게 인계인수라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아까 전문직종은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반직으로 한 1, 2년씩 보직 로테이션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전부 기록으로 해서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중앙하고는 어떤 기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시켜서 후임자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매뉴얼화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최소한 업무공백을 비우는 것이거든요, 전달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기는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업무, 사업이 지속을 요하는 경우는 꼭 그 주춧돌만이라도 계속 갈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뽑아놓자 이거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외 분야는 인사이동해서 매뉴얼화되어서 받고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되는데,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그것이 어렵고, 대학교수님들이 아무리 해 온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대학교수님도 여기저기 보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유도해 오려면, 그 자료를 뽑아내게 하려면 전문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체계에 맞게, 우리 것에 맞게 연구자료나 이런 것을 빼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수님들 방향대로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려면 사실은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도 좋고 건강관리도 좋고 하는데 복지후생이 사실은 좋아야돼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데 복지포인트도 있는데, 공직자 자녀 보육이 5세 이하까지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줍니까?

정식으로 보육원에 보낼 경우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왕하면 100% 지원하지, 왜 50%밖에 안 해줘요?

총무과장 유광종입니다. 공직자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규정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8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 정책도 바뀌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출산 제한이었지만. 그런데 제일로 출산의 저해 요소가 뭐냐면 직장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직장 다녀가지고 자녀 돌보기가 어렵다, 이래서 많이 안 낳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런 분야는 자녀를 다른 일반에 다닌 분들도 출산하면 출산장려금도 주고 보육지원료도 주고 뭣하고 하는데 우리 자녀만이라도 50%가 아니라 저는 100% 해줬으면 좋겠어요. 낳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키워줄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예산 배분의 문제라 윗분들이나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애들을 낳아서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돈 때문에 애기를 못 낳는다. 애기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6시 땡하면 애기를 찾으러 간다든지, 11시, 12시에 가서라도 24시간 보육원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다 해서 애기들한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애들 때문에, 애기 보기가 어려워서 애들을 안 낳는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저도 그 말씀하신 생각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도 지적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런 분야는 예산이 물론 다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 예산의 경중을 따졌을 때 이런 분야에, 저는 앞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사실 따져본 것이거든요.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에서 국가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앞서 가면서 1등 광주니까 얼른 여기에다가 우리는 “하여간 여기에 다니는 자녀들은 걱정 마십시오. 낳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키워줄테니까.” 그래가지고 앞장서면 2명 낳으려다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3명도 낳고 4명도 낳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 다닐랴, 애들 보는데 걱정이 되랴, 뭣하랴 하니까 “아이고, 그만 낳아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부터 잡아가면 안 된다니까. 국장님도 적극 제 말에 공감하시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해도 큰 효과는, 정부에서 고속도로 같은 것, 한두 개 덜 뚫고 여기다 1, 2조씩, 정부에서 300조, 400조 예산에서 할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정부정책이 말로는 나중에 50년 후 인구가 고령화, 국가존망까지도 그런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노력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딱 제가 봐서는 지금 제일 좋은 것이 자녀 낳으면 잘 해줘야 되고요. 편안하게 다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건강 지키기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직자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이렇게 했는데 체력단련실 운영해 가지고 물론 헬스기구 있는지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동호인들끼리 체력단련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 있고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있고 다른 것 등등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체력단련비용이라 해 가지고 얼마 급여에서 줍니까?

동호회가 바둑, 등산, 동호회별로 차량도 지원해 주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일부 동호회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직원들끼리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그런 분야에서는 부담없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딱딱한 이런 분야보다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설령 동호회가 안 된다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해 왔을 때 거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줘서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래야 일도 잘 하거든요. 그런 분야에 포인트를 좀 주시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느끼는 것 한 가지만, 11쪽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그러거든요. 물론 자원봉사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스스로 우러나와서 자원봉사가 진행이 되고 참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동원에 의한 자원봉사, 이것이 대다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저는 그 분야를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갖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당장 여기에서 어떤 아이템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현상은 저하고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예.

공감을 하시니까 이런 분야도 그런 분야로 앞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나올 거예요. 지금 대다수가 자원봉사하면 사실은 동원에 의한 자원봉사거든요. 그러지 않고 스스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전환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 2단계 사업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현황을 제가 대충 봤는데 조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축소가 되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옛날에 구 학생회관, 충장로에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매각해서, 전에 1차로 기념관하고 기념탑만 일부 건립하고 학생회관이나 이런 것은 매각하면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않고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금 국·시비를 들여서 축소해서 지상 5층을 지상 2층 정도로 해서 도서관 등으로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사업비도 250억에서 170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김영진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정치파동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예산확보 활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국회 추경에 국비를 많이 따다가, 국비가 전액 250억, 작년에 노력했던 250억을 전액 확보하면 시비를 보태서 학생회관다운 학생회관으로, 그리고 현재로서의 생각은 좀 축소해서 국비와 시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한다, 그리고 구 충장로에 있는 학생회관 부지가 팔리지 않아서 지금 예산 확보가 더 못 됐다 이 말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지금 축소하는 것은 축소해서 짓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만, 1단계로 지상 2층까지 짓고, 2단계에서도 나머지 예산 확보해 가지고 3, 4, 5층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 때 저희들이 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올라가서 예산 투쟁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정부 추경예산 확보하고 또 광특회계하고 병행해서 최대한도로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 잡았던 250억은 최소한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 도서관 짓는 것이 아니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물이다 이거지요, 저는. 돈이 없다 해 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더욱 광주가 의향의 도시고 이런 것인데 여기에다가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야는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은 국비로 충분히 따올 수도 있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좀 노력을 기울이면. 지금 보면 국비 50억에 시비 200억이란 말이에요. 시비 포지션이 너무 많은데 국비로 많이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을 해야겠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있는 사업은 충분히 우리가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학생회관, 충장로에 있는 것, 그것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한다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것은 이쪽으로 이설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해서 건물까지 저희들이 시 소유로 해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올 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충장로, 이쪽이 공동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왕에 학생회관이 이전해서 가니까 공동화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런 방향을 잡겠습니다.

여기도 조그만하게 하지 말고 리모델링하는데 멋지게, 정말로 공동화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민주주의전당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몇 년부터 했더라, 2004년부터 시작했지요? 그렇습니까?

예.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6년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로 끌어오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함세웅 신부가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 옆에서 볼 때 장용주 신부하고 그때 당시 문 인 국장이 수시로 모시고 여러 각도로 설득작업을 해도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 민주주의전당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 현재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기울이는데 지금까지 안 되면 전략도 우리가 수정궤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이 민주주의전당은 정말 광주에 꼭 와야 할 것입니다. 광주가 의향의 도시고 민주화의 성지고 인권의 도시인데 이것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거든요. 단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내려오기 싫어서, 그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4, 5년 전부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노력 안 했다가 아니라 방향을 조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구성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국회의원 여섯 분이 다 나서야 됩니다. 요이똥 해 가지고 전부 다 나서서 현장에 그 분들을 만나서 방문해서 함세웅 씨를 설득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크게 몰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야만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가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뺏기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 조사했는데 우리 광주가 한 56%, 와야 된다고 지지를 얻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것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로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몇 분, 기득권 때문에 안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강하게 밀어붙이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시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면서 유치활동을 제가 경제국장할 때도 아침마다 회의 들어가면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유치 점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 보고를 해 가지고 아까 유치위원회 위원도 로비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강이 됐다 하니까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18정신계승사업 확대인데요. 5·18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광주의 정신이라고도 하고 5·18정신이라고도 하거든요.

얼른 봐도 역사적인 5·18 당시의 시설들, 유적들…….

5·18정신계승 사업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따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알리기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제가 봐서 5·18 정신계승은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정한 5·18 정신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또 일반인들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전국인들이 광주만 가면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아, 5·18정신이 이것이구나, 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가지고 서고에서 책 빼내가지고 내가 봐서 5·18정신을 배워야 되겠다, 이것은 학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대중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5·18정신을. 말로는 전국화·세계화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지방화, 더더욱 광주시화, 이제는 망월동화, 이렇게 거꾸로 줄어들고 있어요,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넓혀져 가려면 보편성 있는 시민들이 다 같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이것이 5·18정신이구나, 5·18이구나, 오가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급이 안 돼요. 전문지식 찾는 교수님들이나 서점에 가서 몇 개 책 바라보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정신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또 5·18정신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대형 상징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광주 와서 그것 보면 그냥 5·18 생각이 나도록. 그래서 광주구나, 그래서 5·18이구나, 이런 사업도 여기에서 기획해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그것이 이제는 전국화되고 세계화되어서 광주만 가면 그것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자료 발간, 책, 이런 것도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이니까, 그래도 광주정신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5·18인데 책 몇 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망월동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일부 사람들만 묘지로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중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대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인 평가를 국가기념일로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광주만의 5·18, 광주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5·18에 대해서 식상해하는 그런 것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5·18을 대형, 옛날 모래시계 같은 그런 정도의 영화 제작이라든지 5·18기념재단이 있으니까 각종 홍보, 교과서의 등재라든지 해 가지고 5·18에 대한 인식을 국가적으로 바꾸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두바이에 삼성이 육백십몇층인가 건물 지었지요? 세계적으로 알려졌지요?

예.

두바이의 가장 높은 건물 해서 육백몇층인가 돼요. 그러면 우리 광주에도 국가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금 롯데월드를 몇 층으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다. 우리 광주라고 왜 못합니까? 518층 건물 하나 지어버립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51.8m짜리 탑을 묘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m라고 하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점 빼버리고 다음에 518m 짜리로 한번…….

사실은 양이 안 차요. 세계화되어있는 1등 광주가 51.8m 짜리가 뭡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버려야지. 518m를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518m 얘기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최소한 광주에는 518m 타워라도 하나 만들자, 민주성지로써 5·18을 상징할 수 있는. 저는 정확히 한 7년 전이나 되겠네요. 그때부터 제가 헬기를 가서 불러 가지고 518m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가, 세 번을 타고 왔어요, 기자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대안 제시를 하면 안 받아줘. 저는 정말 광주에 좋은 랜드마크요, 광주를 형상시키고 빛의 도시까지 같이 타워에 넣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5·18도 의향의 도시로 518m로 딱 형성시키면, 그것만 보면 왜 518m로 했다냐, 세계인들이 오면서 다 물어볼 거예요. 아, 5·18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대중화되어버리는 거예요. 전국화되어버려요. 중국 상해 가면 동방명주, 그것 알잖아요, 파리 가면 에펠탑 보듯이. 광주 오면 518m. 왜 그런다냐, 518m? 5·18이라는 것이 있단다, 광주는. 이것은 바로 전국화되어버립니다, 다른 학생들한테도 전부. 세계화됩니다. 저는 단순히 아이템만 제공할 뿐이에요. 실행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서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주고 뭣하고 해도 손재홍이 했으니까 그것 묵살시켜버려야 돼, 그런지, 그래서 안한 것인지 어쩐 건지, 그래가지고 적게 해서 51.8m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 오기 전인데 제가 했으면 점 빼고 했을 것인데, 예산이 그것도 벌써,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할 정도 되면 시에 획기적인 의식의 발상전환이라든지 생각의 전환, 일이백억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 제가 예산까지 다 빼줬어요. 1,000억이면 짓습니다. 문화수도와 걸맞춰가지고 5조 3천에다가 1천억 빼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내용도 항상 머리 속에 담고 있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나는 광주를 위해서 원하는,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말 광주로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518층 건물이 필요하든지 518m 타워가 필요하든지 뭐가 되든지 꼭 필요합니다.

광주타워도 아마 무등산에 본격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된 것, 그런 데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행정에 직접 접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차별화가 되어버려요, 다른 데하고. 뉴욕이건 뭐건 세계하고 다 차별화가 되어버립니다. 유일하게 5·18은 광주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명한 광주를 이끌어갈 랜드마크요, 광주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고 최고의 브랜드다. 도시가치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그런 분야에 연구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광주에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진정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공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1차)(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1차)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등 두 건의 심의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원에 대해서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의회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한문형식의 문장에 대한 한글 수정과 법령 표현 방식 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를 위한 정비 기준을 토대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추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은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 시화문화마을조성사업 등 취득 2건과 시유재산 매각 1건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재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카톨릭센터, 현대극장 및 광주극장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카톨릭센터는 5·18민주화운동과 연계하여 역사교육과 국내외 예술인 및 민주성지 순례자의 게스트하우스 등 머뭄과 나눔의 공간, 광주극장 및 현대극장은 아시아 문화예술 상설공연장과 예술시네마테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금남로 3가 3-5번지 외 2필지 부지 4,308㎡와 건물 3개동 9,876㎡을 259억원에 매입하는 등 총 사업비 401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전국 1위를 차지한 시화문화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든 지역문화를 지속 가능하도록 핵심시설물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시화문화의 집, 음악분수,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하며 문화의 집을 핵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북구 각화동 87-1번지 일원 부지 8,425㎡를 33억원에 매입하고 27억원 건립공사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095㎡ 규모의 시화문화의 집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8,884㎡ 부지로 광산구 지역 내 가연성 폐기물 열분해 사업을 위해 2009년 3월 5일 광산구청장과 주식회사 춘곡 외 2개사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폐기물 열분해 시설 설치부지로 사용코자 2009년 11월 18일부터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시유지에 대한 매입요청이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후 매각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원유수입 절감 및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추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카톨릭센터, 광주극장, 현대극장이 있지요?

예.

부지를 세 군데 다 매입 조건이지요?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지요?

문화수도정책관 서동진입니다.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센터 같은 것은 5·18의 성격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자리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 광주극장, 현대극장은 주로 활용 목적이 뭐에요?

공연문화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문화시설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문화의 전당이 들어오거든요. 문화의전당 내에서 공연장이 몇 개였지요?

대극장을 포함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근접해 있는 데서 공연장이 네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상설적으로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광주극장, 현대극장을 공연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선뜻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연장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여러 가지 시설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극장과 현대극장이 근대 건축물로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문화전당 사업과 연계해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4월달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내 전체의 공연장이 총 몇 개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광주시 전체의 공연장 가동률을 물어보면 더 어려울 거예요. 가동률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도 기억 못할 거예요. 사실 공연장이 광주에 많이 있지만 가동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에 네 군데가 또 들어와요. 여기에 광주극장, 현대극장이 리모델링해서 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성에서 잘 생각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내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돈 들여가지고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가치성이 없어버리고 효용이 안 나오면 예산 낭비만 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를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센터, 광주극장, 금액이 토탈 410억 정도 되는데…….

401억.

예. 401억. 토지매입비가 259억이에요. 259억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았어요?

지금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약 50% 정도 감안을 했고요. 건물도 과표를 기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 따지기는 싫고 지금 광주 충장로 쪽이 도심공동화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땅값의 2/3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절반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물어본 것도 건물 20억 짜리인데 10년 전에 20억이었는데 지금 5억에 내놔도 안 사갑니다. 현재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동구가 지금 위기다, 정말 엄청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산가치가 옛날에 20억 짜리인데 지금 5억도 안 됩니다. 이런 현상에 놓여있어서 동구 주민들은 아주 아우성이고 엄청나게 동구 주민들은 동구가 무너질까 싶어서 위기를 그 정도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가, 공시지가보다 지금은 더 쌉니다, 동구는. 공시지가가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서 내가 물어봤지만 여기서 산출근거가 안 나올 거예요. 다음에 데이터 뽑아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지는 내가 다음에 한번 볼테니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공특법」에 의해서 객관적인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과다하게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국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숙, 이명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1월 25일 개정 공포되면서 우리 시 지역구 시의원 선거구가 16개에서 19개로 확대되고 선거구역 중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20일 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인구수 30%, 행정동수 70%로 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를 배정한 결과 동구의회의 의원정수가 1명 감소하고 광산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의원의 선거구역은 시의원 선거구와 일치한 19개 선거구역으로 하였으며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인구기준으로 하되 대의기관인 자치구의회와 구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된 관련기관의 주요의견은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에 있어서도 인구와 함께 행정동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4인 선거구를 분할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참고로 민주노동당에서는 4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4인 선거구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현행대로 하되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구의회와 구청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으로는 광산구의회에서 4인 선거구인 광산 가선거구와 광산 나선거구를 분할해 달라는 의견을 주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의원 선거구가 16개에서 19개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당, 자치구의회,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역 등의 획정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 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인구수 30%, 행정동수 70%로 하여 동구의 의원정수가 1명 감소하고, 광산구 의원정수가 1명 증가하였으며, 선거구역은 시의원 선거구와 같은 19개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손재홍 위원님!

손재홍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에 의거, 하나의 시의원 구역에서 자치구 의원 4인을 선정하는 여섯 곳을 각각 2인으로, 선거구 2개로 분할하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의해서 우리 시 자치구 의원정수 기준인 30%, 행정동수 70%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남구 지역 의원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구의 나선거구를 분할, 지산1, 2동, 서남동, 학동을 나선거구로, 학운동, 지원1, 2동을 다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구는 우리시 자치구 의원정수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나선거구 사직동, 백운동, 양림동, 봉선동으로 분할해서…….(청취불능) 북구는 다선거구에서 아선거구로 하였습니다. 광산구에서는 가선거구에서 송정1, 2동에서 도산동, 동곡동, 어룡동 분할해서 (청취불능) 송정1, 2동, 도산동, 동곡동을 가선거구로, 어룡동, 본량동, 평동을 나선거구로, 우산동, 신흥동, 월곡1동, 운남동을 라선거구로, 신가동, 하남동, 임곡동, 신창동을 마선거구로, 비아동, 첨단1, 2동을 바선거구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전체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25개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선거구를 분할하여 지산1, 2동, 서남동, 학동을 나선거구로 학운동, 지원1, 2동을 다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 우리시 자치구 의원정수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나선거구를 사직동, 백운1, 2동, 양림동과 방림1, 2동, 봉선1동으로 분할하여, 사직동, 백운1, 2동, 양림동을 나선거구로, 방림1, 2동, 봉선1동을 다선거구로,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라선거구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다선거구를 풍향동, 두암1, 3동과 문화동, 두암2동, 석곡동으로 분할하고, 바선거구를 삼각동, 일곡동과 매곡동, 건국동으로 분할하여, 풍향동, 두암1, 3동을 다선거구로, 문화동, 두암2동, 석곡동을 라선거로, 임동, 용봉동, 오치1, 2동을 마선거구로, 운암1, 2, 3동, 동림동을 바선거구로, 삼각동, 일곡동을 사선거구로, 매곡동, 건국동을 아선거구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가선거구를 송정1, 2동, 도산동, 동곡동과 어룡동, 삼도동, 본량동, 평동으로 분할하고, 나선거구를 우산동, 신흥동, 월곡2동과 월곡1동, 운남동으로 분할하여, 송정1, 2동, 도산동, 동곡동을 가선거구로, 어룡동, 삼도동, 본량동, 평동을 나선거구로, 우산동, 신흥동, 월곡2동을 다선거구로, 월곡1동, 운남동을 라선거구로, 신가동, 하남동, 임곡동, 신창동을 마선거구로, 비아동, 첨단1, 2동을 바선거구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전체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25개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 읽었어요?

예.

손재홍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3인 발의)

송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1986년도 직할시 승격 기념일인 11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11월 1일이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 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날씨 관계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2002년도 시민단체 등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날로 광주 시민의 날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다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작년 12월 17일에는 우리 의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 날 변경 토론회를 개최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11월 1일인 현재의 시민의 날 변경을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경건한 추모일로서의 의미가 있는 만큼 곧바로 시민의 축제일로 승화시키기에는 정서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5·18기념주간 중 2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지정취지 등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재의 시민의 날이 우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5·18기념주간 중 2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날을 5월 21일로 변경해서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촉진하고 대내외적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5월 21일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변경되는 시민의 날은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적ㆍ문화적 상징성과 함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