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육청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2010년도 광주교육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부 및 직속 기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정공섭 교육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양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양주승 교육협력관입니다. 오세균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백종옥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광주교육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백호의 해 경인년을 맞이하여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도 우리 시 교육청 교육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 교육과 창의력을 키우는 정규교육, 그리고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으로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오신 시 교육청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백년의 계획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와 광주의 미래는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주역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견실한 교육과 토대, 그리고 기틀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올 한해에도 펼쳐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 해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들이 몇 가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해 본위원이 1년 이상 앞서가는 선행학습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학원에서 주입하는 대로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감퇴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교육청이 교과학습 평가방식을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방식으로 전개한다면 가열되는 사교육의 선행학습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앞으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을 전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죠?

업무는 작년 보고 때는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 과에서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24쪽에 교과학습방법 개선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10% 이상 유지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국장께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방식을 올해도 10%를 유지하도록 일선학교에 권고한다고 했는데 그 말 맞습니까?

예. 금년에도 강화할 방침이고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을 10% 이상 출제할 수 있도록 각 학교 교과학습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주지를 시킨 바 있고, 그것은 이미 2009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기는 했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2010년까지 50% 이상을 서술형·논술형으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10%, 2010년 50% 달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별 차이 없이 10%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올해도 10%라는 것은 교과학습평가방법을 서술형·논술형 평가방법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출제하는 비율은 원래 1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대입전형에서 정시모집의 경우에 논술과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상당수 축소되는 바람에 그 비율을 우리 시에 맞게 그렇게 많이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학입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우리 학생들이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를 통해서 능력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뒷전으로 하고 앞으로도 입시위주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논술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 뿐이지 본질적인 교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교육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변함이 왔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지금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사교육 시장이 더욱 가열돼서 선행학습이 1년을 앞서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2년 내지 3년이 앞서나간다면 학교정규교육 학습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주입식 교육에 몰두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학교 현장 수업장학을 할 때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사고력이나 논술형에 대비해서 논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입학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앞으로의 경향은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발맞춰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서술형과 논술형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과학습평가를 서술형·논술형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이 옵니까?

우선 서술형이나 논술형을 많이 확대했을 때는 학생들의 고등정신 기능, 창의력 신장 등 다양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서술형·논술형으로 교과 학습평가를 했을 때 방금 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논리적인 사고능력이 증진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학습을 해야지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5지선다형이나 4지선다형, 보고 답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창의력과 사고력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능력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학습평가를 서술형·논술형으로 가야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과학습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선행학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발전적인 교육형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과 논술형을 대폭적으로 도입할 때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있고 성적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의 본질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술형·논술형으로 갔을 때 실지 교사들은 힘이 들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인데 그러한 교육을 안 시킨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육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광주에서 그런 분야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 음악, 미술과정을 정상 이수토록 할 계획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고3 학생들에게 체육, 음악, 미술 시간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학교교육과정에서 이수 단위를 편성할 때 1학년이나 2학년때 체육을 배정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배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할지라도 체육이나 음악, 미술을 시간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고 3 학생들한테도 체육이나 음악, 미술 과목을 편성해서 하는 학교도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학교를…….

파악이 안 되어있죠?

파악은 되어있습니다만…….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본 위원이 일선고등학교에 확인 결과 고3학년 학생들은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 등과는 달리 예체능 과목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석차에 반영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 정상이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교육감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할지라도 예체능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맡으실 선생님들, 교무부장 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을 모시는 회의에서 그런 것을 강조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것을 학교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 교육청이 추구하는 창의와 인성이 조화되는 교육은 입시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농구와 음악, 연극 등 취미와 적성에 맞춰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우리 광주를 선도적인 문화예술교육도시로 만들어갈 때 우리 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가정마다 자녀수가 줄어서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인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으뜸문화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인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가 헛된 보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창의와 인성이 조화되는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 교과부가 창의와 인성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그런 것이 시교육청에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교육은 지적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과정보다 결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냐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정중심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연수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50쪽에서 보면 학교중심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자 초등학생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3개 거점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다문화가정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차별되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10쌍 중에 한 쌍이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우리나라에서도 성행하고 있고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중에 보면 한국에서 결혼한 이후에 50%가 가정 폭력이나 가정불화, 남편과의 성격 차이 등으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이혼 당하고, 아니면 스스로 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서는 상당수 한국남편들이 가출한 외국인 아내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재결혼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서 성장하는 조손 가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출한 외국 며느리 때문에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손자들을 위해서 똥·오줌을 치우고 밤잠도 못 이루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국제결혼과 이혼, 가출로 인해서 방치된 다문화가정아이들과 교육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분포를 보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4, 5명씩 산재해 있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는 이 학생들과 일반학생들과의 문화적인 차이, 성격차이,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권역별로 중심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분리시켜서 교육 한다기보다는 함께 한다는 교육, 다시 말해서 다문화자녀 학생과 일반학생과의 어깨동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8페이지를 보면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유아교육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다문화가정의 유아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다문화가정 유아들도 초등학교보다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다문화자녀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유아교육사 10명을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 방문교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 10명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10명은 부족한 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아 단위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회는 하겠죠. 저도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는데 이 부분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가능한 한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용도 어떻게 보면 1억 들 것이 중등과정이나 고등과정에서 한다면 10억 이상 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다문화가정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희망 유아교육사를 확대 배치를 해서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유아교육사가 순회하면서 가정 방문교육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희망 유아교육사 파견해서 방문교육을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망유아교육사를 파견하더라도 장시간 교육시킬 수 있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가능한 한 어렸을 때부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사회와 문화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우리 교육부터 사회통합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겠죠?

저희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새로운 계획을 짜가지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 격려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7쪽에 자립형 학교가 있는데 자율형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부터, 그건 지정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율형 사립학교는 송원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원고등학교인가요, 여고인가요?

남녀공학으로 지정을…….

또…….

그러고는 없습니다.

두개교이긴 한데 송원재단에 있는 송원고등학교, 송원여고, 이렇게 둘인가요?

아닙니다. 송원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는 자율형인가요?

그렇습니다.

송원고등학교, 송원여고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자립형 학교 하나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고는 아닙니다. 현재의 송원 남자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지정을 하되 남녀공학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 그러면 송원여고는 그대로 남고 송원고등학교를 자율형사립학교로 만들되 공학으로 하겠다?

예.

그것은 모집은 학교 자체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데 상일여자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정했습니다. 거기는 남녀공학이 아니고 여학생만 수용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1개교 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자고등학교가 두 군데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남자고등학교 두 군데하고 또 한 곳 남녀공학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교과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자고등학교 2개교하고 여자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교과부에 올라가 있다 그거죠?

교과부에 올라가 있는 학교가 남자고등학교 둘, 남녀 공학인 학교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는 학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첨단고등학교입니다.

교과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알아도 괜찮을 일인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평준화된 것하고 다른 면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타지에서 많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좋은 학생들이 타지까지 가버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을 진즉부터 해왔던 내용이지만 평준화하고 위배된다는 그런 입장 속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나 추세가 이렇고 전국적인 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교과부 승인은 언제쯤 있을 걸로 보입니까?

곧 2월중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 3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 그게 떨어져야 학부모들도, 이것 역시 선생님들은 자체적으로 공개해서 모집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겠지만 학생들도 그런 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일여자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남자고등학교 두 개교하고 남녀공학 학교 1개교는 금년에 우리가 교과부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실제 운영은 2011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남여고도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안 들어있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이 세 학교가 되었습니다.

남자고등학교 두 개교하고 그리고 첨단고등학교만 들어갔구만요.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도 관심들이 많지만 사회에서도 학부모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고 있는데 잘 운영해서 우리 광주의 인재들, 그렇지 않아도 수능도 1등, 대학입학 비율도 1등,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정말 좋은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아니, 마무리하게요. 조광향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예.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합시다.

그러죠,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다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다문화가정과 어깨동무”라고 되어있는데 어깨동무라는 내용을 왜 붙였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자녀들도 우리 아이들 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 어깨동무라는 말을 붙였고, 우리말에 어깨동무라는 말은 서로 감싸 안으면서 함께 나아가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정과 어깨동무라는 표현은 되어있는데 그 밑에 교육현황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로 학교중심의 다문화교육 강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문화가정아이들에게만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있어요. 어깨동무라는 내용의 교육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다문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단위학교별로…….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서 제일 문제점이, 실질적인 다문화보다 더 문제점이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 흑인다문화가족이라든가 필리핀, 한국사회의 가장 문제점이 단일민족이라는 인식 의 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을 때 기존의 우리 국민들이나 아이들이 그애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냐 안되어 있냐, 이것이 현재 가장 문제점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첫 번째 힘든 부분이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인종의 차별, 편견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문화보다 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인종개념의 차별이다. 가족으로 필리핀 며느리를 받아들였지만 그 필리핀 며느리는 항상 그 동네에서 아이를 봤을 때 우리 동네사람이 아니고 필리핀사람이다. 현재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제주도에서 한국여성과 필리핀남성이 결혼해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사례거든요. 미국에서도 보면 하와이의 미국 여성과 케냐의 남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오바마인데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우리 광주를 이야기할 때 한국내의 광주가 아니라 세계 속의 광주 그러듯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다문화 애들한테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견의 개념에서. 장애인이나 다문화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학생들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상의 프로그램이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학교학생들 대상이나 애들에게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세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자세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009년도라든가 2010년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까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문화가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개념을 바꿔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어깨동무 교육이 전혀 그렇게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그런 마음이 정리가 되어있는가.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관련되어있는 분들부터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는가?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뿌리를 박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안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여성으로 한국에 결혼해 와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국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는가. 그런데 우리 한국이 세계1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고 세계가 1일 생활권에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일민족을 떠나서 세계 모든 인종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하고, 우리가 30년 전에 독일에 간호사나 광부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일에서 겪었던, 그때 당시에 독일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들한테 베풀었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이 40년만에 바뀌어서 우리가 외국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위상이나 문화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온 사람들에게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기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국장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장학진흥과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다문화가정과 어깨동무가 있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담당 장학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을 많이 안했지만 우선은 담임교사의 편견을 불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직원들이 먼저 편견을 불식해야 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회와 학교, 모든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인종이나 언어, 생활습관,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교육이 중요하냐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위해서 어깨동무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동무프로그램 안에 보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또 가정과 가정을 잇는 결연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함께 하는 것, 차이를 극복하는 것, 상대방을 인식하고 우수성을 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사회도 세계적인 위상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있는 상태로 본다면 한국도 미국처럼, 한국이 희망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고, 한국에 왔을 때 어느 누구든 기회를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좋은 교육이나 풍토가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잘 돼서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끔 누구든지 왔을 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도 있지만 특히 이 다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함께 가는 교육, 그리고 소외층, 장애인, 모든 부분들이 다문화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다문화, 모든 것들이 항상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이 희망과 기회를 갖고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배우고 있는 사람이 베풀고 그런 의식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안착을 갖고 살아가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전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율형사립고는 송원고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모집인원을 보니까 8학급 28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거기 신입생 전형요강을 보면 일반전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입생 모집은 다 됐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규정된 수급권자,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 경제대상 ― 방금 말씀하신 ― 그런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서울지역에 학교장 추천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학교장 추천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전형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모집이 끝났고 또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진학정보팀이 있습니다. 팀장인 김재근 장학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관등성명을 대주십시오.

진학정보팀장인 김재근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종전에 성적에 의해서 학생들을 산출했던 방식에서 누가 기록,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입학사정관제는 2010학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도 특목고가 진출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작년에 3회 정도 순수하게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중학교별로 따로 동·서부 교육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회 입학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학정보팀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자료집을 학교에 배포 했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을 수능 이후에 계속 정시까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학부모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현직의 교사, 학생들, 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진학을 담당하는 3학년 진학부장들은 그것을 전부 숙지하고 있으나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아직 미숙한 관계로 해서 올해는 2월말부터 3월까지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중학교 교사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준비과정에서 교과 활동, 체험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스템 구축은 되어있습니까?

이 시스템은 교과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무업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명 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업무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독서활동을 기록할 때 담임과 담당교사가 기록해야 하나 매 학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학생에 따른 시간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교과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체제에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등학교, 이런 데도 입학사정관제로 확대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쳐지지 않도록 학생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계획서를 보면 제가 매년 업무보고 할 때마다 드리는 말입니다만, 좀 세밀하게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당히 세밀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현황을 타 시 산하 실·국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무분장 내역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명시를 해주셔야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겠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국장님,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겠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현황보고 사항, 그 다음에 사무분장,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시 산하실·국하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거급 말씀드린 겁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하여 주신 업무는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학생위주의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