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육청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2010년도 광주교육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부 및 직속 기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정공섭 교육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양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양주승 교육협력관입니다. 오세균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백종옥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광주교육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백호의 해 경인년을 맞이하여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도 우리 시 교육청 교육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국어교육 활성화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건 외국어 교육 강화, 이런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글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물가물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10월 9일로 되어 있는데 한글날 맞이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게 있습니까?

학교단위에서 한글날 맞이해서 백일장, 세종대왕을 기리는 관련 전기문을 읽고 독후감 대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만, 우리말 맞추기 퀴즈나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웅변대회가 있어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학년 당 한두 명씩 밖에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날 행사를 하는 자체가 우리가 보면 사자성어집, 한자숙어집, 영어숙어집 이런 것은 있는데 아름다운 우리말 발굴해서 사용하기라든가 이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학원을 보내도 외국어 위주, 수학 위주, 그 다음에 예능 위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라도 우리말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이상한 속어같은 것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아름다운 말을 찾아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 사이버상 통신언어에 대해서 정화하는 차원에서 장학자료를 발간해서 배포를 한 바 있고 또 학교현장에서 그런 것을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책으로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급식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2010년도 본예산에 1, 2학년 무상 급식을 한다고 예산이 배정되어있는데 학교에 예산은 배정이 안 되어있죠?

예산은 이미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3월초부터 시행을 하려면 학교별로 급식대상 학생수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료가 시달이 되고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 급식학교는 1식 당 200원씩 지원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해년마다 다시 선정을 했는데 한번 친환경농산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를 들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 되는 학교도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주는 것이, 지금 1식 당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학교에서 받는 금액 그대로 주죠? 1, 2학년에 한해서만.

담당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제가 말하는 뜻은 과장님한테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약 2천원 정도 받고 있어요.

2,400원, 2천원,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2천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200원 가산을 시키면 2,200원 짜리 식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1년 동안 급식비를 안 내고 먹는 애들이 있어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정상적으로 내고 식사하는 애에 비하면, 돈을 일부러 안 내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학교의 문제점입니다. 받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안 낸다고 해서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 수급률이 학교선생님이 짜증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2014년까지는 무상급식을 전부 하는 걸로 계획을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시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는 날, 저소득층 애들은 급식비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식 당 얼마씩을 지원을 해줘요?

시에서 정하는데 3천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애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준다면 쉬는 날 애들한테 급식되는 게 체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나르다 보면 겨울에는 찬밥이 간다든지,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보면 이런 차원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학교에 나와가지고 중식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쉬는 날이긴 하지만. 학교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수학여행을 갔어도 수학여행에 안 따라 간 아이들은 학교에 남아가지고 식사도 주고 지도교사가 가르쳐주거든요.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급식을 해주는데 토요일·일요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주면,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후로 아이들 건강에 편식도 안 하고 훨씬 좋다고 대다수 학부모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휴일도 학교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얽혀있습니다. 평일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인건비, 또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급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사회는 그런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인원을 조금 더 써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학생이 아닌 저소득층 대상 학생만 해줘도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전부 안 나와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검토해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친환경농산물을 전 학교로 확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되도록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확대를 하고 앞당겨서 실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지자체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 받는데 받는 자체가 예산을 일정하게 매달 받거나 분기별로 받아야하는데 자치단체 예산형편상 늦게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새로운 계획을 짜가지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 격려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7쪽에 자립형 학교가 있는데 자율형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부터, 그건 지정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율형 사립학교는 송원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원고등학교인가요, 여고인가요?

남녀공학으로 지정을…….

또…….

그러고는 없습니다.

두개교이긴 한데 송원재단에 있는 송원고등학교, 송원여고, 이렇게 둘인가요?

아닙니다. 송원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는 자율형인가요?

그렇습니다.

송원고등학교, 송원여고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자립형 학교 하나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고는 아닙니다. 현재의 송원 남자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지정을 하되 남녀공학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 그러면 송원여고는 그대로 남고 송원고등학교를 자율형사립학교로 만들되 공학으로 하겠다?

예.

그것은 모집은 학교 자체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데 상일여자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정했습니다. 거기는 남녀공학이 아니고 여학생만 수용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1개교 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자고등학교가 두 군데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남자고등학교 두 군데하고 또 한 곳 남녀공학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교과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자고등학교 2개교하고 여자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교과부에 올라가 있다 그거죠?

교과부에 올라가 있는 학교가 남자고등학교 둘, 남녀 공학인 학교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는 학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첨단고등학교입니다.

교과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알아도 괜찮을 일인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평준화된 것하고 다른 면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타지에서 많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좋은 학생들이 타지까지 가버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을 진즉부터 해왔던 내용이지만 평준화하고 위배된다는 그런 입장 속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나 추세가 이렇고 전국적인 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교과부 승인은 언제쯤 있을 걸로 보입니까?

곧 2월중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 3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 그게 떨어져야 학부모들도, 이것 역시 선생님들은 자체적으로 공개해서 모집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겠지만 학생들도 그런 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일여자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남자고등학교 두 개교하고 남녀공학 학교 1개교는 금년에 우리가 교과부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실제 운영은 2011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남여고도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안 들어있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이 세 학교가 되었습니다.

남자고등학교 두 개교하고 그리고 첨단고등학교만 들어갔구만요.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도 관심들이 많지만 사회에서도 학부모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고 있는데 잘 운영해서 우리 광주의 인재들, 그렇지 않아도 수능도 1등, 대학입학 비율도 1등,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정말 좋은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아니, 마무리하게요. 조광향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예.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합시다.

그러죠,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다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다문화가정과 어깨동무”라고 되어있는데 어깨동무라는 내용을 왜 붙였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자녀들도 우리 아이들 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 어깨동무라는 말을 붙였고, 우리말에 어깨동무라는 말은 서로 감싸 안으면서 함께 나아가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정과 어깨동무라는 표현은 되어있는데 그 밑에 교육현황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로 학교중심의 다문화교육 강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문화가정아이들에게만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있어요. 어깨동무라는 내용의 교육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다문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단위학교별로…….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서 제일 문제점이, 실질적인 다문화보다 더 문제점이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 흑인다문화가족이라든가 필리핀, 한국사회의 가장 문제점이 단일민족이라는 인식 의 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을 때 기존의 우리 국민들이나 아이들이 그애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냐 안되어 있냐, 이것이 현재 가장 문제점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첫 번째 힘든 부분이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인종의 차별, 편견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문화보다 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인종개념의 차별이다. 가족으로 필리핀 며느리를 받아들였지만 그 필리핀 며느리는 항상 그 동네에서 아이를 봤을 때 우리 동네사람이 아니고 필리핀사람이다. 현재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제주도에서 한국여성과 필리핀남성이 결혼해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사례거든요. 미국에서도 보면 하와이의 미국 여성과 케냐의 남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오바마인데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우리 광주를 이야기할 때 한국내의 광주가 아니라 세계 속의 광주 그러듯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다문화 애들한테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견의 개념에서. 장애인이나 다문화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학생들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상의 프로그램이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학교학생들 대상이나 애들에게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세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자세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009년도라든가 2010년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까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문화가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개념을 바꿔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어깨동무 교육이 전혀 그렇게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그런 마음이 정리가 되어있는가.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관련되어있는 분들부터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는가?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뿌리를 박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안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여성으로 한국에 결혼해 와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국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는가. 그런데 우리 한국이 세계1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고 세계가 1일 생활권에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일민족을 떠나서 세계 모든 인종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하고, 우리가 30년 전에 독일에 간호사나 광부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일에서 겪었던, 그때 당시에 독일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들한테 베풀었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이 40년만에 바뀌어서 우리가 외국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위상이나 문화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온 사람들에게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기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국장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장학진흥과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다문화가정과 어깨동무가 있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담당 장학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을 많이 안했지만 우선은 담임교사의 편견을 불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직원들이 먼저 편견을 불식해야 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회와 학교, 모든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인종이나 언어, 생활습관,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교육이 중요하냐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위해서 어깨동무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동무프로그램 안에 보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또 가정과 가정을 잇는 결연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함께 하는 것, 차이를 극복하는 것, 상대방을 인식하고 우수성을 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사회도 세계적인 위상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있는 상태로 본다면 한국도 미국처럼, 한국이 희망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고, 한국에 왔을 때 어느 누구든 기회를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좋은 교육이나 풍토가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잘 돼서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끔 누구든지 왔을 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도 있지만 특히 이 다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함께 가는 교육, 그리고 소외층, 장애인, 모든 부분들이 다문화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다문화, 모든 것들이 항상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이 희망과 기회를 갖고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배우고 있는 사람이 베풀고 그런 의식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안착을 갖고 살아가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전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율형사립고는 송원고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모집인원을 보니까 8학급 28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거기 신입생 전형요강을 보면 일반전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입생 모집은 다 됐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규정된 수급권자,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 경제대상 ― 방금 말씀하신 ― 그런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서울지역에 학교장 추천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학교장 추천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전형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모집이 끝났고 또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진학정보팀이 있습니다. 팀장인 김재근 장학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관등성명을 대주십시오.

진학정보팀장인 김재근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종전에 성적에 의해서 학생들을 산출했던 방식에서 누가 기록,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입학사정관제는 2010학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도 특목고가 진출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작년에 3회 정도 순수하게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중학교별로 따로 동·서부 교육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회 입학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학정보팀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자료집을 학교에 배포 했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을 수능 이후에 계속 정시까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학부모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현직의 교사, 학생들, 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진학을 담당하는 3학년 진학부장들은 그것을 전부 숙지하고 있으나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아직 미숙한 관계로 해서 올해는 2월말부터 3월까지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중학교 교사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준비과정에서 교과 활동, 체험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스템 구축은 되어있습니까?

이 시스템은 교과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무업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명 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업무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독서활동을 기록할 때 담임과 담당교사가 기록해야 하나 매 학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학생에 따른 시간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교과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체제에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등학교, 이런 데도 입학사정관제로 확대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쳐지지 않도록 학생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계획서를 보면 제가 매년 업무보고 할 때마다 드리는 말입니다만, 좀 세밀하게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당히 세밀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현황을 타 시 산하 실·국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무분장 내역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명시를 해주셔야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겠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국장님,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겠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현황보고 사항, 그 다음에 사무분장,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시 산하실·국하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거급 말씀드린 겁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하여 주신 업무는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학생위주의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