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세정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편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나누어지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어 관련조문을 재편성하여 시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목 조정으로 보통세 중에서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며 목적세인 경우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 재산세 등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개편되었습니다. 비과세?감면적용자 신고사항과 세율 신고 의무조항과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 의무사항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중에서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액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표가 당초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세율도 일부 0.5/1000가 1/1000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폐지조항은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시세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입법예고를 2009년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22일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감면조항 중 일부내용이 추가되었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내역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추가 되었으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소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항도 표준안에 따라 2010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12일간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민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으로서 영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9년 12월 28일자 농지법 제44조에서 제48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영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잡한 농지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과 함께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들로 구성 운영되어 오던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농지전용심의가 생략됨으로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으로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경상북도 공문에 의해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의회 청사의 건립 보류 요청과 9월에 이어 금년도 1월 27일 다시 경상북도 1557호 공문에 의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활동시한이 금년도 2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공공청사의 건립 추진도 금년 2월말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아울러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하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회의 청사 건립 추진은 보류 중에 있으나 내부적으로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하여 동별관과 도서관 위치에 신축이나 증축 등의 여러 안을 두고 장?단점과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의 결과를 보아서 청사 건립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언제든지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청사 건립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