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제12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0년도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상임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24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촉진법, 기타관련 법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했습니다.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등 투자유치진흥 기금을 조성해서 기업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증대 효과를 배양함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조항과 증액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관내 투자유치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개정 및 신설했습니다. 주요 개정된 조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법 제2조는 용어 수정과 6항, 9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사업개시일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 기능 중에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6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호, 제17조제3호 등은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문구를 수정한 상태고, 제11조, 12조, 15조, 18조, 22조에서는 문구를 “인”을 “명”으로 “내지”를 “부터”로 “신규로 고용”에서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으로 문구를 수정한 상태입니다 18조, 19조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을 1인당 월 50만원에서 기업당 1억원에서 1인당 100만원까지 기업당 6억원까지 상향하여 기존 외투기업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제20조는 시설장비 구입비를 시설보조금에 포함해서 보조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는 이전보조금을 5%에서 20% 범위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이전 투자지원기준을 신규투자지원 기준과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2조 2는 관내에 가동 중인 기존 기업의 증액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설해서 투자유치를 촉진하였습니다. 300억이상 투자하고 50명이상 신규 고용시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관련 규정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근거 기준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한 상태입니다. 25조, 25조의 2, 25조의 3, 4, 5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용도, 관리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명시를 한 상태입니다. 26조는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투자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의 30%이내 2억원까지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31조는 각종 보조금을 보조받은 지원금의 반환 및 취소기간 등을 좀더 구체화해서 명기시키는 상태입니다. 32조 2항 신설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이 지원토록 했으며, 보조금 지원시에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을 이중지원이 불가토록 명기한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작년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조례개정 주 목적은 투자유치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관련법, 도 상위 조례와 일치토록 개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 조항 26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기업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규칙이 대략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규칙은 지금현재 기존 조례를 새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해야합니다.

이 조례가 되면 하시겠다는데 그럼 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자가 개인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법인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기능 6항에 투자유치기금 지원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규모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대략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나중에 의회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투자유치 촉진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필요한 것은 예산인데요. 올해 확보한 것이 10억밖에 안되는데 당초 계획은 매년 20억 이야기하고 하시던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채를 내더라도 기금을 미리 조성하고 그것을 계속 매년 장기적으로 할 때 갚아가는 방법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것은 대책이 안 섭니까?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들어서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투자유치분야를 상당히 강조하십니다. 저희 팀이 계속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데 우선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해보면 상반기내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나름대로 판단이 설 것입니다. 우선 10억으로 해보고 거기서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추경에 못하면 기채를 낸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혹시 시의 예산이 없어서 기업유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례가 다 만들어지면 최대한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것은 용어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서 일부 개정되는 거지요?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우리 영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명부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제1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은 김영모 위원님께서 저희들 김영석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운주산 승마장과 휴양림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 2월 5일 제124회 임시회 보고 때 저희들은 운주산승마장 공원화사업으로 작년 12월 1차 조경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3월 2차 조경사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년도 2월부터 몽골기예단 공연을 실시해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승마장을 잘 운영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몽골기예단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마사관리나 말 관리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또 특히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과 개인적으로 상의도 드리고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달에 답변을 드릴 때는 2010년 예상매출액을 3억5천만원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24회 의회임시회시에는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할 때 매출 목표액을 5억2천5백만원으로 상향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현 추세로 간다면 매출액을 훨씬 더 높여 잡아도 되겠다는 판단으로 매출액을 올려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마장도 그렇고 승마휴양림도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자호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유지수를 잘 활용할 것이냐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현재 승마장에 사용하는 물은 임고면에서 따오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에 지을 때 산림과에서 사동 못에서 내려오는 물을 펌핑을 해서 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서 다시 새돈지 못에 다시 가두었다가 쓰는 그런 쪽으로 물관리 계획이 서있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천댐에서 내려오는 하천유지수 그 자체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사실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세워보지 못했고 지금도 승마장 내에 그 물을 가져와서 휴양림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승마장 내에는 그 물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동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 물이 어디서 들어오느냐하면 임고 효동 입구에서 물이 농업용수로 해서 새돈지에 올라오는 것인데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그 물을 자꾸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물을 사용해서 부족하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해서 진짜 수질도 좋고 수량도 많은 자호천 임고 강변 공원있습니다. 보도 있고, 유수량도 충분하고 해서 그 물을 사용할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매번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비싼 상수도 물을 먹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나무에 물을 주는데 잔디밭에 물 주는데 상수도 물을 사용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방법을 연구하셔야지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세정까지 한 물을 잔디밭에 준다는 것은 물론 잔디도 좋은 물을 먹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산림과에서도 나오셨는데 운주산 승마휴양림을 앞으로 방갈로도 더 짓고 하면 한곳에 관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관정을 하지 말고 그 물을 쓰시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도 안하고 오히려 관정을 파고하는데 과장님 산림과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운 산림과장님 교육관계로 산림휴양관리담당 김병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휴양림 지구 내에 관정 부분 그 다음에 효리천 용수부분, 상수도 들어와 있는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아시리라 보고 저희들 작년 6월 11일날 개장을 하고 현재 물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해보고 현재 기존 시설로 활용을 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은 되고 향후에 시설이 더 들어왔을 경우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런 것을 인지하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있는 의회가 있으니까 예산확보도 수월할 것입니다. 이럴때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지 나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변할지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