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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제124회 제482차 내무위원회2010-02-05

이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의안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실제로 시·구의원 선거구라는 것이 지역선거구 안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남구 선거구에 보면 신정4동하고 옥동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중간에 신정2동이 있고 그런데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또 지역민들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을 때에는 어떤 공동의 사안들을 논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구역상 동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또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역에 대해서는 소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임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선거구역별로 광역시의원, 의원배정만 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하고 나면 구라든지 구·군의회라든지 각 정당별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그런 의견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을 마련하시면서 그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일부, 제가 여기에서 선거구역에 대해서 논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배정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특정단체에서 한 것말고는 선거구획정위원회라든지 저희 행정 실무적으로 논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일체 없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는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런 사항이 선언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지역에 교통이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법에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회에서 참고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이상의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물론 국회에서 논의되고 하는데 아까 의견청취 과정에서 울산시나 남구의회나 남구청이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과정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중구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중구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또 새로 생겨나면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신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개발 들어가 있어서 이후에는 상당히 인구가 또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선거구 획정은 근거가 되는 게 아까 그런 여건 이외에도 지금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께서는 구의회나 우리 시에서 볼 때 커다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선거구역에 대해서 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게 잘못되고 잘 됐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정1·2·3동 그 다음에 4동 넘어가려면 달동을 거치고 4동 넘어가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래서 신정4동은 신정1·2·3동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중간에 달동이 있으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