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 1월 2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2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채택 의결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각종 홍보 및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리시의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장기기증 등록 장려와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장기기증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장기기증 등록기관 업무와 관련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태식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방금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을 위하여 구리시 장기기증 장려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에 참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사장 외에 이사와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구리시에 두었었는데 이것을 공사에 두도록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에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폐지되는 조례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05년 10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칙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 이내에 수립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20년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을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별첨 구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리시 공원녹지의 기초가 될 안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지난해 12월 22일에 주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과업의 개요, 도시개황 및 공원녹지 현황, 공원녹지구상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구리시 전역으로서 기준년도는 2010년,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구리도시기본계획과 같은 터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그리고 녹지 종류를 크게 생활권공원, 생활권공원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공원 역사, 문화, 수변, 체육,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에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나눠 녹피율을 높여가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의 위계는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공원면적은 그 공원면적이라 함은 도시공원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6.8평방킬로미터로 2020년도에는 1.7평방킬로미터 증가된 8.6평방킬로미터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갈매보금자리하고 수택·인창 재정비 촉진지구 내 공원면적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공원면적이 확정이 되면 새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자연환경입니다. 구리시의 지형은 서쪽과 북쪽존으로 아차산, 검암산, 불암산을 지나는 그러한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은 지세를 가지고 있어서 서북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 구리시의 입장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축과 수변축은 같은 환경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리시 토지이용 현황을 보시면 주거지역이 19.2%, 상업지역이 1.7%, 녹지지역이 79.1%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는 64.9%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는 광장이 교통광장 6개, 경관광장 1개소를 포함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리시 2020년 공원녹지 체계망은 그림과 같이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공원은 총 100개소입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 1개소, 주제공원 2개소가 추가되도록 지금은 계획을 했고 갈매하고 수택·인창재정비 촉진지구는 별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확정된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에는 공원율 지표가 21.06%인데 2020년에는 26.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의 녹피율을 보면 현재는 0.54%인데 2020년에는 0.60%를 달성하도록 하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녹화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공원녹지기본 구상은 아차산 등 자연녹지축과 도심의 공원녹지축 그리고 왕숙천, 한강수변녹지축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기본계획에서는 3대 추진 전략으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권역별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녹색성장도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숲이 보이고 또 숲에서도 세련된 도시를 읽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시이미지 개선 목표는 뉴타운을 통한 생태도시경관 이미지 창출 그리고 역사공원 조성, 토평동 G.B지역을 적극적 개발 그리고 적극적 보존을 통한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구축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테마공원 전략입니다. 생활권에서는 웰빙을 주제로 했고 역사와 문화권역 그리고 수변권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매보금자리 인근 역사문화공원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역사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설명할 때 역사공원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녹색성장도시 전략으로서 중점 그리고 거점 녹지대와 도심을 연결하는 에코코리돌(Eco-Corridor)을 형성시켜서 그린웨이 곧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그린웨이를 만들어 내는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의 경관을 노선별로 특징을 고려해서 3대 경관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해서 그 도로마다 테마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20년 목표년도에는 1인당 공원면적이 3.4평방미터에서 7.6평방미터로 도시 전체 공원비율이 20.5%에서 25.87%로 되도록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계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공원면적은 아까 그 표에 보시면 공원면적은 35.96에서 37.33으로 되고 아까 생활권공원 있죠? 우리 생활권에서 느끼는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이런 공원은 1인당 3.4평방미터에서 7.6평방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강둔치공원 그리고 왕숙천수변공원들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셔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본 계획안에 반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