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친환경 상·하수도 업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철원 수도 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송기현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요금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신설 신설, 계량사업을 추진하여 급수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배수지 증·신설공사로 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수돗물과 친환경적인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는 수도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해빙과 동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재개 하여 노후불량 하수관거의 개량과 신설로 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악취 및 토양, 지하수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수요에 따른 팽성, 포승, 진위,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기지주변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수질보존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슈퍼평택에 걸맞은 최고 품 질의 물 관리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상수도요금 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계를 현행 4개 업종 총 18개 단계에서 4개 업종 10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누진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하고, 산업용을 신설하여 관내 등록공장에 누진제 적용 없는 1단계 요금만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수도요금도 신용카드를 금년 중에 수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요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에 복잡한 업종, 구간별 요금체계 문제점을 해소하여 수도사용가의 권리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9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중읍 금곡4리 등 광역상수도 미 공급지역 16개소에 급·배수관 40㎞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계획심사를 기 이행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착공하여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안정적으로 상수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 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90.8%에서 91.5%로 0.7% 인상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총 대상 49개 마을 2,907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군기지 주변 3㎞ 이내의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194억 9,800만원 중 금년에 46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팽성읍 도두1리 등 10개 마을에 상수도관 18㎞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여 마을상수도 및 자가 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는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된 기존배수지 철거 후 개량 및 증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0억 원 중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재 착공하여 6월에 공원조성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배수지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캠프험프리 및 주둔 병력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확장공사로 총사업비 307억 1,900만원 중 금년에 10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재 착공하여 내년도 완공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6월 중에 공원조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 5,600만원을 투입을 하여 고덕면 좌교1리 등 19개소에 취수시설 개량, 소독시설 정비, 배수시설 개량 및 관로교체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생활용수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물 홍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131억 5,000만원 중 금년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물 전시관 및 홍보관,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물 홍보관 건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행하고, 2012년까지 완공하여 시민들께 친수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수발생 및 강도 저하로 누수 및 파손이 예상되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유수율을 대폭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8㎞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과 병행 추진하여 2중굴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조례 제정입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시 관정에 대한 위치, 속성정보 및 이용량 등 실질적인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약 5,000공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및 지하수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평택시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BTL 방식으로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 약 16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65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의 노후화 개선은 물론,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지역에 하수관거를 일시에 정비하여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고, 건물의 용도변경이 원활하고 악취 및 지하수오염을 크게 방지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상가, 주거 밀집지역 등 광범위한 도로굴착공사가 불가피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충분한 홍보와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9억을 투자하여 진위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당초 1일 2,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에 1일 4,500톤을 추가로 건설하는 증설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설계 자문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약 1만 4,2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시설 1만 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1억 5,9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처리사업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3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미군부대 주변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9개소의 공법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통복공공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송수하여 건천하천인 통복천의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 147억원 중 금년에 26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에 통복위생처리장 악취방지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 내 투입, 분뇨운반 차량의 주차장 설치 및 악취방지시설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및 분뇨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700만원 중 금년에 10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주차장 동력원의 일부를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통복위생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의 추진에 따라 주변마을인 통복동 화촌 고잔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17억 5,400만원 중 금년에 6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1㎞,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등을 건설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1쪽 황산리 일원 차집관로 매설공사입니다. 황산리 및 인광리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수를 분류하여 현덕워터랜드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5.97㎞의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인근 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금년 7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해당 과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쪽부터 21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김덕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상하수도요금 체제 개선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데.. 민원 들어왔지요? ‘요금체계가 일반저기보다 좀 높다..’

마을에서 공공으로 쓰고 있는...? 네,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마을상수도 하나만 요금을 별도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업종을 어디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미묘하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마을에서 쓰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체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업종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

상수도관도 일반 저기와 똑같이 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도로에 접한 데는 괜찮은데, 요즈음에는 또 길이 새로 뚫리다 보니까 구거 같은 옛날 길에는 잘 안 들어가요. 옆으로는 그냥 질러가지... 수요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구 길로 다니니까 그쪽 관이 매설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질러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가구들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다 급수를 하다보면 물이 고여서 탁해진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요가 몇 집정도 돼야 물이 탁하지 않고, 고이지 않게 되나요? 그게 기준이 있나요?

진위면 지역에서, 몇 군데가 그런 지역이 있어가지고... (한철원 과장을 보며)몇 가구라는 기준은 없는 거지요?

기준은 없고요. 말하자면 그 관경, 관경에 고여 있는 물이 말하자면 소동등이라는 CT값 이 있습니다. 일정시간 체류를 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나면, 염소는 48시간이면 산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균에 대한 무방비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체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가구가 1, 2가구가 물을 쓰는데, 500m를 쓰는데 그 관속에 고여 있는 물은 만약에 ‘1톤이 고여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급하는 측에서는 양 질의 수질을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균이 발생하거나 잔류염소가 안 나왔을 때에는 책임성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식당이랄까, 기본적으로 쓰는 양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그 길이만큼, 1톤이 고여 있으면 하루에 1톤 이상 쓴다고 하면...

관속에 고여 있는 물, 사용량과 비례를 해서 정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에 서탄면 쪽에, 내천리나 회화리 까지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가 작년부터 물이 탁하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저희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매일유업에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공공상수도를 쓰는데. 이것을 쓸 때 밸브조작을 서서히 해서 물의 흐름에 충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일시에 밸브를 열어가지고 관 내부에 있는 스캘링이 충격에 의해서 뒤집어져서 탁수를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유업 있는 쪽에 일시적으로 충격이 안 생기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속에 있는 찌꺼기, 물때 같은 게 한꺼번에 그냥 다 빠져 나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물이 뒤집어져서 탁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양 질의 수돗물도 아닌 탁한 물을 갖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것을 받아놓으니까 침전물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엘지나 이런데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1쪽에 물 홍보센터 건립, 진위천유원지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이게 굉장히 지역의 볼거리라든가, 뭔가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도로가 나든가 뭘 하면 재산상에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픈시켜서... 이것 용역 들어갈 때, 진위면이니까 진위면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 가서 홍보 좀 한 번 해 주세요.

계획이나 디자인이 나오면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게 다 나온 다음에 일방적으로 통보식이 아닌, 처음부터 가다보면 민원의 소지도 사전에 예방하고 가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도 추가로 확보도 해야 되고,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회를 가지고, 당초에 계획에서부터 의견수렴을 좀 받고. 특히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디자인 관계를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관계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서부터 의견을 최대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입로 같은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위천 유원지 접근성이 꽤 떨어지거든요. 돌아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왕 할 때 같이 해서, 주변에 또 냄새나는 시설도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홍보센터관을 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바로 옆입니다. 그것을 고려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는 거니까..

퇴비발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돈사에요.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위 공공하수처리장을 2,500만원에서 4,500만원에 한다고 하면, 민간개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지장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나 부담금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민 간사 업이 어떠한 차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진위지역의 개발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때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이것을 증설을 안 해놓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하고 정 안됐을 때는 시비라도 들여서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획에 좀 차질이 있겠네요? 민간개발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경과를 조금 저희가 보면서, 만에 하나는 최종적으로 그렇게까지도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어려운데 그것 좀 잘 저기하시고.. 부지 같은 경우에는 2,500만 톤 그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더 증설하려면 부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되는 건가요?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시설을, 규모를 좀 넓혔기 때문에요. 부지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것 하실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었지만, 갈곶리 한일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진위면도 아니고, 오산도 아니고, 그 분들은 자괴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동별로 하나씩 하기 때문에 비용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신 분들이 저기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굉장히 낙후가 됐거든.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한일아파트가 시계 지역이지만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넣어가지고 하라고 해서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전1배수지 보상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보상은 지금 나머지는 끝나고요. 추가로 편입을 할, 이긍규씨라고 있는데, 그게 아직 보상이 안됐는데 그것도 바로...

그 일대를 좀 많이 보상을... 공원을 매수를 해서, 어떤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조성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충분하게 매수가 된 거예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인근의 공원이라고는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수도시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나머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옆의 우림아파트 허가를 내줄 당시에, 평택시에서 그 옆에 공원 삼각산 있는데 일부를 같이 개발하게끔 민간 제안 을 할 적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렇게 했으면 주변사람들이나 아파트사람들이 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달랑 허가를 그것만 내줘가지고 아파트 시행업자한테만 어떤 특혜성 사업을 배려해 준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평택시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갖다가 투입시키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도과에서 공원매수 할 수 있는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매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국장님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면서)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이 도로에서 이쪽부지는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 이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공원을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튼 이것은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하수관거 정비(BTL)사업. 통복동이나 장당, 팽성, 안중,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빙기 되면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제가 한 번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3월 초순이면 사업착공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가능한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구인 통복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무조건 ‘3월 초에 착공예정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인회나, 또 충분하게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야 돼요. 3월에 어느 구간을 굴착작업을 할 거니까, 주변에 불편사항 이런 것을 미리 홍보를 해야지 민원이 안 끓지, 별안간 3월에 굴착을 시작하면 뒤집어 걸리지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기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쌍용자동차 있는데 동광아파트 쪽, 거기는 해당이 없어요?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거기는 재정사업으로 천상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통복공공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이것 지금 공정률이 48%에요? 관로매설을 48% 했어요?

관로매설은 99% 다 됐습니다.

지금은..?

재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내에 있는...

재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을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통복천이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약 4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연간 관리운영비가 약 3억 몇 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전기로 물을 갖다가 펌핑을 하든 무엇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열병합 발전기를 좀 돌려가지고 분뇨나 하수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좀 하라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에 갔다 오신 것을 설명해 주시고 해서...

거기 열병합발전소, 소규모로...

저희가 열병합을 포함해서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 또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오픈된 상태에서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같이 검토하는 걸로...

거기에 바로 분뇨처리장이 붙어 있잖아요? 분뇨가스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 가스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제주도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를 한 번, 봄에 이것 용역을 주기 전에, 또 용역을 줬으면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오세요. 거기 옆에 또 삼다수 물 처리하는 데도 있으니까,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실무자들이 한 번 같이 갔다 와보세요. 가서 보시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으니까, 설명도 들어보시면 아마 뭔가 머리에 구상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7쪽 한 번 봐주세요. 금년도 사업, 10개 마을만 하게 되면 팽성 그쪽은 광역상수도 사업 마무리 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 다 됐네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여기에 고덕이 4개 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지금 ‘신도시 사업지구 내다.’ 해도, 거기 막차까지는 앞으로 아마 3년이 걸릴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최소한도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관리유지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민들께서 떠나시는 날까지 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된 거지요?

쓰레기장을 했던 곳이라, 작년 내내 쓰레기 성상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애당초에 그것 계산을 안 잡았나요?

성상이 소각을 해야 될 게 줄고 다른 게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2012년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증설이지만 그 앞쪽 15쪽에도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택지개발 관계 때문에 중지가 됐었지요? 그리고 진위역사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더블로 용량이 증가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위택지개발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앞으로 2011년까지 이게 완료가 될지 모르겠네?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 계획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차피 확장은 해야 합니다.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준공은 당초계획보다 지연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제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거든요. 하북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을... 그때당시 이게 3, 4년 지난 다음에 용량, 수요, 기타,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갖다 또 붙여서 하는 증설보다는,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이런 시설을 해 놓아야 그동안 쭉 추가비용 부담 없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부담금 사업이 지금 민투사업 전체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증설공사를 같이 감안을 안했을 때에, 추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이고서도 적기에 하수처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만에 하나지만 하여튼 추후에 예산부족 시에는 시비라도 투입을 할 생각으로 하는데. 민간투자가 도시개발공사가 됐던, 개인조합이 됐든,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미리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민간 제안 택지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요인이 가시화 됐을 때에는 적극 그것을 들어가서.. 문제를 봐서 ‘아,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주변이 늘겠구나!’ 라고 했으면 과감하게 부담지시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계획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을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계산만 해 가지고 덜커덕 만들었을 경우, 그런 게 추가로 민간 제안 사업, 택지개발... 그것을 갖다 붙이면 그냥 간신히 유지되다가 오바 되면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세우기도 어렵고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8쪽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짚으셨는데요. 중복되는 것, 역시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1배수지 누수로 인해서 소비자불만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물이 안 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1배수지를 2배수로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우리 배수지에서 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물증이 입증이 돼서, 작년에 날씨가 춥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 날이 풀리면서 한 3월 중에 보수라든가 해 드릴 것을...

어디까지 그 주민하고 의견이 접근이 돼 있나요? 제가 몇 번 나가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좀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것 가지고 수리는 가능한데..’ 그 분은 상당히 요구를 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쟁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 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봄에 해 달라!’ 추워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까 봄에 해 달라고 해서, 대략 한 5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벽에 크랙 간 것 충진하고요. 페인팅, 도배, 장판.

500만원 정도면 된다고요?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날 때마다, 진짜 그야말로 ‘야, 이게 다 돈인데...’ 조금 조금 세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새는 그런 것을 봤는데,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몇 개월이 아니라 1년도 더 샜을 겁니다. 누수율 줄이는데 그 부분이 아마 상당한 양을 차지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지만, 공원...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정영란 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짚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5대 말에 와 있지만, 바뀌시더라도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1, 2 배수지 함에 있어서 각종 공원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조례 제정, 조례 제정은 아직 안돼 있는 거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금년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자체 하고 비교하면, 안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마을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수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용하고 공업용이 나와 있는데. 생활용에 주민들이 쓰는 것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정용은 아닌데요. 가정용도 100톤 미만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좀 늦은 건데. 이것 내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뒤늦은 감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안돼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려면 정확한 데이터 및 근거를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지하수 관리팀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는 다 돼 있는 상태에요? 지금 용역비가...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상반기에는 어렵겠네요? 5대에서는 못하고 6대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안 되고요.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근지역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마을은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보다는 뒤에서 그냥 ‘아유, 우리 지역은 왜 이렇느냐!’ 직·간접적으로, 국장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국·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신속히 준비하셔서. 이왕 우리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비가 지금 나가 있네요? 조사기관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하반기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러한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99% 정도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 갖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 보는 게 없네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 대비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화요금이요.

저희는 현실화 율이 한 101% 정도 됩니다.

일단 4쪽에, 하수도 관거 현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합류식 하고 분류식으로 해서 일단 75%정도가 분류식으로 돼 있네요. 이것 75% 정도 다 하신 거지요? 현재 배수구역 공사한 것 합계 450㎞중에서 합류식과 분류식 한 것을 보면, 한 75%가 분류식으로 했다고 돼 있는데?

배수구역의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한 것이 75%가 되는 건가요?

한 것이 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요.

아, 이게 계획입니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안 돼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데는 정화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는 용량에 따라서 1년이나 6개월 마다 청소를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용한 하수도요금은 자연적, 의무적으로 또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지요?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일부 그것을 깎아준 데가 파주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판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것을 추가적으로 사용료 감면을 일부 해 줘야 되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BTL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크게 실익은 없지 않겠느냐?

분류식으로 한 데는 하수도요금을 내는 게 당연한데, 분류식으로 아직 안돼서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는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나마 또 그것을 게을리 해서 기한을 넘기거나 하면 과태료까지 내고, 그러면서 매달 사용하는 하수도요금을 또 낸단 말이지요. 이중부과라서... 파주시 같은 데는 깎아줬지만 또 다른 데는 재판을 걸어서 시민이 이겼어요. 그것 보상하라고. ‘다 낸 거다. 환불해라.’ 재판을 걸어서 이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괜히 알고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왜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이중부과는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미리 해서 ‘정화조 청소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을 일부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등, 어쨌든 조치를 하나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삭감을 해 주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현재 평택시의 요금 현실화율이 100% 넘고 있잖아요?

하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수도 관거 분류를 안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당연히 하는 거지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파주시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BTL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용료에 대해서 추가삭감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사용료 추가삭감이 안 된다고 하면, 정화조 청소비 그것이라도... 영수증 첨부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일부 지원해 주든지, 어떤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쪽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서부두 내항 쪽에 단수조치를 하든지 요금부과체계를 바꾸든지 하라고 했더니, 지방해양항만청인가요? 답변이 온 것을 공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답변을 보면 거의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협박하는 것 같은 답변이 왔어요. 사실은 평택시 입장에서 볼 때는,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입장에서만 본거지 평택시 입장의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다시 다른 방안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내셔서 답변을 다시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부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타시군은 그 시민이 아니면 열배이상 부과를 하거든요. 이런 요금부과를 10배 이상 아니면 20배 이상 요구를 하셔야지요. 요금은 빨리 조례를 개정하셔서, 어차피 조례자체는 우리시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아닌 관내에 할 때는 20배를 부과한다,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마는 거지요. 요금 안내면 단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단수하시면 되지요. 처음부터 요금 부과하는 부담을 갖도록 한50배 물리세요. 아니면 100배 물리든지 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최소한 20배를 주겠다는 등, 협상을 받아내서 하고 그 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쓰겠다면 합법적으로 단수 하시면 되는 거지요.

요금 차등부과 관계는 항만청에서 나오는 수위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차등부과 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8쪽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관련해서 주셨는데 기존에 공사하실 때는 기존지하배수지 철거 얘기는 안나왔어요. 배수치 철거 얘기는 안나오고 그 위에 통유리로 해서 써스로 해서 지상으로 배수지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배수지철거가 있어요. 그러면 배수지 전체가 지하로 철거하게 되면 지하까지 이용해서 설계도면이 다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철거해서 매립할 겁니다.

지하는 안쓰시고요?

네, 그게 토양오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거 철거한다고 해 놓고 안하셨잖아요.

그 위에는 하중 때문에 배수지 콘크리트구조물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철거하더라도 설계도면 그대로 간다고요?

네.

저는 혹시 바뀌어서 지하로 빼니까 설계도면 자체를 바꿔야 하는 가 해서 얘기했고요. 비전1배수지, 비전2배수지 설계도면 변경된 것은 나중에 상세히 보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물홍보센터를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역업체 선정 되었습니까?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업체선정 안 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디자인을 공모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니냐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공모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고 해서 저희가 용역회사를 주되 거기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미관심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공모를 하는데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면 6개월 정도 뒤에 공사하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멋진 시설물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6개월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용역회사에 하고, 특별하게 저희는 이것을 과업지시서에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용역회사와 함께 민간인, 위원님, 전문가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만나서 디자인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짚어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이계인 전문위원 님께서도 저한테 중국의 그런 홍보관 역할시설의 건물을, 굉장히 멋있게 건물 한 것을 출력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시설물 자체가 디자인도 멋있고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건물들을 보면 다 공모를 통해서 된 건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공모든 TF팀을 만들든 어쨌든 최고의 건물, 최고의 디자인으로 해서 타시군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하여간 컨셉을 멀리서 보고도 ‘아! 저게 물과 관련된 건물이구나’ 하고 물을 형상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13쪽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조례제정 관련해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거와 관련해서 용역세운 거 보고받을 때 용역비에 비해서 용역결과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담당공무원 직접 용역할 수는 없나요?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보다 실제적으로 관련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다 파악해서 자료조사를 하거나 현장확인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금방 알 수 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안을 갖고 다음에 타시군 비교견학을 통해서 대안 제시가 나올 수 있으면 오히려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되거니와 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지하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대처를 못했습니다. 물론 조직도 추가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수 담당직원이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나가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것은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용조사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관정의 심도나 이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 다른 용역과 달리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 17쪽에 미군기지주변 소규모 하수도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밑에 저탄소녹색 성장정책 실현을 위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비용까지도 국방부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태양광 집열판을 더 한다든지 건물외벽이나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풍력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보안등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는 전기양이 나올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 공간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3월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그 사업용역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자체에서 나오는 열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하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전기는 모두 공급하는 것도 지난 번에 덴마크 네덜란드 갔을 때, 과장님, 같이 가셨지요?

저는 안갔습니다.

누가 같이 가셨는데, 그 때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11명만 갔을 때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자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켜서 거기서 소요되는 전기는 다 공급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것까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으니까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계속 얘기하셨던 사항입니다. 해수처리시설이요. 우리가 인천 남동구도 갔다 왔고 군산의 비금도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용역을 주어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으셔서, 아직까지 내용은 좋지만 사업성을 알아봤을 때 그다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해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작년도에 위원님 모시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 향후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평택호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바로 준비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란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기 전에 용역도 주어야 하고 수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상가를 다 따져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덕면 상가쪽의 사람들과 몇 번 행사 때 마다 만나면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만 반응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들 그렇게만 된다면 요금이 얼마가 되더라도 쓰겠다, 타시군은 톤당 4,000원을 내서 있더라 했더니 자기도 4,000원을 내서 얼마든지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만나본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현재 사업지역 자체가 완전히 고정이 돼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해수처리문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얘기하는 부서가 같이 일관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매듭을 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빠르게 질문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에서 밑에 보면 현재 보급률이 90.8%, 향후 2010년도는 91.5%, 2015년에 95.4%, 2020년도 96.9%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시 전체평균이지요? 그러면 농촌지역만 따로 분리돼 있는 건 있어요? 실제 우리 도시지역은 상수도가 이미 다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농촌지역이 주로 공급대상 아니겠습니까?

도시지역은 거의 100%로 보거든요. 농촌 때문에 저희가 전국평균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거의 이 비율이 농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급사업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은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농촌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여기 보니까 현덕면의 도대2리가 빠져있는데 거기의 주민들은 요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이 요청한 것은 특별하지 않으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이 된 것은 다 반영이 됐는데....

도대2리의 주민들은 다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누락된 건지 해서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계속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돼서, 3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민투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연돼서 했는데, 일단은 현재 증설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추후에 이런 시설확보가 어려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4,500톤 증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후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여기 자료대로 하면 민자 108억 그리고 시비,도비,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500톤이 증설되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에 도시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을 대비한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진위역세권 개발사업도 도시공사에서는 향후에 할 의사가 있다고 표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 때 증설을 포함 안시키고 했을 때 추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민자가 지연이 되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아주 안 되면 추후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현덕 건은 없는데, 현덕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부담금관계로 2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일단 2억을 낼 때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을 보고 2억으로 용역처리 비용을 지급을 하고 끝을 내든지, 하여튼 그것은 작년도 2억까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화양지구 사업에 대한 진행정도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차집관로매설공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2009년, 2010년도 해서 10억 8,300만원이 사업비인데,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에 다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7월 안에 끝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작년도 공사는 일부 연약지반이 발견이 돼서 동절기라 중지가 되어 있는데 속히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것은 3월까지 용역을 해서 7월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도 하는 이 사업으로 각 가정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정화조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얘기할 때 미처 얘기를 못했네요. 덕목1리가 황산3리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데 거기가 누락되었어요.

현재 빠져 있습니다.

덕목1리가 어찌 보면 황산3리와 경계지점입니다. 아마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는데요. 거기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품질 좋은 깨끗한 물 공급과 자연친화적인 하수처리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슈퍼평택에 걸맞는 최고품 질의 물관리 행정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 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군용항공기방음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난 번 행감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소음법 기준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민간항공기 기준 75웨클에도 못미치는 85웨클로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회나 아니면 국방부쪽에 의견을 냈는지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먼저는 국방부에서 군소음법 입법안에 웨클기준을 넣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빼고 시행령에 그 사항을 정하기로 하고 법안에는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법에 넣었을 때 75웨클은 민간항공기 기준에 맞춰서 낮춰달라고 해서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거지, 시행령에 내려버리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시행령에서 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령으로 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어필을 했었고, 귀추를 저희가 지켜봐 가면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공문을 통해서 몇 차례 보냈습니까? 아니면 회의 때 마다 가서 얘기한 겁니까? 공문으로 한 겁니까?

회의 때 그 사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도 정식으로 계속 국방부나 이런 쪽에 공문을 계속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알리고 답변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회의 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의에 그쳐지는 은 문서상으로 답변 요구했을 때 답변한거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잖아요. 문서상으로 받아버리면 문서화 됐다는 것은 만약 안지켰을 때는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무슨 근거가 남으니까요. 웬만하면 문서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연결되는 겁니다. 방음기준, 웨클기준이 낮아지면 낮은만큼 방음시설 설치비용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군소음법에 의해서 85웨클로 정해진다면 방음시설 하는 것 자체가 설치비용 혜택 받는 가구가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 반응이 말도 못할텐데요. 그것까지도 연계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 했던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자료는 제가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 국방부에 요청중인 자료가 있다고, 진행형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와 지난 번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자료 중에 미처 안온 게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해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55, K6의 시설종합계획’그리고 그 ‘두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그 다음에 ‘기지 두 군데에 미군기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전 평택시장과 협의내용’ 또, ‘K-55활주로 추가건설사업현황’,또 ‘K-55활주로추가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실시계획승인전 평택시장과 협의내용’‘토치장 및 이동경로’ 이렇게 6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국방부에 요청하고 있다는 진행형 자료였습니다. 그게 제출이 될 수 있는지와 다음에 나머지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 중에 세 개가 안온 게 있어요. ‘서탄면 황구지리앞 공사현황’, ‘대추리 및 솔부엉이 서식지 이전배경 및 관리현황’, ‘소음진동 자동측정결과와 실측 비교자료’ 이렇게 9가지입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 진행된 게 있습니까?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군부대 K-55나 K-6시설종합계획 관계는 군부대에서 보안사항이든 그런 시설계획이 저희한테 통보되지도 않고 있고 군인숫자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는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 사항이 군보안사항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줄 수 없다?

네, 그런 사항이고요.

그 자료가 어떤 거예요?

지금 시설중학교관계..

또요?

먼저 합의서 관계는 합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찾지 못하고 있는 관계고요. 환경영향평가서 관계는 제가 K-55 활주로관계에 대해서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K-55활주로 시설계획은 저희가 미51전투비행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평택시와 합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체 협의가 없었다는 거지요?

합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쪽의 의견입니다.

또 토치장 이동경로는요?

토치장 이동경로는 토치장이 한 군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오다보니까 그때그때 토치장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로 했던 자료 3개 있잖아요. 서탄면 황구지리 앞 공사현황과 솔부엉이서식지요. 그리고 소음진동자료 측정결과 실측비교자료요.

솔부엉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부엉이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국방부에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했는데 정보공개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 열람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구지리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탄면 황구지리 앞에 공사를 하잖아요.

현황관계도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거든요.

소음진동자료 측정결과는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안주세요?

그 측정결과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신다고 해 놓고 안주시니까 이렇게 확인하게 됐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 주시고요. 질의 를 몇 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도 성토해야 할 양이 상당한 양이 필요한데 그러면 토치장 현황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우리시가 토치장 현황과 이동경로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큰 토치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 하면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교통의 흐름이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의 토치장 현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토치장으로 신청된 곳이 있어요? 우리시에 요청된 것이요? 예를 들어서 토치장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시에 접수했거나 들어온 것이 있냐고요.

먼저 소사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사항을 국방부에서 그쪽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요?

소사택지지구 내에 있는 잔량으로 발생하는 흙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발생된...

네 거기에서 발생된 흙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청북에서 일반개발업자가 개발해서 흙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SK나 그 쪽에 섭외해서 흙 반출을 받는 입장이고 저희한테 흙을 반출하도록 해 달라...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청북은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남는 흙을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요?

네.

그럼 별도로 평택시에 요청된 건 없다는 거지요?

네.

4페이지요. 군용항공기 방음사업인데요.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2만 5,413가구 해서 1,737억원을 들여서 방음사업을 투자 한다는 거잖아요. 2010년도에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171개소, 공공기관이 27개, 2종구역이 14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방음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정부의 주민편익사업비 지원차질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방음사업기준수립용역, 그 수치에 보면 금년도에 5,000세대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내년에는 5,000세대에 대한 실시를 하도록 스케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했듯이 지금까지 한65%정도 밖에 사업비가 안왔듯이 계속 차질이 생긴다면 353억, 5,000세대를 실시하려면 그 정도가 드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용역비는 또 사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회를 해서 우선 공공시설과 가장 웨클수가 심한 171세대를 용역과 시행을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가 당초에 평택시와 약속했던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도 거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되는데 당초에 약속을 어기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현재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나 또는 우리 평택시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요?

국방부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여지에 대한 확보문제, 그거에 대한 매각문제 여러 가지가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전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좌우간 저희와 약속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받아내는 노력을 실무진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음사업팀을 신설해서 4명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하는 건가요?

그것은 2월중에, 지난 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다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별도로 4명이 추가되는 거예요?

한 팀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한미협력사업단에 있는 정원 말고요. 늘어나는 그겁니까?

네. 4명이 될지 3명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팀 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그럼 정원이 느는 거지요?

네.

그래서 방음에 대한 문제만 전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 정원조례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건가요?

네, 이사를 하겠지요. 조직을 정비해서요.

알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 이 하나 있습니다. 활주로문제에 대해서요. 그 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소음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고요. 그게 이미 제출을 했는데 그 뒤에 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에 저희가 공문서로 협의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에 관한 사항들을 거론을 해 달라, 영향평가나 이런 사업들을요. 국방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그것은 미군기지 내에서 벌어지는 사항이고 지자체장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또 할주로가 하나 늘어나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로 만드는 것이지 비행량이나 또 두개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다는 맥락으로 회신이 온 바가 있었고, 지난번에 오스카, 한미실무협의회 K-55부대와 잘 아는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 사항을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답변이 그 사항은 역시 국방부와 같은 맥락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음법에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법률안에서 시행령으로 바꾸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웨클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국방부에서 아직...

법률안에서 담으려고 했던 85웨클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어필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속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이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대추리지명 사용문제가 예전부터 진행되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지난 번에 노와리 4개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삼천리가스와 확인했습니다마는 운영상 적자문제가 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돼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시장님과 면담한 사항 중에 여러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 건을 전부 답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확인된 것은 미군부대 내에 기존의 대추리 명칭이 살아있으면서 노와리쪽을 살리게 되면 도일지역에 2개리가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부대 내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옛날 호적관계가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추리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이 돼서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존치한 상태에서 노와리를 그 이후 번지로 대추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결론은 내부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대추리와 노와리 주민들의 주민의견서를 받아서 찬반을 가지고 조례제정 하는 것으로 결심을 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느 정도 모아졌어요?

지금 팽성읍장이 노와리의 주민들과 대동회를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조사를 해 보면 알 사항입니다.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다 ?

네.

마지막으로 여기 없는 것 중에 오산공군기지 할주로 추가건설사업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막 진행된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추가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연말의 상태 그대로, 그 수준이란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쪽에 다양한 굿네이버 프로그램운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추진계획 해서 문화체험 및 한민친선체육대회, 한미친선가요축제, 한미친선축제, 한미교류인데 한4억이 올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매 년 해 마다 해서 일회성으로 낭비하는 것 보다 수익성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은데, 오산역의 공군기지에 보면 에어쇼 있잖아요. 해 마다 하지요?

네, 해 마다 합니다.

에어쇼를 활용해서 수도권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 전국축제단위로 해서 황구지천의 갈대숲에 의자만 깔아줘도, 돈5,000원이나 1만원씩만 받아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내려올 텐데요. 주차장 확보도 충분히 되고요. 기지사령관과 평택시와 협의하면, 에어쇼 보기가 쉬운 게 아닌데 해 마다 왜 그렇게, 에어쇼 한다고 미군측에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비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수익적인 것을 거둬들여서 미군측에 문화행사 할 때 지원도 해 주고 또 기지이전에 따른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런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추진도 안하지요? 듣고 쓸데없는 얘기다 하고 덮으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 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부대에 거론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완상의 문제래요?

네.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과에서 10월11일 10시에 평택항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협의를 부탁을 하러 왔어요. 해군2함대요.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해군2함대 정문으로 들어가면 연병장이 큽니다. 주차시설도 넓고 출발시점도 좋고요. 작년은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재작년에 한데는 항터미널 앞에서 했는데 거기가 좁다고 해서 올해는 장소를 그쪽으로 변경추진을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보완상의 문제다 하지만 평택시민을 위한 거고 또, 지네 같은 경우도 보완상의 문제를 하루정도 풀었다고요. 어린이날 풀고요. 다 푸는데 이것도 충분히 타진의 가능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부대 영내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K-6 같은 경우에 아파치 헬기공개를 어떻게 해요? 그건 보완상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한미협력단이 일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바뀌었지요?

네.

업무영역 범위가 기존에 있는 K-55, K-6기존의 면적, 또 추가로 증설되는 357만평이 늘어난 부분과 그에 딸린 업무만을 관여하는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증발됐던 미군기지 반환지에 대한 업무도 관장을 하는 건지요? 공여지반환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알파탄약고나 매그넘 등등 관할업무도 관장을 합니까?

직접적인 관장은 아니고 그건 국방부에서 수행을 합니다만 저희가 미군기지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탄약고 같은 경우는 9만여평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정부에 반환하는 기간이 2008년도 말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거기의 신도시관계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 또 국방부는 이전비의 부담관계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 이전비에 플러스 하겠다는 얘기, 사실은 공여지 반환에 따른 법률을 쭉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냈을 경우에는 국가가 80%의 사업비부담을 하고 20%를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인정해 주는 이런 문구를 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주어진 법률에서의 영역과 권한을 평택시가 실기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자꾸 지연돼서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용산이 14년 또 이사단이 16년, 대략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겨지기는 틀렸고 지연되면 지연됐지요. 그래서 그저께 보면 김문수 지사가 주미대사한테도 요청하고 사령부에도 요구하고 국방부에도 요구해서 더 빨리해라, 질질끌지 말고, 이런 기사도 봤는데 지금 우리정부만이 옮기겠다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나라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산의 이전관계는 미국정부가 예산 세워서 주어야 하는 거고 기타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아니, 미국정부가 원해서 이전하는 이런 사업지구의 이전비는 그들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평택시는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연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불필요한 부담이나 기타가 자치단체에 많이 영향을 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이요. 이것이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평택지역개발계획의 18조 8,000억이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방부 주예산인데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18조 8,000억 속에 4조 1,000억인가가 들어 가있지요? 순수국비요. 그 속에서 다시 기지주변사업 지원금으로 1조 1,000억이 되지요?

네.

그런데 한시기간이 됐지 않습니까? 14년까지의, 9년차 우리가 지원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당초계획보다 한3년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해 계획금액은 줄여서 내려보내던가 해서요.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까지 5년차인데 4,138억 내려온 거예요. 앞으로 남은 게 얼마냐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은 4년, 금액은 7,000억이에요. 전부 뒤로 몰리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인 시효가 있기 때문에 2014년이 넘어가서도 국가가 계속 지원해 주겠는가, 그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4년 안에 우리와 약속된 7,000억이 전부 우리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이런 계획도 채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지요?

계속 노력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조금 급조해서 만들어진 계획들을 지금에 와서 안맞기 때문에 수정도 하는데 계획수정은 저는 좋은 의미로 봅니다. 빨리 수정을 해서 수정된 계획들이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앙경석 위원님.

선배님들이 다 짚으셨지만 항공기소음을 우리가 계획만하잖아요. 지금 사업을 벌려야 하거든요. 주민들이요. 주민들은 무엇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무엇을 해 주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빨리 뭔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택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작은, 이것도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지나가면 끝 아닙니까? 또 활주로 하나 생기는 것도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거와 똑같다고,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길이 하나 더 생기면 차는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실과, 우리가 파견 나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 주변에 사람이 살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 시설하우스 재배단지가 옆에 있어요. 요즘 식물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작물이 제대로 안자라요. 요즘은 농사도 과학입니다. 그 옆에 있는 농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지법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국가적으로 바꿔줄 필요는 있어요. 사람도 못사는데 평생 농지로 활용한다면 재산적 가치도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와만 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국무총리실 아니면 청와대까지 해서라도 우리의 현안, 대한민국 국방은 왜 평택만 지킵니까? 평택을 지키는 오산비행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얘기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먼저 오스카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관계 국정원이나 기무대나 얘기를 문서상으로 다 통보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리실에 먼저 가서 연초에 인사드릴 때도 그 사항을 넣었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과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저희도 하면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것은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력은 저희가 업무에 최우선으로 넣고 지금 파악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미군들한테 와서 집짓고 살라고 하세요.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만회 과장님과 유진화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공원이나 마을회관의 입지적 요건도 많이 참고를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 거의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옆의 소공원사업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마을회관이나 소공원이 굉장히 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장님들도 그것을 모르세요. 따로 아세요. 소공원은 소공원대로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요.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데 마을회관과 공원과 같이 있으면 땅도 넓고 어떻게 보면 동네센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도 일부 안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차라리 1년을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있어도 그걸 같이 하게, 이왕이면 땅, 부지도 그런 쪽으로 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와 저희와 TF팀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장동에 구장터이주단지 이주한 데 있잖아요. 그 때 이주단지는 미군에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주구장터요. 이주한데요.

활주로 유도등 있는 데요?

이주하고 떠난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북부의 송북동이나 지산동, 신장동 같은 경우도 북부의 북부거든요. 이충레포츠 공원이 있지만 이쪽은 또 소외된 것이 많습니다. 옛날 학교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높았는데 학교에서 체육관 짓는다고 해서, 지금 운동장 같은 운동장이 없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거기에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처럼만 꾸며준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시설물 앉힌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지만 그런 것까지 협의는 할 필요가,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는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필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쪽에 김준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2006년부터 2010년 올해까지 5년동안 4,138억, 남은 게 6,964억, 약7,00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기지주변 반경 3㎞주변을 평택시에 어떻게 유익하게 쓸것인지 사업계획을 미리 집행부에서 잘 짜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두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더 심도 있게 이런 문제를 다루고 또 2006년부터 2014년 국비가 끝날 때 까지만 9년입니다. 9년이면 2006년에 사업시작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마을관이나 공공청사, 도로 이런 것을 다 했으면 대충 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때면 이 모든 시설이 또 노후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운영비문제, 국비만 타다가 무조건 시설, 사업을 다 벌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그 운영비를 내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대략 금액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물론 추정액이겠지만요.

네, 추정액입니다. 소공원이 121개소에 한1억 4,000, 하수처리 시설이 9개소에7억 2,500만원, 체육시설 7개소에 1억 7,500정도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이중에 하수처리시설은 사용료를 부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7억 2,500만원이 빠지고 나면 순수 운영 하는데 3억 1,500만원정도가 개략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지만 또 건물보수, 노후화된 것을 한다면 그 이상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 감가상각은 계산 안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무조선 우리가 끌었다가 평택시 일반회계 에서 다 지출하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 때 사십만 기준으로 하면 1조가 빠질텐데요. 국비도 조달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다 운영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요. 이것을 도비나 국비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나몰라라하고 대비를 안하고 있으면 큰 문제점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이주민 지원사업과 각종 주민편익시설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한미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