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경인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고품질 수돗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주력한 결과, 수돗물 관리 대한민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급수서비스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대전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협력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공인받은 이츠수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박장형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박장형 인사) 다음은 이번에 승진한 윤희종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윤희종 인사) 이상 이동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여건 및 방향 그리고 업무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데 올 한해도 온 직원이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다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낙현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보고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의 화두가 “고객이 OK하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고객이 감동하기까지”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장인정신을 고취시키고 감동을 주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2010년 한 해도 좀더 분발해서 전국 최고의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77쪽을 보니까 재정의 건전화라는 명분하에 수도요금 검침업체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나요?

현재 상수도 검침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다섯 개 사업소별로 다섯 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새는 돈이, 검침원들은 그대로 운영하는데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새는 돈이 더 많다,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검침원들의 처우개선도 거기에서 더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업체로 운영하는 방법, 한 개 업체로 통합하는 방법, 여러 개를 검토했는데 한 개 업체로 운영했을 때는 많이 절약되지만 노조결성 등 또 너무 횡포가 있다 다른 시·도를 보면, 그래서 두 개 업체로 경쟁체제로 운영하면 기왕에 여러 업체로 나누어서 별도로 회사 사업주가 수익을 취하는 면이 줄어들고 검침원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겠다 해서 일단 두 개 업체로 경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고, 다른 시·도도 한 개 업체로 했다 두 개 업체로 했다 여러 가지 사업소별로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울산 같은 데는 한 개 업체로 했다 실패해서 노조결성이 돼서, 오히려 옥상옥이 돼서 다시 두 개 업체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두 개 업체로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지금 다른 시에서는 하고 우리 시에서는 처음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도 독과점기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의 경쟁업체체제를, 일원화보다는 이원화시켜서 해나간다는 의지는 저도 찬성합니다. 문제는 검침원들의 처우개선이, 이 사람들이 장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나요? 무기계약직인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검침원의 지위는 회사사원입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회사의 사원입니다. 다만 검침원들의 노하우, 어느 지대 어느 위치에 검침계량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위탁자가 되더라도 검침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용직이나 계약직이 아니고 회사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회사원으로 보다 보면 시의 업무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회사원으로 소속은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승계라든지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같이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위탁업자들한테, 그래서 여러 개 업체에 해서 새는 돈을 막아서 그런 것을 검침원들한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검침원들이 업무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상수도요금 공공요금이 올라가나요?

전체적인 재정형태를 보면 급수수익이 매년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해서 매년 1996년도를 꼭짓점으로 해서 1인당 사용량이 413ℓ였는데 지금은 341ℓ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급수수익은 매년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노후관 증가라든지 쓸 돈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금현실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특·광역시에서 수돗물값은 가장 싸면서도 현실화율은 여건이 좋아서 가장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톤당 생산원가가 499원 정도 나오는데, 판매원가는 481원으로 톤당 17원 정도가 생산원가에 못 미칩니다. 원가보전의 원칙에 보면 그런 인상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타시·도와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값을 조정하는 데는. 그런데 전국 특·광역시 평균 보면 577원 정도 돼요. 올해 기준으로 582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481원이니까 전국 평균보다 톤당 약 100원 정도 인상요인이 평균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기업유지의 원칙인데 물값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받아서 앞으로 맑은 물을 보급하기 위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재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시설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고 또 수용가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통화요금, 가계에서 지출하는 어떤 요금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에 수도요금이 34% 정도 차지합니다, 통신요금의 14% 정도. 그렇게 수도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원가보전의 원칙, 수용가부담의 원칙, 기업유지의 원칙, 타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몇 차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요금을 올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생활용수도 가장 싸고 공업용수도 현재 145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대구 같은 데는 공업용수를 202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앞으로 상수도의 투자소요 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공공기자재 값이 다 뜹니다. 그런 원인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공공요금인데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득 내지는 홍보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안이 검토되면 의회에도 협의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라든지 소비자, 수평위원들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지는 공청회라도 한번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시민단체를 동원하든지 다른 관심있는, 의회에 의사모도 있지만 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현실여건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타시·도와의 형평성 논란, 상수도 수질개선에 따른 경영악화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역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ESCO사업 같은 것은 검토해본 적 없어요?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서 BTL 같은 것.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저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국비를 요금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면 좋은데 만약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요금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요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투자에 외부투자요금 하면 그것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충당하기 상당히 어렵다, 요금인상요인이 상당히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ESCO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금이 당연히 비례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요금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답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일부 민간위탁 또 시설투자, BTL 여러 가지 했는데 그냥 했을 때는 대충 계산해서 50% 인상요인이 있어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체용역은 해본 적 있나요?

자체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76쪽, 수도꼭지 수질인증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는 법적으로 180개소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월로. 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중소형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터미널 등 이런 데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자체적으로, 무료로 월 250개소, 연간 3,000개를 할 계획이고 초등학교가 138개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포함되나요?

예, 초등학교 별도로 해서 매달 초등학교는 하는 거니까 3,000개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좀.

초등학교 138개교는 계속 해나가고, 별도로 아까 얘기했던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해서 한 달에 250개소씩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수질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학교?

현재 수질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74쪽에 미급수지역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대전에 전체 미급수지역이 딱 두 군데입니까, 아니면 2010년 계획이 두 군데입니까?

전체 우리 보급률이 99.4%로 미급수가 약 0.6% 에 1,140세대 정도 있습니다, 25, 26개소가 돼요. 올해 투자하는 데는 2개소이고.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미급수지역이 아니고?

서구 괴곡동과 중구 금동은 올해 투자하고, 나머지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나 집행기관에서 지난번 연두순시 때 시장께서는 괴곡동 완결했다고 크게 답변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혼동한 적이 있어요. 그것 참 황당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그 당시 본부장께서는 참석 안 하셨지요?

예, 그때 현장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요?

예,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약속하면 이행을 바로 실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끝냈어야 할 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늦춰지는 거지요?

서구 괴곡동에 한 114세인가 이렇게 하는데 2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에 일시적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일부 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왕이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재원 외에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시립공설묘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배려하도록, 우선순위를 두도록 부탁드리고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는 바로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받고 특별교부세 교부도 해서 다각적으로 재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수도업무,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점차 음용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다 김낙현 본부장님과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 덕이 아닌가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77쪽이지요, 경영개선을 통한 역량강화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저비용고효율 경영개선 해서 4개팀 12명으로 해서 정례모임을 하고 2025년도를 목표로 중장기 경영비전도 마련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상수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체 팀도 있지만 전문가, 우리가 용역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도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화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화라는 데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상수도본부 일을 많이 했던데, 그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밀착관계가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런 면은 특별히 발견한 것은 없고요, 다만 현재 전문그룹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도화에서 많이 대전 상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해서 풍부한 자료와 추세 이런 것을 다른 데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집단인 것은 아는데 거기에 우리 대전의 전문가그룹 내지는 교수, 기업참여도 되나요?

현재 수평위원으로 카이스트 교수라든지 한밭대 교수, 배재대 교수가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 기업은 참여하는 데는 없고요?

기업으로 해서 참여하는 곳은 없습니다.

자격이 별로 없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직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도화 같은 거대기업들이 전국을 다 잠식한다는 말이지요. 지역기업이 성장할 틈바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 가능성 있는, 크지는 않아도 기업들이 일부라도 참여하면, 도화의 지식이라든지 그동안의 경험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워서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도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례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2025년 비전 해서 광역상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금강북부권 급수체계계획도 있고요 환경부에, 그래서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고 또 우리 주변에 현재 급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현황도 파악하고 거기에 우리가 물꼬를 틀 수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의 종합적인 상수도장기발전비전을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가동률을 예를 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약 400만 명을 급수할 수 있는데 지금 150만 명만 급수하는 실정인데 대전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장기플랜이, 예를 들면 전망해볼 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은 없습니다. 현재 추계를 해보니까 2025년까지 약 168만 명, 170만 명 정도 인구가 느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봐도 75만 톤 1일,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래도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에 현재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인근 천안, 세종시, 금산, 논산, 공주, 옥천, 영동, 보은에 직원을 보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들어가는 데보다는 싸게 넣어줄 테니까 우리 것을 써라 하는 마케팅작업을 해서 2025년까지는 주변에 40만 톤 정도 이렇게 올려서, 지금 가동률이 평균 37.9%인데 2025년도에는 약 96%까지 올려보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재원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국비를 지원받자 해서 그동안 상수도사업이 지방사무로, 권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우리는 권역 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사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서 부족한 자치단체에 정수장을 다시 시설하는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이점이 있고 또 수혜를 받는 자치단체는 다시 만들어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싸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여유있는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1석 3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달라, 국가적으로 해줘야 한다 해서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안시에 가는 관망이라든지 혹은 세종시의 2단계 부분, 이런 부분들 어떤 권역 외로 나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높이고 내적으로는 유수율을, 지금 현재 선진국 수준이 대부분 92%, 91%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율이 높은 데가 동경인데 한 94% 정도 되고, 대부분 다른 대도시에서는 한 91%, 92% 정도 됩니다. 서울이 국내에서 91.7%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저희들이 87%로 가장 높은데 앞으로 92%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유수율을 높이자 그런 내용이고,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미급수 지역도 좀 해소해서 100% 보급률을 달성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 좋습니다. 특히 상수도가 광역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나치게 지방화만 해놓다 보니까 광역적인 협력이 좀 부족했는데 그런 추진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난 정책의 오류지요, 이 부분도. 사실 신탄진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는데 안전을 대비해서 또 미래를 대비해서 해놓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영합리화 얘기가 나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급수수익은 줄고 또 필수경비는 더 늘어난다 이 부분은 도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 상수도관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부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 톤당 원가 대비 판매가가 낮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문제는 있지요. 이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수용가부담원칙이라든지 기업유지원칙, 또 타시·도와의 형평성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못하면 악순환 구조가 될 수 있지요. 우리 기업이 유지가 어려우니까 요금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면 시민이 불만족하고 시민이 불만족하면 또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악순환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구조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절한 투자,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에서 기업의 논리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이 상당히 적자시설이지요. 1년에 15억 원씩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다 가지고 적자구조를 메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경영합리화, 이 팀에서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계획을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광역화도 되고 해서, 또 하나는 경영합리화는 내부적인 구조조정 내지는 내부의 어떤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 다하면서 어떻게 원가를 절약할 수 있나요? 물론 인력을 줄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인 합리화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내부적인 원가도 줄여야 된다,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원가 줄이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수돗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수돗물은 그동안 자연재, 공공재였었는데 지금 현재 경제재라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원료를 갖다가 생산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상품이 수돗물이다. 그래서 어떤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그동안 공공재에서 앞으로는 경제재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돗물에 대해서 공공성과 기업성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궁리를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일부 지적하셨지만 대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도안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대덕특구 1, 2단계 개발 이렇게 추계를 해보면 사회적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우리가 물을 많이 파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수익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현재 계룡시에 한 달에 1만 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가동률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 다른 인근 지자체에 물꼬를 터서 경영합리화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우리 내부적인 어떤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가시적으로 보면 지난 2년 동안 한 25명 인력을 감축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방호원하고 일부 기능계 7명 정원을 감원했는데 그렇게 한 32명 정도 한 2년 동안에 감원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자체 그런 노력도 좀 해나가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시설장비 혹은 자재구입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4건 정도가 돼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시설하고 신탄진 계통 송배수 시설이 올해 끝납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올 2월에 끝나거든요. 행복도시는 올 10월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월평정수장 여과지시설하고 송촌정수장에 슬러지 처리공장을 짓는데 그 계속사업이 끝나면 재정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고도정수처리라든지 후속 장기투자사업도 가는 것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을 해서 좀 줄여나가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 회기 때도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배수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7개가 휴지에 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수요를 봐서 이것 필요가 없다 하는 5개 정도는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대덕사,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도 예를 들면 대덕사업소하고 수시하고 합치고 대덕청사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 지금 중부사업소가 재개발사업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중부사업소를 좀 다르게 활용하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삼성동으로 합치는 방법, 이런 공유재산 관리도 단출하게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경영개선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사회가 통합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너무 늘려놓는 것보다는 융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공성과 민주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하다보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도 3만 평 팔아서 그 돈은 안 받고 개발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재투자 해줘라, 효율성만 생각하고 경제성만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의 공간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요금인상 말씀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이 2004년도 2월에 한 번 인상이 됐지요?

예, 그리고 2007년도에 가정용은 조금 올리고 공업용은 내리는 그런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인상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가정용만 26% 정도 올리고 공업용과 영업용은 올리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 한 번 더 올렸는데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인상분을 가지고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친 인상보다는 장기적인 경영합리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합리화를 통해서 단기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지를 맞춰나가는 그런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