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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2-05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환

김태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특별히 당부드리는데,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만들기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존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제왕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김우연 시정계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3쪽 일반현황과 4쪽 정책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 공직사상 확립을 위해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국제화 중심도시를 선도할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과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8년도부터 추진된 슈퍼클린 평택만들기를 통해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 가결 과 저희시가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상위부서로 우리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작고 강한 효율적인 시정조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를 통해서 시정성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우선 2010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바탕을 토대로 해서 정원의 30명 증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한 이 정원을 통한 각 부서별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강화, 기구보완을 통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국제화 중심도시를 정착시키는데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국제화 중심도시를 선도할 능력 향상 및 조직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도입 및 역량개발 중심의 상시학습 운영을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6억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양성교육, 직무 관련 자체강사 양성 지속 추진과 고객감동 CS교육 등을 통해서 더욱 친절한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교육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능률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의회에서 24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 복지행정 예산을 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내실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부서별 직원 체육행사 등 나름대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직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의 후생복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11쪽 상생하는 협력시정,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적극 추진해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상생 협력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용 무인 감시카메라도 금년도에도 역시 설치해서 범죄 없는 도시, 우리시 지역화합을 선도하는 도시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5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등 8개의 선거를 동시에 추진하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6월 2일 투표일까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평생학습으로 행복해 지는 학습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우리시가 점차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예산 11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6개 분야 21개 사업을 완벽히 추진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특성화 된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 등 총 45개 학교 52개 사업에 66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소프트한 부분에 더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95개 학교 7만여명에 대한 먹거리 제공, 학교급식 지원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평택지역개발계획에 의한 497억원을 투입해서 생계분야에 대한 사업을 완벽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체육관 개선사업 등 총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47억원을 지원해서 학교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제화 도시를 향한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 영어 활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교육센터 등 5개 사업에 총 9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체험활동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의 기여와 다양한 영어문화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개원 예정인 북부 영어교육센터는 남부 영어교육센터와 함께 글로벌 인재양성의 핵심사업인 만큼 소규모 센터지만 최대한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어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주차단속, 교통안내, 읍면 동의 전광판과 과태료 납부 안내선 등에 한글전용표기에서 한영 동시표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영어사랑방 운영은 금년에는 북부지역까지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경비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가 권장하는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5억원, 전년도보다 1억이 감액된 5억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서 시민의 신뢰감과 청렴도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집행 품위에서부터 지출까지 전자지출시스템을 통한 실명제를 실시해서 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업무의 지도점검과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서 회계의 부정, 금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위해 대금지급기한을 단축 시행하고,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SMS 지출안내 시스템 구축과 세출계수 공고 등을 통해서 시민만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전에 수기로 작업하던 것을 금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8만점의 대상물건에 대해서 1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전자태그관리시스템으로 완벽한 물품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참고로 2009년도에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된 98필지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으며, 또한 금년에는 1,000㎡이하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재산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하여 회계과로 인계토록 하고, 매각 및 대부 등을 통해서 유휴재산이 없도록 적극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청 본관 지하 사무실 리모델링, 시청 주변 경관정비, 시청 사인물 설치 등을 실시할 것이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서 전등 소등, 실내온도 기준을 강화하고, 형광등을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 등으로 150개를 우선 교체하고, 전년대비 6%의 절감으로 목표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청사 신·증축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공공청사 신·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동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 4월 준공예정이며, 송탄동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서탄면사무소는 금년 2월 준공예정이고,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는 구 평택세관으로 청사업무를 이전할 계획으로 5월까지 리모델링해서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진위면 주차장 부지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13필지도 매입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 토지보상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시청사 행정타운 건립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평택항 활성화 및 배후도시 지원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 관련 타당성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미담사례로서 급여 자투리 금액나누기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 공무원 1,612명 중에서 1,356명인 약 84%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봉급의 우수리인 1,000원 단위와 100원 단위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매월 250만원씩 민생은행에 기탁하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요구에 부응하여 고객만족 제일의 열린 민원행정 구현과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감동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해결과 쉼터를 제공하고,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폐업신고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국가기관과 지방기관간의 상충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멘토링입니다. 인사이동 및 신규발령으로 인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처리에 미숙한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숙련된 담당자들로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외국인 등록인구는 1만 1,189명으로서, 민원유형의 다양화와 국제결혼 등 가족관계등록신고가 복잡해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으며, 시민은 물론이고,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만을 해소코자 하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대법원에 적극 건의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8쪽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체계 구축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른 해외여행자 증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국제신분증의 역할로서 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여권발급체계 구축과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권민원 편의시책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시행되었으며, 여권 택배서비스를 운영, 원스톱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여권기간 만료자 사전예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21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시민 편 의제 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및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제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와 조사산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1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지구 내는 990㎡,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40건 19억 7,700만원을 부과해서 순수한 체납은 9건에 1억 8,500만원으로서 91%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준공토지에 대한 수시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은 현행 번지주소 체계를 누구나 찾기 쉬운 편리한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 지역의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 유지하고, 2012년에는 새롭게 변경될 법적 주소 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시민편의를 위한 부동산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동산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지적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발생되면 현재는 7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을 3일 이내에 등기부와 일치되도록 처리하겠으며, 조상땅 찾기의 경우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신분증만 확인 후 처리토록 하겠으며, 비법인 등록·변경과 과징금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시에도 대폭 간편한 절차로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먼저 총무국 소관을 총괄적으로 총무과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6쪽부터 33쪽까지 전체적으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11쪽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안정적 정착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 관리하기가 참, 언론에서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안중에 많이 있죠?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우리 지역에는 새터민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우리지역에 1만 2,000명의 새터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안중지역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주정착을 위해서 안중의 주공아파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통해서 알선해 주고 있고요.
민관

이민관위원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새터민 지원내역은 지금...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우연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한 사항은 아파트 임대주택 계약을 의무적으로 2년 동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살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면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요.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을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1,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전세를 살다가 1,300만원을 줬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자금을 빼서 그 분한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비를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3개월 후 다시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책정을 저희시에서 해 주는데, 이것은 6개월 동안은 조건 없이 수급자 지원을 해주고, 6개월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를 해서 1종으로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변보호를 통해서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해 주면서 생활안내라든가 그런 사항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일자리는...
담당

시정담당

김우연 일자리도 시하고 통일부하고 경찰에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일자리를 제대로 못 잡는 것 같던데...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일자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원이 안성에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서 새터민이 되면 거기에서 일정기간 합숙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에게 맞는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세 가지를 연거푸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215명에 75%를 지급하는데, 1년 총 지급하는 총액이 얼마나 되죠?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4억 5,000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걸 만약에 보육시설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활지원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광명시하고 몇 개 시가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이 올해 줄었어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줄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동호회 지원을 안 했어요. 매년 해오다가 2009년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2010년에 승인해 주셔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했다고 해서, 저는 올라온 걸 삭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아니, 2009년도에는 계상을 안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다시 부활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통장들 1년이 되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걸 아예 통장이 되는 순간에 지급하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인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800명에서 많이 줄었으니까 많이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검토해서 바로 하시고요. 회계과에 자투리 땅, 작은 것, 그것 좀 빨리빨리 찾아서 매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20평, 50평, 100평 미만 작은 것은 어차피 쓸모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불하하는 건지,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매각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총무국에는 특별하게 큰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잘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 질의 하면요. 자투리땅 하면서 일전에 실질적으로 폐구거, 폐도로 이런 것에 대한 부서협의는 끝냈습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구거, 폐도로가 농림부 소관이든 건설부 소관이든 소관이 되면 사실 그 소관에서 그게 필요가 없으면 바로 용도폐지해서 우리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매각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태환

김태환위원장

해당부서에서 안 한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달에,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각 부서로 지금 불필요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해서 넘겨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부서협의를 끝내서, 안 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부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다음 11쪽에 방범CCTV가 2억 3,000만원 책정돼서 상습 범죄지역에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억 3,000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금년에 17개소인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런데 설치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됐는데요.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태환

김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학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45개교에 52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끝났어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청사 신·증축 현황이 있는데, 안중출장소 이전 같은 것은 평택항 배후도시지역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성

손정성회계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까?
정성

손정성회계과장

사실 지금 대략적으로 검토를 구체화하지 못 했고요. 저희가 황해자유구역에 행정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가면서, 또 안중출장소에서 후보지, 나름대로 평택항 주변의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안중 소재지 쪽에 말씀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분위기에 맞춰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한 청사진은 아직, 밑그림은 못 그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시청사가 행정타운 쪽, 고덕 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성

손정성회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대략적으로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성

손정성회계과장

네, 아직 그건...
태환

김태환위원장

올해 처음 손을 대기 시작한다 이거죠?
정성

손정성회계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 퇴실 및 평택보건소 입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보건소 행정에도 항상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평택보건소 2010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과 공공보건 의료사업 정보화 및 보건복지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자원 구축을 통하여 행복과 희망찬 국제화도시 건강평택을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 소관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간 신종인플루엔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 예방접종을 끝으로 하면 신종플루 대유행은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사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은 시민들의 소득과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특히 갱년기 여성 및 노인분들의 대표적 질환으로 관심도가 높은 골다공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타 시군에 앞서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 중에 골밀도 측정기 한 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내구연수가 경과한 치과 유니트와 광중합조사기 각 2대를 교체하고, 방문보건용 소형 승용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폭넓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다국어와 온라인 제증명 발급 등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1만여명의 등록외국인과 2,000여명의 결혼이민 다문화가정들도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여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서비스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490개소에 대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의료 및 의약품 조제, 불법유통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마약류 취급 및 구급차 운영실태 등을 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설날, 추석 등 명절연휴기간 중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방역사업 구축 운영입니다. 금년도 여름은 집중강우와 고온다습이 예상되므로 극심한 모기로부터의 생활불편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모기의 생활방식에 따라 2~4월에 해빙기간 중에는 알, 유충, 번데기로 탈바꿈하여 물속에서 성장하는 생활주변 하수구, 하천, 공동주택의 지하 집수정, 정화조 등에 대한 유충구제와 함께 온도가 높아 성충으로 월동하여 서식하는 아파트,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실이나 보일러 주변 등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방제활동을 실시해 여름철 모기 개체 확산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고, 또한 주민 자율방역단과 방역기동처리반 재정비, 구성하여 기존의 연막소독 위주의 방역활동을 개선해서 방역취약지 367개소를 담당지역으로 지정해서 주간에 집중 살충, 살균, 방역, 소독을 순회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체계 운영입니다. 최근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변화로 전염병 발생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지난해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방역사업과 예방접종 등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큰 고생과 경험을 하였습니다.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의 조기차단 등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검역소 등에서 통보되는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추적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 등 전염병환자 발생 시 신고 및 보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전염병 인체감염 감시체계인 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등 11종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펼칠 수 있도록 사업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추진하고, 성병,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예방검사,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물품인 토시와 기피제 12,000개를 구입, 배부하는 등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출산환경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위하여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에 대하여는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출생아의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최고 150만원부터 최저 70만원까지 지난해 4월 17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환경의 조성을 위한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예방접종과 신혼부부, 임산부에 대한 간염검사 등 8종에 대한 건강검진,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기형아검사, 영양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난임부부에 대하여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외에 금년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모자보건 건강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모자관리와 영유아 지원으로 시민생활의 안정이 도모되고, 출산환경이 제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2쪽 건강실천 행복평택 2010플랜입니다. 흡연과 음주, 나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으로 건강에 대한 위험행태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또한 구강에 다한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자조건강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스톱 건강서비스 추진내용으로서,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활기찬 은빛 9988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족건강지킴이 그린다이어트,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4개소 운영하며, 올바른 구강건강지식 전달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활성화를 위하여 금연상담실을 상설 운영하면서 이동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금연사업에 대한 현재 추세는 성인흡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청소년과 여성 흡연자가 증가하고, 초기 흡연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연사업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이동체험관 운영과 순회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드림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구강보건센터와 이동구강방문보건복지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우와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강을 건강 관리하여 드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 검진을 실시하여 암으로 판정된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드리고, 방문 암관리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녹색환경 조성으로서, 9월에는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제4회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건강에 대한 행태를 개선하고, 금연·절주 공모전과 인형극을 공연하며, 구강보건의 달인 6월에는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사랑 캠페인, 구강홍보관 운영으로 치아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반진료와 함께 한방, 물리치료, 건강진단 등 향상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이용률을 10%이상 높이겠으며,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추진내용으로서는 내소환자 진료, 건강진단 등 9만 4,00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본인부담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순회 한방진료, 한방 기공체초교실, 중풍예방교실 운영, 금연침 시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의 재활보건사업으로서 재활치료실을 이용한 주간 재활프로그램 지도, 건강체조교실, 장애예방교실을 시범 운영하여 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초적인 건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5,678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에 대한 집중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혈압환자 추정수의 15%인 6,130명, 당뇨병환자 추정수의 7%인 850명을 등록관리하고,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방문 보건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 14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해서 취약계층 4,900가구에 대하여 단계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방문보건사업 내용은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온 것을 모바일 PC를 통해서 시범 운영하여 연차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로서,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 부담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과 추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합병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치매를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1차 검사 후 유소견자는 거점병원으로 정밀진단을 의뢰하며, 금년도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는 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리고, 전립선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로 이동진료사업으로 외국인 무료검진사업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월2회 실시하고, 또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동방문보건복지센터를 매주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정신보건시설로서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 주거시설 2개소가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283명을 등록관리하고, 사회복지 주거시설에는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신보건센터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며,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조기에 발견,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활, 직업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복귀 시 주거시설은 회원 자립기반 조성을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정신보건위원회 업무로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 관련하여 매월 개최되는 심판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 처우개선과 인권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평택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총괄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4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오늘까지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들 예방접종이 다 마무리 된다는 거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집중접종은 오늘까지고, 원래 2월 28일까지 접종완료입니다 .
민관

이민관위원

오늘 사람들이 왔다가 내일이라고 했다는데, 일정보고가 제대로 안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추운데 왔다가 내일이라고 해서 가던데...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읍면에요?
민관

이민관위원

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쪽 서부지역은 안중보건지소에서 다 놓고요. 다음주부터 지소에서도 다 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것도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데 지금 신종플루 전망이 어떻게 추정됩니까? 요새 매스컴에서 자꾸...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을 안 한 면역군에서 간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고위험군들이 이번 달 말로 65세 이상 완료되고 나면 지역사회적으로 면역군이 크게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신종플루 유행시기는 거의 없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요새 생긴 것은 안 맞은 사람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 되고요. 보통 청·장년층, 이제까지 안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간혹 나오는데, 그 분들은 면역력도 높아서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감기 앓듯이 다 나았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효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럼요. 면역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우리시에서는 아직 접종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지금 환자 발생에 대해서 특이한 것은 없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금 현재 환자는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해서 지금까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합병증으로...
민관

이민관위원

금년에도 완치되도록, 더 번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앞장에 있는 여러 가지는 지금 하시는 대로 잘 진행하시고요. 20페이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굿모닝병원에서 잘 하고 있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총 금액이 얼마죠? 우리가 위탁하는 금액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3억 5,500만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어울림하고 해피하우스 두 군데가 운영하는 것은 총 얼마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원금액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두 군데 합해서...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1억 3,000만원...
성환

김성환위원

두 군데 복지사 두 명만 월급 주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울림하고 해피하우스가 남의 집에 세로 있고, 한 쪽은 무료로 있는데, 앞으로 성동학교 앞의 보훈회관이 빌 겁니다. 보훈회관 새로 지으면 이사 갈 것 아닙니까? 그럼 빈다는 말이죠. 거기로 추진을 한번 해 보자고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보훈회관이 언제쯤 가게 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건물 다 지어가요. 올해 안에 입주할 겁니다. 올해 안에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것 좀 추진을 해 보시고, 또 뭐가 있냐면, 여름에 모기 방제한다고 계속 소독하고 계시는데,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마을에 보면 저쪽에 하수구가 있고 이쪽에도 하수구가 있잖아요. 하수구가 관통한다는 말이에요. 하수구 내에다 연막소독을 하면 그 안에 수억 마리의 모기가 한꺼번에...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런 취약지를 조사해서 월동모기를 요즘 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하수구에는 아직 안 했잖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금 조사 중이고요. 읍면동에 해서 모기가 많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많이 있는 곳도 있고, 하수구도 하시는데, 하수관로가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통해서 쏘면 거기에서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연에 많이 방지를 한다는 말이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하수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걸 추진을 꼭 하시라고요. 민원을 많이 받은 건데, 올해 그걸 해결해 주시면 올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없을 겁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건소야 열심히 잘 하시니까 하시던 대로 잘 하시고, 올해는 양소장님 아들 사법고시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하수구 위험지역을 신고 받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유난히 모기 개체가 많은 데는 보건소에 알려 주시면...
민관

이민관위원

정화조 같은 걸 열면 모기가 확 올라오고...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죠.
성환

김성환위원

보건소에서 할 일이 하수관, 정화조관로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쏴버리면 다 죽는다고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하 집수정 같은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김성환 위원께서 좋은 대안 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택보건소에서 질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질병 전달매개체인 구충구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발굴해서 2010년은 우리 시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퇴실 및 송탄보건소 입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업내용이 평택보건소하고 엇비슷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별로 두 가지씩 특이한 것만 선정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의된 첫 의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김학배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이규화 과장입니다. (인사) 2페이지 송탄보건소 일반현황과 3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송탄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된 보건소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연계해 건축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코자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송탄보건소 이전 신축은 지상 4층 1,485평 규모에 총 사업비 114억 7,600만원으로 209년 10월 30일에 착공, 21011년 10월 19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목공사로 텃파기 및 토사 반출 중에 있고, 전체 7만 4,000㎡ 중에 4만㎡의 토공사가 진행되어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토공사를, 12월까지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3조를 근거로 매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수요 측정과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및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4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완료하여 9월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실 운영입니다. 새로 신축된 진위·서탄 보건지소의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하여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치 않은 면단위 지역 노령층의 이용도가 높은 한방진료실을 설치, 한방진료서비스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2010년 4월에 경기도에 한방공중보건의사 2명을 추가 신청하고, 진위·서탄 보건지소 다목적실을 한방실로 리모델링하여 5월부터 진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2개 보건지소에는 정규직 각 1명이 내과진료, 예방접종 등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방실 추가운영 시 인력부족으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 건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250만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 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167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8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마약류 오남용을 위한 취급자 교육실시와 검·경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염병 발생양상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상시 운영토록 하여 전염병 발생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모자지원 및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 2,9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출산장려지원은 첫째아 2,400명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둘째 및 셋째아 920명에게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2010년부터는 새롭게 장애인가정 출산금을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토록 하고, 아기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 348명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시민의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조성으로 건강장수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억 9,086만원입니다. 보육시설 대상 아동들에게 골고루 먹기, 아침식사하기 등 바른 영양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기 위하여 바른 성장 튼튼이 교실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지킴이 동화 구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년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근력저하와 관절의 유연성 상실 등 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은빛 체조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 추진은 내소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벗어나 경로당 이동진료를 주2회로 확대실시하고,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등 독거노인 가정 방문진료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한방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 기공체조교실을 주1회 운영,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에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혈압·혈당측정, 노인 전립선 검사,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 질환관리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하여 조기검진으로 치매예방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가 암·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으로 국가암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조기검진 기회를 부여하여 암 조기발견을 유도하고,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토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건진료소 내 주간보호사업 운영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신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보건진료시설 내에 보호하며,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금각, 동천진료소 2개소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각 10명 내외로 등록관리하며, 주4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통하여 전 시민의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감으로서 전 시민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슈퍼평택을 건설하는데 송탄보건소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4쪽부터 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소장님도 소장으로 진급하셔서 얼마 안 됐는데, 하여간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앞으로 평택보건소와 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부탁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신축공사가 언제 준공이라고 했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2011년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계시는 동안에 신축공사장에 자주 가 보시고, 사전점검을 하셔서 시민이 편리한 구조로, 또 다 준공된 다음에 가서 잘 됐네, 잘못 됐네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점검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걸 아시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이 거기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장애인시설점검단한테 요구를 미리 하실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의하셔서, 아무래도 보건소에 장애인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분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사전에 점검을 꼭 받아서 다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진료소 내에 지금 현재 진료소장님들이 주거시설을 갖고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요. 그 시설 내에 부락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모셔다가 관리하는...
성환

김성환위원

식사도 드리고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서비스도 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똑같은 거네요. 보건진료까지 같이 하시는 거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주간보호, 단기보호, 월 보호, 15일 보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연캠페인을 계속 하시잖아요? 캠페인뿐 아니라 실시를 하고 계신데, 사후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송탄도 아까 제가 평택보건소에 얘기한 것처럼 하수관로 집중 소독을, 직접 그 안에다 쏴야 돼요. 그걸 한 데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유충이나 알이나 어린모기에 미리 쏴서 박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미리 골라서 소독을 획기적으로,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5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 시행계획을 갖고 계신데, 평택은 없고 송탄만 하는 겁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평택하고 송탄보건소 같이 하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송탄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전에도 이런 용역을....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벌써 5기입니다. 4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 전에도 새로운 안이 많이 나왔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민관

이민관위원

장기계획도 세우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용역사는 어디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학교 쪽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용역사도 해마다 주는 데다 주면 만날 그 안이 그 안이에요. 새롭게 용역사를 정했으면 좋겠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우선 보건사업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노인병에 대한 관리, 홍보 등등을 자꾸 직원들이 연구하고, 다른데 가서 보고 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야지, 그 전에 하던 것만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계획수립이라든가 방안이 서야지, 하던 대로만 하면 발전이 없다고요. 그렇게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좋은 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건진료소 내에 주간보호시설 사업에 4,600만원인데, 지금 금각, 동천에서 2,300씩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금각은 몇 명이고 동천은 몇 분이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보통 10명 내외인데, 동천이 7, 8명 정도하고 금각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한 5, 6명 정도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리고 부식재료비가 1만 2,000원, 개인당 1만 2,000원이에요, 아니면...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아니죠. 1,200만원이죠.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하루에 얼마씩 지원하게 됩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거의 4,000~5,000원 정도...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1,200만원 같으면 100만원 꼴 드리는 거네요? 부식비를...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100만원이면 하루에 3만원 꼴 되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한 군데 50만원 정도...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두 군데 100만원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충분하겠네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넉넉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질병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