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진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안용섭 세정담당관입니다. 남석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풍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현황과 작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올해 업무보고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0년도 시책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방향 목표인 글로벌 지식경제 도시 대구를 위해서 시정의 중추관리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 실의 목표로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비전실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 큰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획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 나가는데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의 현안을 프로젝트화 하고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노력, 예타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예산 10억원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또 대경연에 정책개발기능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현황 공조체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의체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국회나 정부에 대한 지역현안 해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라든지 중앙정부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광역협력체 구축을 통해서 대구·경북 간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올해부터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활동을 강화하고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대경권 또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에게 협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로서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대경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시정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안의 공동해결을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균형발전협의체, 분권협의체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도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설명회,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해 나가고 시의회와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달구벌희망포럼 올해 2년째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인사들이 우리시의 시정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이고 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사랑자원봉사대를 구성·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정책협력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정현황홍보 활동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중심의 실용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동력기조는 유지하되 환경변화로 인한 수요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변화의 창의·실용조직 운영을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낙동강살리기사업, 2011대회, 그다음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조직을 보강하고 또 소방의 3교대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화해 나가도록,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을 올해 하반기에는 당선되는 분의 방향에 따라서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의 무기계약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을 내실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시책관리를 위해서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중심의 시책평가를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149개 사업에 대해서는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고 평가활동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의제를 강화해서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지표를 고도화하고 외부전문가들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환류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동기부여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앙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조원 이상, 90% 이상 증액했습니다마는 올해도 현재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목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조 단위 이상 증액되는 목표를 세우도록,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 또 계속사업에 대한 추정액에 대해서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900억원으로 작년도 활동을 열심히 해서 700억원 정도 증액해서 증액한 율로 보면 우리시가 타 시도 보다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내년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입니다. 문화, 체육, 복지 등 지역의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실링을 주고 사업의 목표라든가 내용만을 검토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실 있게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부채 감축은 일부 차질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방채 감축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7년에 2조 7,676억원을 2011년에 2조 3,388억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700억원 정도 조기집행 관계로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110억원 정도는 낮출 수 있었고, 그것은 지하철부채 3,500억원을 매년 1,000억원 정도를 받아오는 것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강화됩니다. 2007년에 예산 대비 부채액수가 거의 같은 액수로 2조 7,000억원 정도였습니다마는 2011년도 되면 예산에 비하면 50%가 훨씬 안 되는 부채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볼륨을 늘려 나가되 부채는 줄여서 재정건전화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선이설 후적지에 대해서는 채무가 딸려있는 재산입니다마는 이것을 도시공사에 출연하는 것을 추진하고, 또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해서도 채무를 그 액수만큼 해서 출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의 사업이 지채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적·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 등 내수진작을 위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그다음 통합관리기금 운영, 또 시민참여 확대, 또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성과중심 예산제도 운영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경영시스템 구축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이사회의 의장을 이제까지는 상임 이사가 이사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 이사가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외부의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수는 상당히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세수를 작년 예산수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나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를 하는 데에 총력의 방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세무조사나 DB자료 분석을 통해서 누락세원 발굴, 그다음 이자수입 증대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의 강력징수를 위해서 올해 체납세 정리목표를 850억원으로 잡고 해나가도록 하고, 정리기간을 둔다든지 정보공유 또 고질·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방법으로 행정제재를 병행해 나가고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밀착형 세무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세정지원을 위해서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하고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을 해서 전가고지 납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잔액부족 시 자동대출제 실시 등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포럼, 워크숍 또 토론, 평가를 통한 시상 등을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을 강화하는 유인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체감형 행정규제 발굴·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Zero 네트워크 운영, One-Click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서 규제과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실용에 기반한 행정제도·문화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혁신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 또 지표개발 등을 통해서 통계의 적정성을 기해나가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는 자치입법 지원을 해서 시민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상하는 활동을 하고 법령제·개정,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공정한 행정심판재결을 통해서 시민권익을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심판이 크게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상황에 따라서 감안한 재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나 또 너무 서민들에게 가중한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은 방지해 나가면서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소청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승소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소청심사로 인한 억울한 공무원들이 없도록 구제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 역량을 강화해서 이제 1년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활동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자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당면현안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상액의 60%를 집행해서 조기경기진작, 내수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대상은 시본청에 3조 1,797억원, 공사·공단을 합해서 3조 5,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조 6,000억원이었습니다마는 목표 대비 108%를 달성했습니다. 추진방향은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지원이나 민생안정, SOC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또 재정의 건전성 또 경기회복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입찰이나 선급금 지급 같은 절차 간소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하고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동강변 관광단지 개발(Eco-Water Polis) 사업을 우리시의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화원유원지 일대의 수려한 경관 또 입지적 유리한 점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단지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회에 대규모 관광위락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고, 이 안은 우리시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조원진 국회의원님이 제안하고 상당히 구체화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것이 각 분야에 사업이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 실에 우선 T/F를 두고 일정기간까지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779만㎡ 정도 되고, 사업비로는 6조 3,900억원 정도, 국비만 보면 1조 2,000억원, 우리 시비는 1,700억원, 민자를 5조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사업 내용은 3개 분야에 11개 사업입니다. 우선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화원유원지 일대에 100만평 정도 됩니다마는 4대강 살리기 홍보관을 화원유원지 화원동산 전망대를 활용해서 그것을 다시 개축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 화원토성 역사공원을 조성·정비를 하고 수상레저시설 경정장을 만들고, 수상호텔, 테마파크, 리버파크 빌리지 등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계관광자원 개발로서 도동서원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또 골프장을 만들고 레포츠타운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통인프라로서 진입도로로 낙동강변 도로를, 일정 지역까지는 이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진입도로로 해서 성사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부순환 교통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여러 가지 T/F 구성 이후에 전문가 자문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곧 대경연에서 세미나를 해서 경북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PM제도 도입을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시정혁신기획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제도화했습니다. 시정의 핵심되는 사업들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바람에 방향성이나 일관성 또 민원인의 편의 이런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어서 대규모 사업 또 상당한 대민접촉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일정한 방향을 두고 해야 되는 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계장급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PM을 도입하고, 한 2년 정도는 인사를 제한해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테크노폴리스에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다음 돔 야구장과 지역주변 개발, 그다음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동대구역세권 개발, 이 네 가지 과제를 지정했고 PM을 선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앞으로 더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참 좋은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실장님 보실 때는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 자신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만족스럽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획실은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기획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렇지 못한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관계, 지역구 의원인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고,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그리고 이미 기 집행을 한 40억원 정도 해 버렸고, 예산을. 그 감당을 어떻게 할지, 지금 서구가 특히 그쪽에 위치한 상·중리동이 들먹거리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전에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요즘 환경 사업이 여러 가지로 님비현상을 일으키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 구청 앞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예.

지하화 해서 아주 보편적으로 기술력도 있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다른 구를 떠나 서구에 할 때는 주민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먼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일을 시작해도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인 제 자신도 굉장히 곤욕에 빠졌고 오늘 의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 말씀, 우리 집행부 전체가 다시 각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보면 뒷북치는 면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의회가 바람막이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의원 정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좀 알았다면 또 다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시정하고 각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규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국책이나 시책 포함해서 사업들이 투·융자심사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 또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서 예산을 제때 배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제때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안 되어서 시에 우리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어 보는 곳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있지요? 구제하는 방향으로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이 그래도 기댈 곳이 좀 있더라.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내가 없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규용 위원입니다. 2010년도 시책의 방향을 통하여 계획하시느라고 전 공무원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이 성공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감축 방향에 대구선 이선 후적지 매각대금이 계획을 어떻게 정도 잡고 있습니까? 후적지 매각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아직 재산이 우리한테 이관된 것은 아니고요, 6월 정도에 재산이관 절차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하되, 그것을 공매하지 않고, 공매를 하는 것이 더 활용도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선의 부채가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떠안고 그 재산을 도시공사에 출연하고 도시공사는 그것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기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 재산을 활용해서 활용도를 구상해서 도시공사가, 그것을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대로 도시공사에 출연해서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하거나 매각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또 도시공사에서 사용을 하든지 이런 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 매각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한다고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공매하기도 좀 어렵다.

도시공사는 몇 년 그것을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면 어렵지만 그런.

차질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특회계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우선 계정을 좀 설명드리면,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계정이 있고 광역발전계정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광역발전계정 이것은, 지역개발계정은 우리가 편성하고 광역발전계정은 중앙부처에서 바로 편성합니다, 편성하는 방법은. 그래서 어떤 것을 개발계정으로 볼 것이냐 광역발전계정으로 볼 것이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이. 우리시가 자율편성하는 지역개발계정의 경우는 일정한 실링(ceiling)을 줍니다, 액수를. 말하자면 1,000억원이다. 500억원이다. 이렇게 주면 작년 같으면 500몇 억원 되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구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신청을 하면 부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이 안이 예산으로써, 그래도 이 사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또 규모가 문제가 있고 사업진도가 문제 있는 이런 사업은 빠지고 확정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 외에 광역발전계정을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부처별로 한도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중앙부처가 받아서 거기에서 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것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정에 해당되는 것이 12개가 시·도자율편성사업이 있는데 말하자면 문화시설확충사업,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 그다음에 관광자원개발, 그다음에 체육진흥시설, 그다음에 지역문화산업기반조성,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그다음에 농어업기반정비,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청소년시설확충, 상수도시설확충, 자연환경보전, 해양 및 수자원관리, 대중교통지원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확보한 예산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우리시가 지역개발계정이 725억원, 그다음에 광역발전, 그러니까 중앙에서 바로 배정 했는 것이 1,573억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각 사업이 단위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한두 가지만 한번.

중앙에서 직접 했는 사업들은 지역진흥사업해서 섬유라든지 우리 지역에 특화산업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 관계되는 사업도 R&D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역개발계정에는 소규모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어떤 시설을 확충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3교대인력조기보강 이렇게 해서 5월달에 보강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당겨보려고 하는데 올해 4월달에 한 번 더 인력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 17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요?

예.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원래 필요한 인력은 175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더 필요한데 그 인력을 한꺼번에 다 늘리면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175명만 늘리고 그 인력으로 해서 부족하지만 늘어난 인력만 가지고 일단 3교대는 다 합니다. 인력이 좀 더 늘어나면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좀 더 편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해 예산확보하고 국가 중요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있었는데 시장님을 수행해서 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가셨어요?

지금 막 올라갔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역점추진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업무보고서에 올라왔는데 달구벌희망포럼 운영활성화하고 대구사랑자원봉사대 구성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달구벌희망포럼은 창립을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지역출신의 간부급 임원 이런 분들 회사 같으면 또 아니면 공직에 있는 분도 있고, 공사·공단에 있는 분도 있고, 은행에 있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간부급 또 실무자급 등 네트워크로 오피니언리더들의 모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분야별 워크숍 같은 것, 세미나 같은 것을 실제로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창립을 6월24일에 했고 분과 중에서 문화예술분과위원회에서는 작년 9월에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창조경제시대 대구의 문화산업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토론회도 했고, 그다음에 “대구달구벌희망포럼 대구워크숍”해서 10월23일에서 24일까지 인터불고 호텔에 초청을 해서 대경연하고 함께 특강, 토론 또 산업현장방문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는 전원회의와 송년의 밤 행사를 해서 친교를 나누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것이 달구벌희망포럼의 활동인데 인원은 한 6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에는 100명 정도로 늘리고 국내·외 행사에 이분들을 초청한다든가, 또 고향방문의 날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또 대구발전을 위한 언론사초청간담회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사랑자원봉사대입니다. 이것은 재경향우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 참여를 통한 시정홍보,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홍보, 또 시정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봉사대는 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여론수렴이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조기집행을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목표액에서는 108%를 달성했고 전체 진도로 보면 한 62%.

62% 정도, 올해도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대상이 60% 정도 계획을 하시던데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점, 그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현장에서는 단순히 율에만, 말하자면 공사·공단이나 구·군에까지 부서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율을 끌어올리고 전국차원에서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보조금 같은 것, 인건비나 물품구입 같은 것이 필요할 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선 당겨서 주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집행되지 않고, 또 건설사업의 경우는 선급금을 빨리 줘라, 그렇게 하는 데도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사정상 회사의 입장에서는 빨리 받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주게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대상도 좀 축소하고 이런 정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을 올해는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작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고 제대로 안 됐는 것을 확실하게 지방채 예산에 반영해서.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를 확실하게 지정해서 추진을 해나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도 한 분이 오고 했는데, 움직임은 있는데 그것이 고도제한이라든가 또 건축물,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데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과도한 이런 면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관 조원해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의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행정추진으로 시민만족행정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항섭 사무관입니다. 다음 회계감사담당 윤구현. 조사담당 안중남. 기술감사당담 이무도. 공직윤리당담 박익진. 복지옴부즈만지원 윤지현 사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로는 시정비전인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감사목표를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운영에 두고 성과지향감사, 대안제시감사, 예방위주감사, 의견수렴 열린행정, 청렴도 향상 등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종합 및 회계감사는 26개 기관 보조금집행 등 3개 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방향으로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감사,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감사,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을 통한 감사기능강화, 지속적인 비리요인 발굴 및 제거로 청렴시정구현으로 하고, 감사중점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한 기획감사와 합법성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적극 행정면책규정 적용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0억원 이상, 전기·소방 5억원, 용역 2억원 이상 중 계약심사 제외대상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부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관련서류에 의한 일상감사와 주요건설공사장의 주요공정별 1회 이상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낭비요인 제거와 불합리한 공법을 보완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사항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조기발견과 제보사항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6·2지방선거 등 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감찰방향으로는 문제소지 개연성에 대비하기 위한 상시감찰 체계를 확립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취약분야, 취약시기의 감찰을 중점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등 취약분야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기업관련 민원불편사항시정과 건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늑장처리를 차단하겠으며 토착비리, 선거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찰강화 및 비공직자 음주문책, 모범공직자 포상 등 엄정한 신성필벌 확행에도 감찰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시정 적극참여 및 소통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불편사항 등 제보실적 제고와 실질감사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주요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시민감독관을 지정하여 성실히 시공을 유도하는 등 시민감사관에 대한 참여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복지현장방문 및 현장상담활성화와 복지분야 제도개선사업의 적극적 발굴을 위한 복지옴부즈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감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결과공개와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실시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비리 및 불친절행위 등 신고받은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통보하는 등 부조리신고창구운영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구현을 위해 부서별 청렴도평가를 통한 청렴의식제고와 관리자와 직원 간 정기적 대화를 실시하는 등 청렴지수향상대책을 강구하여 지난해에 청렴도 측정결과 16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조리사례발굴, 사례유지교육, 시스템개선을 위한 투명행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부조리척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복지옴부즈만 운영담당 발언대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지난해에 처음 도입해서 한 1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지난해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현 저희 옴부즈만실에는 우리 김현익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한 직원 2명, 그렇게 3명이 옴부즈만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38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27건을 처리했고 현재 11건은 조사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5건을 더 접수해서 43건이 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나름대로 운영보고서도 1월 말일자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는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 것은 시행초기기 때문에 고충민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처리에 중점을 두었고, 나름대로 또 애활원 등 집단분쟁에 우리 옴부즈만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가교적인 역할을 하셨지 않나, 저는 또 보좌하는 직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차 들어가면서 옴부즈만께서는 찾아가는 고충민원제도를 한번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구·군별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 부서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나름대로의 복지관련된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한 번 더 이렇게 조사할 사항은 조사하고 법률전문가로서 즉석에서 답변할 사항은 답변하고 또 기본적인 고충민원접수는 충실히 기하도록 그렇게 봉사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생기고 민원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차니까 민원도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옴부즈만의 할 일 중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중에 옴부즈만 제도를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윤지현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전국에 서울, 대구를 포함한 8개 시·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구·군.

윤지현 예.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일반 시로는 안양시, 부천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초기에 도입된 것은 97년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에 시작되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정 전체입니다, 일반시지만.

행정 전반에 대해서.

윤지현 예.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몇 건을 받아서 1년 동안에 그중에 복지분야는 한 3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초기에 1년이 안 된 과정에서 38건이라는 민원이, 그중에 집단분쟁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충실을 기했다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옴부즈만께서 자료를 필요한 곳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윤지현 예.

요구를 하면 바로 거기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실 명의로 나가는 것이죠?

윤지현 저희들은 복지옴부즈만께서 직무는 독립제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반적인 직무분야 이런 것들은 감사관 국장님한테 통제를 받고 나머지 자기가 옴부즈만께서 직무에 필요한 자료는 옴부즈만 별도의 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번호는 감사관실 몇 호, 몇 호로 나가지만 그 밑으로는 복지옴부즈만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윤지현 예.

그랬을 때 자료가 잘 들어와요?

윤지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단순한 고충민원처리도 처리지만 어떤 제도개선도 크게 한 영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래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스템상 혹시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영역에도 한번 구·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알겠습니다.

윤지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제출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보면. 감사관님!

예.

감사관실의 역할하고 옴부즈만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요구할 때도 옴부즈만으로 해서 나가니까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옴부즈만의 소속을 감사관실보다는 오히려 자치행정국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서울시는 민원담당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치행정국에 있다. 그렇지요?

당초에도 저희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때 저희들이 기능은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의 기능이나 역할이 비슷한 면은 있지만 하나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보다는 사실상 민원분야에 5명의 옴부즈만이 배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민원처리에 거의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이런 쪽은.

민원에 중점을 두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보면 김현익 옴부즈만께서 저희들이 아까 시스템 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자료요구에 약간 거부의식을 갖고 있는 기초단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저희들이 별개로 두는 것이 안 맞겠나 했는데 조직상에 놔두는 것도 현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좋은지.

본 위원도 올 한 해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윤원위원장, 김덕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감사라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합법성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합법성 위주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게 된 사유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할 일과 안 했는 데 대한 그것을 하실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합법성 감사에서 어떤 사전적 추정과정에 대해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기존 저희들이 정기종합감사를 하면 합법성 감사는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어떤 절차나 거기에 근거에 조금 안 맞게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합법성 감사에서 문책을 상당히 해서 왔는데 그 하나의 중점에 비중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사실상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수감할 자료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일 안 하고 감사에 지적되는 일도 없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하다 보니까 법을 조금 이탈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전국 중앙부처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경우가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사후 감사의 합법성 이유로 해서 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책위주로 하지 말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래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방향을 새로 잡아주고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종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보면 확인평가 기능이 있었습니다. 심사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쪽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비중을 두고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한다고 해서 합법성 감사에 대해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되, 그런 쪽으로 비중을 좀 더 종전보다는 높여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동료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민감사관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상 안 좋은 일을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누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인근의 주민이나 기초단체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불신이라든지 또 사생활이나 공생활이 상당히 무질서한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해주면 본인한테 처벌보다도 경각심을 주고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공무원이 어느 직원이 어떻게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는 여론도 수집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까?

예.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위반으로 공무원의 의무 중에, 그리고 직무전념의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잣대를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민원처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든지 이런 하나의 저희들이 감찰할 때는 어떤 정보수집을 해서 하는 이 방법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 감찰활동하면서 많이 수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감사관님이나 어떤 지역의 지식계층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일을 하는 근무시간에도 바깥에만 다닌다든지 이런 공무원의 동향을 듣고 있는 것을 가르쳐달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덕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보관실 직원들은 항상 홍보가 시정의 반이라고 인식하고 시정의 대변자로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 또한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의정활동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동안 업무추진에 미진했던 부분과 간과한 부분을 일깨워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의 받아들여서 우리시의 홍보업무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입니다. 기구는 1관 4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4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17억 3,300만원보다 10억여원이 증액된 2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는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총 33개사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보고서 14쪽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홍보에 대하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홍보효과가 높은 수도권을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KTX 서울역, 공항, 서울지하철역 등 다중이용 장소 라이트박스 8개소와 대구·경북 관내에 금호JC, 북대구IC, 화원IC 등 고속도로 관문도로변에 위치한 야립간판 6개소에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서울시내버스 80대의 외부광고를 병행 운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 및 첨복단지유지 분위기 조성에 집중적 홍보를 통하여 대구 도시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첨복단지를 유치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시민 고객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 지식경제자유도시실현을 위한 대형국책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본격조성과 첨복단지 선공 추진 등 우리 시가 모처럼 유치한 대형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2010년 소방관경기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단위 국제행사를 적극 홍보하여 글로벌도시이미지 부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권테마거리, 팔공권 이노밸리, 첨복단지 등 권역별 특화된 미래상을 적극 홍보하는 등 2010년은 대형프로젝트 홍보원년으로 정하여 전 시민과 함께 하는 대구자랑홍보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언론과의 지속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간부들 정례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지역의 미래화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KBS, MBC, BBS, TBN 등 전담 홍보코너를 개설하여 점진적인 시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월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정책 및 대단위 행사계획은 정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전 시정의 입체적인 홍보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셋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KTX 서울역, 인천국제공항 등 수도권 라이트박스와 서울 광화문네거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등 서울지역 전광판을 이용하여 첨복단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우리 시의 역점시책을 수도권지역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떳떳한 대구자랑을 위해 달성군 다사읍 관문지역 5개소에 야립간판을 신규설치하고 범어네거리 전광판 리모델링과 북대구IC 절개지 사면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네 번째, 네티즌과 함께하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초기화면에 시정광고용 배너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책을 홍보하고 UCC·포토디카 콘테스트 등 즐기면서 참여하는 시정홍보 이벤트를 연 4회 실시하고, 컬러풀 대구뉴스 사이버 기자단 활성화 및 다양한 콘텐츠와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이벤트 참여 네티즌을 확대하고 참여 네티즌은 뉴스레터 회원으로 흡수하여 연말까지 35만명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간행물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의 현황과 미래비전을 담은 대구화보, 시정홍보지 “일류대구”, 어린이 홍보용 “나의 사랑 대구”, 점자 시정소식지 “대구사랑” 등을 미·시각으로 발간하여 대외적 시정홍보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정홍보지 “일류대구”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홍보발행 배부가 금지되므로 6월 이후에 발행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KTX 이동방송을 통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부, 호남 2개 노선에 1일 146회 운행되는 KTX열차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국가산단 조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업체 유치, 대구의 비전과 미래를 적극 홍보하여 역사와 문화, 첨단과학이 어우러진 글로벌도시 입지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일곱 번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시정홍보 영상물을 다이나믹하고 컬러풀하게 제작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 및 국내·외국인은 물론 해외자매도시 방문이나 투자설명회 등 대외행사 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클릭정보마당, 각종 공지사항이 담긴 시정영상뉴스 “희망의 도시인류 대구입니다.”는 10분 분량으로 매주 2회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컬러풀방송, 시청현관 PDP 방영 등 실시간으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정보를 활용한 직원 업무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정과 관련된 정보를 전 직원과 공유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하고 국·내외 우수시책 및 신지식정보를 적극 발굴·제공하여 시정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일 2회 시정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심층 분석한 후 피드백 기능을 강화자료로 활용하고 시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은 전 직원과 공유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홍보방법 개선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보관실을 적극 도와주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10억여원이나 증액 확보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더욱 우리 시 공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공보관님, 올해가 2010년 홍보전략추진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광고판이나 홍보판 예를 들어서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1도 있고,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소방대회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담해서 이렇게 그것을 항상 체크하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그런 직원이 계십니까?

예. 대회별로 조직위원회가 되어서 주된 홍보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야립간판이라든지, 홍보시설물은 소유주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 3개소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금 같으면 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1조직위원회하고 주 1회 정도 미팅을 해서 중점 홍보분야를 같이 공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보관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홍보에 앞장서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 조직위원회가 주가 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야립간판이라든지, 시외 라이트박스라든지, 전동차라든지 저희들을 통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어쨌든 같이 협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2011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색채가 어둡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컬러풀 대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색채를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그것이 또 광고판 자체도 시내버스 승강장 옆에 붙인 그 위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전봇대나 가로등이 많은데 돌출형으로 해도 더 낫지 않을까, 사람들의 눈에 더 띄지 않을까? 그리고 대구에 들어오는 가장 주 출입구가 동대구역인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보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가 잔디밭을 만들어서 약간 울타리형식으로 그리고는 2011, 사람 한 둘 조형물 세워놓고 운동복에다가 2011만 적어서 뛰는 모습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대구가 지금, 외부인들이나 우리 대구 사람 포함입니다. 2011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그것을 지금 100% 다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상이 2010년인지도 모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광고비도 좀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조잡하고, 어떻게 보면 광고 자체가 대형현수막보다 더 못해요. 2011 그냥 하나만 적어가지고는 밤에는 또 야간조명 좀 해놓고, 낮에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사람들이 예사로 봅니다. 그냥 하나의 정원이나 그런 형식으로 보지, 그것이 무슨 홍보광고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체크를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공보관님 말씀처럼 대형홍보 전략추진의 해로 정말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대구역이라든지, 기타 다중집합장소는 제일 좋은 데는 실내 라이트박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홍보매체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서 요금을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오늘 이렇게 보니까 화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를 소개하는 매체는 많은데 우리 대구에도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영어 이런 것은 많아도 이분들을 위한 배려를 하기 위한 무슨 그것은 없습니까? 이분들의 언어나 이분들을 위한 화보라든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구도 이제 외국인 수가 한 1%에 접근을 했습니다, 한 2만 5,000명 정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젝트는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몇 개 언론사하고 조인을 해서 레인보우신문을 발간한다든지, 또 대구에 있으면서 다문화가족들이 주로 쓰는 언어영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로 해서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를 사랑하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소방안전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김덕란부위원장, 이윤원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소방은 조직명칭을 소방안전본부로 개칭하여 화재예방,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기본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소외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경보용감지기 보급, 주택 무료안전점검, 구급이동봉사대 운영 등 시민생활 밀착형의 소방행정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개관·운영,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와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형화재를 완벽히 예방하고 화재 인명 및 재산피해의 전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구조구급활동 등 시민수혜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여 중앙정부와 우리 시 평가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올해는 대형화재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대응 및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목표로 소방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더욱 굳건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수 인명피해 우려 장소에 대한 정기적 소방검사 외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와 같은 민간참여형의 소방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안전테마파크 교육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동안전치안차량 활성화, 예방홍보 및 교육에 힘을 쏟겠습니다. 신속한 현장대응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력의 운영을 최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은 예방이 최선책이지만 확률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실천적 교육훈련, 맞춤형 체력관리프로그램 강화, 현장대응전략 개발 및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등 재난대응체계의 확립과 3교대 근무 부족인력, 장비 등 소방력을 보강하고 노후소방관서 재건축 등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개선과 사기진작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도·전기·환경·성폭력·가스·노인 및 아동학대 등 12개 재난 및 재난유사 긴급신고전화를 119로 일원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올해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친화적 소방서비스를 창출하고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탈권위 시민의식의 고양과 삶의 질 향상, 인터넷을 통한 여론 및 정보의 쌍방향성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에 맞춰 상생 화합의 조직문화와 역동성을 갖추고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 구급이동봉사대 확대 운영, 화재피해복구지원 등 시민체감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소방관련 국제행사와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아시아소방장회의 등 소방관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안전도시 대구 이미지 향상과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소방박물관 건립, 성서소방서 신설, 소방력 보강과 같은 현안사업 추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여의치 않은 여건에서도 안심주택만들기사업, 소방차운전자보험,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 119안전센터 취사운영 예산확보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정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상복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황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배성근 중부소방서입니다. 이강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수성소방서장입니다. 황정성 달서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16페이지에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중앙부서로부터 평가받은 것, 자체 평가받은 것을 보면 우리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중앙부서평가에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에 또한 우수로 표창을 받았으며, 자원봉사대상 우수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체 평가에서 2009년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 최우수를 소방안전본부가 획득했고, 2009년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또 우수를 받았습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추진 우수부서로 결정되었고, 전화친절도 평가도 1위를 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 또한 최우수로 결정되었고 더불어 장려를 수성소방서에서 받았습니다. 지식행정 운영 평가 역시도 장려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이 저희 소방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더욱 더 노력해서 더 큰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소방력 보강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부터 11번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정보화 기반 및 상황관리 강화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의 업무추진 방안은 시민의 삶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핵심가치를 5가지로 정했습니다. 영어의 FIRST 앞자를 따서 공정 Fairness, 성실 Integrity, 존경 Respect, 봉사 Service, 신뢰 Trust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방력 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소통구조 혁신 및 조직문화 창달하고, 선제적 예방대응과 대형재난을 방지하고 전문성 향상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소방인력을 총 175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달성소방서가 과가 2개밖에 없는데 대응구조과 직제를 신설하고, 강북 칠곡지역의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대 부족인력이 총 259명인데 우선 올해 151명을 보강하고 이 151명을 보강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3교대를 전반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전면 3교대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채용을 225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채용 155명, 특별채용 7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위직급이 다른 직급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직급조정도 8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등 장비보강에 있어서 소방차량 14대, 소방장비는 첨단 구조장비 등 37종 746점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9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설치 및 노후청사 재건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는 성서소방서를 올해 위원님들이 설계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119안전센터는 부지매입에 한정해서 올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청사 재건축 사업 추진은 죽전119안전센터의 신축 이전과 만촌119안전센터 재건축, 서문로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형의 소방관서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소방에서 건립된 이 건물이 전국에서 최우수 저탄소녹색성장에 해당되는 건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통한 소방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 생활화 정착을 위해서 청렴 전화설문 및 인터넷 설문을 통한 청렴도를 5회 평가하고 부조리 예방창구를 통한 잔존 부조리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직 내의 갈등요인 해소로 살아 숨쉬는 조직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 상친화애, 상생화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내·외부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조리 발생 시 관서장 연대책임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는 실적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위주의 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소방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시기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계절별·시기별 소방안전대책과 소방관서 화재특별경계근무에 의한 총력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방홍보 역량 강화를 통한 대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의용소방대·NGO 봉사활동 활성화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및 소화기·단독경보기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시의회 의원님께서 특히 김덕란 위원님께서 소화기 등 구입에 필요한 소요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서에다가 분할을 해서 아주 차질 없이 정말로 싼값에 구매를 해서 서민주택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물시설 안전대책관리 수립 및 일제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생활주변 및 사각지대 무허가위험물 상시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대통령께서 소방의 날 순직 유족 초청 오찬 시에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비상구 관리 철저로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청에서 긴급히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좋으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는데 시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1,000만원을 예산 전용해서 활용을 하고 추경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액은 1회 5만원으로 한정해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없애기 위해서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격도 대구시민으로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3월 정도에 의안상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테마파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안전테마파크 오픈하우스를 운영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초청행사, 다중이용시설, 교육기관 등에 대한 안내, 홍보 리후렛 제작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체험시설 개선 및 고객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지하철 안전전시관 내 전소된 실물 전동차량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핸드폰 충전기, 손 소독기, 기저귀 교환대 등 고객 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시설 100% 가동 유지를 위한 특수 체험장비의 유지·관리와 자체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과 고객중심 감동의 체험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시설 보증기간이 2010년도에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노후 및 교육효과 저조 시설을 교체·개선하고, 공간활용도 및 고객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장기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맞춤식 체력관리 강화 프로그램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표준체중 오버되는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한 결과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맞춤형 체력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병원, 또 의료기관에 있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체력관리를 해 나간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허약체질을 강화시키고 또 과체중을 정상체중으로 유지시키고 표준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활성화된 강력한 체력을 만듦으로서 현장대응 능력의 강화를 통해서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역시 새로 시행한 시책이 소방방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좋은 성과를 받았고 이것도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할 내용은 시·도간 초광역 긴급구조종합훈련, 소방서간 권역별 훈련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통합적인 광역재난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급수지원 등 풍·수해 및 가뭄 대비 소방력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면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유형별 긴급구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및 특수사고 대비 긴급구조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합동훈련 실시로 상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대테러 및 특수사고 대응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존중의 수준 높은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컨트롤(Medical Control)체제를 구축해서 현장 및 이송단계 구급대 의료지도체제를 강화하고 구급대원 응급처치 능력 평가 및 환류체제의 정착, 구급대원 폭행방지 예방과 대시민 고객 만족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나 이런 곳에 산악사고에 대비해서 119 응급처치함을 확대 설치하는 등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구조·구급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강화로 구급활동 질적 향상 및 전문성제고 등을 통해서 구조·구급대원 전문화 및 CPR 교육강화 이런 것을 통해 인명 소생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및 감식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다른 시·도에서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전문가를 특별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실무경력이 있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아니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석사 이상 자격자 중에 화공을 전공했다든지, 전기공학을 전공했다든지, 물리학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한 2명 정도 특채해서 화재조사를 전문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화재특별조사팀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정보화기반 및 상황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실 업무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19 긴급구조시스템 출동지령시스템 전산장비를 교체·보강하고, 소방전산망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및 비상전원 노후 배터리 교체, 재난상황 지휘·작전용 영상상황판 교체 등을 통해서 119 긴급구조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 및 재무구조가 건전한 IT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하고 119 긴급구조시스템 전산 및 통신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119 상황실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상황처리 능력 강화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무 매뉴얼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9 오인·장난전화 방지 및 오인 출동률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8월21일부터 29일까지 60여개국 1만여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500명 내지 5,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외국인은 한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제대회에서 최대가 3,000~3,500명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대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역시 그 동안에 개최된 대회가 최대가 74종목이었는데 75종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 행사는 8월21일날 19시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를 하고 환영·환송만찬 및 문화행사를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등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Host Night 행사를 8월26일날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개최해서 참가선수 상호간 친선도모 및 차기 개최국 홍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경기개최는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70개 종목, 포항시에서 4종목, 안동시에서 1종목 저희의 수상시설들이 안 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인근 도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국외홍보를 1월에서 4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사용협약 체결하고 물자확보는 5월까지 완료하고 참가선수 등록 및 경기운영요원 확보는 7월까지, 문화행사 및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운영은 8월까지, 대회개최 및 종합상황실 운영을 8월21일부터 29일까지, 대회 영상물 제작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박물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 사업으로 국가에서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전액 국비로 국립소방박물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관내의 유승민 의원님과 주성영 의원님을 통해서 소방방재청장과 기획재정부에 관계되는 분들을 설득해서 국비전액으로 추진하고 소방방재청에 대해서는 청장의 재임기관 동안에 최고의 업적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방향의 보고를 드려서 전액 국비로 국립 소방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결과를 만들어 냄에 있어서 일상적인 소방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의 역사 전반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즐길거리가 있는 그러한 시설로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만들어 내고 용역결과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제기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송제기의 발단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서 발단이 되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753명이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 역시 소송제기한 곳이 11곳, 기타가 5곳으로서 제소 전 화해 추진하는 곳이 경기, 전북, 소 미제기한 곳이 대전, 인천, 경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소를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소전 화해를 100% 추진하고, 소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아픔, 시민의 아픔, 기업의 어려움 등 국가재정, 지방재정, 대구재정, 또 기타 도시의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봉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 등을 자료로 잘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설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기업을 돕고,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내용을 전파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 중에 간부들이 소방경급이 4명, 소방위가 42명 정도 있었는데, 일단 간부들 중에 26명은 소를 취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 간부들에 대해서는 지금 간부들이 관여하지 않고 자료만 만들어서 직원통합위원회를 서별로 20명 내외씩 만들어서 자발적인 토론을 거쳐서 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유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국가사정, 지방재정사정, 또 기업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직원 스스로 나타내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취임하셔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인력보강을 해서 3교대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일부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3교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업무보고 20쪽에 비상체제로 3교대를 전면적으로 일단은 부족해도 실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151명이 올해 보강이 되면 전반적으로 100%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현안사업도 있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제기하고도 연관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예.

그렇지요?

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초과수당 미지급 이것이 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를 취하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른 시·도에 판결난 결과에 의해서 전액 지급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끝났습니다. 예산담당부서하고도 협의가 끝났고, 업무담당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도 다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소송을 안 하고도 소송했는 지역에 승소한 판결대로 지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하고 전북이 지금 제소 전 화해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한 번.

제소 전 화해에 대해서 경기하고 전북은 도지사가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 미재기한 것은 대전, 인천, 경남은 3교대가 거의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고.

그래서 3교대가 조금 힘들 경우에는 왜 119 우리 민간인들 하는 단체가 있지요?

예.

그쪽 인력을 조금 수당을 주더라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예. 좋으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데는 광역시에는 사실 맞지 않고, 경남이나 경북 같은 데 읍·면·동 이러한 소수단위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를 지역별로 편성해서 지금 3교대 근무인력 부족한 것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는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이 잘 연구하셔서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가 우리 대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초과근무수당 관계, 그 다음 3교대 관계를 2010년에는 철저하게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소방관경기대회를 멋지게 치루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 각오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토론회 개최를 제안해 주셔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각 부서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과 그 다음에 시장님께 또 거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소방안전본부는 국제행사를 치룬 경험이 없으니 다른 부서에서 협조해 줄 것을 적극 협조해 주고, 필요하다면 인력도 파견해서 지원해 줘서 최대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지시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가 지금 협조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대구의 전통예술문화, 우리나라의 전통예술문화 이런 것들을 중앙로 거리나 이런 데에다가 만들어서 외국소방관들, 또 다른 시·도에서 온 소방관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관광코스 같은 것을 개발해서 우리 대구시내의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관광까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것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날 토론회도 보니까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옵디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다 하니까 일단 부서별로 협조 받을 것은 협조 받고 해서 어차피 투자하는 것인데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아이티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119구조대원이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모습 방송으로도 보고, 그 나라 국민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저도 언론으로 봤습니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구도 결국은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닌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 혹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보면 미진이지만 작년에도 한 60여건 미진이 있었고, 2008년도에도 한 46건 정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발생시 대응대책을 위해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서 인명구조 및 대피유도, 또 환자응급조치, 병원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서 지진현장에 대한 모든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축물 내진률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진률이 건축물은 16.3%, 학교는 13.2%, 병원은 89.7%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대상을 기존에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에서 저층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한 뒤에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도 항상 깨어있는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류규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예.

지급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것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조금이라고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진 취하하시고 어차피 제소 전 화해를 해도 지급 받는 부분은 똑같으니까 소송비용이라든지, 경비절감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발적으로 잘 협조해서 이렇게 예산 아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가정 내에 있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정 내부를 점검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100%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동별 대표회의나 이런 것들을 각 서에 지시해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가능한 한 실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뒤집어엎어서 그것을 가루가 떨어지는가 확인하면 가루가 솔 하고 굳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게이지에 바늘이 가 있으면 정상상태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테마파크 4,400평 부지에 일단은 시민안전테마파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5억원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예. 당시 소방방재청장이 최성룡 청장이었고.

지금은 박연수 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짜유기박물관까지 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큰 박물관 부지를 가진 곳은 없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그 뒤만 해도 세계 최고의 소방박물관이 되고, 아마 그대로만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소방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오리라고…

그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