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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충환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10-02-05

김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가 작년 12월에도 있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제184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하에 저희 국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안국중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박병률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경선입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중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 최창식입니다. 여성회관 관장 임영숙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관장 채선근입니다. 어린이회관 관장 오영주입니다. (간부인사) 연말연시 인사개편을 해서 우리 복지관 관장 두 분이 또 새로 바뀌고, 저희 복지정책관이 새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의 주요업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 및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복지 전체 규모와 인프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만 5,174명으로 다소 증가 됐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전체 251만 3,000명 시민 중에 40만 4,900명이 서비스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 129개소, 이용시설이 2,991개소, 또 저희 의료업이 3,816개소, 약업이 2,906개소, 공중·식품위생업이 5만 4,335개소로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조 2,793억원의 당초예산으로 저희 시 전체 예산의 24.5% 상당을 하고 지난해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난해 업무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서민생활안정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보호에 전력을 해 왔고, 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시설 확충을 6개소에 하는 등 동시에 저소득 노인 안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노인 여가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하는 등 발전적인 지난 한 해였으며,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활동 및 학습지원이라든지, 취약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청소년 활동에 관한 야외행사라든지 일부분들이 취소가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했고, 금년에는 보다 활발한 문화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난해의 저희들이 노력한 바에 의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대구시가 복지분야에 최우수시·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구·군에서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를 차지했고, 관련 단체 시설에도 13개 시설에서 대통령표창 등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25명에 해당되는 공직자 및 복지현장의 요원들이 각종 수상을 하게 됐으며, 이 수상과정에 상사업비 17억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고, 이 돈은 각 복지분야 시책에 사업비로 환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12개 분야 서민생활밀착형을 비롯한 사업소 운영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밀착형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 시 전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국이 주도해서 작지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40대 시책을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언론에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복지현장 간담을 통해서 제기된 시책 중심으로 6개 시책을 발굴하고 8억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특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을 첫 해 시행해서 잘 착근이 됐습니다. 올해는 2년차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하향 출산율이 저희들이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단체와의 협력 폭을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구사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자녀장학금을 새로 도입하고, 또 아이 낳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전개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관계는 출산과 맞물려서 보육환경을 보다 양질화시키고 보육계에 활동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보육관련 특별시비 지원과 보육에 활동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종플루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서 현재는 검사양성사례가 1일 20~3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19만명을 대상으로 백신투약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 현장을 점검해서 굉장히 우리 대구시가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다양한 보고서가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서민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 국에서만 약 2만 6,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발굴할 작정입니다. 금년도에 어르신 일자리 정보박람회를 3월16일날 조기에 엑스코에서 개최할 작정입니다. 다음 명품복지 2년차 금년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93개 시설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CEO분들에 대해서 1월달에 워크샵도 개최하는 등 명품복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반활동을 지난해에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227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 점검해 나가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교육으로 피드백시키고, 또한 현장 중심의 전문컨설팅단을 편성 운영을 하는 등 사기진작과 질서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메디시티-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또한 금년도에 2단계사업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첫 해로서 기반조성, 의료시장의 인식을 심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매월 의료계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하고, 병원에 TF 구성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스스로 의료계에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촉진시켜 나가고, 친절서비스 교육도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맛 고장 대구 금년도 2년차 2단계 육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노력한 성과로 음식업 분야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가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의미 있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구음식 식객단을 새로 구성하고, 모범친절 음식점을 300개까지 확대해서 현장 중심의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3~4월경에 음식업계의 업주자들을 중심으로 자진해서 서비스 개선에 앞장 설 수 있는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연이어서 전 업소 주인에 대해서는 약 한 3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일단 국제대회에서 숙박업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스텔 제도를 새로 정하고, 현재 91개소를 다양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린스텔을 숙박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150개까지 확대해서 국제행사 때 호텔이 아니고도 우리가 일반 모텔 내지 여관급 숙소에 모범적인 숙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대회 대비해서 안전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체계도 실제 훈련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We Green 여성실천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한 해가 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통신교육 및 2세에 대한 대구대학과 MOU를 통한 교육 등 다문화가정의 본질적인 면을 지원하는데 시작하는 한 해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어르신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노력과 또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올해 대한민국 청소년 UCC영상캠프 및 2012년에 준비될 국제청소년스포츠대회도 금년도에 준비를 착수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봉안당 증축 및 명복공원 환경을 올해 개선을 착수 하겠습니다. 공설 봉안당 추모의 집 증축문제는 경상북도 칠곡지역의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용역설계비, 설계 및 현장의 지역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는 기반을 잡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복지·의료 인프라 확충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칠곡지역에 대구·경북지역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 부분은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됐습니다. 올 5월 정도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뒤늦게 착공한 어린이병원은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 이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부분은 설계비가 정부예산에 29억원 반영이 됐습니다. 시작토록 하고, 대구의료원 본관 리모델링공사라든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분들도 착실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선정을 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는 의회에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시지는 못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매입이 끝나고 활용용도라든지, 사후관리체제 부분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들이 일부 바뀌고, 또 지난해에는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금년도에는 보다 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특화된 교육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평생교육 개념의 체제로 상당 부분을 전환하고, 또한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을 뒷받침하는 쪽에 테마를 맞춰서 주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동부여성회관은 여성의 미래 견인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자립, 취업능력 프로그램 새로 개발과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징검다리 교육, 또한 녹색성장교육 등을 새롭게 도입을 했고, 어린이회관은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체험학습 부분을 금년도에 보다 더 환경을 새롭게 다듬고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하 부분에는 금년도의 달라지는 저희들의 복지분야의 시책과 제도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대화하시고 할 때 참고하시도록 넣어놨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올해 주요행사 내용은 연례적인 행사도 있습니다만 상반기 주요행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16일날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노인일자리 정보나눔 한마당 행사가 있고, 4월30일경에 도전! 임산부 골든벨, 출산장려 분위기 신장과 5월달 초에 한방문화 축제 등 상반기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희 국 행사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도 의정활동에 많은 저희들 뒷받침과 더불어서 지역의 민심을 크게 얻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신년의 첫 상임위고, 신년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금년도에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첫 업무보고가 굉장히 또 연초에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또 평위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무슨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밖에 시민들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조정했다고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시의원들의 부도덕한 면이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도 자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출석을 독려하셔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지방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국장님,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해서 우리 시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연초부터 분위기가 이래서 우리 의회가 오늘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미안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워낙 시기적으로 바쁘신…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지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몇 가지만, 시민들이나 누가 우리 할 얘기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 규모를 보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4.5%고, 그다음에 고령 화 저출산의 극심한 현상이 예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분야가 2,393억원,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고령화,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은 점점 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저출산대책과 아동복지, 보육을 다 합치니까 2,40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정말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인구 구성의 어떤 형태가 그 지역사회나 국가의 경쟁력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부서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성립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금년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언론보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2월 초에 지역에서 언론보도된 것 한 번 보셨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또 지적도 했고, 또 보조금의 집행결산 정산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집행부와의 서로의 교감은 있었습니다만, 옴브즈만 측에서 조사한 결과 “40여 개의 시설이 법령준수를 하지 않고 회계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예산이나 시민세금을 지원받아서 보조금을 집행받은 기관들이 지나치게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조치사항이나, 앞으로 개선방향, 또 하실 얘기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한 630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전하게 양질의 시민들에게 복지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런 복지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조장해 주고,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후원자의 역할도 병행해서 양면성을 지니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옴브즈만이 보도된 내용은 지금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과장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옴브즈만이 확인과정에 있어서 정밀한 후속적인 부분들이 없이 성급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본인이 아마 사회환경에 이해관계, 언론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섣부른 행동을 한 결과가 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양면적으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쁘지만 많은 인원을 투입시켜서 일단 내용적인 면보다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점검을 지금 오늘부터 착수 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교정을 시키겠지만, 옴브즈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에는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현장 중심으로 3개 반을 해서 오늘 투입시킵니다. 조사를 해서 의회에 그 조사위원회는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이 정도 상황이라면 또 여러 가지 작년에 말씀드렸던 요양시설의 운영실태 32개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지적 했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신 복지옴브즈만실의 성급한 발표, 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확인 실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45개의 법인이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만 숫자가 적든, 많든 여부를 떠나서 한 두 개 업체라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집행에 투명성이 없다면 앞으로 이 복지법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해가 됐으면. 보니까 국장님 의지가 단호하신 것 같은데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공직의 공공행정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사회질서를 잡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럴 때는 정말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부도덕한지,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전체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한 번 금년도에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예산이 한 890억원 되는데 잘 아시는 얘기고, 작년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꼭 얘기를 한 번 하고 개선사항이나 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선정하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총 예산이 국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1억 8,000만원에 개소당 1억 5,000만원으로 2개의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6개가 신청했는데 2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의 개최는 2010년1월5일 대구시 2층 영상회의실에서 있었고, 심사위원은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그중에 대구시의회도 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때에 대구시의회 1명과 공무원 1명은 참석을 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 심사위원회하실 때 참석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수당도 지급이 됐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공직자는 수당을 안 받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공무원은 심사 때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7명 다 이날 참석을 하셨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그날 다 참석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참석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단체의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공정성을 기하고 선정기준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이런 것을 선정하면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고 또 너무 지나친 사적 견해나 또 주관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모 단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 견해가 개입됐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글은 보셨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예. 보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주장이 맞고 맞지 않다, 또 대구시가 잘못을 했다,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런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속 우리가 주장이 반복되고, 또 주장되고, 사회에 문제가 되면, 결국 이것이 어느 정도선까지 가다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 또 행정적인,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또 그 노력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제가 담당사무관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밖에서는 “의지가 약하다.” 이런 또 의사가 계속 전달이 되어서 시의회가 이런 문제를 놓고 중간자적인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12월28일날 저녁 7시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자선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오후에 대구를 출발해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복지나 많은 정신지체 또는 신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예산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때에 공연장은 일부 장애인들의 소란, 이렇게 신체적 특성이나 정신적 특성 때문에 시끄럽기는 했지만 굉장히 감동적이고 가슴 찡했습니다. 그날 제가 마지막 열차를 타고 오면서 ‘아, 대구도 한 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위로의 장이어서 너무나 그때 참석하신, 또 출연한 유명 연예인들이 댓가를 받지 않고 했는데도 정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와 연결해 볼 때 ‘아, 무슨 해결방법이 없겠는가?’ 국장님, 그래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때로는 섭섭하고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고, 장애인 문제해결을 하는데 정말 전제되어야 될 자세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국장님,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우리의 정책을 끌고 가는 총론적인 그런 면에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의 부모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또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최창현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시설예산이 지원되어서 전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인 자기들의 활동이 직무수행능력이 아마 가능한 틀이 우선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과정을 점수를 매겨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과정에서는 다만, 하자가 없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그런 개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이해·설득 노력하고, 필요한 자료도 공개해 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해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개별적인 수혜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차이가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담당국장이고, 또 고위공직자로서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다만, 때로는 우리가 당근과 채찍, 또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씁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도저히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일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것이 정상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약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가 특단의 사회대책, 복지시스템 이런 것이 뒷받침 된다면 굳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우리 시의 행정 입장을 조금 더 유연하게, 또 입장을 열어놓고 정말 한 번쯤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입장에 있거나 정말 직계존속이 누가 그런 위치에 있어서 뼈저린 고통을 평생 동안 같이 해야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온정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저도 시의회에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저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면 이런 분들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번 같이 대화를 하십시다. 또 개선의 여지나 문제의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집행부도 해 보시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염려하시는, 참 다행히 부분적으로는 제가 한 번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 전임 복지정책관이 직접 찾아가서 또 이해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많이 거둬들이고…
충환

김충환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그런 식을 우리가 해법을 다시 찾아보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정신지체장애인들, 그날 가니까 정치인들하고 고위공직자들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식들이 그런 데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정말 초청을 하기도 하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일일이 그분들의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대구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아까 가족들과 정말 장애인 당사자와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어떤 자선공연, 좋은 가수들을 저도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무료자선공연을, 우리 대구가 문화공연도시하면서 좋은 공연, 유료공연이 얼마만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국장님, 올해 한 번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 번 도와주실 것이지요?

송세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재선이 되셔야 도와주실 텐데 제가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조금 더 우리가 복지 면에서는 정말 아까 옴브즈만실에서 있었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규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이고 유연하고 온정적인 그런 애정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환

김충환위원

제가, 안 계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하나만 더 하십시오.
충환

김충환위원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먹거리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계시는데. 금복주 특정 주류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시민들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애용해 왔던 술 중에 잘 아시지만 금복주라는 주류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막걸리가 요즘 유행이어서 또 우리 지역에 막걸리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고, 지금도 최근에는 더욱 더 많은 이용자들 때문에 기업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쭈어봤고, 또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을 통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되니까 이것이 모 회사가 생수를 쓰겠다고 발표를 언론에 지금까지 죽 홍보를 했는데 수돗물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을 속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수돗물이 좋고 나쁘고, 또 생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결국은 생수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수돗물을 쓰는 것보다 그것이 좋다고 또 생각이 됐고, 시민들에게 그것이 신뢰감을 주는 것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회사의 홍보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 사회가 이런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바른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것 강력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시민들의 먹는 음식인 술을 만들면서 이것이 무슨 연료나 차의 기름으로 사용하는 알코올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주를 자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랫동안 거짓말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어제 뉴스에는 또 보니까 공정위에 단합 때문에 소주업체 11곳이 272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우리 대구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도 과징금 부과내역이 14억 100만원이라고 언론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거품으로 된 가격이나 양을 줄여서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소비자한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겉으로는 대림생수문제가 있고 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몇십억원, 20억원인가 얼마 기부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육상선수권대회. 낼려면 그전에 내지, 꼭 문제가 있고 나면 무마용으로 낸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밝혀서 시민들이 소주를 못 먹게 불매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정과정을 개선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전체 여러 가지 여건을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들 위생,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가 직접적인 행정권을 발동하기에는 영역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할세무서, 또 식약청, 또 경제파트 이쪽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우리가 업무분장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기관이나 타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 가지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우리 권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국가기관의 일이든, 또는 외국기관의 일이든, 또 우리 자체 기관의 일이든, 아니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단위의 이용률이 높은 주정 관련된 업무, 이것 우리가 간섭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하고, 세무서에다가 주장하고, 안 되면 국세청장한테 메일을 넣어서 지역의 세무서에 있는, 또는 지방에서 관리해야 될 책임 주체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청와대에 민원도 넣고 우리가, 담당자 누구 1명 정해서 소신 있게 일하라고 하세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술은 잘 못 먹지만, 어제 제가 소주를 조금 마셨거든요. 과장님, 소주 가끔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잘 못 먹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식품과 먹는 문제와 관련된 범죄와 사기 행각,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강력하게 우리 아이디어를 내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들과 협조를 구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말이지요. 오랫동안 지역에서 기득권 행사를 누려왔던 몇 개 지역기업들, 물론 지역을 위해서 당연히 잘 되고 지원해야 되지만, 지나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지역에 기여는 정말 쥐꼬리만큼 하면서 생색은 진짜 용머리만큼 내는 이런 기업들, 정말 이제는 자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경각심을 깨워줘야 되겠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한 번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간섭하고, 또 개선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한 번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충환

김충환위원

오늘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 또 지난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하면서 다 했던 얘기들 중에도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무거운 것 같아서 저도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또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업무들이 많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관리하러 나가면 “내 돈 내서 사회복지 하는데 너희가 뭐 간섭하노.” 부터 시작해서 좋은 복지, 공공영역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런 기관들은 지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원한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강력하게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조금 더 사기진작에도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문제개선에 많은 의지, 정책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조망하는 그런 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충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송세달위원장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되었고, 많은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연구원에 이번에 지난 4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른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주요성과하고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저희 연구원이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 48개 부서 중에 93점 얼마 받아서 1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저희 연구원에 오는 민원인을 무작위로 백몇 명 추출해서 외부기관이 평가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지식행정활동우수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CS마일리지도 우수부서가 됐고, 또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습동아리발표대회도 장려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개별 수상실적을 보면 제가 훈장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제가 받아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제안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우리 연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 가서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받은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지식활동 최우수지식인상도 되었고, 시정견문정보보고제에서도 우수공무원, 그다음에 시정연찬논문도 우수공무원, 전화친절 베스트 공무원도 저희 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서경영우수활동상도 저희 연구원에서 나왔고,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음 보면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영평가입니다. 경영평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시험·검사업무에 의한 평가, 그다음에는 공익적 평가를 2개 했는데 먼저, 시험·검사업무에 의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보건·환경·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 및 연구기관으로서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원들에게 경영마이드를 주입하고, 또한 연구원들이 업무를 할 때 항상 시간의 소중함과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돈과 직결된다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대상은 일반민원검사, 일반민원검사는 시민들이 검사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검사가 되겠고, 행정지원검사는 무료검사입니다. 그리고 조사사업, 각종 법령에 의한 법정조사사업, 그다음에 연구사업, 행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사업하고, 그다음에 특수시책사업, 국가 및 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히 실시하는 조사사업, 그다음에 기타는 민원발생 등 비정기적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일반민원검사는 2009년도 저희가 세입으로 받은 돈이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검사는 일반민원검사에 준하는 검사항목을 그대로 계산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사사업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료검사를 돈을 받았다고 계상해서 돈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저희 작년에 총 경영실적이 94억 500만원쯤 됐습니다. 세출이 87억원인데 우리가 검사했는 총 돈을 하면 94억원이 되니까 경영차익이 6억 7,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산보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돈으로 계산해서 받은 것이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세출예산의 증가는 1억 1,000만원, 13.7%이고, 경영실적도 보면 13.8%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 1인당 경영실적은 환경연구가 최고 1인당 1억 2,900만원, 즉, 말하면 환경연구사 1인당 작년에 돈으로 환산하면 개인별로 1인당 1억 2,900만원이니까 보통 월급이 한 4,000만원쯤 된다고 하면 3배 정도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목별 평가를 보면 행정지원검사가 29%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검사건수는 작년보다도 2008년도보다 8.7% 증가하였고, 다만, 특수사업의 경우 신종플루 확산 영향으로 건수가 작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분야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서 17.8%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것을 보면 보건연구원이 1인당 수임은 적지만 인력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상세한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익업무해서, 보고서 14쪽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적 평가는 아까 검사업무의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고, 이것은 주관적 평가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연구원 자체가 이 업무는 여러 문헌을 보고, 여러 사고 난 것이나 이런 것을 보고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이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우기고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연구원 자체로 했기 때문에 평가방법은 죽 사고 났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만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연구원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적지만 나중에 의문점이 계시고 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린 것으로 하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많은 성과를 거뒀고, 많은 상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또 훈장을 받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한 해에 주요성과를 보니까 정말 괄목할 만한 결과를 올린 한 해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셨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검사업무를 포함해서 공익업무까지 완벽하게 거의 처리해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연구원 개개인이 열심히 해 주셨기에 여기에도 경영실적이 상당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종합적으로 대시민행정서비스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그동안에 많은 근무기간을 통해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 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외부고객만족도에서 시민 상대가 많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적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지식행정 관련 부분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금년도에 우리 연구원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특별히 올해 금년도에서는 식품의약청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 기관에서 하던 것은 새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식품의약청이 하던 것보다도 보건환경원에서 할 때가 더 효율적이고 잘 한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제 저희 각 구청의 위생과장을 연구원에 초대해서, 소집이 아니고 초대해서 저희가 점심을 내면서 업무협조를 구했습니다. 업무협조는 “중복으로 가져오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한꺼번에 가지고 오지 말고 시기적으로 나눠서 가져와 달라. 그리고 저희가 식약청이 하는 것보다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식약청 업무 넘어왔는 것을 식약청에서 할 때 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는 제가 직원들한테 작년에 하도 고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올해만큼 하지, 더 이상 잘 하지 마라.” 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아니, 저는 질의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훈장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보니까, 직원분들도 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의 주요성과내용으로 봐서는 밑에 있는 직원분들도 좀 더 좋은 상을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밑에 이렇게 있는 우수공무원 무슨 표창, 수상,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상도 있지만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이런 것 말고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말 좋은 실적을 낸 분들은 정말 중앙부처의 좋은 상을 줘서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연말 사무감사, 예산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브루셀라도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수돗물 수질 관련도 조사도 하시고, 많이 조사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브루셀라가 매년 대구에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고기나 육회 이런 것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많이 먹습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물론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전에 시험을 거쳐서 그런 질병이나 문제의 유·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도축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과연 정밀한가 정밀하지 못한가에 대해서는 신뢰에 의문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역학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해서 평시에 1년에 분기별로 하시든지 평시에 이러한 먹거리를 파는 현장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서, “이것을 규제하고 벌을 가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생육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매년 이렇게 조사해 봤으면. 브루셀라가 2종법정전염병이고, 매몰처분하고, 묻을 때 수분, 묻어서 물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 도남동에 브루셀라 발생해서 사십몇 마리 매몰처분한 현장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비닐포장을 하나의 포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밀폐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불 깔듯이 요를 깔듯이 깔아서 매몰했다고 하면 이것은 밑에 깔아서 방수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수돗물이나 인근 지하수를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인력이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1인당 지급받는 비용, 지급받는 대가에 비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직접 먹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올해는 한 번 가지고 매년 분기별로 한 번 하시든지, 원장님 생고기 좋아하십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아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간천엽 이런 것도 한 번씩 드시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간천엽보다도 그냥 뭉티기 고기 그것을 좋아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간천엽은 찝찝하니까 뭉티기, 그것이 생고기 아닙니까, 뭉티기?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먹거든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한 번 연구하시면 시민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작년, 재작년에 제가 1회용 커피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렸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두 번 작년에 조사하셨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 결과,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도 신뢰가 가고, 또 안전하니까 그런 문제.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수돗물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수돗물도 우리가 직결 급수가 있고, 물탱크 급수가 있거든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아파트의 5층 이상은 대부분 물탱크 급수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의 택지 중에서 5,000㎡ 미만은 1년에 2번 이상 수도법과 시행령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규모와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아닙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물의 면적이 5,000㎡ 이상되는 것은 수도법 제33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 원룸, 이럴 때 물탱크 급수를 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것이 사실 수도꼭지를 통해서 여름에 염소성분이 날아가면 총트리할로메탄에 생산 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고 용기나 물이 태양에 노출되면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절별로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를 한 번 해서 상수도하고 업무협조를 하시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하고 계시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 위원님…
충환

김충환위원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하던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무작위 표본추출을 해서 위험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다라고 문제가 의심이 가는 데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문가와 지식인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말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의심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 방금 지적하셨는데 비닐을 깔고 거기에 놓으면 우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방지하고,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을 두고 흙을 묻어버리면 우선에 균이 바로 나오지 못할 뿐이지 거기에 있는 흙 토양으로 다 들어갑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원장님, 제가 그때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민원이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도를 연결해 달라. 우리는 이 물 못 먹겠다.” 해서 결국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도를 깔아드렸는데 사용하는 인구에 비해서는 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한두 가구 때문에 수도관을 깔아줘야 되니까 많은 시민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사람한테 전염되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육이라든가 아까 뭉티기, 그다음에 수돗물 수질오염을 통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토양오염이나 하천 수질도 하수관거가 오래 되면 지하에서 하수관이 터져서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의 누수율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수도의 누수율은 지금 통계가…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GIS 관련해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지형에 따른 토질이나 수질조사를 하다보면 하수관거에 의심이 갈 수가 있거든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오는 토질이나 수질이 오염된 성분을 분석해 보면 ‘아, 이것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이것이 유출이 된다.’ 이런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이나 하수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또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을 또 개선해 나가면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화랑을 한 병 갖다 놨는데 이것이 알코올이 13% 정도 되고, 찹쌀이 100%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우리 직원보고 미리 준비를 못해서 소주를 한 번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소주가 지금 냉장고에 없어서 화랑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술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복주 술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위생과에다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지역의 지방세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주정업체의 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민들의 신뢰감을 싹 무시하고 수돗물을 사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을 속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수의 수질이 좋든 나쁘든, 수도의 수질이 좋든 나쁘든 이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홍보할 때 생수를 쓴다고 홍보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시민들한테 더 경영이익이나 사용에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수돗물을 썼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예.
충환

김충환위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기를 친 것입니다. 대구에 있는 이런 기득권 업체들이 시민들로 지역의 기득권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저도 “찹쌀이 정말 100%인지, 제가 원료를 무엇을 쓰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없습니다. 수돗물을 썼는지, 생수를 썼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한 번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에 의한 연구도 하시는 것으로 조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제가 소주하고, 화랑하고,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막걸리,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세 가지의 주류품에 대해서 회사가 주장하는 어떤 성분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이 병 속에,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직전에 병 속에 담겨진 밀폐된 공간에 있는 이 알코올이 갖고 있는 성분이 일치하는가, 또 유해한 것은 없는가 한 번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한 번 하셔서…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른 데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충환

김충환위원

저한테만 주십시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아니, 지시가 아닙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그러냐 하면요.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은 민원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사실 많이 드시거든요. 특히 이것보다는 소주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원장님, 소주 좋아하시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소주 많이 드셨잖아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수돗물로 많이 했다 하더라고, 수돗물로.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한 번 세 가지의 주류품을 분석하셔서 저한테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꼭 한 번 결과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민들한테 이분들이 정말 신뢰감을 갖고 제대로 하는지.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조사를 한 번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제 뭐 주시는데 한 번 보시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하려고 했는데 국세청하고 여기서 “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여하지 마라. 이것이 거기서 터치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아니, 이 공정과정을 우리가 찾아가서 현장을 간섭하고 있는 것은…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충환

김충환위원

세무관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국세청.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세청도 대구에 지방청이 있고, 우리 지역에 먹는 시민들의 먹거리인데 자기들이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자기의 고유 업무지만 지방화시대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간섭의 여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국세청이 어디 절대 권력을 가진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제가 만약에 분명히 “간섭하지 마라.” 얘기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글 올릴게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모 국세청의 간부가 이런 이런 걱정으로 주장하니까 “간섭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지, 내가 한 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웃기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성역도 아니고.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위원님은 업무에 구분 없이 시민과 관계되는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습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위원님이 한다고 하면…
충환

김충환위원

훈장도 받으신 원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세무서장이.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아까 지하수 관계하고, 그다음에 물탱크 관계, 그것은 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있지만 일률적으로 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하여튼…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부루셀라 때문에 묻은 그 인근의 지하수 조사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생고기에 대한 것은 우리 가축 신흥산업에서 우리가 잡기 전에 조사하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위원

예.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철저히 조사해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것을 위탁해서 조사합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직접 직원이 파견되어서 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전수조사 다 합니까? 들어오는 고기마다 합니까, 아니면 표본조사합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를 다 못합니다. 표본조사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표본조사하시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예. 그래서 부루셀라가 잠재되어 있을 때 노출되지 않으면 잠복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2종법정전염병이지만 잠복기 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표본조사에 걸리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먹기 직전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드시는 그런 주류품을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한 번 해서 이것이 정말 회사가 주장하는 어떤 성분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일치하는가를 한 번 조사해서…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 우리 서민들을 위한 물, 또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막걸리, 소주의 물 성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질의에 시민의 대표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대구의료원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구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료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진료처장과 기획감사실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도 진료처장입니다. 최종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대구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우리 동료위원분들께서 사전에 서면으로 다 검토했기 때문에 작년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5쪽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의 진료실적입니다. 계획은 39만명이었는데 실제 진료는 38만 1,700명 해서 98% 실적이었고, 예산도 계획 550억원 중에 522억원의 실적을 올려서 사업수익 지출하고 계산해 보면 거의 많은 수익을 작년에 올렸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7쪽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진료성과를 증대시켰는데 환자진료는 재작년 동기대비 6.24%가 증가되었고, 진료수익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작년에도 7년 연속 노사평화선언을 했었습니다. 10쪽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저희 의료원에 MRI과 CT가 새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계속해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만클리닉을 개설하고, 소아청소년과를 특성화해서 소아비만, 당뇨, 성장클리닉, 아토피클리닉 같은 이런 특수분야를 개설해서 진료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염병진료사업을 확대해서 대구의료원 현재의 동관을 리모델링 해서 음압병상 5병상, 일반격리병상 45병상 해서 50병상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래기능의 강화 및 환경개선과 응급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현재 응급실이 12병상인데 20병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7쪽에 현안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2차 공사 마무리는 금년 12월이 되면 모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에, 서관 리모델링 공사도 금년 3월에 시작하면 12월쯤에 준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9쪽입니다. 동관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격리병상으로서 이것도 금년 4월쯤 착공하면 금년 12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나종기위원장대리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연말 업무보고는 서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 인접한 연말에 예산심사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료원의 업무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기능적 측면에서 대구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알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 대구의료원이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공기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자,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업무전념도와 집행에 많은 여러 가지 전제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서비스의 품질, 이것을 품질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비스의 질은 결국 개인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가치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만약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질병을 앓거나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 그분들은 굉장히 좋은 의료시설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업무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도 사회적 약자, 또 우리 서민들의 건강, 또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리고 오늘 의료시설을 많이 현대화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대기업이나 일류병원이 운영하는데 비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인술이기도 한 의술이 결국 요즘은 현대화된 다양한 의료기구에 의해서도 많이 우리가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의료기기가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아마 여기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부족하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의료시설의 현대화, 또 첨단화에 더 많은 예산 요구와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돕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원장님,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보니까 전체예산이 5조원이 넘는데 한 25% 정도 되고, 그중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2,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종목별로 파트별로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부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이 사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원래 3개 병원이 설립되려고 하다가 지역단위로 하나의 병원이 부적절한 행정처리 결과 때문에 무산되고, 앞으로 이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한 노인의료서비스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금년도의 정책방향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저희 서부노인전문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시지노인전문병원과 함께 우리 대구시가 추진해서 만든 병원입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전국의 노인요양병원이 755개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심평원과 보험공단에서 그중에 300개를 실사했는데 “반 이상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 지적이 되어서 금년 4월부터 모든 면에서 제재가 가해집니다. 제가 복지부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폐업을 시켜야만 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20~230명 정도를 입원시키고 있는데 의료급여환자가 한 40%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는 본인부담이 한 50만원 정도 전·후가 되고, 의료보험환자는 한 110만원 전·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의료보험환자는 간병비를 우리가 하루에 2만원 꼴을 잡아서 6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병비 때문에 보험수가가 이렇게 높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을 조금 정리하면 요양병원에도 간병을 보험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아마 내년부터는 시범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 환자들에게 의료의 질에서는 물론이고, 서비스도 하면서, 환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야 겠다 생각해서… (나종기부위원장, 송세달위원장과 사회교대)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난립한 요양병원의 시설 운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서부노인전문병원은 최상급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노인전문병원에 요양을 의뢰하려는 수요가 늘지 않겠습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럴 때 우리가 객관적이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외부에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연고가 있는데 자꾸 주장되고 그것이 관철되고 하다 보면 관리 운영에 혼선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이 병원 운영에 대한 정말 투명하고 절제된 시스템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대구도 노인요양병원이 서부와 시지노인전문병원을, 공적기능은 빼고 3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의 부모님이 병원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300만원에서 400~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간병비까지 하면. 그런데 어느 날 멀쩡하게 들어간 자기의 부모가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잠 잘 때 침대에 묶어놓는, 그래서 나올 때 정말 휠체어를 타고 나와야 되는, 오히려 치료가 아니라 악화시키는 일부의 몰염치한 시설관리자들이 이것을 의료서비스보다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많이 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장님 입장에서 보건복지국에 건의를 하셔서 공공행정이 현장을 파악해서 수요와 공급 현장을 조절해 나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이것을 관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방에도 실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부노인전문병원의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나 대책도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저는 곧 나갑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가끔 병원에 가면 내시경을 한 번 해보라 하거나 사진을 찍어보려면 겁이 나서 잘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의사나 진료를 하시는 분 앞에 서면 모든 환자는 갓난아이가 됩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공포감에 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술을 사람이 하는 인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구의료원은 의사, 간호사분들께서 현장에서 질병이나 이런 불안감에 싸여 있는 분들에게, 말로 치료하는 것은 돈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도 대구의료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매스컴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이동구 원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경영개선이든지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 저는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대구의료원에 개인 볼일 때문에 두 차례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점 중에 원장님께 한 가지 추가로 부탁말씀을 드릴 것이 하나 있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의료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몸이 아픈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서비스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한 사무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물론 근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사람이 들어가도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안내 정도라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나오면서 우리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마침 업무보고를 하고 해서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 자질함양을 전 직원 한 마음 교육도 하시는 것 같고, 직원들 의식개혁 교육 강화도 하는 것 같네요. 거기다가 직원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대시민 서비스 쪽에도 하나 강구하셔서 그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는 초조합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도재준위원

어떤 진료를 해서 어떤 처방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갔을 때 마음적으로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친절이 아니겠느냐, 또 다정한 안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셔서 우리 대구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구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제가 집이 성서 쪽이다 보니까 오며 가며 관심이 있어서 늘 쳐다보고 가고 오고 하는데,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주위 분위기도 틀리고, 조경도 얼마나 틀리고 깨끗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잘 하신다 싶고, 그렇게 잘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셔서 대구의료원이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송세달위원장

지금 국화원이 생긴지가 한 몇 년 되었지요?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1년 조금 넘었지요?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송세달위원장

지금 국화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타 병원 장례식장들한테 가격 때문에 또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격이 국화원하고 타 병원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국화원에서 장례식 비용을 조금 감할 생각은 없는지?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대시민 서비스를 생각해서 가격을 많이 낮추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대학병원도 저희 수준만큼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만약 갑자기 낮추면 저희들이 시민의 서비스는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주변의 동료로부터 너무 많은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감안해서 그래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지금 장례식 비용이 종류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송세달위원장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거품이 있는 것 같은 종목도 몇 가지 있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송세달위원장

그러면 몇 개의 종목만이라도 조금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장례식 비용 때문에 애로사항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화원 장례예식장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게 되더라고요, 평균 따졌을 때. 그런데 얼마 전에 옥의 티인데 시설 면이나 안에서 직원들이 마지막 가실 때 참 잘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갔는데 그때가 10시경쯤 됐겠나, 그 정도 되었는데 1층 직원사무실에 조금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서 장난을 치고 웃고 떠들더라고요. 그 모양새는 저희들도 밖에 1층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한 번 하려다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갔는 손님으로서도 보기가 안 좋고, 또 상주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그분들도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떠들고 TV를 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하하” 떠들고 웃고 하는 것은 모양이 조금, 그런 교육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국화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국화원에 인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화원이라는 데가 일반병원의 종사자들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염을 하는 상례사도 있고 일반사무실의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아!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이 사람들이 야간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에 일체 출입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부터는 야간을 아주 관장하는 직원 한 사람을 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화원 같은 곳은 주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도 주로 야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도 낮에는 크게 필요 없고 야간이 많이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야간에 정말 1시간에 한 번 이상을 해야 될 만큼 이용도가 야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얼마 전에 또 국화원의 운영실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위기를 한 번씩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주변에서 그런 지적을 자꾸 해 주시면 저는 또 그것을 삼아서 다른 것까지도 같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날 그 분이 직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조금 젊었고 복장이라든지, 들어오는 납품업체의 직원인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라도 결론적으로 욕을 하게 되는 것은…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우리 원을 욕합니다.

송세달위원장

국화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그분들이 납품업체의 직원이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거든요.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통제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고. 정말 국화원을 대구 장례문화의 선두주자로서 계속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