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차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4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국소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평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며,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체계 구축 및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생활 편의 및 재난 없고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낙동강,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시가지 및 광역도로망 확충, 재난·재해 대비 태세 확립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내용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 간부 중 1월11일자로 근무하게 된 권정락 건설산업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시책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국장님, 과년도 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2010년도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일반현황은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먼저 19쪽 낙동강 살리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사업은 우리 구역에 연장 총 58km, 사업비가 1조 2,94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추진·완료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6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간에는 턴키공사로 3건이 있고 일반공사가 1건이 있습니다. 턴키공사는 전부다 지금 착공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반공사 1건도 작년 연말에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은 보 설치 및 하도준설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그다음에 환경정비, 농경지 리모델링 그다음에 전체사업 완료는 내년 12월까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우리 구역 구간이 41.4km, 사업비가 2,594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을 금년 2월에서 3월까지는 지금 보상 감정하고 보상 협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공사도 한 4월경에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은 우리 시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천 가꾸기 추진은 신천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해서 목표계획은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1년 대회 전까지는 중요한 부분은 전부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25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성천, 방촌천, 천내천, 기세곡천이 되겠습니다. 남은 5개 하천은 내년에 해서 내년까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이것은 국비를 60% 받고 시비 20%, 구·군비 20%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681억원인데 매년 연도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5개 저희들 지방하천 중에 10개 하천을 저희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111억 6,500만원인데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이 사업도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13억 3,4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불로천하고 팔거천을 금년도에는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동화천, 남천, 달서천, 천내천, 현풍천 등도 올해 추가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도심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권 고속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구마고속도로 확장입니다. 구마고속도로 확장은 성서～옥포구간 중에 남대구에서 옥포구간은 작년 추석 전에 완료해서 개통이 되었고, 성서～남대구 간은 금년 6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도로 건설은 저희들 2개 사업을 합니다. 성서4차산업단지에서 월곡로 도로건설 구간은 출판단지 도로와 병행 추진토록 그렇게 해서 금년 6월 전에 완료토록 해서 구마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은 서대구에서 성서IC구간 도시고속도로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 위탁·시행해서 금년 개통과 더불어서 이것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연결망 도로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은 지금 대안공사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보상을 조기에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개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테크노폴리스 연결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곡로에서 성서공단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구마고속도로 개통 전에 완료되어서 구마고속도로 개통 시에 주변도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올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통을 추진하고 전체 사업은 내년 8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건설은 지금 공사는 착공했습니다마는 금년 목표를 약 64%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2012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역에서 혁신도시 간 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목표는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야월로에서 각산역 간 사업도 금년에 설계 조기에 완료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진입로 3건은 혁신도시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로사업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4차 순환선 중 상인～범물 간 도로는 현재 터널공사와 고가교 공사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35%를 목표로 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완료는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지천 간 도로는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현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서공단에서 지천 간 도로, 이 사업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안심～지천 간하고 같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프라 구축사업, 먼저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술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잔여보상과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공사가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36쪽 마라톤코스 수성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저희들 일부 구간 주고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한 39%로 해서 내년 행사 전에 확장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마라톤코스 시가지 정비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행사 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상습 교통체증구간 및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이 26건이고, 상습 교통체층구간 도로건설은 7건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신천좌안도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동교에서 가창도로 중에 가창면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8월 이전에는 우선 개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창교 확장공사는 전차로 개통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야간경관 조명이나 그다음에 부대공사가 덜 되어서 이것도 금년에 조기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건설 이것은 두산동 SK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황금지하차도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착공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좀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반영하려고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착공해서 2013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완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진입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목표를 68%로 잡고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서5차첨단 Green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천대로에서 서재방향으로 램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구조물 공사 중에 있고 금년까지는 71%로 해서 내년에 공사를 이것도 조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숙원사업 1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명하고 준공기간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모로는 지금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는 지금 금년 6월까지는 정비해서 완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리동에서 새방골 간 도로건설은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산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는 지금 잔여보상을 하고 금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전로에서 보건대 삼거리 확장공사입니다. 금년에 잔여보상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천교 확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사읍 다사정거장 도로건설입니다. 금년에 잔여보상을 하고 내년에 이것도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도로 건설, 이것도 금년에 보상 추진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이것은 지금 62억원 투자해서 금년에 1단계 사업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 추진하고 2012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서공단로에서 장기공원 간 도로건설, 이것도 금년에 보상 추진하고 2012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포 본리 무지개아파트 진입도로 건설은 금년에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군관사에서 사이클경기장 도로, 이것도 금년에 보상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50쪽에 사업은 13번부터 18번까지는 월배지구 내에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를 보상 추진하고 금년에 마치는 곳은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마치고 나머지는 설계와 보상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쪽 기설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구청에 사업비를 줘서 구청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53쪽 지역건설산업 진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리발주, 조기발주, 그다음에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높이고 자재 사용률도 높이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대응입니다. 풍수해, 그다음에 여름에 폭염발생, 그다음에 기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금년에도 재해가 없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 지구를 지금 정비하고 7개 사업 중에 3개소를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죽 보니까 역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도로건설 분야가 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녹색성장 부분입니다. 건설분야도 예외가 아닌데 특히,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어떤 친환경적인 가칭 친환경 공법도 요즈음 많이 부각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특히, 건설방재국에서 이러한 도로를 건설하고 또 다른 분야 어떤 건설분야에서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순환골재를 쓴다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건설하는 분야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저희는 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친환경적인 공법이나 자재를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도로의 식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에 자재 같으면 보통 외국에는 아스팔트도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고가지만 진입도로나 경사도로 같은 데는 지금 아스팔트 자체가 침투되는, 물이 안 고이고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인도정비 이런 관계는 우선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2010년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금년 계획사업은 설계를 해야 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친환경 쪽으로.
김대현위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금호강생태하천 조성,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 발주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기본계획은 예전에 우리가 수립했는 신천금호강종합계획 그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보고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이 모든 일정이 진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것은 국비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그 기본계획을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이 사업하고 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대로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지금 저희들 그동안에 구청의견도 받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 전에 한 번 더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우선 보고를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그야말로 100년을 보고 하는 아주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밀도 있게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아름다운 신천가꾸기 사업인데 이제는 이 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김대현위원
250억원으로.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 신천사업은 이 사업비가 변경이 좀 많이 되었는데 이제는 250억원은 확보되었고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 역시 그때 해놓은 그 기본계획으로 가는 것입니까? 신천금호강종합개발계획.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에 우리 전성배 위원님도 일부 그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실시설계 중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기본계획은 예전에 수립해 놓은 그대로 하고.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조금 보완은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신천 전 구간을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동시에 합니다.
김대현위원
아니면 구간별로 시차를 둬서 합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동시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 계획에 보면 예산이 전체가 한 111억원쯤 되어 있는데 팔거천 같은 경우에 한 20억원 가량, 그런데 이 2010년도 계획에 이 예산은 국비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국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대현위원
프로테이지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 예산에.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2010년도에 111억 6,500만원은 국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대현위원
국비 포함된.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60%.
김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 욱수천에 지금 5억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 5억원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국비, 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대현위원
5억원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김대현위원
각각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국비가 60%이고.
김대현위원
5억원 안에?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시비가 20%이고, 군비가 20% 이런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저희들 당초 계획이고 국토부 시행과정에서 좀 증액됩니다. 보통 보면 한 50%씩 증액되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욱수천에 2010년 계획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작년에 금액이 국회에서 최종 조정하면서 전체 국비가 36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반영 못 되었는데.
김대현위원
그러면 2010년 계획에 욱수천에 지금 얼마가 반영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종 확정된 금액이.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욱수천에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나머지는 변경된 금액은 없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나머지도 변경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은 벌써 2월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고, 이 예산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데이터가 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변경이 되었으면 이 자료를 업데이터해서.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어제 아래 왔어요. 국토부에서는 전국의 덩어리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별 각 시·도로 나누고 그다음에 사업장 별로 나누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모양입니다.
김대현위원
어제 아래 왔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을 보좌하시는 과장님 또 계장님, 이것 이 자료가 우리 금년도 2010년도 업무보고 계획인데 변경이 되었으면 3일 전이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수치 같은 데이터는 또 정확해야 되고 또 중요한 자료인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9쪽에 낙동강 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요즈음 와서 세종시 외풍이 있어서 어수선합니다마는 4대강 살리기 사업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낙동강 살리기사업 이 부분에서는 여론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고 주변 연계사업까지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 우리가 지금 2011년까지 하상준설, 보 설치 그 사업까지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수변생태공원 즉, 친수공간사업까지 다 끝납니까? 2011년까지.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현재 계획은 다같이 끝납니다.
전성배위원
친수공간까지 다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성배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아직 보상이 농지라든지 지장물, 이런 보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장물 같은 것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지장물은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보상관계는 하는데 이것은 3월 중까지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전성배위원
3월까지 그러면 지장물, 토지 다 끝납니까? 보상은.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협의과정에서 안 되는 것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계획은 3월까지 모든 것 보상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성배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화원유원지에 식당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지금 보상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장물은 감정에 들어가서 통보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왕 주민들의 협의 하에서 감정이 들어갔으면 빨리 추진되었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안 되었는데 이것을 추가로 저희들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국토부 장관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이것 건의했어요. 4대강 본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주민들이 잘 응하기만 하면 3월내로는 토지와 지장물이 다 보상이 완료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낙동강 살리기사업 연계해서 옥포에 옥연지 저수지 성보사업 있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성배위원
그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4대강 사업에 지금 포함된 것은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농어촌공사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4대강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전성배위원
예. 27쪽에 보시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급성을 아시고 사업기간을 1년간 앞당겨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구간이 12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성배위원
그 연계선상에서 조금 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쪽은 디지스트라든지 학위과정까지 요즈음 들어올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접근하기는 주 도로가 진입도로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5호선도 확장이 좀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진입도로 여기로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그리고 보상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성배위원
금년 6월 맞습니까? 진입도로.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6월부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이라서 업체 선정되고 보상 추진되고 하면 한 6월부터는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그러면 기세, 옥포 옥연지 위쪽 거기는 간이 진·출입로는 그대로 하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전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4차순환도로 안심～지천도로가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은 성서공단에서 지천 간 이 4차순환연계도로 이 부분이 꼭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은 하시지마는 이 부분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화원유원지 입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30m 도로 약 2km 구간, 이 구간은 거의 차량통행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지에서 남대구IC 간, 이 표에는 19번에 월곡로 간 도로공사인데 이 도로가 진짜 중요한 도로거든요. 고속도로와 병행해서 남대구IC 간 이용하고 월배하고 성서공단, 화원 달성 쪽으로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이 구간이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진작 됐어야 될 사업인데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많이 지체되었는데, 금년도 예산 10억원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쪽에 기설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위탁관리인데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매년 4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위원장
5만 3,972동을 44억원 들여서 뭐 합니까, 수선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수선입니다. 일부는 또 개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영조위원장
매년 4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위원장
작년도하고 올해인데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위원장
그런데 10번에 보면 고효율 가로등 개체 3만 3,501대등을 한다, 50억원입니다. 이것이 고효율 가로등 개최, LED가 CDM입니다.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위원장
CDM이 한 50만원 정도이고 LED가 140～150만원 정도다, 가격이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CDM으로 교체하는 이유를 잠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고효율입니다, 첫째가. 효율이 그만큼.
차영조위원장
CDM은 램프만 교체하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차영조위원장
LED로 할 때는 뭡니까? 그 등기구 전체를 해야 되고?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LED로 할 것 같으면 전주 간격도 조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차영조위원장
그러면 LED는 등기구 전체를 교체해야 되고 CDM은 램프만 교체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격이 현재 3배 차이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CDM이 지금 해봤자 1년 정도밖에 안 간다는데요, CDM 수명이. CDM등의 수명이 1년여 정도라 머지 않아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어 예산을 날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현재는 3년 이상은 갑니다.
차영조위원장
그러면 3년 이상 간다면 CDM이 3년 정도 되면 좀 완전하게 된다고 보고, 3년 뒤에는 그러면 결국은 LED로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LED는 또 가격도 많이 비싸고.
차영조위원장
가격이 현재는 비싸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다음에 아직 가로등으로서는 그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차영조위원장
그러면 CDM으로 한다면 대구에 제품회사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A사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차영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자료를 뒤에 받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 우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대안으로 공모 중에 있고, 이것이 추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단 전체 해서 공단조성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단조성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 개략적인 것 잠깐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우리 도로과장이 도면으로 전반적으로 잠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전성배위원
들어보지요.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저희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노선하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본 도로는 대곡동 대구수목원 입구에서 달성군 현풍면 쌍계리까지 총연장 12.97㎞에 폭 20m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아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2014년까지 저희들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5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8㎞에 해당하는 국비가 지원되었고 나머지 4.97㎞는 저희 시비가 충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198억원, 시비 1,365억원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억원 정도가 되었고, 앞으로 향후 1,300억원 정도 계속 투입되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현재 국유지 달서구 4차순환도로 상화로가 되겠습니다. 상부는 유천교이고 하부도로가 있는 앞산순환도로로 해서 거기에서 대구수목원에서 출발해서 대구수목원 앞 삼거리에서는 지하차도가 건설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차교차로를 하고 명곡리 방면으로 터널로 관통해서 명곡 들을 통과해서 다시 또 명곡리 터널로 해서 인도가 있습니다, 달성군에. 그 부분에는 교량이 건설되고 또 교량이 건설되면 그 교량에서 1,900m 다시 터널로 와서 기세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세리 마을에서 150m 정도 유입되고, 현재 군도하고 기세리하고 사이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진입로가 건설되겠습니다. 그 진입로를 통과해서 저희들 여기 수밭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 아주 양호한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을 가로질러서 한쪽은 교량을 놓고 그다음 이 부분은 토공하고 이 부분은 터널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전부 오픈해서 토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고분군도 있고 또 일부 여기 지역 김흥1리 쪽의 주민들이 도로성토를 최대한 낮추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바람에 터널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달성2차로 넘어가는 지방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 10호선에. 김흥 쪽에 또 IC가 하나, 정식 IC는 아니고 간이IC가 되겠습니다. 장래에 달성 2차에서 넘어오는 중로가 있습니다. 중로에서는 나중에 할 때 정식IC로 하고 우선 자체 내에서는 간이IC로 해서 진·출입로가 중간에 기세리 뒤쪽하고 김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것 통과해서 다시 터널로 해서 구마고속도로 지선 쪽에 가깝게 붙어서 여기는 오픈 구간이 되고 여기는 터널로 해서 토목을 해서 현재 테크노폴리스 경계가 되겠습니다. 경계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법으로 해서, 준공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인가를 해서 도시계획을 합니다. 작년 12월30일부터 금년 1월19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3월 중에 도시계획 실시결과를 고시해서 바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보고드리면, 테크노폴리스 북동쪽은 방금 말씀드린 그 쪽에 진입도로가 되겠고, 테크노폴리스 서남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IC에서 현재 달성군 유가면 면소재지 쪽으로 가천리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전체 연장 900m에 현재 폭은 10 내지 20m가 되겠습니다. 4차선이고, 특히 가천리 쪽에 가면 왕복 2차선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30 내지 35m로 해서 6차로 내지 7차로 확장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220억원인데 국비가 50%, 110억원을 국비지원 받고 저희들은 나머지 110억원을 시비로 충당해서 합니다. 금년에 3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보면 가천이라고 큰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서 가천리 보면 일부 점포도 있고 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확장하는 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과 같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하고 도시계획 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 뒤쪽 김흥 쪽에 간이IC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예.
전성배위원
그 앞도 임야인데 거기는 터널 구간이 없어요?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여기 말씀이지요?
전성배위원
거기가 계곡 쪽 해서 가는 부분으로 오른쪽. 거기가 터널구간 아닙니까? 동네 앞쪽 해서 터널구간 해서 논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김흥 교차로 지점 거기는 안 그러면 내려와서 임야 부분을 피해서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예. 여기서는 굵은 점선이 부락이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러면 기존 군도를 지나가는 것은 교량으로 지나갑니까?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군도는 녹색선 이것이 기존 군도인데 이것은 교량으로 처리하고 밑에는 다이아몬드형으로 사방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전성배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위로 가고?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예.
전성배위원
기존 군도는 박스로 해서 위로 가고?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높으신 식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부고속철도 철도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총 48건 3,500여억원을 투자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및 하도급률을 끌어올려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우리 본부에서는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더 열성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11일자 시인사 발령에 따라 저희 본부에 전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경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김기문 시설안전부장입니다. 참고로 박병윤 관리부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도 종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첫 번째,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건설방재국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도 역시 상세한 보고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세 번째, 신천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간 건설 사항은 위치는 상동교에서 달성군 가창면까지입니다. 규모는 연장 3,040m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21억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금년도 본부에서 추진할 사항은 용두골에서 건설하고 있는 파동IC에서 가창 간 공사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연장이 41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토지보상이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네 번째,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관음로에서 칠곡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규모는 연장 880m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73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이 잡혀서 10억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기간은 358억원입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달서구 유천동에서 월성동까지이며 연장은 2,20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말까지며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 역시 보상비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향후 투자액이 94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배신도시인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까지 연장 760m이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0억원이고 금년도는 1억 5,0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단지 설계비만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향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2단계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붙여서 우방3차아파트에서 칠곡2지구간 연결하는 도로인데 금년도에는 160m 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62억원 금년에 162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공사기 때문에 도면은 위치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혁신도시 진입도로 반야월로에서 각산역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반야월에서 한일아파트 대로 1-27호선 각산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인데 규모는 연장 400m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301억원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20억원인데 이중에 보상비가 18억원이고 나머지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에 착수해서 금년에 보상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연장은 2,848m 파티마삼거리에서 범어네거리까지이나 금년도 검토 중인 사항은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상공회의소까지 650m였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검토한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예산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열 번째,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건설 건입니다. 이것은 열병합발전시설을 2,000㎾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하수처리장 총 7개 중에서 4개의 소화조가 있는 것이 서부, 신천, 북부, 달서천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자해서 소화시설이 어느 시설부터 할 것인가는 설계한 이후에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12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특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은 종전에 하던 사업을 금년에 추가된 예산만큼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태전로 확장사업입니다. 태전교에서 보건대 삼거리까지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공사는 1단계는 끝나고 현재 2단계 공사 중인데 백안삼거리에서 진인삼거리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에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 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팔공로～봉무IC～산업단지 남단간 도로건설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순성토 반입이 조금 물량이 적어서 약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항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상리동～새방골 도로건설은 금년도에는 3단계 공사로서 계성고등학교가 들어가는 위치에 진입도로 352m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재결수용이 끝난 상태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계성학교가 위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혁신도시진입도로 율하역～혁신도시 간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와 2단계 1공구 2공구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지금 1공구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쪽, 4차 순환도로 상인동～범물 간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앞산터널 달비골 쪽에는 총 639m, 2월4일 현재입니다. 용두골 쪽에는 1,447m 터널을 굴착한 상태입니다. 주민과의 민원은 최대한 대화와 협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8번,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건설은 1공구는 금년 7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2공구는 금년 연말에 준공되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현 공정은 19%이며 2011년 8월 준공인데 이것은 그전에 첨단사업단지 공장건설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수성로 마라톤병목구간 확장공사는 현재 보상은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상은 57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보상비로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공사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11번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입니다. 역시 금년 예산이 총 64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36억원 확보하고 28억원이 미확보된 상태라 공사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2번,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 이송관거 설치는 현재 공정이 65%이고 금년 4월 준공에 문제없습니다. 다음 76쪽 13번,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은 현재 총 공정은 16%이나 금년도에 미술관이 10월 개관식에 맞춰서 당초 준공은 2011년 3월이나 개관식에 맞춰서 진·출입하는 데 문제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8쪽 14번,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진입 교량 간 도로건설 현재 공정은 10%이고 2011년 8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문제없습니다. 다음 81쪽, 환경자원시설 매립과 자원순환, 전처리 조성 공사입니다. 매립시설은 현 공정 48%이나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조성 역시 현 공정 41%이나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육상진흥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덕동 279번지 일원이며, 주요시설은 실내육상경기장과 육상아카데미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2012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전액 619억원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90억원이고 현재 업체가 낙찰자가 결정되어져 있으며, 아직까지 실질적인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상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86쪽 17번,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9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전에도 최대한 설계를 조속히 해서 납품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88쪽 대구국제학교 건립입니다. 금년 6월 준공에 문제점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미술관 건립은 건축물 준공은 금년 3월20일이나 개관은 10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달서천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내인데 규모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300톤과 분뇨처리시설 1,000㎘/일 용량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까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턴키공사로서 발주를 해서 대우컨소시엄이 낙찰되어서 우선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면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클린로드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 상태에 있고 2010년 금년 7월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96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 금년 앞으로 갈수록 공사가 여러 군데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겠으며, 금년도에는 지하차도 총 11개소 중에 3개소를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평지하차도, 원대지하차도, 동인지하차도 3개를 하는데 이 내용은 교통처리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3개 착공하고 단계별로 해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해용위원
정해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 보면 대구국제학교 건립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메타세콰이어 길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당초 기반 조성할 때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있고 해서 현재는 전액 보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시에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따라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현재 조감도를 보면 울타리를 메타세콰이어 길 밖으로 해서 쳐놨어요.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인도는 메타세콰이어 길 보존을 하는데 이것이 국제학교 안으로 편입이 되고 인도를 통해서 밖으로 다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조감도에.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이것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랬고 지역주민들도 메타세콰이어를 보존해서 주민들이 그리로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인도 폭이 2m 남짓밖에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면으로. 조감도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정해용위원
조감도 도면 왼편에 보면 횡단보도 지나오면 바로 메타세콰이어 길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조감도를 보면 당초 계획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구시 국제통상과에서 주민들 민원을 수렴해서 일부 계획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는 실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길을 잡았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시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도 참여했습니다. 철조망을 다 없애고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정해용위원
철조망을요?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정해용위원
당초 계획에서 울타리는 없애고 그러면 이제.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안으로 당겨도 울타리를 전용으로 쓰지는 못 하고 학교운영 측에서 울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정해용위원
안쪽으로는 하고 밖으로는, 정확하게 울타리가 어디를 경계로 쳐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는 대부분 보면 폐쇄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고, 건너갈 수 있도록 다 합니다.
정해용위원
정확하게 담당자께서 보고해 보십시오. 투시형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도록 울타리를 치겠다라는 것이 당초 안입니다.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이것이 당초 안입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정해용위원
옆으로는 걸어가는데 나무 사이로.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정해용위원
예.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그 앞에.
정해용위원
이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통행이 되도록, 울타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지도록 .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없애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 부분이 현재 결론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건설관리본부의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어차피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부분인데 학교에 편입시켜서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물론 학교 부지가 좁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대구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이것도 조감도 보여주시겠습니까? 현재 여기서는 조금 흐릿한데 육교 부분이 있지요, 주차장에서 나와서 육교로 건너가도록 해 놓은 부분 있지요? 도로를 주차장화하고, 담당자 안 계십니까? 주차장에서 내리면 지금 진입도로를 건설하면서 주차장과 진입도로가 중간에 들어오고 그 다음 미술관이 위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층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해용위원
그래서 어차피 산 쪽으로 이렇게 미술관이 위치하다 보니까 층고 차이가 나서 거기에 육교를 놓아서 이렇게 건설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육교는 없고 장애인 주차장에는 엘리베이터를 해서 올라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계단도 옆에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것이 어차피 육교형태 아닙니까?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보면 육교 형태는 맞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너무 주차장을 뒤로 빼든지, 주차장을 완전히 돌아가서 도로를 건설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의 건설이 완공되어 가고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설계 자체가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해용위원
우리 국립과천과학관 가보셨지요?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정해용위원
거기도 보면 주차장하고 도로를 중간으로 두고, 물론 거기는 부지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도로를 보면 전부 불법횡단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불법횡단을 하고 사고도 종종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은 저 밑에 떨어져 있고 미술관은 저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기 또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차 안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중에서 도면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위치는 파동IC주변 입체교차로 안 있습니까?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전성배위원
진·출입하는 방향을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아시는 분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쉽게 말씀드리면 사통팔방 다 갈 수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아주 중요한 맥인데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상인동에서 우리 신천 쪽으로 내리면 가창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상인동 방향에서 보면 TG입니다. 들어오면 가창 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하단으로 해서 이렇게.
전성배위원
거기서 우회전해서 바로 빠지고.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 상단으로 해서 그대로 가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 위에서 상동교에서 오는 부분으로 해서 지하로 가고요.
전성배위원
신천대로는 지하로 가고 그러면 저기서 빠져서 상동교 방향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상동교 방면은.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시내방향.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시내방향은 들어가서 좌회전합니다.
전성배위원
그러면 지하로, 아니면 위로?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지하로 안 갑니다.
전성배위원
위로?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위로.
전성배위원
지상으로 가서 좌회전.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좌회전해서 건너갑니다.
전성배위원
좌회전해서 건너갑니까?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상단도로 상동교를 타고 갑니다.
전성배위원
그러면 상동교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입하는 것은 있어요?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또 상단도로, 상동교 쪽으로 가는 것은 지하차도로 이용되고 가창에서 오면 상단으로 올라와서 좌측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전성배위원
그것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아닙니다. 지하 부분은.
전성배위원
아, 그것은 우측으로 빠져서.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상단부분으로 해서 들어와서 바로.
전성배위원
거기는 그러면 신호가 없습니까?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신호 없습니다.
전성배위원
신호 없이 진·출입이 되고.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그다음에 바로 파동에서는 이렇게 노란 부분으로 우회전해서 상단으로 와서 바로 올라가서 탑니다.
전성배위원
그러면 파동에서 신천을 건너와서 가창 방향은 기존의 구길 사용하는 수밖에 없지요?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구길도 들어가고 바로 신천대로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오면 바로 상단으로 와서.
전성배위원
신천을 건너서 가창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바로 이 부분이 하단으로 들어옵니다.
전성배위원
하단 부분으로.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완전히 논스톱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다 됩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기준
신기준관리과장
조감도니까.
전성배위원
연계가 다 된다고 하시니까, 또 33페이지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진·출입 노선에 우리 간이 진·출입로 2개가 기세리하고 김흥리에 생기는데 그 부분도 한번, 김흥리나 기세리 부분은 우리 달성공단하고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출·퇴근길이고 산업연계도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인데.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도로과에서 지금.
전성배위원
여기선 없어요? 앞에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진·출입 관계를.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아직 도면을 안 받았습니다.
전성배위원
안 받았습니까?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권대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써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보다 질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철식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권태훈 급수부장입니다. 안희상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장성환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호겸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구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선직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복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하계부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시연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정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신현두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나광주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전덕열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최영진 달성사업소장입니다. 하지영 경영부장은 시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무국외출장 중에 있으며, 수성사업소장은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지난해 연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생략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현안과 그간에 추진실적을 아울러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과 3C정책인 클린원수, 클린정수, 클린급수를 위한 노력, 그리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그다음에 경영 합리화 추진 관계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의 정책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들은 3C정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 또 확보된 원수를 깨끗하게 정수·생산하는 한편,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게 급수하는 그런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3C정책을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클린원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이전 사업은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먼저 보고올립니다. 현재는 국토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4월경에 끝나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본 타당성조사가 있게 되고, 본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11월경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1년 10월경까지 끝나면 공사시행은 2011년 말부터 2014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천연암반수 개발은 금년에 35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35개소의 선정은 달서구 1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수계에 해당하는 구를 중심으로 해서 35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난해 국비 30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지난 연말에 시비 30억원을 확보해서 60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2월 중순쯤 끝나게 되면 2월 말에, 3월에는 공사가 착수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 35개소를 해서 평가해 본 후에 문제없이 좋은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앞으로 시 전역에 265개를 더 해서 300개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문제는 지난해 8월28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 조건부로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과 수질 모니터링 실시 등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한 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도록 하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월경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는 내년도 8월경에 가면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과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2013년 내지는 2014년도에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수수질관리는 몇 번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낙동강유역 광역수질마다 감시망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별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현재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원수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만, 현재 사업단과 우리 각 정수사업소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오염에 대비해서 환경부라든지 사업단과 또 우리 정수사업소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클린정수를 위한 노력입니다. 사실 정수사업소 운영은 저희들 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시설 보완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 도입 문제는 국비와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해서 금년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깨끗한 물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완벽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여과처리시설 도입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서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산댐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산정수장 4만톤에 막여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해서 국비 142억원과 시비 6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기술공모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공모 제안서를 평가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여과공정평가가 끝나는 2011년도 5월에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2012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만 매곡정수장 옥내 GIS변전소 건설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5～6월경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수수질관리 강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수질검사, 그다음에 급수과정에서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그다음에 처리공정별로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등 정수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질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8억 8,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중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제로 클린급수 문제입니다. 사실은 클린급수 문제가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 사업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저희들 시내에 3,778km가 대상이 됩니다만 개량실적은 95%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한 185km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0억원을 투입해서 25km 정도 노후관 개량을 하고, 앞으로 2014년도, 그러니까 취수원 이전이 되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는 노후관이 전면 개량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옥내급수설비 공사비 지원문제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은 저희들 지금까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영세서민 아파트단지에 해 본 결과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7억 4,000만원을 들여서 850가구에 실시해서 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도분기관을 무료로 100% 지원해서 연결시키도록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직결급수 추진입니다. 지금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9,450개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금년까지 한 3,200여 개소했습니다만, 매년 1,000여 개소씩 해서 직결급수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옥내 급수 수질도 관리를 강화해서 옥내 급수 설비에 상담반 운영이라든지 저수조 청소, 그다음에 저수조 정체수 수질검사 등을 해서 10m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성군 지역 농촌생활용수 개발 문제는 면 단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는 달성군 유가면 초곡리 외 3개 마을에 대해서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12년까지는 면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이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산지역 수돗물 공급은 그간 동화지구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파계지구와 동화지구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계지구에 대해서는 관로 2.8km와 가압장 1개소 그래서 8억 8,7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동화지구는 관로 2.3km와 가압장 1개소 등 6억 3,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공산지역에 대해서도 2016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두류가압장 수질공사는 가압장 설치와 관부설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용역이 발주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가압장 인입송수관 갱생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압장 축조, 토목, 건축, 기계 분야 공사가 3월에 착공이 되고 전기공사 전기, 정부통신공사를 7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인근 지자체 수돗물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창녕, 칠곡, 동명과 지천에는 공급했습니다. 경산시와는 작년 9월에 1일 5만톤을 공급하는 협약을 맺어서 경산시에서 수도관과 부설공사를 시행합니다. 2011년 1월부터는 시에서 생산된 수돗물 5만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상호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칠곡군 지역에 대해서도 1일 4만 4,000톤 정도를 낙동강 북부권 급수 체계의 조절 방안, 환경부 조정 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은 달성군에 새로 설립되는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과학단지단지 입지에 따른 장래 급수 수요에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배수관 12.2㎞를 부설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2.5㎞에 약 40억 8,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앞으로도 송배수관 4.2㎞ 등 차질 없이 추진해서 달성지역의 신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반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서혁신도시 상수도 공급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호택지지구,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상수도 공급,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의 상수도 공급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가창댐 수변공간 조성은 이미 계획을 해서 2월4일날 용역을 맡겼습니다. 계약을 이미 한 상태이고 용역이 나오면 기본계획 내지는 사업 내용들을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린 후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 제고사업이라든지 수돗물 이미지 홍보 사업들은 예년과 같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 추진은 제일 중요한 사업이 유수율 향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86.8%인 유수율을 2010년에는 87.4%까지 올리고 2015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올릴 계획 아래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등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수방지사업도 노후관 개량사업 등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원수 기득물량, 낙동강 원수 무대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두류정수장에서 1일 15만톤 정도로 대금을 지불해 놓고 사용했습니다마는 두류정수장 취수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15만톤을 유료화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원수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지금 법원에서 쟁의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류정수장 부지 사후관리는 현재 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 내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적정한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침업무 관계는 금년에 일부 고지방법이 개선됩니다. 월 사용량 100톤 이상은 현행과 같이 매월 검침해서 매월 고지하는 것으로 하고, 월 사용량 100톤 미만인 일반가정이 주로 됩니다마는 격월검침해서 매월고지하던 것을 금년 3월부터는 격월검침에 격월고지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 조기집행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문제는 결산 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잠깐 하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수변공원 조성 있잖아요? 가창댐 저번에 보고하셨는데, 지금 업체 정해지고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맡겨 놓고요? 그래서 대구가 일단 특별하게 저수지 아니면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주변에 약간의 수변공원 외에는 특별하게 댐 형태의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은 가창댐, 공산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무조건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들 접근을 막는 것이 정책이 아니고 이제는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조망권들을 돌려주고 그것을 명품코스로 만드는 것이, 옛날처럼 그쪽에서 밥을 해 먹고 음식물을 버리는 이런 시민들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개방적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당히 정책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건강 코스로 드라이브 코스나 자전거도로 코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정책적으로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관리도 어느 정도 정수처리시설까지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본부나 이런 데하고 의논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계획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니까 주요업무 유인물 자체가 잘 되었고, 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워낙 성의 있게 잘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단합해서 상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도시공사소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먼저, 바쁘신 중에도 여기에 참석해 주신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우리 공사 사업운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창사 이래 20여년 동안 택지개발, 공영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지방산업단지 등 정책사업 수행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2010년 올해는 내실경영을 통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설정해서 전 임직원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비상하는 것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경영 책임자로서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재무건전성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주요 간부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가장 이쪽에 연관되는 네 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이사 전진권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은 의회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광수입니다. 감사실장 김재순. 주거복지센터장 김찬수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최광호. 사업개발처장 이용희. 설계처장 최효종. 공사1처장 최성태. 공사2처장 이기철. 주택분양센터장 노재철 처장입니다. 보상판매센터장은 교육중입니다. 레포츠센터장 지용일. (간부인사) 이것은 주로 업무가 많이 관계되는 분만 소개시켜 주려고 시간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사의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일반현황은 1페이지에서부터 3쪽까지인데 이것은 여러 번 제가 반복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앞으로 추진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실 경영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분야별 추진계획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에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사업개요는 38만 2,000㎡ 아파트는 2,490세대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9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이 60.8%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특기사항으로는 금년에 56필지 298억원을 자금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선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 2월에 나머지 택지를 일반공급을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이라든지 산업용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단지조성은 토지사용은 9월이 가능하고 12월에 단지조성을 준공하는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미분양한 것은 거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37필지 약 660억원 정도가 분양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주택 부지는 우리가 죽곡2지구에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영주택사업은 2개 지구에 약 2,885세대가 있습니다. 달성2차 청아람은 5년 임대아파트 1,228세대를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약 1,300억원이 됩니다. 현재 추진은 51.9%가 되겠습니다. 골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중에 골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여기는 1월12일자로 되었는데 2월 기준으로 26%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임대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90%를 분양할 예정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상가공급을 하고 2010년도 11월에 공사 준공, 2월에 입주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죽곡2지구 1,2공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에 1공구는 약 901세대, 2공구는 758세대로 1공구는 임대가 304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4월에 44%를 착공했고 2009년 9월에 1공구 B3블록과 2공구 B4블록이 착공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4개 블록에 약 45%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은 44블록은 214세대 중 37%가 분양되고 미분양이 135세대가 되고 대부분이 40평대입니다. 앞으로 분양은 2011년 3월로 되어 있는데 4월에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대를 빼면 약 1,200세대가 분양이 될 예정이고 목표는 금년 중에 50% 내지 60%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은 도시정비사업은 2개 지구에 약 1,220세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천 3-1지구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계획은 공사가 1월에 준공이 되었고, 2월에 입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월 기준 분양은 54.2%입니다. 미분양이 약 224세대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미분양 중에서 70%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납할인이라든지 나중에 잔금을 무이자로 한다든지 잔금을 유예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로 해서 6개월 동안에 3개 단지에서 미분양 부분이 230세대를 소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포로 가면 6월 말경에는 미분양이 50세대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덕3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30세대로 임대가 335세대, 분양이 395세대로 사업비는 1,8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임대비율을 대폭 늘여서 거의 46%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9년 9월에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를 했고, 2010년 추진계획은 현재 공정이 10년 주기나 20%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작업이 완료되었고 본 공사는 3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분양 공급은 9월에 분양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13년 4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3개 지구에 약 309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서5차 산업단지 4,006억원으로서 공기는 201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1단계 35만㎡입니다. 그다음에 12월에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1,736억원이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일반용지를 공급하면 6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분양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2301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 6월에 2단계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 3단계 42만㎡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단지 조성을 착공하고, 그다음에 아까는 대기업이나 의료단지로 유치하는 부분이 상반기 중에 안 되면 이것도 일반분양을 하도록 시와 관계부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되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260만평 부지에 사업비는 약 1조 6,8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 지분이 25%, 약 4,2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현재 추진사항은 추진실적에서 2009년 9월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를 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것은 1월입니다마는 미루어졌습니다. 2월 중에 한국토지주택 LH공사와 세부시행계획을 체결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LH공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그래서 저희하고 사업시행 협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5월부터 토지지장물 보상에 착공하고 12월부터는 매입해서 공사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LH공사의 자금사정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출판산업단지개발, 33쪽에 부지면적은 이것은 활주로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달서구에. 7만 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는 약 1,2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1월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았고, 2010년도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까지 지금 2월 현재로 토지 및 지장물 현장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4월 중에 보상에 들어가서 6월에 단지 착공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인쇄출판조합에 선수공급을 할 자금이나 여러 가지 현실에서 금년 하반기에 조합에 선수공급을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준공은 2010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 운영 부분은 임대주택은 6,800세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이것은 수차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는 809세대를 매입했고 금년 중에 191세대를 해서 약 1,000세대까지를 매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심주택 부분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임대는 800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특기사업으로서는 임대주택관리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 6월부터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는 것으로 지금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관리하는 부분은, 하자나 이런 부분은 본사가 하고 이 부분을 아웃소싱 내지 자회사로 하는 부분을 한국자치평가원의 행정안전부 산하에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공사가 직영하는 것, 위탁 관리하는 것 중에서 자회사 설립을 최적안으로 해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자치평가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전까지는 거지에 대한 준비를 마쳐서 이사회 결의 받고 관련부서 및 결의를 받아서 4,5월까지는 자회사를 하고 7월부터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레포츠센터 운영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동안 개방형 센터장을 모집해서 경영 주요실적으로는 조직개편과 직원 구조조정으로 해서 2009년 3월에 15명 정도를 퇴직했고, 그다음에 이동동선 비효율적인 부분을 합리화해서 모든 통로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다음에 고비용 비효율 프로그램을 아웃소싱했습니다. 문화강좌를 2009년 3월에 아웃소싱 완료했고, 적자가 나고 있는 유아체능단은 일단 업자는 결정이 되어 있고, 외부용역 입찰을 봐서. 금년 3월에 완전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증대를 통해서 경영수지를 늘렸고, 운영비 절감을 통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건물에너지 합리화를 통해서 저희가 2억원 정도를 세이브했고, 그다음에 기타 제경비를 아까 말씀드린 동선이나 이런 경비를 절약해서 작년에는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4억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5억원 정도면 거의 손익분기점에 와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리고 2010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흑자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추진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개발사업, 저희가 대형단지를 포함해서 1,780㎡인데 약 54만평입니다. 사업비는 9,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1조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2009년 2월에 대구시와 교육청,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자로 시행이 되었고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5월에 사업시행령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금년 12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착공하고 단지 착공은 3월로 예정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조성 완료는 2004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준공은 16년 12월까지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면적을 늘리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종시하고 맞물려서 정부의 관련부서에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는 어떤 윤곽을 잡아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스트 학위과정 부지개발사업, 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하는 부분은 66만 건에 약 20만평 정도 되는데 실시계획 및 보상이 33㎡입니다. 저희는 토지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보상하고 행정대행을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3만㎡, 약 10만평만 저희가 보상하고 토지조성을 해서 디지스트에 넘겨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 6월에 사업협약서를 작성했고, 현재 추진계획은 2010년 9월 중에 보상열람을 통해서 10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11월에 보상에 착수하고 12월 중에 완료해서 디지스트 학위과정 부지를 인계해 주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금년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ITS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 이것도 디지스트하고 같은 것입니다. 약 867억원이 되는데 이것도 구지면 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소요되는 것이 약 300억원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했고, 8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금년 5월에 토지보상을 하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사업 준공을 해서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 이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대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전국 제일의 공기업을 목표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실 경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실 경영이 포함되고 있는 의미는, 내포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외부의 성장보다는 내부의 체질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그 체질 강화 부분은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서민이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안정이나 그런 부분도 외부적인 것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0년 경영목표로 다섯 가지를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자본금 확충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자본금 확충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해주셨듯이 수권을 5,000억원에서 1조원 했고 그다음에 납입자본금이 3,000억원입니다. 그래서 5,000억원은 되어야 되겠다, 정책사업인 국가산업단지나 수성의료원 기타 다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에서 현금은 불가능하니까 현물출자 부분에 예상지로서는 대구선 폐선부지와 두류정수장 부지, 그다음에 화원동산, 지난번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맨 마지막에 화원동산도 출자대상지에 넣어라, 초창기는 여러 가지 부지를 했었는데 2개만 선정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했는데 폐선부지는 금년 3,4월 전까지는 저희가 다 넘겨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또 하나는 범안로 관련 부분으로 민자유치하는 부분까지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시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자본 확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전성배위원
폐선부지하고 두류정수장 부분은?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두류정수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성배위원
화원유원지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화원유원지는 지금 에코-워터폴리스가 될 때는 필연적으로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절차는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 부분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폐선부지하고.
전성배위원
예. 화원유원지 부분도 주변에 변화하는 과정이 많으니까 하시기 바라고, 전략사업발굴 부분인데 에코-워터폴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 안 됩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포함됩니다.
전성배위원
그러면 그 사업 말고는 사업발굴 부분에 계획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주택에 관련되는 부분에 비중이 많이 컸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단순하게 택지개발을 해서 민영과 같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부분은 스스로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획적인 개발, 전에 시의회에서 정관에서도 했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 의한 대단위 계획적인 개발, 11개 지역 중에서 저희가 2,3개 정도가 검토되고 있는데 서구 쪽이라든지 북구라든지 달서구 그런 데가 조만간 지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론 이 프로젝트는 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는 교외에, 달성군 쪽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래형 주택으로 타운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 도심형 실버 그다음에 생활형 주택이 있습니다. 아까 다세대 다가구 부분에 원룸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세대 다가구의 변형된 부분, 주차면적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을 참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망전략사업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었기에 부가가치가 있는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온다고 하면 체류형 관광 종합 레저단지, 그것도 시의회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또 가야 되고, 그 나머지는 시나 여기에서 관리하는 정책사업, 그런 부분에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부분은 시장이나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단계이고 해외사업 부분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전성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재육성, 그리고 고객감동 경영인데 고객감동 경영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쪽에 보면 죽곡2지구가 있는데 지금 택지공급은 지난 연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성배위원
그러면 상가분양과 일반택지분양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1년 6월이 사업 준공인데.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2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합니다.
전성배위원
이달에?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성배위원
상가분양과 택지분양이 같이 이루어집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주로 근린생활, 단독주택지 그런 것입니다.
전성배위원
단독주택지?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블록형 단독주택지.
전성배위원
참고로 상가분양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감정을 했는데 상가 쪽에 제일 요지에 비싼 곳이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평당 600만원, 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죽곡1지구는 그 정도 밑으로 잡았었는데 최고 2,800만원까지 대구은행이 가지고 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성배위원
가운데 초·중·고가 있어서 정화구역에 걸립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성배위원
여기는 그래도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그렇지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성배위원
50m 범위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국가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지분이 25%, 사업비가 약 4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LH공사에서도 보상이 연말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불투명해 보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수성의료지구 이 부분이 금년도 사업에 출판문화산업단지는 시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2개 프로젝트는 하나는 우리가 하면 사업시행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진이 지연되는 부분, 외자 유치나 이런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고, 국가산단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데 LH공사가, 예를 들면 107조원이라는 빚을 져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국가산업단지가 대구·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것을 포함한 테크노폴리스에 가장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적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으로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스케줄은 지방선거 전에 사실은 보상 착공을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와서 5월 전에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외부적인, 아까 LH공사나 기타 다른 세종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성이나 유치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약간 표류되고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성배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목소리가 약하다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접근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표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의 의지가 분명히 서야 될 줄로 압니다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성배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디지스트의 학위과정이 설립부지 20만평 가운데 10만평은 도시공사에서 토지수용분을 활용해서 보상만 하고 디지스트에 인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전성배위원
보상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성배위원
10만평에 500억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성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임대아파트 관리 선진화 방안 추진 쪽에서 보면 자회사 설립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호위원
그렇습니다. 대충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회사 설립은, 그러면 임대아파트 지금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한 것이 있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호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호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차세대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공기업의 목적,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사업을 벌여서 얻는 수익부분들이 차세대계층에 환원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인데 어쨌든 지금 시설물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방법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또 다가구 임대주택을 이렇게 매입,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제기했지만 다가구임대주택은 매입할 때 신규 다가구임대주택 업자 것을 매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차세대계층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지하철역 주변의 다가구주택, 그것이 조금 오래 되더라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차세대계층이 교통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직주가 가능한 이런 쪽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래된 다가구임대주택을 매입하다 보면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번잡한 문제는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짓는 데 보면 용지가 없다 보니까 역세권에서 떨어진 데 자꾸 짓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차세대계층이 입주를 하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해요. 집은 좋은지 몰라도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조금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감사원 감사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차세대계층이 요구하는, 그리고 원하는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라도 임대를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경이 좋고 이런 데 오히려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그런 데는 고급주택을 짓고 차세대계층이 요구하는 데는 지하철 주변에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해줘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지, 아무리 산 전경 좋고 물 맑은 데 갖다놔도 이 사람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요구조건을 생각한다면 2010년도에 다가구주택을 191세대 정도 매입하는데, 물론 새로 짓는 것도 매입을 해줘야 되겠지만 일부 매입을 할 때는 가능하면 한 3,4년 지나고 하더라도 위치가 역세권에서 가까운 데 해서 공급해 주는 방안을 좀 하시고, 자회사를 해서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범물용지지구하고 상인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소외감도 느끼고 그럴수록 이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사업, 외벽 도색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욕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서 사실 사업을 해서 어차피 도시공사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수익을 내는 것이 물론 시에 환원하는 것도 있고 자체 연속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데 조금 더 특히 주거복지센터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계시는 사장님도 한 표이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한 표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구시의 공기업으로서 대구시장님의 정책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분들을 아우르고 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시장님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대구시의 정책들을 잘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벌여서 큰 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아우르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누구나 생각하면 도시공사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대구시에 환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차세대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느 복지기관보다도 도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