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작년도 한해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업무를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후원을 해 주신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등을 목표로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은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종찬 튜자유치단장입니다. 최주원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이창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경상국 주요업무는 전년도 말에 보고드린 예산이 거의 원안 반영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해드리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에 시정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시에서 연초에 마련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모음사례를 담은 동영상 한 편을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로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고용창출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완벽한 해답을 내 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금년도에 도와주시면 계속 살을 붙여나가서 좋은 안으로, 특히 젊은이들 고용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고용상황 추진 방향, 평생일자리, 서민복지 일자리 추진 체계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고용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실업지표를 보시면 타 지역에 비해서 대체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고용률이 역시 7대 도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실업률은 7대 도시 평균보다는 낮습니다마는 역시 청년실업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4/4분기 청년실업률을 보면 대구가 9.1, 부산이 10.1, 부산보다는 청년실업률이 낮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대구가 교육도시이고 인구분포상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청년실업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 산업구조로 인해서 임시 일용직 취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좀 불안정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시일용직 비중이 대구가 34.7, 7대 도시가 34.8, 전국이 30.1%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7대 도시가 3.9인데 비해서 대구가 2.4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취약한 상황입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숫자가 꼭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7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까지 단기한시적인 서민 생계형 보전 차원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 기업수요 중심 일자리 창출에 주요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추가재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2010년도에 시 전체 경상경비를 5% 절감해서 전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좀 긴급 투입하는 방식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행안부 지침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 나가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평생 일자리 1만개는 신성장 동력 고급 일자리, 금년도에 산업단지 신규 분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라인 신증설,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특히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기업 제공을 하고 특히 취업을 전제로 한 기업인턴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일자리, 대구재취업센터 개설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 평생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먼저, 괜찮은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고급 일자리 분야에는 최근에 대구에 새로이 입주 진입을 희망하는 각종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에뜨리라든지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에 분원을 설치하면서 이 지역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R&D 전문 인력들의 일자리, 디지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로 가동되게 되어 있는 연구직들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ITS지능형 자동차 상용화사업이 금년도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230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보면 향후에 3,000명 정도까지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일자리는 필요 시에 적기에 공업하기 위해서 R&D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구축해서 적재적소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경인재뱅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가 본격 분양되면서 주요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일자리가 금년도에 3,000명 정도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예정된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약 6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는 3,000명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 특히 기업유치, 그다음에 여성 전문직을 위한 컨택센터유치를 2009년도에는 솔직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마는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2,000명 정도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세종시 때문에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재계서열 20위권 내에 있는 대기업을 한두 개 정도 반드시 유치를 해 오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수요중심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선 일자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 운용은 총 고용 3% 이상 확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개념으로 해서 경영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해 주고 2차보전도 은행약정금리에서 3% 정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해외마케팅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요즘 각광 받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주로 청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프랜차이즈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 각종 사업에 TP정책사업 수탁선정 시에 우대가점을 한다든지 용지분양 이런 쪽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계획인데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기업 쪽에 진출하는 청년층들이 정년이 보장 안 된다는 그런 가장 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만 넘어가면 조기퇴출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일자리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좀 레임벨류가 좀 떨어지고 사업장 환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쪽에도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중소기업 합동으로 지역대학 리쿠르트 투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대상 등에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상제도를 금년도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1,000명 정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시 전체 경상경비 5% 절감으로 기업인턴을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역시 행정인턴보다는 기업인턴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사업장 고용주의 인정을 받아서 바로 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전년도에 78%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파격적으로 1,000평 정도 늘려서 청년층뿐만 아니라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현재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40대 장년층까지 확대해서 인턴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제조업종에 치중하지 않고 유통업을 포함한 지식서비스업, 특히 어학전공자, 대학의 무역 또는 상경계열 전공학생들이 중소기업의 무역파트에 파견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무역이라는 것이 대체로 사장 또는 사장 아들이 같이 뛰어다닌다든지 그래서 좀 굉장히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주로 전적인 업무를 무역협회나 코트라에 맡기다 보니까 실제 예상된 성과를 올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배울겸 해서 그런 중소기업에 파견해서 정규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개발조합과 협의해서 해외인턴을 이번에 규모 있게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들을 위해서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정도 한도로 지원을 하고 혹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추가로 사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돈은 좀 들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쌍방간에 인턴과 사업주가 계속 상호 원할 때까지 미팅을 계속 주선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맞선 보듯이, 인턴도 그 사업장에 일하고 싶다고 동의할 때까지 계속 선을 보이고 사업주도 이 학생을 한번 데리고 일을 해 보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기계조합에서 향후 1년 내에 우리는 어떤 기능 기술을 가진 청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역에 있는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에 6개월에서 1년 과정 교육을 시켜서 교육과정이 수료되면 그 업체에 전적으로 100% 취업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최근에 IT융복합이라든지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확대해서 1,000명 정도 매년도 그렇게, 이것은 기업들이 원래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100%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대구재취업지원센터는 최근에 대구 지역의 고용상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섬유업체가 1,000개 정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주로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우선 생계가 급하니까 야간경비, 택배, 대리운전 이런 쪽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기능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우리가 노동부에서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재취업센터를 금년도에 정식으로 개설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정규직 700명 정도 일자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 일자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다 같이 포함해서 단기일자리 4만 6,000개 정도로, 사회적 일자리를 1만 7,00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민 생계형 일자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주로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소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2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희망근로 규모는 전년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안부에서 전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계로 해서 국비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사업 규모가 그래도 가장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희망근로가 조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60% 정도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일자리 창출이 기업들을 통해서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선진국, 일본 등의 사례를 많이 본 따서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SK그룹과 우리 지역 내의 행복한 방과후 학교라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K가 돈을 대고 우리 지역의 적절한 시민단체가 방과후에 제대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전업주부로 있기 때문에 활동이 중단된 그런 여성들을 모시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잠재적 수요가 높은 간병, 요양 보육 이런 쪽의 유망 사회 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1사1사회적기업 자매결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요즘 개념이 좀 혼돈이 있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복지적인 성격의 일을 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을 올려서 그 기업이 계속 기업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계속 기업 형태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사회적기업 육성 원년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100개, 2012년까지 2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51개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행정인턴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다만, 그 규모를 축소 내지 행정기관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에 짧은 기간이라도 파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전원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체계를 위해서 우선 일자리 정책 전담조직을 현재의 계 단위에서 과 단위의 T/F조직으로 운영을 당분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 정규직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소요예산이 1,884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인턴을 좀 파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00억원 정도의 신규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주로 구·군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의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많이 하고 매월 일자리와 관련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개념도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짧은 것입니다. (영상물 감상)

경제통상국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협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제약상 농업기술센터, 신기술산업국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좋은 안은 저희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대구가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홈페이지에 투자유치에 대한 안내라든지 우리 시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조직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비효율적이다, 시에도 투자유치단이 있고 경자청에도 있고,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조직은 여러 개 있으나 통합적인 운영 부분이 약하고 또 투자유치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맨 파워가 상당히 약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도 공감하는 것으로 봤는데 업무보고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나아진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실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과 같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형태의 투자유치로는 이때까지는 땅이 없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땅 만들어놓고도 투자유치하기 힘들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가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좀 더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되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경자청의 투자유치단장님, 업무보고에 동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점진적인 자세로 보고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관계는 계속 유지해 주기 바라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통상국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경자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쓰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고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돈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시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내로 법률을 바꾸어서 경자청을 독립적인 기구화로 격을 높이고 자율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경자청장이 많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유는 그런 식으로 경자청이 운영되려고 그러면 경자청장의 선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 그리고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정부 관계자와 대구시의 최고책임자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경자청장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저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나름대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발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상훈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대안이라고 봐주셔도 좋겠고요. 우선은 모든 지원도 좋고 인턴제도도 좋고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마는 부가가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매출액이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액이 늘어나야 고용도 늘어납니다.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시설 투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대구광역시마저도, 구·군마저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스타기업의 제품을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지역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부 서울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계약할 때 무슨무슨 조건들을 많이 달아서 이렇게이렇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15년 말씀만 하시고 잃어버린 15년 동안에 지역의 기업들이 살아갈 수 없는 여건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납품을 받고 계약하는 그 취지 자체에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국장님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정책과 일도 그렇고 어디 일도 그렇고 지금 사업을 준 것이 과연 그것을 누가 사업을 획득해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부터 좀 하세요.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지역기업은 15년 동안 잃어버린 세상에다가 전부다 하청기업이 되고 자진해서 납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도 가보지 않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은 그래도 굵직굵직한 업체가 입찰됨으로 해서 내가 사후관리가 편하다,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봐서는. 좀 어렵더라도 지역기업을 데리고 벤치마킹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느냐? 만들어 봐라.” 해서 좀 손발로 뛰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지역기업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안정자금 준다, 인턴을 준다, 백날 한들 뭐해요? 인턴이 취직이 된들 어느 정도 자기 지식이 되면 수도권으로 스카웃되어 가버리고,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대구는 학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을 만드셔서 사후로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기업도 그렇습니다. 일례로 희성전자나 STX 잘 유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STX가 몇 명 고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140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라도 대구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대구지역에 연구시설이 많습니다.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그쪽에 1차, 2차 사업자들도 대구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이 지역기업을 유치하고 또 고용을 창출시키는 일일 것이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희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조 생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성전자가 대구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프로젝트로 갈 것인지,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LED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고용 창출하는 방법, 존속하는 방법, 바로 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경제통상국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신기술이라든가 또 문화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여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가 되어서 합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셔야지 경제통상국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질 향상이 되면 수도권에 가버리는 인력을 위해서 모 기업에서는 자체 복지시설을 늘리고 대우를 해 주고, 또 그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대구에 유치시키고 성장기업으로서 모범기업으로서 키워나갈 것인지, 모범사례를 어떻게 파급시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턴제도도 그렇습니다. 혹여나 특수 관계인들만을 위한 것은 없는지, 편법은 없는지 그런 문제를 좀 더 챙겨주시고, 또 경영안정자금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증액시켜 줘야 됩니다. 또 2차 보전도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출구전략하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거기에 어떤 부분을 분석해서 할 것이냐, 매출액이 늘어났는지 추가 설비투자가 되었는지, 고용이 증대되었는지 사양기업이 될 것인지, 앞으로 좀 더 창출하고 지역에 기여할 기업인지, 제품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세밀히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음에 신기술산업국 때 이야기하세요.

아, 경제통상국소관 아니구나. 그러면 경제통상국소관 중에서만 하나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지금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요즘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 기업유치 부분의 어떤, 당초에 추진했던 목표에 비해서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처음 1년간은 조직 내외적인 정비, 해외 네트워킹 쪽으로 주력하였고 그 이후에 계속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현재 개청 이후 한 3건 정도의 MOU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은 여건인 것이고 계속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대구의 먹고 사는 일과 바로 직결되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대구로 오겠다는 기업이 혹시나 당초에 계획이 됐던 기업들이 계획을 변경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저희들 대기업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세종시 여파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 내지 대구에 투자가 유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신성장동력산업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세종시 때문에 대구에 오는 기업이 어렵다는 형태로 간다면 우리 대구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 문제이고 대구가 챙겨야 될 부분, 해야 될 부분은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고 스스로가 기업유치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또 대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계획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세종시, 세종시 자꾸 핑계만 대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시정부를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말끝마다 세종시만 이야기해서 어떻게 대구가 먹고 살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오히려 이런 기회에 세종시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종시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어려움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시정부의 역할이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세종시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시정부의 역할은 손을 놓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더 이상 경제문제가 나올 때 자꾸 세종시에 연관을 해서 대구가 어렵다는 형태로 논리전개를 한다면 그것은 시정부로서 마땅히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구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청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역할증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는 전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직원이 없으시죠?

전산직원은 없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은 전산을 다…

누차 판매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고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도 판매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죠?

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 계획에 정보화교육만 나와 있지,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제가 두 번이나 정책적으로 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이 없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산물을 여러 가지 나열하셨지만 브랜드가 중요하죠, 그렇지요?

예.

같은 넥타이, 같은 와이셔츠, 같은 옷, 같은 제품 모든 품목에 있어서 같은 기능과 같은 품질과 거의 다 동일한데 브랜드로 인해서 가격차이가 심화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브랜드화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깻잎은 안심깻잎이라는 브랜드로 서울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고 포도는 달콤포도, 꿀은 달뫼꿀이라는 상표로 출하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보면 영천의 돔베기, 이것 때문에 상호 등록을 먼저 했느냐 마느냐, 실용신안특허를 먼저 받았느냐 마느냐, 거기에서 좌우를 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영천 육회,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난립이 되고 경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지역기업제품 브랜드화사업이라고 해서 디자인센터하고 연결해서 브랜드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술센터도 대구시잖아요?

예.

그런 취지를 빨리 캐치해서 대구시 사업을 어떻게 뭘 하는지,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화된 농산물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주어서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CI작업을 하든지 해서 빨리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미나리가 없어서 못 팝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발전을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중시하셔서 꼭 2010년에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달뫼꿀은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일반 꿀하고 똑같은데 상표명이 다른 것입니다.

상품명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성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일반 꿀보다는 수분함량을 줄여서 출하를…

달뫼꿀의 자체브랜드인데, 그러면 기술센터의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는 대구꿀벌연구회의 브랜드입니다.

그것이 개인회사다, 그렇지요?

양봉농가 60명이 모였는 공동브랜드입니다.

공동브랜드입니까?

예.

지금 생산과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60농가가 생산하는 꿀은 대체적으로 그 브랜드를 달고 시중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60농가가 다 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품질의 균질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데 회원들 상호 간에 수분 함양이라든지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평가도 하고 수시로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해서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상표를 단 꿀에 비해서 달뫼꿀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특별히 부각시킬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하셔서 달뫼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든지 또 달뫼꿀만의 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하셔야지 꿀 부분은 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타 작물과도 바로 연계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 생산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꿀이라는 것은 우리 농작물 전반적인 수확량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농업생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습니까? 만약에 벌이 없으면 지구의 종말을 고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벌의 역할은 중요하고 이 부분의 사업영역은 앞으로 축산물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품질의 균질화뿐만 아니고 품질향상을 위한 특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달뫼골, 이름도 괜찮네요. 좀 활성화할 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고 주요사업의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과학기술 기반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신기술산업국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입니다. 진용한 녹색성장정책관은 금년 1월11일자로 부임하였는데 곧 착석하게 되겠습니다. 최운백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영무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1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태운 첨단의료복합단지 기획팀장과 김형일 의료산업팀장은 부득이한 외부행사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진용한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신기술산업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1,43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업지원기관, 6페이지 정부지정 R&D센터현황, 7페이지 연구개발지표, 8페이지 지원인프라 및 벤처기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 추진실적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 비전을 21세기 세계화로 열린 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3대 목표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 등 8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전략별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료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시정전반에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연계와 기술개발을 통해 태양광·수소연료전지·LED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한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둘째,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 10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DGIST에 연구동 준공 및 학위과정 개설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유치가 결정된 국책연구기관 분원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뇌연구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셋째, 신기술기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매출 1,000억원 이상 중핵기업 60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중핵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녹색인정 등 녹색기업화에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여 R&D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 신성장동력 건강의료산업 육성입니다. 건강의료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지역산업 비중을 1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코어 인프라 구축과 우수기업, 앵커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과 모발이식, 치열교정 등 특화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지역을 지능형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하기 위해 2015년까지 자동차 부품생산의 전국 비중 6%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분원 건립 및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 시험장 확장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지능형자동차의 핵심 부품 연구개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유인물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6페이지 첨단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입니다. 첨단 메카트로닉스 기반시설 고도화를 위해 2015년까지 로봇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국가로봇산업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로봇기업 유치와 지역기업의 로봇 업종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모바일융합 신산업 창출입니다. 대구를 세계적인 모바일신산업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2018년까지 모바일 분야 매출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모바일융합 선도제품 개발을 위한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IT융합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 반영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섬유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섬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산업용섬유 비중 2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슈퍼소재 등 하이테크(Hightech) 제품의 R&D 지원을 강화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미, 한·EU FTA 타결에 대비한 신제품 개발,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이래 특성화 전략 마련과 선진 의료클러스터와 공동 협력 MOU 체결 등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송과 복수지정, 세종시 문제 등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과 주요 시설의 실시설계, 우수인력, 기관, 기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완전한 기능을 수여하도록 기업유치, 국비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취약한 경제환경 개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달성군, 달서구 일대에 R&D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특구지정 및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1페이지 셋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지경부에서 설립 예정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1월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무공간 무상 제공, 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계획을 1월29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경부와 협의·설립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진흥원이 설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로봇산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도록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2페이지 넷째,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건립입니다. 지역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인 R&D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한국기계연구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여 2010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만간 건립규모 등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내에 부지 확보와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2010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20억원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다섯째, 통합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만성 난치성 질환을 양·한방, 재생의약 등을 적용한 새로운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통합의료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 사업규모,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운영법인 설립과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당초계획보다 36억원을 증액·확보함에 따라 금년 추경에 시비 14억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여섯째, 지역 섬유관련 연구기관 통합추진입니다. 섬유분야에 대형연구소 부재,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의 통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통합안이 지난 1월 양 기관의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 통합법인 가칭 한국패션산업연구원으로 3월경에 발족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5페이지 일곱째, IT융합특화산업 글로벌경쟁력 기반강화사업 추진입니다. IT융합의 대표기술인 감성터치, 스마트센서 분야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통해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지난해 말 지식경제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6페이지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대구심장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심장질환 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심장수술의 발상지이자 지방 최다 심장수술 실적을 가진 대구에 심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 조사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타당성은 인정되나 대구를 특정한 예타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추가 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심장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시정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설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애초에는 사실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장센터 설립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권역별 심장질환센터라고 해서 경북대학교에도 설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구지역에 특정해서 할 경우에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우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복지부하고 협의는 이 병이 한국인들의 가장 많은 3대 질환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논리라든지 추가 백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준비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 심장센터가 지금 전국에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타 지역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장센터에 관해서는 일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구가 논리가 부족하다면 논리를 좀 더 개발하시고, 심장수술 건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건수만 많다고 해서 대구에 와야 한다는…

이 건수를 저희들이 제시한 이유는 대구가 이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의료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을 충분히 하셔서 이 문제는 우리 대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기관으로 보이는데, 심장센터가 우리 대구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한 번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시지요.

예. 금년도에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의 태도변화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복지부가 일단 주무부처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시그널이 보이고, 단지 예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민자 쪽에서는 어느 회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자 쪽에 어떤 회사하고 특별히 움직이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을 경우에 민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되겠다.

우리 대구시의 사업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 측정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 사업자라든지 민간 쪽에서 제한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상황이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시하고 지역대학,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올해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김필구 국장님!

예.

지금 국장님 우리 시에 오신지 얼마 정도 되셨지요?

1년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일해 보시니까 우리 신기술산업국 산하에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대구시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어떠한 전략산업, 이런 데 대한 집중력 같은 것이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백화점 식으로 사업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옳게 안 되고 저것도 옳게 안 되는 상황이 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각 과마다 핵심 산업을 추려서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우리 지역의 산업을 키우기에 적절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의료기기, 로봇, 모바일, 자동차, 슈퍼소재를 지향하는 섬유, 이런 정도는 우리가 타겟을 해도 그렇게 넓은 범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 재정으로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정부의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보된 정부사업에 따라서 때로는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방재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선도산업 기술개발산업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 선도산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거의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정부사업으로 꼭지를 달아도 여기에다 시비가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시의 재정 여건상 분산이 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조기에 완성 못하는 부작용이 본 위원은 분명히 나타난다고 봐서 올해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다 안고 가기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의 성장을 이끌 산업을 빨리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포기와 집중이더라고요. 돈 안 되는 것은, 거름 줘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한 곳으로 올인하듯이 집중해야 된다는 이러한 시대 산업정신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도 올해 여러 가지를 의욕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고, 무조건 정부에 줄 대어서 꼭지 단다고 우리 시가 비판 없이 따라가는 이러한 형태는 이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계시는 동안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계시면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단장님!

예.

아주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산업과 관련된 대구시의 시스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대구의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지금은 보건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거의 전담을 해오다가 의료가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시에도 의료산업과가 생기고 또 지금 첨복기획팀이 생겨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조직이 생김으로 해서 각각 행정을 담당하는 과의 정체성 부분에 상당한 혼란이 있고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그로 인한 집중력 저하가 역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첨복법인이 설립되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파견을 나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우리 시의 조직이 한 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메디시티 관련한 업무는 보건과, 실제로 메디시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환자의 케어부분도 있지만 의료산업의 기여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우리는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도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케어를 담당하는 분들과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첨복기획팀이나 의료산업과의 일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메디시티축제나 박람회 이런 것과 잘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대변화가 올해 내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안이나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메디시티를 선언할 때, 저는 메디시티가 세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메디시티가 지향하는 것이 의료산업을 육성해서, 제조업을 육성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의 하나의 산업으로서 GRDP를 성장시켜서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측면 하나,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3차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의료산업을 또 하나 육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접근은 이러한 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파생되는 산업,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도시 의료관련 문화가 생겨나서 이 세 가지 접근이 동시에 아우러져서 하나의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브랜드를 창출하는 메디시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한 부서에, 한 국장 아래에서 이루어지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전체 제가 조직을 담당했던 국장으로서 한 번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또 행정내부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필요성과 또 다른 내부의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식으로도 한 번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해보고 싶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적어도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지, 위생파트는 좀 별개로 해서 하는 것도 안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한 번 제안해 보고 싶은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내부의 문제 하는 것이 공무원 각 직렬 간에 밥그릇 싸움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측면보다는 조직 속에서 나누는 것이, 업무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것이 딱 부러지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의 국이 또 생기고 할 때는 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직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춰야 될 때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런 측면들,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경제통상국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업유치단 투자유치단장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시가 이렇게 지금 경자청에도 투자유치단 단장이 우리 시에 있고, 대구에 똑같은 땅덩어리 가지고 특별히 경자청에서 개발이 안 된 곳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중복되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에도 기업 유치 같은 데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에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 중에 현재 행정직이 과도한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내부에 어려움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식의 어떠한 건의라든지, 조직의 변화에 대한 건의라든지 되면 그러한 데서 정말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상당수 포함시켜야 된다. 작년에 만든 첨복기획팀이나 의료산업팀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앞으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장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으셔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거나 할 때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메디시티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21세기 세계로 열린 지식산업도시 대구를 위해서 김필구 국장님과 이상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즈음 신기술산업국을 보면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직도 자주 바뀌지마는. 2007년도에 제가 현재 보는 안목은 여러분들 전쟁에서 전투하시는 분들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꼭지가 맞느니 틀리느니, 중앙정책과 부합되느니 마느니, 또 자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모습과, 또 예타니 예산확보니 해서 여러 각도로 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니까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필구 국장님, 우리 대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예. 하여간 기본은 R&D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R&D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중앙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과 좀 괴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저도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R&D가 대부분 공모제를 통해서 집행되고 하는데 제일 일류의 인력이 꼭 우리 대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제일 일류가 대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마는 그 제일 일류의 설비나 사람 인프라에게 R&D 비용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산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류의 사람들은 세계적인 논문이나 세계적인 잡지에 논문을 싣거나 하는 쪽에 많은 R&D 비용들이 그곳으로 쓰여서 산업화에는 잘 기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최고 일류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장에 밀착해서 바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중앙에 정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중앙은 R&D 능력이 약간 과대평가되고 지방은 좀 과소평가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이 좀 안 나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인식해서 그것을 줄여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앙에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15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과거에 보는 안목과 현재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구가 재정비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들 간에, 사실 같은 분야도 소속기관이 다르거나 이러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같이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누누이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 융합이라는 것이 달리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하나의 결과,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것인데, 이것 업무 자체도 대구시는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필구 국장님께서 대구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파악하셨을 텐데, 걸림돌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실 것이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정리가 되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잘못 보는 사안들을 여러 각도로 챙겨줘야 될 것 같다. 제일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수년 동안 GRDP의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구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다. 중소도시가 몰락되고 광역시마저도 지금 다양한 정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변동이라든가, 인구연령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장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응이 정말 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저는 신기술산업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단편적으로 여기 몇 가지 내년도 업무사업을 보면 에너지 효율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태를 보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태양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선 신축건물부터 제대로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디지스트에 지금 연구동 짓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당초 설계에는 그것이 빠져있다 보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접목할 것이냐, 신규 건물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대처해 나갈 것이냐,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하고 있지 않지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장 가보니까 설계한 그대로 건축되고 있어요. 그것 설계변경하고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음 메카트로닉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시초단계부터 어떻게 빨리 연계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주시고, 시간상 지금 시나 시 산하나 구·군이나 하고 있는 신규 건축물들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와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고,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갈 것이냐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R&D사업이 먹고 살 사업이라고 하지마는 대구의 문화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분산처리하다 보니까 효율, 집중적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괴리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아주 접근성이 좋고 해서 조기에 상호 연계가 되어야 될 R&D 기관마저도 모 대학에 들어가겠다, 누구를 위한 기관이겠습니까? 생산을 위한 기관이겠습니까, 연구를 위한 기관이겠습니까? 특히 지금 실패사례를 보면 모 대학에 있는 전자관련 시설 아니겠습니까? 아니 할 말로 제조업체도, 대기업도 연구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또 다시 모 대학의 연구소는 하고 시설현장은 따로 있고 전부 자기 팔 자기 흔들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연구집적단지와 생산과 바로 연계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쪽으로 해서 바로 바로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 그것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신행정에 나오는 TQM과 똑같이 한 맥락입니다. 토털 퀄러티 메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이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도 또 이러한 사업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 기업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데 기업지원 기관이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편 우리가 꼭 활용하고 극대화시켜야 될 데가 대학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인프라가 대학인데 그 대학을 산업계가 활용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이 어우러져야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아마 TP도 경북대, 계명대, 영진전문대 이렇게 TP가 설립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에 TP빌딩에 들어간 기업들은 잘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기업은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점을 봐서 로봇산업진흥원은 경북대에 있는 TP빌딩에 입주를 시키는 것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거기로 지정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왔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차후 미래에 어느 누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할지가 의문이다. 주객이 전도되어서야 곤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브랜드 사업과 좀 연계를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 기업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스타기업 되면 뭐 하는데?” 물건 다른 데 것을 갖다 쓰는데. 좀 컨소시엄을 하든 그러한 납품, 판매에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기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특히 대구에 특이한 상품이 되었다면 대구시가 추천하는 지정상품이라도 완전히 갖다 붙여서 브랜드화시켜서 선점해서 대구지역기업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성서에 있는 기계부품연구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는,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한국기계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이것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기관인데, 우선은 두 기관 간에 기능을 집중하는 분야를 좀 다르게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두 기관이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관계상 성서에 있는 기계부품연구원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의 차이와 미래 운영의 방법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제가 박돈규 위원님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이 생긴 것이 있지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을 관에서 먼저 구입을 해주고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분명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법이 법만 만들어놓고 안 지켜지면 유야무야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대구는 중소기업이 99%니까 그 중소기업제품구매라든지 구매촉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마케팅 쪽에도 도움이 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부분인데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법을 지켜주느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 법률에 따른 사후 관리, 우리 국에서 경제통상국과 협조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신기술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 그 동안 업무하신다고 아마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혹시 어디 가시더라도 대구에 대한 애정은 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시 넘었지만 5분만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김필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야 국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꼭지를 백화점식으로 펼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예산이 297조원이면 삼성의 매출이 200조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지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이라든지 행정능력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미약하고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실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예측해 주고 지도해 나가고 계획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선도산업,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대구시 집행부는 어차피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져야 되지만 특정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지도라든지 어떤 전략개발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첨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행정누수 현상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TP원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마음은 콩밭에 안 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TP원장 새로 공모하고 있지요? 저는 그것이 굉장한 행정누수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1년, 2년간 이야기되어 왔던 부분인데,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두 가지가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국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쉬메릭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경에서 만드는 교복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저항감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교복을 공동구매한다면 일차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고 쉬메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누가 저한테 몇 번 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특혜 문제도 이야기하고 다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던데, 제가 얼마 전에 YTN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학부모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고 뉴스를 봤어요.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도 이제 서울에서 공동구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가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물산업 분야도 일반 업무보고할 때 요즘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 선점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아바타 그 영화가 굉장히 많은 수요가 확산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산업 아닙니까? 지식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아바타 영화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지식서비스산업이 이렇게 되어서 중요하다는 것,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아바타 영화 보고 나면 3D 영화를 보는 안경을 다 회수해 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일회용 안경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안경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고. 중국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다가오고 올림픽대회든 뭐든 간에 앞으로 TV도 아마 추세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3D TV가 다 들어오고 그런 방송은 입체로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일회용이 아닌 자기보관용인 입체안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중국산 가격을 보니까 그것이 한 개당 600원인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우리 대구가 안경의 메카 아닙니까? 아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기술을 가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680원 정도면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재료 공급은 일본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본은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안경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산업의 광범위한 활성화와 경쟁우위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서 우리의 그런 특정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것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들 아는 업체들만 안고 정보공개라든지 정보접근이라든지 어떤 지원접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특정업체가 입체안경 때문에 지경부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대구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때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러 갔는 것이 아니고 정보적인 어떤 획득을 위해서 가니까 많은 오류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더라. 안경지원센터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대구의 앞으로 3D안경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TV든 모든 것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굉장히 시장이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경지원센터도 기존의 그냥 자기 잘 아는 네트워크로 지원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안경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거듭 우리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말씀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