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경북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동안의 상임위 일정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현장 확인 등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경북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김장호 새경북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3대 문화권 사업 등 원활한 도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새경북기획단 소관)

예,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1월 11일 자로 발령받은 새경북기획단장 김장호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경북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새경북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새경북기획단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경북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이제 여기 새경북기획단에 다시 오셔 가지고 우리 새경북기획단에서 좋은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우리 도정 전체에 좋은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우리 도정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민들이,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쪽에 우리 대한민국 녹색의 섬 울릉 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에서 이제 올해 1월 27일부터 이렇게 MOU 체결을 하고 2월 달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해서 하는데, 정말 아까 단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울릉도가, 울릉도와 독도 이 부분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녹색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또 신경, 또 자문도 많이 받고 이래 가지고 해외에서도 여기에 올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녹색성장, 녹색성장”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3대 문화권 사업 이 부분도 지금 기존 여기에 유림문화공원 이것은 기이 선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섯 건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련 사업입니다.

여섯 건 선정되어 있는 부분도 옛날 유교문화권 사업과 같이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특히 안동, 봉화, 영주 이 쪽도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유교문화권사업도 같이 잘 접목해 가지고 하고, 우리 지금 3대 문화권 사업하고 같이 한번, 옛날에 있던 것을 같이 한번 이렇게 발굴할 것은 발굴하면서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희망근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가 정책적이나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취지나 이런 것은 정말 좋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이렇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손덕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선정된 부분들도 특히 시기를 잘 조절, 사업 기간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농업지역, 군 지역이나 이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농촌에는 한창 농번기입니다. 이 농번기에 희망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농촌 일손들이 이리로 다 빠져 버립니다. 다 빠져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또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희망근로를 오신 분들이 다 농촌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쪽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는 유형도 보면, 물론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조금씩 하고 쉬는 시간 이런 시간대를 보면 이제 같은 들녘에서 한쪽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쪽에는 앉아서 쉬고 있잖아요. 그 분들 열심히 하다가 한 5분, 10분 쉬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놀고 계시는 것으로 그냥 돈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평가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조하셔 가지고, 이번에 사업기간도 좀 변경할 수 있으면 농촌지역은 변경하고, 만약 그것이 정책적으로 안 된다면 시골에 요새 일손 없잖아요. 그렇죠? 배 봉지를 씌운다든가 사과봉지를 씌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 일손 돕기 쪽으로 이것을, 그 중에서도 할머니 혼자 계시고, 혼자 계신 이런 분들한테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희망근로를 그 쪽으로도 좀 유도를 꼭 한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하시고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에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 한 2억 정도가 유통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형마트 이런 데 다 막고 있죠? 안 되도록 하고 있죠?

예, 대형마트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예,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고, 사업기간 연장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업기간 연장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농촌일손돕기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쁠 때는 농촌 일손 돕기로 돌리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을 변경하는 문제는 이게 끝나고 나면 ‘지역공동체일자리’라고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하지는 못합니까? 일률적으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은 사업기간이 집행기간이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돈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지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일자리가,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상반기에 집중하자는,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상반기에 집중하자는 그런 취지로 상반기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취지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다 되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밑돌 빼서 위에 올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 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 시골 쪽, 농촌 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책 자체를 가지고 “농촌 일손을 많이 빼앗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그러면 4개월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4개월 하고 난 뒤에는 정부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지역커뮤니티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근로하고 좀 유사합니다마는 좀 다른 형식으로 사업을 지방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지침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는 별도로 안 주고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은 안 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한 3000명하고 한 4000명 정도를 양쪽 사업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반기에도 경제가 한순간에 확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많이 하다가 올해는 한 반 이상이 줄었고, 다시 또 하반기에는 또 준다고 봐야죠? 지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가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작년도 사업에 비해서 희망근로를 50%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희망근로사업도 작년 수준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신청이 5900명 할당되어 있는데 한 3만 명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예산을 좀 들여서 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000～4000명 정도 저희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지역은 경기가 살아나니까 하반기가 되면 일자리가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특히 경북은 대부분 다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지역은 경기하고 이 일자리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군 지역은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일자리가 더 생기고 그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경북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군 단위에 일자리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반기에 지방비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물론 도시와 우리가 참 시 단위와 군 단위를 구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특색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좀 덜 배정하고, 어차피 이 배정은 시․군 단위로 지금 현재 사람 수로 기준해서 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지역은 일자리가 좀 생기면 조금 배정을 덜 하고, 군 지역은 좀 더 하고, 이렇게 특색 있게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올해 지금 집행부에서 경상경비를 한 10% 줄여서 그 중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좀 많이,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적으로는 재산세가 34만 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군 단위에 보면 재산세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산세를 전혀 낸 게 없다…

재산세 그것 34만 원 이하니까 대상은 됩니다.

아니, 대상은 되는데 쉽게 말해서 다만 재산세를 몇 만원이라도 내면 모르지만 실제 군단위 지역에 가면 재산세를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또 소득도 사실 월급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날품을 판다 그러면 소득 집계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대상이 되는데 어차피 신청자가 지금 많잖아요. 많으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가점을 줄 수 있는 점수를 매기거든요. 재산의 상태와 소득의 상태, 그걸 가지고 가점을 매기는데 실직했거나 휴․폐업자, 장애인가족, 다섯 가족 부양세대, 청년실업자, 세대주, 북한 이탈주민, 국가유공자에게 가점을 줍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점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고, 재산상태도 1억 3500만 원 이하이지만 재산세 내는 수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배정되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사람부터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발기준 내용을 자료로 한 부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느 시․군에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려운 쪽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더 일자리를 더 배정할 수 있는, 탄력성 있게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반기에 4개월 하고 아마 후반기에 다시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신청자가 많다면 거의 비슷비슷하다면 전반기에 참석한 사람은 또 하반기에는 참석 못하는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예, 그렇습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 했는 분을 선정해 주는 원칙입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사람 숫자에 따라 시․군에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좀 감안해 가지고 다소, 물론 형평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도 좀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시고 선발하는 기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김장호 기획단장, 취임하신 걸 환영하고 또 기대도 해봅니다. 우선 7쪽에 보면 도지사 정책자문 및 도정홍보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7개 분야 7명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인사를 위촉합니까?

예, 민간전문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상근직으로 임명됩니까?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그러면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요?

저희들이 일곱 분을 위촉해서 2년 임기로 하는데, ‘보좌관’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고, 그분이 우리 도정을 위해서 활동할 경우에만 여비라든지 일부 수당을 좀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급여는 없고, 비정기적인 수당형식으로 나간다…

예.

이게 법률근거가 있나요?

‘경상북도 정책보좌관 운영규정’이라고 내부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돼 있어요?

예.

타 시․도에도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도 하고… 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는데,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위촉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항공분야 전문가, 그다음 생태․환경분야, 안보분야, 새마을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도정에 도움이야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있고 또 우리는 자문교수단이라든가 또는 새경북위원회라든가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도지사 입장에서는 잘 되어 있는데 옥상옥이라고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의구심이 있는데, 보좌관 임명만 해놓고 활용도 하지도 않고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사실 저희들이 항공 같은 경우에 영남권 신공항이 최대 이슈가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도의 간부나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수십 년간 근무하신 분이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더…

정책자문이 꼭 보좌관제로 임명이 되어야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할 수 있지만 수시로도 해야 되고 그분들도 도의 자문관이라는 위촉을 받으면 자긍심을 갖고 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는 크게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제 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하고 추진상황하고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명단, 주요경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경북기획단이 여기에 보면 전략과제를 개발한다, 그 다음에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에 대한 업무, 친서민 희망근로 프로젝트, 도지사 공약사업 점검… 아주 큰 사업들을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업무의 새경북기획단이 업무의 종합지휘소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 업무의 중개소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새경북기획단의 위치랄까 규정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괄 지휘소입니까, 중개소입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오고 나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새경북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국에서 고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라든지, 또 여타 여러 가지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라든지 그래서 비중 있는 업무를 우리 단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업무도 있고 기획하는 업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영역이 참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고, 사실상 이 큰 사업들 인원 열 몇 명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중개소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새경북기획단의 자리매김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애매모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행정의 제도화가 되면 집행만 계속 이루어지는 업무 단계까지 가서는 실․국에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본부라든지 그것도 하다가 집행업무로 떠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중복되고 주무부서가 또 다 있고… 그런데 보니까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비를 따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화가 되면, 그래서 안정화가 되면 해당 실․국에 넘겨줘서 집행하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도 아직 모릅니다마는 3대 문화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초기에 이렇게 해서 전임 단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큰 프로젝트를 지금 따왔는 셈이거든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부터 실시설계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또 안정화가 돼서 다음에 또 내년도 선도사업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그림이 다 그려지면 그때는 또 집행부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별도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방안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긴밀하게 대응하는 한 조직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장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경북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새경북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경북기획단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모두 건승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