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방 의원 5분자유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안(이은방의원외6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의원
이은방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관할구역 안에서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제3조는 적용대상, 제4조는 구청 및 소유자의 책무, 제5조에서 제6조는 녹색성장 지원계획 수립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권장, 제7조에서 제8조는 지원 및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권장, 제9조는 필요 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은 구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친환경 설계요소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심사수수료 등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건물에너지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청장은 구청이 새로 짓는 동주민센터 및 그밖에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구청장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안(이은방의원외6인발의)]
부록에 실음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은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이은방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2010년 1월 25일 의안 제59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25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관할구역 안에서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친환경 설계요소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심사수수료 등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건물에너지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을 소유 및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준수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며,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권장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을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에 속한 각 호도 모두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안(이창재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속하고 낯뜨거운 불법·음란 광고물 등이 도심 곳곳에 무차별 살포되어 도심환경 저해와 청소년들의 정서를 위협하고 있어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사항 및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보상금 지급 제외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성범죄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되어 발의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안(이창재의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이창재 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2010년 1월 26일 의안 제603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26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행 보류 중에 있고 주민이 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광고주와 수거자간 마찰이 예상되며 살포된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민·관·경 합동 단속 중이며, 사회적 경각심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고취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합동단속이 효율적이고 수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공공근로, 희망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수거가 바람직하므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적시성과 광고주와 수거자간 마찰 등이 예상되므로 시행하지 않음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제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창재 의원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 같은데요. 저도 아이들과 손잡고 길거리를 걸어가기가 무섭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거보상 개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음란 광고물 업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이 어딘지, 관련 법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업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창재
이창재의원
김병도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부분이고 처벌은 경찰이 담당하는 부분이고 북구청에서 매주 목요일 밤 7시부터 12시까지 경찰들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북구청은 없습니다. 경찰청에 불법 광고물에 관한 처벌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상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보상을 해주면 초등학생이고 노인들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북구로 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답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재
이창재의원
마광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례를 보면 만 2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수거하면 보상하게 되어 있고 초등학생들이나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이번 3월 추경 때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됐을 시는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시해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창재 의원님의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제7조 보상금 지급제외를 보면 “북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이 나왔어요. 관내에 뿌려지는 불법·음란 광고물을 수거했을 때 해당되는데 상무지구 같은 상업지역에 많이 뿌려져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상금에 연연해서 거기에서 수거해 와서 북구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자료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애매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줍는 현장을 사진 찍어오는 것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재
이창재의원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고요. 보상금을 신청할 때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장소라든가 외벽이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완벽한 방법을 도출해 내지는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제가 조례안을 8년 째 보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서가 올라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개발과장
이창재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은 불법 광고물 확산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해주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속하고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조례안까지 발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과가 많이 있거든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원인행위를 한 원인행위자들을 단속해야지 수거해서 뿌려놨다고 그것을 수거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성과도 있었지만 요새는 한꺼번에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빨리 치우자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청소행정과,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라도 뿌려놓은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벌을 주는 행정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보상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조례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개발과장
서구만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재
이창재의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26일 제16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불법·음란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도 5분 자유발언의 일환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도 서너 가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 관내 모텔 주변으로 불법·음란 광고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리면 과장님들 답변은 똑같습니다. “단속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단속을 좀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합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자고 하면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자리에서는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시민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수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2건 째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안이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되는 금액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불법·음란 광고물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에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성인이라면 이것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보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책정되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자치구에 많은 지원 조례,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느냐,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북구 행정이나 북구의회의 대주민과의 약속,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3항에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북구 주민들은 “보상금이 나오네?”보다도 사실 이 조례 내용을 알고 보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얼마나 많이 세워야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북구 주민들이 ‘불법·음란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행정이나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구나’고 인식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이창재 의원님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재 의원님이 회의장 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집행부 처음 들은 거예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제가 심사하는 입장에서 본조례안은 상징성이 훨씬 크다. 북구청장을 비롯해서 북구 행정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는구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상금 금액이 문제였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타 지원 조례가 엄청나게 많지만 지원 조례 예산 10원도 안 세워놓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민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저 역시도 김병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창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8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안 된다고 한 것에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조례안이 하나 공포되면 주민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하든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이 조례가 있습니다.” 하고 주민에게 약속을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천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에…….
광민
마광민위원장
1,000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하잖아요. 도시가스도 각 가정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조례안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전 북구를 상대로 1,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창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도 있고 보상금 지급 외에 타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수거보상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은 원인제공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북구청에서 제재할 수 없다면 제재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해서 보상도 하고 끝까지 추적했을 때 소득이 있지 단순하게 보상만 했을 때는 계속 지속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북구민들이 수거해 왔을 때 한두 번 줬는데 예산이 소진되어 버리면 그것도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수거하는데 지속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다루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창재
이창재의원
김상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단속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을 강력히 하고 북구청에서는 2009년도 2월에 TF팀을 구성해서 매주 1회씩 단속해서 과태료를 8건 부과했고 고발도 31건 했고 경찰에 5건 인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음란 광고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행해서 수거하자는 조례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TF팀과 북부경찰서, 경찰청에 계속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나가면서 이런 보상조례가 있으니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수거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보상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그런데 불법 광고물은 서구나 동구, 북구 전체가 똑같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재
이창재의원
북구만 해도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는데 왜 서구나 동구 그런 데에 가서 줍겠습니까? 바로 집 앞에서…….
광민
마광민위원장
아니, 소문이 나서 동구 사람이고 서구 사람이고 북구에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재
이창재의원
그러니까 보상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상 북구 주민으로 거주하는 분에 한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구어체로 표현된 조항이 있어서 수정하고 싶은데요. 제4조에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를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에 한한다.”로, 제5조 네 번째 줄에 “매주 화요일에 도시개발과 나 동주민센터에”를 “도시개발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제6조 제3항을 제2항 끝으로 넣어서 단서조항으로 넣겠습니다. “단, 예산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로 바꾸고 제7조 제2항 “형체가 완전하지 않은 현수막”이 아닌 “형체가 완전하지 않은 광고물”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 제3항에서는 “회손”을 “훼손”으로, 그리고 마침표를 찍는 것과 안 찍는 것을 통일해야 합니다. 마침표를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시죠?
창재
이창재의원
예, 찬성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별표를 보면 100장에 1,000원인데 명함형이죠?
창재
이창재의원
예.
광민
마광민위원장
100장은 쉽게 확보할 수 있겠는데요?
창재
이창재의원
그래서 1인당 1회 보상금 지급한도를 3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면 3만장이거든요.
광민
마광민위원장
100장은 금방 해버려요.
창재
이창재의원
그래도 모텔 주변에 군데군데 20～30장씩 뿌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제 생각에는 500장에 1,000원씩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2011년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창재
이창재의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번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별표 1 명함형 불법·음란 전단 “100장에 1,000원”을 “500장에 1,000원”으로,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흥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해종 일반건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종 일반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을 하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의회에서는 민원사항이 중요하지 다른 큰 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구시청 사거리에서 구호전 가는 길 철도 건널목이 빠져 있는데…….
거기도 사실 노후불량주택이에요.
화면상으로는 3개 주택 정도인데 거기까지 되어야 답이 나오겠는데요. 공동주택 형태로 하더라도 장방형으로는 충분한데 폭이 좁아서 조경면적이 꽤 나올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해종 일반건축담당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