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외 3개과의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기획감사팀 · 주민복지과 · 회 계 과 · 세 무 과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 입니다.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에 앞서 어제께 가진 영주와 봉화 기초생활발전 수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리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의회 와서 그런 보고도 한번 하지 않고, 어제 뉴스 보고 알았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원래 언제 돼 있었습니까?

먼저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당초 이 계획은 2009년도 12월에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권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의 약 63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해서 2010년 4월 달에 전국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10년도 광특회계 5백억 중에서 일부분 배당이 되면 거기에서 지방의 재원을 두는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12월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중앙의 지역 발전 위원회의 최상철 위원장님이 계시는 곳에 담당과장님을 저하고 기획계장 하고 직원이 가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전국에서 선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웃 지역과 연계 협력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면 선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봉화군에다가 제의를 했을 때 봉화군에도 좋다 이래가지고 합동으로 하게 됐는데 합동으로 하게 된 확정 결과가 어제께 뉴스에 나온 대로 양 시장 군수님들이 확정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동양대학교 금영규 교수가 지도를 하면서 이걸 양 시군이 같이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일찍이 의회 의원들에게 합동으로 하게 된데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단지 하나는 이제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가 합동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일종의 보안 사항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접수가 오늘이 마감 날인데 전국에서 영주, 봉화만 재정도가 돼 가지고 뉴스가 나왔고,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간담회 중에는 보고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이 어제 되면서 4월 달에 종합 평가가 납니다. 그래서 어제 난대로 저희들이 이 내용은 2014년까지 5년간 계획인데 전국에 163개 시군인데 7대 부문에 24개 포괄 보조 사업을 광특 회계로 주는 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생활권 계획을 전국에 내게 돼 있습니다. 제출을 그리고 영주와 봉화가 공동으로 계획을 짜면서 기초생활권 같은 공동 계획 수립에 협약도 체결을 하고 애호 했는 내용을 같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을 어제께 시장, 군수님이 의장님 참석한 가운데 봉화에서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업무보고 해주세요.

오늘 홍성욱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기획감사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2009년을 되돌아보며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0년 주요예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10쪽에 기초생활 발전계획수립을 보니까 09년 12월 21일부터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요구하는 것을 어제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우리가 한 열명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내보고 묻더라고 의원이라고 저게 뭐냐며 뭐를 알아야 대답을 하는데 좀 뭐한 말로 의원 막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시는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원래는 어제 의회 개원되면서 의원님들이 자리가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이 내용을 보고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미처 어제 개회하고 통화를 잠깐하면서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이 내용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사실적으로 특이한 민원은 아닙니다. 봉화하고 이제 연계 합동으로 해서 공동 발굴하는 내용은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죠?

예.

소개를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기획계에 근무하던 박상철 직원이 나가고 새롭게 정보통신팀에 이석훈 실무관이 우리 기획감사팀으로 왔습니다. 저가 미처 설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황병관계장이 가고 신영호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이 우리 예산담당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6쪽에 시민 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이런 방식의 토론회는 처음이죠?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주제 발표토론회를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정해서 한다했는데 토론회를 제가 이제 각 분야에서 하는 것을 보는데 물론 시민 의식하고 운영하는 면에도 중요한데 토론회 본 취지를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도 질문을 하면은 그냥 어떤 감정 섞인 그런 토론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것도 주제 발표나 토론을 어느 시간까지 해야 되겠다하면 그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대부분 토론회 가보면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벌써 계획된 게 넘어버리면 사람들은 3분의 2정도 빠져 나가고 난 뒤에 질문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남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도 제가 몇 번 가서 느끼는데 이런 것은 좀 시간 계획을 잘 잡아서 언제까지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토론 마지막에 건의 사항이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대부분이 참석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토론회 할 때 한번 사장님하고 주최 측에다 참조하기는 한다, 그러는데 또 의원님 보시다시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해도 할 때 이 내용을 반드시 한번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안을 일정기간 꼭 그렇게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론회가 기획감사팀 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 있겠습니다마는 종합해서 계획을 세울 때도 어제 토론회 한번 갔는데 예정시간이 2시간인데 3시간 넘게 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하고 하는 때는 처음에는 한 15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20명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해서 계획에서부터 그런 걸 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야 되지 토론자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정한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복회가 여기에 관련된 보조금 대상이 있어요?

2009년도 지급 대상자 말입니까?

지금 현재 광복회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까?

2010년도 내용에 말입니까? 네, 2010년도 각각 실과에서 저희들과에 지금 내고 있는데 광복회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을 한다고 의사표명 한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서류가 아직까지 우리 과에 주민복지과에서 받아놨지 싶은데……

주민복지과하고 이따가 이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래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지금 광복회하고 어정쩡하게 돼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는데 예산을 행사하는데 예산을 2백만원인가 올렸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의회에서 다 결의가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시에서 집행 안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광복회는 일반예산 지원이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오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실 일반 민간 위원님이 참석하는 위원회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방침이 광복기념공원은 시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현재 일부의 자기들이 위원회에 모여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3·1절이라든가 광복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는 부분에는 예산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들어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논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팀에서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 주민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광복회가 계속해서 오다가 광복 공원을 시 직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광복 공원을 시 직영으로 하더라도 광복회 자체는 존재하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시에서 집행을 안 했다 하는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처음에는 그 다음에 신청을 했더니만 대상이 아니라 해서 공문을 받았다고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 하고, 예산담당 직원들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요. 어차피 광복공원을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광복회는 존재한다는 대상이 아니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오해를 그래서 이때 예산을 통과하는데 요구가 생기며 또 이것이 또, 아주 없어지면 몰라도 있는 한은 전국적으로 다 있다 지역마다 정리를 해줘야지 이런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주민복지과 하고 모여서 정리를 해나가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

예, 이것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주민복지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1절, 광복절 식 행사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활동으로 주민 광복회 다른 활동을 목적으로 짜 와야 그것을 예산으로 쓸 수 있고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8·15하고 3·1절 두 가지 예산을 거기서 아니면 시가 직영하니까 시에서 계획해서 행사를 하든지 행사는 보니까 거기서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제가 복지 과장하고 따로 만나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괜히 이런 걸 가지고, 불평을 사고 그건 안 되거든요. 광복 활동을 하는 게 이것이 빈축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어제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같이 협의를 합시다.

예.

16쪽에 위에 보니까 고충진정민원처리가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새마을봉사과에서도 하지요?

예, 저희들은 고질민원입니다. 여기해도 안 되고 저기해도 안 되니까 감사 구조가 밖에 있다 보니까 감사 차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요새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 됐습니다마는 중앙부처하고 같은 게 저희들한테는 뭐,

대체로 뭐 시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은 새마을봉사과로 주로 하죠?

예.

하고 어떤 뭐,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그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우리 시의원들이 이분들이 와서 해결 해주고 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극단적으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해 가지고 좀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요, 인삼랜드와 관련해서 지방채 낸 거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삼랜드는 이제 추진이 어렵잖아요.

인삼 랜드 추진 장소를 변경하고 인삼 랜드의 세부내역인 인삼 생명관 건립이라든가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완전히 나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삼 랜드 사업 자체가 캔슬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20억에 대한 돈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항이죠? 지금 예정부지에 인삼랜드 조성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통합추진 어렵잖아요?

그게 인삼 생명관 건립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는 전국 평균으로 해서 영주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매년 지금 영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한 이자 부담 그리고 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영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감액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영주시는 지방채가 조금 늘어나고 또 경북지역으로 봤을 때 지난 번 지방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유한 게 있는데 경북 지역만 비교 하더라도 영주시가 지방채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방채를 냅니다마는 주무부서가 기획감사팀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 좀 일반회계에서 줄여서 충분히 지방채를 내야 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지방채와 관련해서 좀 강도 있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채가 2005년도에 32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3백억대로 오다가 올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3백억대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지방채는 현재 지금 향후 분석해보면 2014년도 되면 2백억 대로 현저히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저희들이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부채관계인데 시 단위가 전국의 16%, 평균이 13%정도 되는데 올해가 가장 많은 게 한 10%대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시에서는 저희들이 부채가 하위로 한 두번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채는 분명히 줄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주로 이제 지방자치에 SOC사업 때문에 냈는데 지방채 규모를 현저하게 줄여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의정 활동 4년 동안 늘상 이제 주무 각 부서별로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고 또는 검토, 제안했던 제안 목록을 작성해서 그게 시책이 반영이 되도록 늘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업무보고는 올해가 이걸로서 저희 임기를 마쳤을 때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서 이후에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페이지 93쪽부터 저희들 소관 업무인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됐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이동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보고했던 사항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별 틀린 내용이 없죠?

연말에 의회보고 하고 똑같습니다. 드림스타트는 5개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월 달에 운영위원회도 열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오거든 2월 달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동부도 그렇고, 6천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죠?

예.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 예산이 벌써 6천만 원이라서 한 1억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뭐, 1억을 아예 그냥 연2억 4천만원대 있잖아요. 그냥 1억씩 2개를 잡던지 현실성 있게 해야지 이게 매일 잡아놓고 쓰여 지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점도 이해는 갑니다만 원래 경로당 저희들이 신축 4개동입니다만 한개 동은 정해졌고요, 받아보면 전체 8개동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추경에도 올릴까 싶습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험관련단체 지원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허가증 문제로 광복회 영주, 봉화가 여기에 영주의 광복회하고 다릅니까?

그것은 광복단기념사업회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광복회라는 것은 광복활동을 하실지 의사도 계시고, 가족들께서 모이게 된 전통적인 단체입니다. 중앙회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석했던 분들이 연세가 제법 많으시죠?

예. 지금 영주에 두분 계시고, 봉화에 한분 계시고 요번에 38명 정도 됩니다.

거기 광복회 영주시지회가 있고, 광복회 기업사업회 이전에는 광복단 기념사업회가…….

대한민국 기념사업회가 후기에 광복공원과 관련……

광복회에 그것은 광복공원은 그것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예산지원행사에 대해서 전에 한번 2백만원이나 예산지원을 해서 시에서 통과를 했다는데 거기서는 지급을 안 했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 의하면 3.1, 8.15 두 가지가 있는데 행사비가 보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연말예산 세울 때 계속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그랬었는데 작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안 한겁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세워 났다가 안 준적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 8·15행사를 안 줬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통과 다했어요?

그게 작년, 재작년 연말에 민간 예산자금 보조로 통과됐어요.

근데 왜 그걸 통과 했는 것을 지급하고 행사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 이래 돼야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작년 말에 세울 때는 민간위탁이 될지, 변경이 될지 몰라서 법원보증 세웠고, 현재 비용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해서 행사를 직접 하겠다 그랬더니 광복 기념으로 예산지급 또 하겠다 해서 운영 안한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지요. 원래는 그래서 예산을 우리끼리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광복공원을 예전에 운영하다가 시가 직영하면 그 행사를 하면 다 돼요, 되는데 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니까, 거기 안 된다면서 공문이 왔다 그래요.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를 신청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에 대한 거지,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한번 안 된 거는 틀림없죠?

안됐다는 표현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한 겁니다.

광복회가 신청해 가지고 해서 의회까지 통과했으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지 해놓고 저거 하더라도 시가 하더라도 그래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알기로는 3.1절, 8.15행사는 하는데 주관을 시에서 합니까?

올해부터 시에서 합니다.

하면 되는데 저는 어제 참석을 해놓고 황당한 오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무국장도 바뀌고 한데 그거 정리를 과에서 해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물어서 하던지 함께 모여서 하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또 당신이 할 것은 뭐고, 또 우리 시가 할 것은 뭐고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분들이 더 나왔는데 안 주고, 또 어떻게 따지면 다른 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한 이런 상태에서 시에서 지급하는 게 없잖아요?

현재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광복회가 지금 뭐 모임 자체가 없으면 몰라도 계속 해왔던 모임인데 거기에 돈 한개도 지원을 안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속된 표현으로 지금 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가니까 안 한다고 이런 번복을 했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월 달에 시장님 면담신청이 들어와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자기주장만 하고 저희들 얘기 듣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의견도 있는데 별도로 자세하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에서 교통정리를 해 줄 책임이 있어요. 어차피 쭉 해오던 건데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든지 해 줘야 되지, 서로 오해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이해가 안돼 있어요. 안돼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임원 구성이 되고 새로운 각오도 있더라고요. 그걸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분들이 불평이 없도록 과에서 얘기가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불편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에 아까 경로당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에 예산 6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1억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는 공식적으로 경로당으로 바뀐다고 그것은 뭐, 전에는 1년인데 이제는 1년도 없다고 그러던데 금방 해가지고 금방 바꿔도 된다는데 맞아요?

저희들은 경로당 기준에 맞으면 금방 합니다.

금방 지어가지고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이제 지원해 준 부서에서만 승낙을 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뭐 도에나 국가에서도 시책을 세워놨는지 모르지만 이건 완전 모순되지. 아예 1억씩 들여서 경로당 짓지 왜 마을회관 지어가지고, 금방 바꾸어 가지고 좀 하고 이것은 좀 시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1억짜리는 도비가 붙고요. 이건 우리 순수 시비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얻어 올라하니까 마을회관에서 얻어오고 그렇습니다.

전번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9쪽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바우처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막 시장연두순시에서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봉사하는 분들에 따라서 말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와서 굉장히 열심히 참 가족과 같이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안 해요. 눈치만 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잘 못해요. 제가 만약 받는다 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에서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와서 또 잘못한 것은 우리가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잘 못하니까 바꿔 달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에서 잘 안 되면 바꾸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상당히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무소 몇 군데 가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장은 여기 아닙니까? 여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통상적인 거라서 좀 빠졌습니다.

화장장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어제 그제께 가봤는데 앞에 집 하나짓긴 지어났는데 보이는 땅이 시 땅 아닙니까? 마당같이 만들어 놓은데

화장장 있는 그 자리 말입니까?

화장장 앞에 왜 땅이 좀 있잖아요. 마당 있는데

앞에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약간 올라가서 산 쪽으로 저희들 땅이 있습니다.

앞에 마당도 개인 땅 입니까?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 거고요.

정비를 좀 해야 돼요. 마당이 됐으면 틀림없이 시에서 샀던지 했을 텐데 정비를 해야 뒤에 산도 있으면 좀 해서 화장장 도시 화장장 한번 가보세요. 잘해 났어요. 요새 화장장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혹시 참고로요. 장례식장 하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화장장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지금 개인 땅을 사기도 그렇고, 그분들은 들어가는 길도 못 고친다 해놓고 길은 뭐,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방이 하나 있어야 유족들이 쉬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건물 안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는 영주도 잘 사는 도시인데 잘 되어 있는데 가보시고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님비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땅은 위쪽으로 넓은 게 있는데 동네에서 확장을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있는 거라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다 보수를 좀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편안하게 쉬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좀 하고 앞에 보이는 것도 좀 정비를 해가지고 하여튼 화장장 들어오면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난방비가 지급이 됐다는데 얼마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신문 지상이나 국비가 월30만원에서 한 석달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내려 왔는데요.

증액된 부분이 월30에 석달, 지금 약100만원이 되는 겁니까?

한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요. 경로당에 현재 1백만원 기름 값이 나가는 데 개인적으로

30만원이 증액된 줄 알았더니만 100만원이 된다 자세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30만원 인상되면서 100만원 이야기 해났다가 70만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육시설이 현재 우리 정원이 영주시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다 치면?

2천3백, 2천5백명 정도 됩니다.

정원이 2천5백여명 지금 과장님 보실 때 이게 이 인원이 어떻습니까? 모자란 겁니까? 남는 겁니까?

시 지역은 좀 읍면동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순흥, 단산, 부석은 현재 남고 지금 장수 같은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그렇지 않아도 의견제시가 있어서 장소 선정한 곳이 한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정원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변동을 하거든요. 2월 달에 변동할 때 증액 관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종합적인 인원이 2천5백명 같으면 적당한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간도 있고……

태어난 숫자하고 이걸 비교해보면?

계속 아이를 안 낳으니까 순흥이라든가 부석 같은 데는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쪽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다, 그러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들이 장수 같은 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어린이집이 그곳 밖에 없고, 다른 데로 가려면 멀리 시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을 해서 평수를 보고, 그 다음에 한 30%, 15% 증축을 해서 그 정도는 현재 건물이 여유가 있어요. 해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역 있는 올해 들어갈 아이들이 정원이 차서 못 들어가고 오히려 시내로 나와야 되는 그런 현상을 시장님한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춘배 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에 앞서 1월 29일자로 인사 이동된 김교영 계약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읍 신청사는 상망동 신청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풍기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좀 많이 드네요.

풍기읍은 지금 상망동 23억 지금 예산을 해가지고 있고요. 풍기읍은 24억이니까 1억 정도 더 드는데 실질적으로 상망동은 우리가 에너지절약 태양광발전 설비 공사하고 사실 풍기읍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대시설인 것 같고, 다른 건축하고 상관이 없고, 건축 평수만 비교하더라도 어쨌든 상망동 같은 경우에는 540평 지하층해서 그렇고 풍기는 1층에 4백평을 짓는데 좀 자료만 봤을 때는 차이가 많고, 상대적으로 풍기읍청사 규모는 건축비가 더 많이 든다, 이것은 어떤 기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상망동은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23억이 확정 됐는 금액이고 지금 풍기는 계획이니까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설계해 가지고 23억에 대한 것은 23억에 발주할 것이고

아니, 꼭 그렇게 23억을 맞추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휴천3동 청사 지을 때 상망동 청사 얘기 나올 때는 시기적으로 달라가지고 상망동 청사는 예산이 더 많이 들었다하는 설명이 있었죠? 그랬는데 풍기읍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는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시유재산 지금70%, 약63%정도를 하셨어요? 그죠? 해보니까 했는 결과만 봤을 때 전수조사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나요?

이게 지금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조사가 완료되는데 현재로는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시유재산이 2만7천 필지가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서류상으로 완벽한 정리가 되지 않았고 너무 숫자가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시유 재산에 누가 부치는 논, 지금 누가 부치고 있고 우리 시유재산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떤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걸 전수조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밝혀졌고 또 요번에 전수조사 하면서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임대형 소유자한테 필요로 하면 지금 매각 계획도 하고 있고 이런데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몰랐던 땅이 조사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몰랐다기보다는 우리가 소유숫자가 많다보니까 이게 시 땅인지 아닌지 사실 몰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공부상으로는 시유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 재산인데 그걸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공부상으로 재확인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이 전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정리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 프로그램 내용이 그냥 어떤 지역, 어떤 필지, 번지수 그 번지는 예를 들어 땅이다 밭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누가 경작한다, 이게 딱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오겠네요?

번지만 치면 다나오고 주변에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여튼 추경에 하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빨리 마무리 지으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에서 시유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도 물론 다해야 되겠고 지금 파악된 것도 많이 있는데 개인이 점령하고 있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게 있는데 개인이 꼭 필요한 그런 것은 매각을 해 주는 게 안 좋아요?

시 땅을 개인한테 매각……

몇 평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개인이 땅 사고 싶은데 계속 그냥 사용료만 물고 계속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매각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 옆에 시유지가 자투리 땅 있잖아요. 아주 큰 땅은 아니고요 큰 땅은 일반 경쟁 공고로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고 자투리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땅이 조금 넓어서 요즘은 복잡한 동네나 상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보면 신영주 쪽에는 가보니까 공용주차장을 잘 만들어 났더라고요. 들어 가보니까 차가 별로 안 차요, 자리가 언제든지 들어가면 주차할 수 있는데 이쪽은 지금 없는데 그런 것도 좀 시 땅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쪽 동네도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재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작년, 올해 내년돼야 다 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빨리 당겨서 해 주면 편리할 텐데 그런 것도 시의 땅을 주관하는 과니까 좀해서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신영주가면 주차장이 많은데 그런 것도 과에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공유자산에 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공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땅을 좀 알려주면 제가 몇 군데 비어가지고 저게 시 땅이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걸 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서로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휴천1동 청사 짓는 거 휴천1동 주민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휴전1동 주민이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한다 해놓고, 건물을 짓느냐 이런 쪽으로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 청사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이걸 보면 상망동, 휴천3동, 상망동, 본청청사 이런 사업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동 사무소 오래된 것부터 파악한적 있습니까?

그런데 에너지절약 관계는……

묻는 것에 대답만 해줘요. 읍면동사무소 오래된 것부터 파악한 게 있는지?

파악은 연도가 나오니까 금방 됩니다.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에요? 지금 대충 오래된 건물이 어디 어디 것입니까?

읍면동이 대체로 오래 됐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가흥1동사무소가 73년도에 아마 했을 거예요. 73년도에 노동청이 거기 있어서 이곳이 저쪽으로 가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이 지난번 시장님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1억5천 정도 드는데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상망동주민센터, 상망동 새로 지어났는데 여기 또 뭐하고 휴천3동 새로 지어 났는데 여기 또 뭐하고 상망동주민센터 LED 조명등, 본청 청사 등 등기구 무선제어시스템, 화장실 전부 이런 곳만 하고 오래된 건물은 안 하고요?

근데 에너지절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황규진 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을 되돌아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규진 입니다.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영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수입증지 요금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던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이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