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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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잠시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치수방재과, 주택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치수방재과 · 주택지적과 2.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08 개의

강정구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 조언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보고에 앞서 지난 1월29일자로 이동한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택지적과에서 근무한 주무관 홍정희,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주무관으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예, 이창구의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로 고생이 많습니다. 75쪽, 소백산국립공원 구획조정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국립공원, 우리시 그 안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건의안하고 국립공원안, 환경안, 환경부지침하고 다 다르죠?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지금 조율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안은 일단 서면으로 국립공원에 보내고, 도에도 보내고, 환경부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립공원 구획조정단장님이 오셨을 때 저가 만나서 우리지역 실정을 설명 드렸고, 지금 오늘인가 어제께 다녀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지역을 다녀갈 겁니다. 그분이 우리지역의 현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월요일 오후에 설치단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기로 약속을 잡아 놨습니다. 8일 오후에 가기로……

이창구위원

진척이 확실한건 없겠네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은 이런 현상입니다.

이창구위원

가능성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가구 이상은 해결해 준다는 안도 있잖아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런데 그 이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안도 우리주민들이 건의한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과수원이지만 목은 임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과장님 생각에는 잘 풀릴 것 같아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의 판단은 국립공원에서도 지금 조정을 설치단장님하고 과장하고 같이 지난 연말에도 한번 왔다가고 이번에도 왔다가는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경상북도에는 우리 영주시만 가장 강력하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충북 단양도 소백산은 관계가 있는데 월악산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하고 똑 같고, 그래서 이 지침이 확실히는 모르지만 새로 재조정이 안 되겠느냐, 국립공원 조정단이, 이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약간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임야로 다니는 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해 놨지만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대두가 되는데 ……

이창구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사유재산이 국립공원에 묶여서 제외되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영주시민이니까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영주에 고추시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아주 옛날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저번에도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경제활성화팀에서 답변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관리를 해도 분야별로 각각 다 틀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가보니까 완전 재래식 옛날 것인데, 도시중심에 있는 화장실인데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런 부분은 경제활성팀이나 담당부서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오른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처리가 있는데, 현재 일부이겠지만 지금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민원이 나와요. 시에도 연락이 오는게 있겠지만 깨끗하게 좀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울 같은데는 흘리면 얼어버립니다. 처리 운반하는 것을 그 대행업체에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수집관계는 우리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창구위원

92쪽, 주민숙원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5억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해당 쓰레기 주변에 아직 확정을 못 지웠습니다. 이건 다른 곳에 자료도 좀 수집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이걸 확정을 짓게 되면 저가 사업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회개원이 안되면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던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곧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에 맞게끔 하시고,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형평성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 주요사업예산조서에 보면 예천군하고 소각시설 부담금이 있는데 3억3천3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번에도 의회에서 얘기 나왔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원금이 3억이고, 이자가 우리시중 금융기관에 금리를 쳐가지고 3억3천3백만원입니다. 전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가장 논란이 있었는 것은 벚나무인데 1월6일자인가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어차피 줄 것 빨리 준다고 해서 주면서 저가 주무과장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벚나무는 나도 곤란하다. 우리 온천지에 가보면 예천군에서 무상 기증했다고 써 붙여 놨는데 내가 시민들한테 뭔 면목으로 돈을 해 가지고 주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들한테 어떻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건 다 지급을 했고요.

이창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입니다. 79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거점수거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1차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장소를 조사 중입니다.

한일선위원

잘 하셔야 되지, 주민들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장소 선정하다가 안되면 그냥 외곽으로 떨어져서 설치하면 아무 효과도 없다란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외곽이 효과가 없는 것보다가 관광지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변두리지역에 설치 했을때는 연탄재를 갔다 놓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집중 안되어야 되겠나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시고 주거지역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주민이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모든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은 서로 자기네 집앞에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것도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겸해서 놓는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장소 물색하다가 없으면 그냥 외곽으로 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란 얘기죠. 정말로 심도있게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로 쓸 수 있게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도시중심지역이 면적이 5.3m나 폭이 1.8m 이런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적을 찾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면적을 딱 정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작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면적은 상관 없다란 것이죠? 본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잘 참고하셔서 면적을 너무 고집하시지 마십시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도 그건 고집을 안 합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관계는 주민들 민원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설치장소 선택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올 상반기에 설치될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틀림없이 확인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한일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의원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2009년을 되돌아보면에 광역생활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주요성과가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과 음식물 자원화시설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다 라고 주요성과에 되어 있는데, 음식물 자원화시설사업만 국비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역생활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다가 일부 국비를 반납을 하고 나머지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지난해까지는 광역폐기물 국비가 사실은 61억이 연말까지는 내려왔습니다.

황병직위원

작년 12월에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작년 당초 교부결정이 60억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광역생활폐기물 에너지자원화시설은 취소가 되었잖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취소가 됐는데,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과 광역생활폐기물에너지 자원화시설이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지금 광역생활폐기물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하고 같이 하기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은 영주시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계획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요성과에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이 국비보조사업 확정됐다 라고 이렇게 주요성과에 나와 있으니까……

결과는 생활쓰레기시설로 국비를 반납을 했으니까 아니라고 보면 여기 성과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게 있음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반납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부기나 명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이건 2009년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사업에 성과는 광역생활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시설 우리가 하기로 했었는데 일부 국비를 반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은 별도로 국비를 확보했는게 사실은 성과죠?

그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직원도 그러면 우리는 영주시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별도로 한다 라고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단 말입니다. 이걸 반납을 하면, 그런데도 담당부서에서는 광역생활폐기물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우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영주지역에 별도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성과죠. 2009년도에 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성과지만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은 사실은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성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혼동이 왔었기 때문에 저가 정리한 내용이 맞죠?

그리고 아쉬운 점도 광역생활폐기물 에너지자원화시설을 일부 시민반대 및 예산삭감으로 사업취소, 이렇게 해 놓으면 각종지역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들이 지역일부의 민비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저항에 부딪칩니다. 이런 공문화된 문서가 책자가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과정을 했을 경우에 일부 시민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을 취소했다 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면, 민비현상의 남발이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웠던 점에서, 사업성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취소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 민비현상 때문에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일부 시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했는게 아니라, 의회에서 면밀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거쳐서 현장방문을 거쳐서 그 의견을 개진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황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저는 또 일부 이렇게 해야 민비현상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도 앞으로 안 바뀌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줄 알면서 저가 넣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음식물,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디를 해도 해야 되는데 이걸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해서 국비도 확보했다가 반납하고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는 안 되니까, 시민들을 자극하는 의미가 안 좋겠나, 그래서 혼이 날 요랑 하고 넣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음식물처리쓰레기처리시설추진, 이건 저가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취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직원으로부터 이 광역폐기물쓰레기소각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영주시에서는 각종 페널티를 오히려 적용을 해서 국비지원에 영향을 지원을 불리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저 본인이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광역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같이 추진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결정을 했음에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국비확보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굉장히 열악하고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이런 계획들은 면밀히 계획을 잘해서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퇴비화 하는 방법이 영주 지역민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78페이지 기대효과에 두 번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폐기물처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청정 영주이미지 제고입니다. 여기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안전화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수정되어야 안됩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광역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음식물로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생활폐기물에 혹시 또 어떻게 끈을 달아가지고 할까 싶어서 염려차원에서 이런 문구조차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음식물처리 4억5천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냐 하면, 지난해 우리 광역쓰레기 전처리시설은 폐기함으로서 이것이라고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원재활용계장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올해까지만 4억5천으로 사업 하도록 좀 봐다오, 2010년 내로 우리가 사업을 결정지우면 계속 지원해 달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결과라는걸, 그리고 89페이지 생활쓰레기수집 운반대행, 지금 조기발주가 중앙정부정책에 따라 가지고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혹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이 조기발주대상에 들어갑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기존해가지고 지금 수거하고 있는……

황병직위원

조기발주 대상에 안 들어가죠?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월별로 해서 계속 지원하니까요.

황병직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 이창구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이건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 달라는 이창구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신하고, 근거조례를 마련하십시오. 2010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지원 추진계획에는 이런 지역간, 주민간에 마찰을 최소화 시키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하겠다 라는것이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야 사실은 정확한 것인데, 그건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게 누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가 이 조례제정은 촉구를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이번에 안 넣은 것은 제가 음식물을 올해 우리가 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연관시켜가지고 혐오시설에 대한 설치에 따른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때 같이 하려고 여기에 안 넣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계획이 그러시면 다음 차기연도 예산을 요구하시기전에 이 조례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올 상반기 전에 조례 초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환경보호과에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영주시에 전 실과 부서 중에서 환경보호과는 기피부서이고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입니다. 민원업무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선봉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권자나 이런 부분에 잘 건의를 하시고, 사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하는 것, 예산 국비 확보한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생하셔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2010년도 사업계획들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황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음식쓰레기처리시설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정해 졌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장소는 확정을 안 지우고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하면 지역적으로 민비현상이 일어나니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져야, 시의회 사업추진 설명하고 주민 동의하는게 여기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한군데 합치는 방안이 안 되면 우리시 관내 공문을 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하던지 지원조례를 만든 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지원조례를 만드시고 하실 때, 관련 보상이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때 어디 지정을 하지 마시고 읍면동 공문을 내어서 공모를 하세요. 그건 꼭 필히 해야 됩니다. 물론 생활쓰레기가 한군데 가 있지만, 관하고 민하고 어르렁 그럴 필요없고 공모를 해서 떳떳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오염총량제 대비 하천수질 관리가 있는데, 7개 하천 10개 지점입니다. 10개 지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주로 관리하는데는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문수쪽 예천 가는데 있고요.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주 하천은 내성천과 남원천이겠죠. 참, 서천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도에서 지정해 놓은곳은 문수 맥실 지나서 거기있고, 그 다음에 내성천에 수도교 있는데 있고, 월호교에 있고, 그 다음에 죽계천에 한개 있고, 남원천에 있고, 서천에 창진교 있고, 석간천에 한개 있고요.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석간천이 어디입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봉현, 옥계천에 하나있고, 장수에……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석간천은 봉현입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노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에 내성천에 있고, 그 다음에 부석 낙화암천……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이산 내성천에 보면 석포교 쪽에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봉화 쪽에서 내려오는 중간지점에 없을까봐 저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그러면 내성천 중에 토일천은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토일천은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왜 토일천이 빠졌죠?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87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고 관련이 있는데, 정화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온것 보셨습니까? 정화조를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로 박스를 짜야 되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탁입니다. 뭔 말씀이냐 하면 정화조를 설치하기 전에 각 콘크리트 박스를 짜야 되는데 콘크리트 박스를 사전에 영상 처리해 가지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박스를 사진을 합성 조작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서류를 넣어서 합격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하는데, 그런걸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저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자가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 같다 와서 검사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개인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체 큰곳 그런 곳은 정화조가 더 크잖습니까? 100%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합성으로 사진을 조작해서 한 예가 있더란 말입니다. 철저히 하시지만 혹시 모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죠?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그 휴게실에 들어가면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옷장도 있고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조사무실도 별도로 자기들끼리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복지시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철저히 해 주셔야 사기 진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92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시장님 초도순시 때 참석했었죠?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그때 못했습니까, 보고는 들으셨죠?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문수면에 소독방역해 달라는 것 말입니까?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예.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더라고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는 모양인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에서 방역철만 되면 2일 내지 3일에 한번씩 권선리에 방역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지금 거기에 기계만 사가지고 배정하고 약품만 사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까지 지원해 줘야 가능할 겁니다. 저는 환경사업소에서 계속 방역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매끄럽게 처리하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13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