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09:06] 보건의료원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 일반현황과 305페이지 2009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첫 번째로 환경개선을 통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보건의료원과 지소간 통신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로는 모항, 장곡진료소가 사업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4억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안면지소, 근흥지소, 원북지소의 신축 건과 중장리 파도리, 정죽리진료소 신축 건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원 통신시설 통합망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의료원과 지소의 통신시설 통합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입니다. 그 외 보건진료소 내방 환자를 위한 휴게실 운영을 위해 온열안마기 등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두 번째로 유류피해주민 건강 영향조사사업 지속 추진 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과 영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타 해안지역 및 외국사례 등과 결과를 비교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차 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유소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치료상담, 향후 대책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구축된 코호트 및 시료를 통한 주기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1차 결과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우려되는 환경성 질환을 위주로 여러 가지 검사를 추적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령시 도서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민건강 연구 및 치료를 위한 환경보건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세번째 군 행사와 연계한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들과 놀이로 체험하는 건강체험관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성문화 체험관이라든지 전염병홍보관, 금연절주관, 이런 부분들입니다. 노인 요가 경연대회라든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야간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당초 6명이 3교대 하고 있는 것을 7명 3교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선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스피스 병상 및 노인전문 요양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병실과 독립된 호스피스 병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호스피스 병실에 노인성질환 및 말기암환자 등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두번째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 다인실 1, 여자 다인실 1로 총 2개의 다인설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여섯 번째 전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체계의 확립입니다.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염병 부분의 중요성이라든지 심각성을 절실히 느낀 한해였습니다. 올해 역시 신종플루 지역사회 집중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신종플루 대국민 행동요령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모니터요원을 구성토록 하고 전염병 취약지 방역 및 집중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업무로써 필수 예방접종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는 그동안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A형 간염이라든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결핵환자 조기검진 및 치료사업입니다. 태안군에서도 결핵이 굉장히 드문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씩 계속적으로 결핵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집단생활자였던 학교에서 2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해당학교 전원이 결핵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집단생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좀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 1, 고 1, 2, 3학년에 대해서 간이검사만 하던 것을 전 대상자를 전체 관내 중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단내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를 추적 조사하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지금 외국인들이 태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마다문화가정에 대한 결핵검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검사 및 환아관리를 할 것이며,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및 협력병원 의뢰 검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취약계층 및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르신 및 장애인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7개 읍면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월 2회 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가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기초검진부터 한방 무료진료, 치매 선별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이며 사업인원은 약 1,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절차로는 보건의료원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전단을 받은 후에 혈액검사 및 CT 등을 통해서 감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6페이지,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가족적인 상례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양실 증설에 따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례원 근무자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군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용 상가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9:14]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도시과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도 3호 고남~중장선 외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삼진선 외 3개 노선 등 8개 노선에 사업량은 3.4키로, 사업비는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선별 사업비가 2억~3억원의 소규모 예산으로 책정되어 실제 공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용지 보상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황도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195억원의 예산으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2009년까지 114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300미터 중 148미터를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금년내 교량 상판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그동안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후 태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현재 충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6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수보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내년 12월까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세분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구 군청사 자리가 되겠으며, 약 45억원의 사업비로 태안읍성 주변의 불량주택과 나대지를 정비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태안 지구대 확장 토지를 매입하고 신진도 군유지와 함께 토지교환을 완료한 후에 군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위치는 남면 원청리~당암리 서산시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7키로,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했습니다만 충청남도와 행안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협의를 완료하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에 계획된 사업은 태안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4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남면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55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4련, 제수문 신설 2개소, 배수로 확장 12조, 저류지 70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2,193미터를 확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7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9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5키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개 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개 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월말부터 계속 발주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발주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이원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마을 기반정비사업 34개소, 문화복지시설 4개소, 산업기반시설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1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내 도로포장 7개소와 마을회관 및 다목적창고 5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이원면 포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9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장신설 1개소, 인수로 2조, 송수관로 10조, 용수로 22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로 송수관로 4조, 용수로 12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잔여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당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7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3개소, 용수관로 5조, 용수로 7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8,400만원,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51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독살문화관 및 별주부센터를 신축하고 진입로 포장과 체험시설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진입로는 75%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경관조성사업, 별주부 발원지 정비, 마을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끝으로 갈두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8억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사업 외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리더 및 주민교육과 권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22]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그동안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의 IOPC 보상금 60억7,2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관광분야가 58억4,200만원, 수산이 2억3,000만원이 승인되어 지금 수령 중에 있습니다. 또 대부금은 628건에 21억2,300만원을 대부해 드렸습니다. 주민방제 인건비 같은 경우 51억을 기채 했는데 지금 현재 25억이 승인나서 펀드와 협의해서 지난해에 16억을 상환했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수산분야 추진입니다. 수산분야 중에서 왜 피해배보상이 지연되고 지지부진 하냐면, 조업제한 해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펀드와 우리 정부간의 이견차이로 인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방간의 합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쌍방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정부가 조업제한 조치를 한 안대로 타결이 되어야 하지만 펀드에서는 절대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펀드가 인정해 주는 시점은 우리 정부와 길게는 4개월, 짧게는 1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47차 IOPC펀드 집행이사회 때 결정되어 피해배보상에 가속도가 붙게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맨손어업 피해보상입니다. 맨손어업은 사고 이전에 7,330여 건의 신고필증을 갖고 있었고, 사고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3,587명입니다. 우리 태안군은 10,966명이 맨손어업 대상자입니다. 그렇지만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1,999명이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도 펀드와 계속 협의를 해서 2단계 카테고리와 맞게끔 조사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무면허 굴양식장 철거지역 피해배상입니다. 국제기금측에서는 45차, 지난해 6월입니다. 집행이사회 때는 원칙적으로 무면허 무허가 어업의 피해배상은 거절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발생된 금동호 사건이라든지 씨프린스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판례를 분석해서 펀드측에 있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우리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끔 해서 원북 신두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피해 배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펀드간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금 대지급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산분야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국제기금의 일방적 피해배상 결정에 따른 대응입니다. 관광분야 같은 경우 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2008년 10월 1일 이후분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근거가 뭐냐라고 해서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추계 적용은 지금 현재 소득추계로 인해서 2,400만원 미만의 민박자가 피해배보상을 받은 사람이 약 88명이 받았습니다. 약 3억5,000정도가 돈을 받았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펀드에서 400만원 정도 인정해 줬더라구요.그 다음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법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는 이런 취약계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방제 인건비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2월분에 대한 42억원, 3~6월분에 대한 72억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피해지역주민들의 장비대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8월 주민방제인건비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면도 지역 일부, 원북의 구례포지역 일부, 이런 지역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작업은 해놓고 지금 현재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직접 방제를 진두지휘했던 부서,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 등 각 서류를 분석해서 피해지역주민들이 주민방제인건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선주 책임제한 절차입니다. 지난 1월 20일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이 서울 고법에서 56억으로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피해대책연합회에서는 다시 대법원으로 재 항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이 실제적으로 56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피해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3,216억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무한책임이 몇 조가 되더라도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덩어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이 깨지면 우리는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서 행정에서 가장 곤혹을 치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민사에 미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과 민사부분도 유류피해와 관련된 민사부분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송에 대해서 큰 승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한테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득되는 방향으로 계속 대화를 한 창구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현재 태안군이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두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지역경제 사업이 읍면의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 어장환경 복원사업이라든지 수산물가공센터라든지, 유류오염 환경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피해지역에 대한 생태문화 탐방로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유류피해 백서발간입니다. 백서 1단계는 95% 단계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2월중에 백서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무리를 짓고, 2단계는 3월중에 발주해서 피해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다음, 피해단체 활성화입니다. 15개 단체가 모인 하나의 연합회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기타 유류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제라든지, 해양환경 복원이라든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의 회복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가 분과별로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94페이지, 전문변호사 선임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지역주민 방제인건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 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는 11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방제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이중에서 100% 해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펀드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회수를 하겠습니다. 회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한테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32] 간단히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옆에서 잘 봐왔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요.287쪽인데, 보고서를 그냥 인용하면 “특별법 제8조 5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게 생계안정 도모의 일환으로 대부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그렇다면 태안군에 사고 이전 것과 선정기준 적합한 자를 합쳐 11,000명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 비수산분야에서 접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 10월 13일날 클레임 넘버를 부여받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청구가 됐다는 얘기죠. 금년 3월 12일이면 6개월이 경과됩니다. 그러면 대부금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대부금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한 557건?

지금 현재 대부금 나간 것이 628건에 21억2,300만원입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맨손어업은 조금 다를 거에요. 모든 분들이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대비를 해야 할 거에요. 지원과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읍면으로 일부 이양을 해서 맨손어업만큼이라도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전부 각 읍면에서 태안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사무실도 협소하고 한번에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대부금 신청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덜 하도록 배려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 대부금 신청건수 대상이 1만 건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펀드와 정부한테 빨리 사정해서 결과를 내 놔라.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행정에 큰 혼선이 오고 나중에 이 대부금을 자치단체가 해소를 못 할 경우도 있다. 왜냐면, 금액이 제로가 나왔을 때는 맨손어업 같은 경우 240만원 대부해 놓고 보상은 제로 나왔는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대부금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생계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6개월간 공간이 있으니까 생계차원에서 국가가 주는 순수한 정부 돈이거든요. 자치단체가 100% 회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이걸 갖고 심사를 얼마나 잘 해 줄 수 있느냐? 물론 서류는 잘해 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면허라든지 맨손어업은 제외됩니다만 예를 들어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는 민박이라든지 허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은 대부금을 내실있게 줘서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이라든지 행정의 신뢰성을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대부금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행정지도와 아울러 차질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예,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09:37]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3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역량 강화입니다. 상하수도 행정 이미지혁신 긴급 보수차량과 직원 근무복, 대행업소 출동차량 등에 CI를 도입해서 수준 높은 수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서 상하수도 재정요인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노하우를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만족 수도 서비스 체계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을 수 클리닉의 날로 운영해서 신규 수용가에 대해서는 1년동안 지속적으로 A/S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 통합 관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재돼 있는 상수도시설과 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처리장 관리 시설의 인력 및 원가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맑은 물 공급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지방상수도사업 중에 이원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원지방상수도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배수관 59키로미터를 시설했으며, 현재 4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송수관로 실시설계와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황촌배수지 부대시설, 배수관로를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죽배수지 신설입니다. 정죽배수지는 작년 1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배수지 기초공사를 하다가 동절기로 중단이 됐습니다. 금년까지 배수관로와 배수지를 6월 중에 준공해서 급수가 잘 되도록 하고, 송수관로와 실시설계와 송수관로 착공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배수관로 확충사업은 고남 누동리와 태안 동문리, 소원 신덕리에 우선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배수관을 시설하겠습니다. 유러피안 상수도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자와 원인자부담금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원인자부담금 협의가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하수관거 3단계 병행 사업과 같이 해서 노후 급배수관을 우선적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은 급수구역 중에 오래된 주철관 부설구간을 선정해서 관 내부를 갱생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유량계 교정과 무인관리를 위한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의도리와 소근 2리에 대해서 소독시설과 배수시설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량입니다. 약수터에 대한 시설을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삭선약수터 위생저장탱크와 다른 2개의 약수터에 대해서 이용시설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몽산포 하수처리시설은 2007년도에 착공해서 작년까지 총 공정 79%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4월중에는 시운전을 시작해서 9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포 하수처리시설입니다. 2007년도에 착공해서 거의 모든 시설이 다 준공이 됐습니다. 다만 관거시설만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4월중에는 준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장하수처리시설입니다. 2007년도에 착수해서 작년까지 80%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차집관로와 개인하수접속시설을 마치고 시운전을 3월중에 시작하면 7월에는 준공이 될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암포 하수처리시설입니다. 2007년도에 착공해서 작년까지 80%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모든 시설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방류관로와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해서 8월중에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딴뚝 하수처리시설입니다. 당초에 2008년도 사업 착수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 부지선정 관계로 지연되어 작년 말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친 후 하수처리장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하수관거 설치 3단계 사업으로 남문지역 하수관거설치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작년까지 전체공정 60%로 관로 10키로를 부설했고 배수설비를 일부 했습니다. 금년도에 차집관로 4키로를 완료하고 배수설비 700개소를 시행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진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년도에 착수해서 현재 총 공정 60%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기 및 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차집관로 공사를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작년도 착공해서 건축공사와 기계 제작을 착수했습니다. 총 공정 60%를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타당성 검토는 기존 하수처리시설 12개소와 신규시설 8개소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및 요금 현실화를 위한 원가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기 수립돼 있는 지역 외에 신규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면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금년에는 노후 계측제어설비를 전면 교체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친화적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나 운영하고 있는 태안하수처리장 3개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주민 친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49]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업도시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기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62페이지, 1단계 건설공사의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 연말에 사업성 분석 결과를 보고했는데도 1단계 사업이 미진해서 지난 1월 27일날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2월 3일날 현대건설의 김중겸 사장이 본사 임원들 18명과 현지답사를 4시간동안 해서 어제부터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착수시기와 공사시기를 현대건설 내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전에는 골프장과 현재의 콘도가 3개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워터파크가 달려있는 1개동만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남호 준설사업이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 연말에 1단계 사업과 병행해서 재개토록 하고, 다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밀도류 확산장치를 시설해서 수질을 개선하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재는 도시가스 인입공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서산시부터 태안 입구까지는 관로가 매설됐습니다만 금년에는 태안 입구부터 기업도시까지 매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약 495억중에서 순공사비가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공사를 할 때 이중에서 30% 이상은 태안지역 건설업자들한테 하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현대건설 본사에서 태안지역업체에 시킬 사람을 실사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날이 풀리면 본격적으로 1단계 공사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면 진산리부터 기업도시간 연결도로 공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3년, 이렇게 걸리는데 저희들도 금년은 사업시행자와 문화부와 협의해서 2번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든지 계획시설 결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토취장이라든지 부지조성 하는데 합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51] 요즘 전국적으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라고 하죠? 난리가 났어요. 우리 태안군도 세종시 원안대로 하라고 하고.정말, 우리 태안군민 왜 이렇게 말이 하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도시 원안대로 하라고는 안 해요!

원안대로 할 겁니다.

소장님,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나 같으면 이거 보고 안 해요. 거짓말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5월쯤이면 가시화 될 거라고 했는데, 선거 바로 직전이죠?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무슨 재주로 5월에 시작이 됩니까? 세종시 원안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리 태안군민은 현대가 기업도시를 원안대로 하라고 매일같이 소리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개발사업소도 지금쯤 거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다 돌아서요. 뭐하러 거기 앉아 있어요!

걱정하시는....

저는 원래가 기업도시 유치하는 것도 반대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반대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분들이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뿐인데, 결국은 이게 맞잖아요. 안 된다구요! 그 사람들이 금방 호락호락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그동안 구상보고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받는데 질의를 생략하자고 의장님과 미팅시간에 주고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는 않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만 3월에 임시회 때 군정질문이 있으면 세세하게 하겠습니다만, 협약서 작성할 때 소장님이 의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협약서 작성 등은 특수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2007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거기에 도비 50% 군비 50%를 계상, 예산승인 요청하였는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서를 보면 도비 50% 확보 못 했어요. 우리 군비만 줬어요.

의원님,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뭘 잘못 알아요, 여기 다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려 1억원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확인 하세요. 그건 여기서 씨름할 것 없이 확인을 하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협약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현대가 군민과의 약속이에요. 지금 전혀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째 그런 얘기는 하나도... 제가 이걸 기자실에 갖다 주려고 했어요. 신문에 하나도 안 나니까, 지역신문에도 안 나!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라고는 하는데 기업도시 원안대로 하라는 기사 거의 못 봤어요. 오늘 이시간 이후로 세종시는 국가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태안군은 기업도시 원안대로 하라는 걸로 바꿉시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맞춰서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원안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10:57] 진입도로 보상이 다 완료됐나요?

157명 중에서 8명에 대해서 수용신청을 하려고 이번주 월요일에도 도에 다녀왔습니다. 1필지에 세 사람. 원북 방무산 씨라든지 김민 씨, 환경보호과와도 민원이 좀 연결됐습니다만 그 사람 필지와 또 방원창 씨, 신인규 씨 그리고 인삼밭 하는 조갑제 씨. 그 네 사람만 협의가 안 되어 수용재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

방무산 씨와 김민 씨는 가격차이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그 땅을 전부 사주기로 했는데 몇 년전에 했는데 그땅 중에 일부만 기업도시 도로에 편입되어 전부다 사주라는 민원이고요. 신인규 씨와 방원창씨는 가격이 적다는 민원, 조갑제 씨라는 인삼밭하시는 분은 자기네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수용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잘 받았다고 속으로는 웃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보상 받으신 분들은 잘 받았다고 하고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차이가 약간 있는데 수용신청을 했다고요?

수용신청 준비하고, 본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럼 수용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방원창 씨와 신인규 씨 두 사람입니다.

그럼 빨리 해서 종결되도록 해야죠.

금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수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표병진 [10:59] 환경관리사업소 표병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주민협의체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월 28일로 만료가 됩니다. 삭선 5리가 포함된 위원을 3월 초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월 1회 실시하는 정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견학을 실시하는 등 협의체 위원과 주변마을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이장, 부녀회장 등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환경체험을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 필요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매립장 효율적 운영 활용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매립장 정기검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매립장 정기검사는 3년에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통하여 매립장 적정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출수 처리시설 필터교체입니다. 2003년 가동 시작 후 계속 사용된 시설물로 고농도의 침출수와 소석회 결석 등으로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필터를 정기검사 이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립완료 구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입니다. 1단계 1구간의 매립이 완료된 유휴지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이나 공원사업 등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매립지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자연순환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 선별 판매입니다. 저탄소 녹색상장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버려지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는 선별사항으로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기설비 확충입니다. 재활용 선별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분진이나 악취 등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환기설비나 냉난방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진도종합건설(주)와 2012년까지 3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폐수 육상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음폐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현재 공해에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11년까지 50% 감축하고 2013년에 전량 육상처리토록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실시한 음폐수처리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의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정부시책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설장비의 노후와 다소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3개 처리시설의 보완 설비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이미지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청소차량과 농기계 등 통행이 빈번하고 조깅이나 걷는 분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나 노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차량 교행이 불가한 지역이 많으며 통행인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으로 우선 교행이 가능하도록 대피차로를 확보하여 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없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영상화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속에 꼭 필요한 시설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5]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저희 부서는 금년도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 외 7건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기획공연은 2월까지 우수작품을 정보 수집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군민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별 작품을 선택하여 연중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4페이지, 둘째로 지역 예술인과 함께 하는 한티재 음악회 개최입니다. 봄, 여름, 가을 야외무대에서 정기음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장르별 지역예술인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예술문화 발전에 기여와 새로운 공연축제문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로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문화 추진입니다. 공연 문화 소외지역 군민들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2009년도에 미추진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눈높이를 맞춰 최대한 농한기를 이용하여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6페이지, 넷째로 문화예술회관 회원관리 강화 및 유료공연 확대입니다.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모집 및 유료공연을 확대하고 국립극장과 연계한 공연장 안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따스한 공연 안내 및 공연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다섯째, 다채로운 공연을 위한 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1차로 리모델링사업을 음향 및 조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냉방 온방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각종 행사와 공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여섯째로 다양한 장르의 우수 대관공연 유치입니다. 한국메세나협의회 및 문화예술단체를 방문하여 공연을 유치하는 비예산사업으로 군민들의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일곱째로 옥파 이종일 생가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인 옥파 이종일 선생의 업적홍보와 교육의 장으로 조성코자 생가주변의 깨끗한 환경정비와 영전 보수 등을 하여 선열의 독립정신을 계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여덟 번째로 옥파 이종일 선생 삶의 업적 유적지 견학입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님의 독립정신과 발자취가 있는 서울 종로구 수성공원 외 2개소를 추모사업회, 학생, 군민들이 탐방하여 옥파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후손에게 홍보 및 교육의 계기 장을 마련코자 연 2회 유적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