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늘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6페이지 신길동 227의 6호부터 260의 3호간 도로개설 공사 수용재결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금방 보고했던 거 6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6쪽. 6쪽에 보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이건 우리 신풍시장 옆길에, 골목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 수용재결 뜻은 뭐예요? 그때 추진하려다가 보류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3년 되었는데 이것이 수용재결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철거 수용계획을 해서 철거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겁니다.

돈은 보상은, 돈 금액은 확정된 거예요? 지금 돈이 우리가 있냐고요?

작년 예산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지금요?

예. 신풍시장 옆길에 지금 시장으로 형성된 40m 말씀·······.

그러면 수용재결을 하는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원에 그 사람 돈 찾아가라고 소유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안 찾아가서 이의신청 제기하는 중입니까? 상태가 어느 단계까지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업무 협의계약을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서토위에다가 우리가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해서 신청해서 그 결과가 내려와야만 그걸 확정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탁을 해서······.

그건 아는데 감정 다 해 갖고 소유자한테 돈 찾아가라고 통보는 다 했습니까?

그럼요. 협의계약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니까, 돈이 적다고?

예.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저희가 협의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수용재결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받거든요. 그래서 재결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신청을 합니다.

작년 봄부터인데 지금까지 수용재결 중이라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용재결 안 되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한 것을 도로과장님이 자료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왜냐면, 작년부터 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용재결 중이면 안 맞는 거죠.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우리가 공탁을 걸었다면 6개월 되면 3개월, 3개월 이의신청을 해서 공탁을 거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용재결이라고 써놓으면, 정확하니 알지 못하는군요. 도로과장도 정확히 모르고 가로경관과장도 모르는 거예요?

보상업무는요, 가로경관과에서 수용계획해서 올리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보상을 수용재결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은 도로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보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런 거는 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24쪽에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지역의 자전거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상황파악은 되었습니까?

여의도지역 그건 시에서 연말까지 용역이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 착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났으면 그 용역결과서하고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다가 그 자료를 받아다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가 파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우리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여의도지역에 보면 경도상가 앞에 버스 가판대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이 가판대 2개에 대해 가지고 버스가 정차를 했을 때 시야를 가려 가지고 가판대로 인해서 시야가 가린다라는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또 버스승차대에 대한 설치요구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가로경관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양쪽 과가 지금 같이 보고 이걸 가로가판대 위치 조정해 주고 버스승차대 위치를 결정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양 과에서 협조를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쪽에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계획 우리 구에서 수립을 해서 시에다 제출한 자료, 여의도 지역.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해서 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서 드디어 이제 주차장 운영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신길1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이 올 상반기에 이루어지는데 역시 18면의 주차면수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운영요원이 들어가게 되면 또 적자가 여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신길1동 주차장도 무인CCTV를 설치해서 가는 방안이라든지, 아예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 그 검토를 동시에 해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금융디자인거리, 당산역 주변, 신풍시장,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다 용역원들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상주해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18명인데요. 여의도지역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신풍지역에 3명 그리고 영일·조광에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조광의 6명은 당산역하고 해서 3명씩 번갈아가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경관과에서 노점상 단속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최종 목표가 뭡니까? 노점상을 다 근절시키는 건가요?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점단속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미관이라든가 시민의 보행권 확보 차원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민의 통행을 확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도 한 12시 경에 당산역 주변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배치 시간대가 어느 때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24시간 전 시간은 배치를 안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아까 당산역에는 고정배치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영일·조광에 6명 있는 것을 시간대 별로 한 15시 이후에 해서 지금 현재 한 7시까지, 3명 정도가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용역원들이 올 시간에는 잠깐 비켰다가 오지 않는 시간대에 보면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12시, 1시까지 본 위원이 그 주변을 탐색해 봤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음식물도 한 번 사먹어 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2교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격일제를 적용해서 하루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노점상들이 한 30여 개가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인은 60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조정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용역원하고 담합이 있어서 그 시간대를 알려줘서 그 시간대만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답한 실정인데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관심을 갖고 작년 한 해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의 건축선, 셋백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담당직원이 도리어 현재 영업자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셋백 부분에 바로 화분대를 설치했어요. 그 만큼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해서 구청 직원이 고발이 돼가지고 경찰에 가서 두 번이나 가서 조서를 받고. 그래서 그 문제가 먼젓번에 셋백 부분 단속을 해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까지 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미관지구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미관지구 확보한다면 셋백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거의 그 길 가운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 가운데에서 아주 경계선에다 노점을 해 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무슨 담합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건대 거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가로화분대까지도 대형화분으로 해서 설치하고 지금 거의 야간에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점을 만약에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도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또 장기간 파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활보호라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먼젓번에 말씀, 최근의 정부시책에 대해서 노점상 보호하는 문제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한 괴리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업무 하는 데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불법 노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가서 어묵을 한 번 사먹어 가면서 죽 얘기를 들어봤는데 염창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또 방화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불법 포장마차 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봤는데, 우리 구민이 그렇다면 그나마도 조금 위안이 되는데 다른 구민들이 영등포에 와서 불법 영업을 해가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또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불법 노점상을 본 위원은 근절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문래동에서 물론 그때 다 간부님들도 나와 계시고 하셨지만 신년 인사회 했었을 때 영일시장 관련 해서 영일시장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매년 끊이지 않는 민원입니다. 영일시장 주변에 불법 적치물 해 놓고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그 주변에 아파트도 여러 채 들어섰고 주상복합건물도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민원 소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거의 본 위원이 매일 그 지역 갈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그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주민들께서 구청장께서 신년 인사회 오셨을 때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반하는 게 그 분들이 거기에서 업을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라마라 말하시는 게 아니라 업을 행하시는 데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주변 지역에서 같이 거주하고 상행위를 하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에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거기에 본 위원도 다니고 하면 큰 개나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나 상인들이 기르는 동물들이 마구 그 지역을 활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협조를 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일·조광시장은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영등포구에서 저희 가로경관과에서 상당히 고심하는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타임스퀘어가 개장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새롭게 사는 분들이 통행을 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SK View 맞은 편 쪽 같은 데에는 거의 김장 때라든가 마늘 철이 되면 거의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해 가지고 참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영일·조광에 특별정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장사 영리행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통행권까지 막아가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특히 오거리에 있는 가각부분은 거기다 일부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또 맞은 편 쪽에는 일방통행로로 해서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주차 분야에서도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완전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한 2차로 정도는 확보해야만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아주 용역 그 사람들을 전담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월 되니까 다시 또 반복되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이고, 가령 본 위원이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로 상에 적치물을 하고 있는 영업점들이 파악되고 있죠? 몇 번 계도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서 하는 영업점이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변상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집중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기견도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전반적으로 그 지역은 앞으로 교통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을 변화해서 앞으로는 쾌적한 지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위라는 것 자체가 법의 틀 안에서 행해졌을 때만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본인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말 그대로 무법천지지, 거기가 무슨 영등포구에서 무법천지라고 불려야 되는 부분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적인 부분이 희생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CCTV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갖은 교묘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애교로 볼 수 있고 차를 아예 직각방향으로 대서 CCTV에 각이 나오지 않게 하는 정도로 해서 도로를 더 막고 있어요, 아예 양쪽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놓고. 잠깐 물건 실을 때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차문화과하고 연계해서 강력하게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 부분은 악의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보면 KBS 별관 앞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그 버스전용차로를 점선화하는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기에 버스전용차로의 점선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가 종전에 있던 위치에서 시범아파트 앞 원효대교 지하차도 쪽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시범아파트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가 바로 유턴하는 지역인데 초소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했다고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를 점선화하게 되면 결국 초소도 단속반원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기에라도 이 버스 초소를 제거를 해서 민원이 더 이상 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5쪽에 자전거도로를 잠깐 보시면 2번 지역입니다. 이게 노량진로, 2번이 노량진로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영등포로터리 자전거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영등포로터리 해서 도로가 실질적으로 자전거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면 주로 영등포로터리를 끼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서울교를 끼고 여의도공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으로서는 이 서울교 진입을 어떻게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달이라도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한 도면을 좀 들고 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교로 올라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 또는 보행도로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자동화 구축에서 적자운영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무인자동관제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가장 딜레마(dilemma)가 일부 주차장 7개소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서 있지를 않아서 공단 측과 저희가 숙의를 한 끝에 그러면 가장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첩경이 뭐냐, 도출은 결론은 인력 감축입니다. 대부분 지금 여기 36쪽에 표로 지금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보통 2,000에서 3,000만원 정도가 매년 적자인데 이 적자의 주요인은 100%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1개소 당 3.5명 정도의 인력이 지금 필요한데 그러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인관제시스템화 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1.5명 정도 내지 유지를 하면 2명 정도의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한 이후 한 3년차쯤에는 수익이 크게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이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특히, 신길4동 같은 경우 무인자동화시스템이 할 역할이 있고 인력이 또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길4동 같은 경우는 지상에 보면 공원이 있지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지금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7곳을 보고 받으면서 신길4동이 함께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인력난에 대해서 물론, 자동화시스템도 좋지만 지금 공원과 함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7개소를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공단 측과 상의를 해서 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해봐 가지고 아마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본 뒤에 다시 한번 분석 검토한 뒤에 확대방법을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길4동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시범지역에서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년 인사회 때 아마 신길4동에 우리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뭐였느냐면 사대문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는 좀 해 보셨나요, 과장님?

그 사항을 우선 시에 건의문을 지금 올렸습니다.

언제 올리셨죠?

지난주에 일단 올렸어요.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의문 올린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도로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앞 육교철거의 건 어떻게 되셨나요?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작년 12월에 규제심의를 다시 올려 가지고 규제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횡단보도를 먼저 설치하고 육교를 철거하는 걸로 경찰서하고 잠정 협의는 봤습니다.

잠정협의는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근성 있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두 가지만 좀 더 보충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도림고가 부분에 있어서 보수공사는 혹시 올해 잡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잠깐만, 도림고가 보수공사 말씀하십니까? 잠깐만.

연차로 하는데 올해 혹시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답변······.

예, 답변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

도림고가는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지금 예산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가?

예.

물론 철거계획 발표가 나긴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민원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도로보수 할 때 안전패스, 학생들 통학로 옆에 안전패스 하는 거 꼭 이번에 보수 공사하는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에서도 그렇고 시 시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굉장히 또 많은 역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불만이고, 또 자전거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자전거도로 이용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많으시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을 선정할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설치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옆에 안전바를 설치를 하고 옆에 경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화강암 경계석으로 지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화강암으로 된 경계석이.

그렇습니다.

그게 경계석 부분이 굉장히 각이 져있고 하다 보니까 재질 자체도 딱딱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행되는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지 안전상, 특히 옆에 바로 차량부분하고 움직이다가 넘어지거나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103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부족한 제설장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야간 및 휴일을 반납하시고 골목길까지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제설대책을 매뉴얼(manual)화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아이티 지진 참사와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기상이변 등을 감안하여 현장위주의 사전점검행정으로 여름철 수방대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공단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영등포도시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그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공단 주요업무 요점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9년도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대형 화물차나 탑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속 여부하고 이런 상황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 해서 주차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부정주차요금제 징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견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부정주차요금 징수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대형 부정주차차량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현장 순찰을 통해서 이동 조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사실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부정주차요금 징수제가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불법 대형차량들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를 하루나 며칠 정도 임대를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불법 차량들을 견인을 해 간다는 모양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해서 2009년도와 2008년도 임대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대형 불법 화물차들이 주차하지 못 하도록 근절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