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본회의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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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

오준석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민기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김민기 위원장님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신승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승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5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출마의사를 접으신 신승만 의원님과 오준석 의원님, 김재식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자청하여서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재출마하시는 조성욱 의원님, 지미연 의원님, 박남숙 의원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청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001억 원 보다 1008억 원이 증액된 1조 5009억 원으로 7.2%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액 전액을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액 6317억 1800만 원 중 6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의 감액조정과 집행이 어렵거나 변경된 일부 사업비 조정,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 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U-CITY 정보통신망 지중화공사 구갈역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교량을 놓으면서 라인을 교량 안으로 넣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중으로 넣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못하셨어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한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4천만 원 이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

다음은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 추경과 직접 올라온 예산은 아닌데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동백 U-PARK 예산이 본래 8억이 잡혔다가, 6억으로 됐다, 다 조절돼서 갑자기 본예산에서 없어졌어요. 추경에서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건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산을 다른 곳으로 뺏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는 노력이 있었느냐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음 본예산에는 적절하게 최소한이라도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을 다 마쳤는데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불이행이라는 것이 아주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는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이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어떻게 정당하게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이 예산편성에 감 나라, 배 나라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일수록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두에서 말씀 하셨지만 5대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 전에 행정 사전절차를 이행 못한 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향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재정법무과장은 예산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실무 과에서 사업 과에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예산행정의 효율을 꾀하는 재정법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배분과 적절한 시기조정,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