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의장님, 어제 그 사회 복지센터 영강문화센터 이용범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듣기로 했었거던요. 그거 사회 복지센터것 먼저 설명듣고 주민생활지원국을 하도록 하지요.

그 사회 복지과가 주민생활복지과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다 듣고나서 영강문화센터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 소관이 사회 복지센터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이 아니고 실과소 소관이니깐 그거 먼저 듣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깐 주민생활지원국내에 포함되어 있는거니깐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순서대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지관계를, 영강문화센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 기록물 광화일 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광화일 D/B 구축 5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친절도시 문경 범시민 품격 높이기입니다. 선진 자치역량 함양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새문경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월 2회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를 개최하고 시정 모니터링, 반상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하여 공명선거 풍토확립과 공명선거 범시민 공감대 형성 및 동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법정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투·개표 관리 등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후보자의 신분 불안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임용전 수습을 통해 행정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총액인건비제 기준내에서 총 정원 기구에 자율적 운영과 담당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 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교육훈련 기준을 정하여 일상과 학습이 함께하는 상시학습으로 활력있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직원사기 앙양 및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 동호인 클럽지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단체보험은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직원자녀의 보육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를 연 2회 , 상근인력 노사협의회 를 연 4회 실시하여 노사간에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명문학교 육성과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내 32개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고 생활관 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과 영어학습 등 교육기회 확대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자원 현황은 254개대 4,076명이며 이론보다 실제 교육훈련 위주의 민방위 교육으로 유사시 민방위 대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의 고도화 및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 자가망 설치공사, 네트워크 장비구축, 전원공급형 LAN스위치를 구입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하여 KT 하계휴양소 운영지원 및 민·관 정보통신 관계자 간담회 를 실시하여 지역정보통신공사업 등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방전자정부 기반 구현입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PC 등 노후 사무기기 교체,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하겠으며 서버보안 및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24시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35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지원강화입니다. 2010 문경문화제를 10월중 개최하여 시민화합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문화제 행사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상감사 교인식과 도임행차를 재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지역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문화예술 32개단체 52개 사업에 772백만원의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진�회 �에 사업비 9억2천만원으로 전시실 182㎡ 규모의 문경전통공예관 건립을 올해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향토문화의 발굴 재조명 및 전승사업입니다. 문경 문화연구총서 제7집 발간사업으로 구산선문 희양산 봉암사를 발간할 예정이며 또한 향토사료집과 근 현대사 자료집, 태촌자료집 발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근암서원 중건사업입니다. 2009년 8월 서원중건 사업에 대한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당, 강당, 동서재 등 건축공사와 그 외 조경 및 주변 정비공사를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문화재 보호활동 및 체계적 보존정비입니다. 먼저 전승, 발굴, 문화자료 문화재 지정입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인 봉암사 마애여래좌장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하고 문경읍에 있는 전도석불망비, 봉암사의 일주문, 봉암사 관세음보살입상 등을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6건, 도지정문화재 5건, 혜국사 선방개축외 2건의 전통사찰 또 김용사 대성암외 4건의 비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석탄박물관 조성사업은 가은의 석탄박물관 야외전시장 부지에 궤도열차를 설치하여 석탄생성 관련 전시물을 관람할수 있는 항도체험 공간시설로서 전시면적은 3,680㎡이며 궤도시설은 길이 304m로 총사업비 132억원이 투자되며 2009년 12월 발주하여 2011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중앙전시실 전시물 리모델링사업은 5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3월말 완료예정이며 광원사택 설치사업은 기존 1동의 광원사택을 리모델링하고 신규3동에 광원사택과 탄광촌의 생활상을 연출하여 당시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특색있는 볼거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의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촬영장 내 고구려궁 용상체험 사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와 및 초가집 20동의 창호지 교체공사와 보안등 설치사업, 초가지붕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 문화예술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45페이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상품 개발은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의 지속적 추진으로 계절별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철로자전거, 한지공예, 도자기 빚기, 오미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역량 집중의 일환으로 관광홍보 설명회 를 6회 개최할 예정이며 축제박람회 에 7회 참가하고 체험!경북가족여행 행사를 유치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여행사 등에 홍보물 5종을 제작하여 배부하며 여행작가협회 및 한국관광기자협회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관광홍보 안내판을 정비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정비, 활공장 도로포장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질높은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경새재 등 주요관광지에 28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관광문경의 실태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7페이지, 축제행사의 내실 추진입니다. 문경만의 특색을 살린 전통 찻사발을 주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10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 1관문 및 KBS세트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및 도자기 국제 교류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0 문경산악체전은 10월중에 사과축제와 병행하여 전국 등산대회 , 주흘산 산행대회 , 맨발걷기대회 등의 내용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외 산악자전거 대회 , 전국 클레이 사격대회 ,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가 개최되어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전통도자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경만의 특성을 살린 전통도자기를 웰빙시대에 맞는 21세기형 테마가 있는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자기 전시관 2층 증축 및 망댕이가마형 체험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또한 문경읍 관음리 일원에 국내 유일의 망댕이 가마터의 정비를 통한 망댕이가마 전시관을 신축하여 대외 홍보 관광자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문경관광열차 사업입니다. 철로관광분야의 민간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도입하여 사업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 주변관광 자원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광열차 운행은 가은역, 불정역, 문경역의 21㎞의 구간으로 120인승 3대의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민자 3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입니다. 관광성수기 및 휴가철에 집중되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상 미비점과 시설물 불편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철로자전거 운행은 구랑리와 먹뱅이간 6㎞구간에 100대의 철로자전거가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하여 30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51페이지,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펜션단지, 편의시설,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시설이 건립되어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주변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관광진흥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보고서 15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및 농촌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건 8억9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개소 4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페이지, 농촌환경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지개발사업으로 산북면과 마성면에 10개사업 11억8,600만원으로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7페이지, 가은복지회 관, 영순면민회 관 건립입니다. 가은복지회 관은 설계 검토중에 있으며 2월 원가심사를 거쳐 공사 착공하고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영순면 의곡리에 건립되는 영순면민회 관은 설계 보완중이며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8페이지, 체육행사 관련입니다. 2010년도에는 1월에 실시된 대학장사 씨름대회 를 비롯하여 국제대회 와 아시아대회 각 1개 등 30개 대회 를 결정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4억2,600만원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 홍보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계속해서 159페이지, 2010년도 체육대회 유치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페이지,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운영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자 정구 남,녀 실업팀과 육상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개편과 관련하여 정구팀은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여자선수 1명을 보강하고 군입대선수 1명과 대학진출, 자진퇴진 여자선수 2명은 교체하겠습니다. 육상선수는 1명 증원계획으로 선수단 개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원 및 숙원사업입니다. 흥덕동에 상무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고 전년도 사업에 추가하여 호계면 견탄리 소하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호계면 견탄리 국군체육부대 이전지 뒤편에 산불방지 임도를 개설하고 호계면 견탄1리 게이트볼장 조성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62페이지,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11월30일 착공하여 현재 성토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토지보상과 관련 편입토지 소유주와 2009년 12월7일 협의한 바와 같이 과선교를 중심으로 1,2차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3페이지,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3년도 준공된 이후 시설 노후 및 공인시설 기준미달로 각종 공인체육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국도비 16억9천만원을 포함한 48억원의 사업비로 본부석 증축, 트랙교체, 준비운동장 설치 등 2종 공인시설로 확충하게 됩니다.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각종 체육대회 와 시민체육대회 가 끝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페이지, 영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영강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보고서 167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65억1,900만원이 증액된 372억3,900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는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5억원이 증액된 이유로는 지난해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8페이지는 세목별로 징수목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약 2만3천호이며 국비 1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2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차질없이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지난 12월말 지방세 체납액은 43억8천만원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1페이지는 세목별로 체납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일반회 계 세외수입 목표액은 각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1억8,400만원과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379억8,300만원으로 총 511억6,7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이자수입 증대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체납액 정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적절한 자금배정 등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3페이지는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목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입니다. 보고서 177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발주를 위하여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와 대가의 신속한 지급으로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연간사업 발주계획을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금액의 50%이상 선금 지급하고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의 긴급 입찰 실시와 입찰공고 기간 단축 등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자관리로써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관용차량 수급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2만7,326필지에 8,102만6천㎡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은 1,189필지를 대부하여 2억9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보존 부적합 재산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하겠으며 26,249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 색출 및 적정사용 여부 등을 실태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13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노후시설물과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읍면동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하여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산북면사무소 증축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용도폐기된 불정 소각장을 철거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청사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로 내구연한을 향상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청사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 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보고서 183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수급자 현황으로는 2,855세대 4,554명으로 지원 예산액은 137억9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비 등에 121억1,50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100만원을 등을 지원하여 소외된 사람없는 복지문경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활동보조비 등에 16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장애인 시설에 5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을 돕겠습니다. 또한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장애인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장애인용품 등을 구입하고 부서안내판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5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비 1,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6천만원과 김용배장군 전기 책 발간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사업입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정기 위생교육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복합위생 찬기 등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향토음식 개발과 홍보에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 복지공동모급 활용 극대화로 금년도 3억1,3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긴급구호 및 기획사업에 5억8,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구현사업 실적으로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5,600만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사회 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 진료비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대상자 등 복지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사회 복지통합 관리망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금년에는 통합조사관리업무의 단일화와 신속한 보호체계 구축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6,479명으로 인구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생활보장 및 저소득노인 지원강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식사배달, 노인돌보미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인교육사업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이동노인대학을 운영하겠으며 계속해서 191페이지,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 신축사업에 7개소 4억2천만원, 정비사업에 1억600만원, 331개 경로당의 운영비로 7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들의 의료비 40억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보육질적 수준향상 및 아동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 등에 68억5,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성장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에서 12세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은 복지, 보육, 건강분야 사업으로 나누어 공부방 운영 및 부모교육, 예방접종,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최상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보고서 197페이지, 자율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입니다. 푸른문경21 실천사업에 3,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린문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주부 및 환경단체회 원 등을 대상으로 소각장 및 매립장을 견학토록 하여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확산과 녹색생활실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재활용가능 물품을 다시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주민화합과 나눔문화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맑은 공기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대기오염 사전예방과 저감대책 추진을 통한 녹색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자율참여로 그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8,500만원으로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공중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겠으며 2009년 이월사업인 석탄박물관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도 차질없이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과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립장 관리와 재활용품 선별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하여 깨끗한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효율적이 인사행정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1월1일자로 인사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보통 인사승진을 시킬때에 평점을 매기지요?

예.

그 평점을, 그러면 직렬별로 평점을 내는데 있어서 사실 자기보다도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밑에서 차고 올라가면서 승진할 수는 없지요?

그거는 이제 승진은 급수마다 다른데 기본 배수가 있습니다. 배수내에 있는 경우에는 순번이 다르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배수를 승진배수에 넣기 위해서 편법을 적용하는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농업직 승진관계, 7급에서 6급 승진관계에 있어서 편법적용한게 있지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농업직이 농정과나 지금 유통축산과나 사실 거기 근무하는 직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사람이 쭈욱 근무도 했었고 그 위에 자기 위에 한 열몇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는 놔두고 사실 승진배수에 올리기가 거북하지요, 앞으로 한 열몇명 있다고 하면은 배수들기 힘들잖아요?

어느 과에 있고 어느 부서에 있다고 해서 배수에 들고 안들고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을 정책기획단으로 인사를 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농업직이 없어요. 최고 평점을 받을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편법을 써서 승진배수에 진입을 시켰고 또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심기가 아주 불편했지요. 그러다보니깐 말이 나오고 하니깐 시장님이 직렬별 간담회 했지요?

그거는 뭐 직렬별 간담회 는 특정 직렬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전체 직원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런 하나를 하나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깐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직렬별로 해가지고 간담회 를 했던거 아니라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직이 어느 부서에 있다고 해서 그 승진이 빨리 되고 안되고, 또 평점을 많이 받고 안받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작년쯤이지 싶어요. 제가 인사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시장님에게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문제없이 인사관리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에, 예? 그런데 그 뒤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지요? 말하자면 승진배수에 있는 사람을 평점을 저 아래에다가 배치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진급을 못하게끔 했는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6급 지적은 없었습니다.

남계열 국장 그 관계 그 지적받은거 없어요?

아, 그 관계 말씀입니까?

예.

아, 예.

있지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의회 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한거예요. 그런것처럼 지금 과장님도 그렇단말이라요, 이름을 신 모모씨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석으로 해놓으시고는 지금와서 그런일없다.

아니 그 저 어느 직원, 어느 직렬을 떠나서 어느 부서에 근무했다고 해가지고 그 직원이 평점을 잘받고 못받고 그거는 그 평점이라는거는 상위 급수가 할수 있는거고.

그 위에서요?

그 승진이란 것은 승진배수내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인사권자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느 부서에 갔기 때문에 평점이 나아졌다, 안나아졌다 이 말씀은...이건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페이지 처음에 보면 늘 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하겠다, 말은 참 좋게 잘 써놔요. 그런데 한번도 예측가능하게 한적이 없다는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맹 그 이 선거문화에 말하자면 불합리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 내편 니편을 구별해서 내쪽에 있는 사람은 어쨌던간에 자꾸 위로 올려주고 상대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있던 사람들도 자꾸 저 밑으로 내리고 승진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는 승진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 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간담회 를 가지고 한 이런 사항은 잘못됐다는걸 지적합니다.

예,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문경지역 출신 공무원이 도에 어떻게 되어있지요, 지금 뭐 국장급이나 과장급이나 계장급이나 몇 명정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김학홍 교육감님이 지금 3급 승진을 해가지고 교육 가 계시고 그다음 과장급으로 몇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과장급은 제가 없는걸로 알는데요.

박항석씨라고 저 환경...

그 과장이 아니고 계장급이라요, 사무관이라요 사무관.

아닙니다, 서기관입니다. 박성수도 과장 서기관.

있어요?

예.

예, 하여튼 다른 시군, 23개 시군중에 문경출신 도 공무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문경시가 도나 중앙부서로 이렇게 갈수 있는 인력들을 사실 보내지 않고 제한했다는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다보니까 어떤 사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중앙이나 도에 가봤을때 우리 지역 출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있잖아요?

예.

말하자면 도에서 사무관 승진하면은 시군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문경시에 왔을적에 사실 5년, 6년 막 이렇게 제때 도로 못들어가서 사실 그 사람들이 문경을 뒤돌아보지 않게끔 했고 요즘에 와서는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래도 엘리트들이라요, 그런데 뭐 우리 시에 오면은 어떻게 보면 잘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도로 다시 들어갔을적에 이 사람들이 계장급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모든 일들은 계장급들이 거의 하시는데 우리 문경시가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은 지금 한번 보세요. 동로면장 도에서 오신 분이지요, 농암면장 지금 그렇지요, 예? 이렇게 도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 시가 인사상에 어떤 그런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도로 되돌아갔을적에 문경시를 위해서 일해 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첫 번째 그 말씀하신 우리 문경출신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도에 간부급들이 많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걱정하고 노력해야 될 인적 그러니깐 사람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노력합니다마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적자원, 교육수준이 좀 높아야 안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도하고 4,5명 계속 교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보면 시군에서 뭐 읍면에 계시다가 시군 본청에 계시다가 도에 가서 사무관을 달고 이게 시군에 다시 내려오잖습니까, 우리 문경에 올 경우에. 조금 전에 인사나신 동로면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읍면장이라든가 실과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교류에 있어가지고 저희 시가 도하고 굉장히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년내지 1년반내에 다 돌아가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도 같은 공무원으로써 예우는 최대한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때에 어느정도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사실 우리 문경에 왔다가 가신 도의 공무원들이 우리 문경 뒤돌아 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분들이 인사전에 서로 그 말하자면 얘기를 나눠서 읍면장 해보고 싶다고 했어도 사실 그 사람들이 여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점촌에 어디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좀 될수 있으면은 동지역이나 안그러면 면 지역도 좀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줬을적에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지요. 골짜기에다가, 저 오지면에 갔다놓으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저기 류의원님, 질의하시는거하고 답변하시는거하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그 의장님, 얘기는 하다보면 이게 간단명료하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회 의장에서 너무 사실 얘기를 다할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류의원님이 무슨 말씀 한마디만 딱하면 여기서 뭐 뭐 하는 얘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중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관계는 어디서 그석합니까? 맹 총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직장협의회 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요?

예.

자체적으로 해도 맹 총무과에서 모든 예산 문제나 이런거는 다 쥐고 있으니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하여튼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물을 방법도 없네요, 그러면...직장협의회 여기 앞에 세워가지고 물어볼수도 없고.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는 직장협의회 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 관계에 대해서 뭐 물어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런데 직장협의회 .

회 장님을 불러가지고 여기 앞에 세워야 됩니까?

그 회 장님이 오실 그런 어떤 저거는 아닌거고 사항을 직장협의회 를 통해가지고 류의원님한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깐 나중에 막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저 안광일위원장님 질문하시기전에 현재 이번 회 기는 시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물론 이번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질의를 할 그런 시간도 있고 할때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안광일의원 말씀하세요.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동향보고 받는거는 어느 계통으로 보고를 받지요? 뭐 저 주민동향보고나 직원들 동향보고 같은거는.

직원 동향보고 받는 채널없습니다.

다 보고가 되고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뭐 비선조직으로 보고 되는가요?

그런 조직도 없습니다, 의원님. 직원이 뭐 애로사항을 얘기할때는 그 다 해당부서에 가서 서로 얘기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아니고 동료직원들이 하는 행동이 보고가 다 되고 그 내용이 다 바로 내려오고, 그런게 많더라고요, 보니깐.

글쎄요 공식적인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비선조직으로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 비선조직도 없습니다.

예, 뭐 없으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랑리에서 먹뱅이 방향으로 왕복 6킬로, 이 구간이 지금 구랑리 정확히 지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계획은 마성과 가은 삼거리 거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진남교에서 하는 복선화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맹 하고 있습니까?

진남교는 복선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그냥 복선화만 여기 3킬로, 6킬로에 대한 구간만 금년도에 합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진남교에서 하는.

그거는 한개가 됩니다.

그거는 없애고?

예.

여기만 양쪽으로 이렇게.

예,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가은지역 농공단지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침목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지역에서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지역에 이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깐 관광객들이 가은에 찾아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거기 진남교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부분이 없어지고 새로운 부분에 복선화가 되니깐 어떤 지역발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뀐거 아니냐하는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랑리에서 먹뱅이 3킬로 왕복 6킬로 구간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수요가 더 발전되면 가은까지 확대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은쪽에 철로자전거를 해봤습니다만 수익성이 사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해서 이쪽으로 했었는데 그거는 차후로 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같습니다. 지금 당장 할려고하면 복선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 이게 지역에서 오면서 석탄박물관 주변에 관광객들이 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가은 기차역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출발점을 만들어서 복선화 하는게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서 그렇게 계속 알고 있다가 이 부분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롭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차, 3차산업 순번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벨트로 연결할려고 하면 그 주변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순위가 좀 바뀐거 같고 동떨어지지 않나하는 부분이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차피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후속타로 해서 복선화 사업을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관광벨트화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속히 좀 만들어주는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운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요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의지를 좀 가지고 여기보니깐 민자사업을 유치를 해서 이분들에 의한 어떤 우리가 따라가기식의 행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로자전차 복선화 여기는 민자 10억 들어온게 맹 민간업자한테 넘겨준다는 내용이지요, 시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예, 운영은...

10억 들어가고 20억 들어가고 민자가 10억인데 소액주주한테 경영권을 넘겨준다는거는 좀 모양이 딴 기업체가 봐서도 모양이 안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벌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일단 철로자전거와 관광열차와 같은 저걸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에서 운행하는게 경영상 또 어떤 관리상 맞기 때문에.

철로자전거 노하우는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노하우가 더 많지, 처음 시작하는건데 무슨 노하우가 있다고 그럽니까? 이미 성신산업 주기로 약속이 다 된건가요?

예, 협약체결.

전에 의회 에 와서 설명만 했지 준다고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했습니다, 협약체결 다하고 사업자지정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관광진흥공단에서 손 떼야 되겠네요, 철로사업은.

그거는 이제 인수인계가 끝나면.

이럴거 같으면 문경에서 10억 더 투자해가지고 돈 되는 장사인데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해야지 돈되는 장사는 다 남주고 돈 안되는 장사만 관광진흥공단에 하게 하면 이건 뭐 사업을 다 떨어먹자고 하는 얘기지, 수익을 내야되는데 수익내는거는 다 개인 업체한테 다 줘버리고 기껏 시도비 20억 투자해가지고 민간은 10억 투자하는데, 돈되는 장사는 다 주고 돈 안되는것만 관광진흥공단에서 쥐고있으면 관광진흥공단 자체를 없애는게 더 안낫는가요 그러면?

그 관광열차와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가 인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10년 지나면 고물이 다 되는데 고물 인수해가지고 또 고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수하지 말고 줘버리지 뭐할려고 10년뒤에 인수할려고 그럽니까, 그거를? 고물 다 된거 인수해가지고 다시 할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47페이지 축제관련입니다. 올해에 저희 시가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할려다가 제대로 안됐지요?

작년에.

예, 그래서 맹 우수축제로 지금 머물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전통 찻사발 축제가 왜 최우수축제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알아야지 대책이 나올거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해서 최우수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안동 국제탈춤이 최우수축제로 3번을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지나고나면 졸업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최우수축제가 어느 축제, 말하자면 어느 시군의 축제가 될것이냐하는게 지난번에 안동 MBC에 뉴스로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용을 짚는걸 보니깐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가 유력한 후보군에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영주 풍기인삼 축제가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시군간에 축제가 서로 앞다툼을 해서 말하자면 최우수축제에 누구가 가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담당국장님께서 아직도 그 최우수축제에 왜 미끌어졌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신다면 되겠습니까, 이거?

예, 그게 뭐 우리 행정 력 뿐만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이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겠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또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올해는 기필코 한번 최우수축제를 만들어보겠다...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사실 왜 우리가 최우수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의 축제도 아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왜 최우수축제에서 이렇게 승급이 안됐는지를 사실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 풍기인삼 축제한테 뺐겨요, 예? 이런것들을 국장님이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하고 또 담당계장,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왜 최우수축제가 안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최우수축제로써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국군체육부대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중에도 체육부대 뒤로 해서 임도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임도설치하는 사업이. 그런데 기존에 체육부대가 들어오기전에 견탄1리와 견탄2리를 잇는 지역간 도로가 있었습니다. 들 중간으로 지역간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공사로 인해서 폐쇄되었거던요, 폐쇄되었습니다. 물론 길을 폐쇄를 할때는 거기에 맞는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고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국가사업이라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체도로 없이 말하자면 길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탄1리와 견탄2리는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군체육부대 공사관계로 지금 막혀있습니다. 막혀있는데 일반적인 차량은 국도라든가 아니면 논길을 이용해도 가능할거 같고 경운기라든가 이런 농기계는 좀 운행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제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방법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막혔기 때문에 부대자체 부지가 막혔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참 노선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찾아 주십시오.

아니 그거를 집행부에서 찾으셔야지 어떻게 의원보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현실을 잘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이 대체도로는 사실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이 도로를 폐쇄하느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임도 이제 산불방지, 말하자면 산불방지라는 이 타이틀을 걸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 체육부대가 왔을때 말하자면 운동코스지요, 산불방지라기보다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뒤에 묘지를 많이 조성했잖습니까, 그분들도 이용할수 있는 그런 도로로써.

방법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강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용자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용자 범위가 조례에는 60세이상 노인과 그다음에 부양 이제 뭐 이래 그 허가하는 뭡니까, 인증하는 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이나 보고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시는거지요, 과장님의 개인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게 아니고 시장님의 생각을 갖고 나와서 답변하시는거지요?

예.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 이용자 범위에 보면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만들때 분명히 사회 복지센터 장병전 소장님께서 제도상 으로 조례를 만들었지마는 제한을 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하고 또 뒤에 보면 조서상에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설명회 할때도 분명히 전 시민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 복지센터 보고에서는 노인들만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통 �회 쨈� 말이 되어서 어떤게 진짜 정답인지.

그래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강당같은 경우는 꼭 노인뿐만 아니고 시민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거 할때. 그리고 어제까지 한 2,300명정도의 회 원모집을 했는데 회 원이 가입했습니다. 회 원가입했는데 그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구장도 있고 뭐 서예실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2천명이 다 가도 사실상 어려운데 전 시민이 만약에 그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사실 통제도 불가능하고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이 다 이용할수 있다는거는 시설마다 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바둑오락실이라든가 뭐 그런데는 어르신네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더 강의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대강당같은거 그런거는 각종 회 합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그래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안되겠느냐...

시설을 이용하라는거는 전 시설을 이용하라는거지 일부 시설만 말하는거는 아니고요. 또 애초에 이 영강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주민들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시장님이 분명히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건축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건축 다하고 나서 노인들만 이용을 한다는거는, 이거는 뭐 화장실 갈때하고 갔다와서 하고 마음이 바뀌듯이 그런 모양이 됐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거니까, 그러면 강당만 누가 이용하고 오락시설 당구장이나 탁구장 이런 시설을 못하게 하면 사실 그 의미가 없는 얘기거던요. 일반 시민들이 혼자 강당가서 이용합니까, 단체가 이용하는거지 일반 개인들이 이용할수 있는게, 사용할수 있는게 시설이지.

안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 어르신네들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시설이고 또 과거의 어떤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노인복지회 관을 우리 시에서 계획 안했습니까? 그당시에 공고 근처에 할려고 하니깐 부지가 잘 안되어서 그래서 어디다 하느냐 해가지고 여러 논란을 거쳐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서 부지에 주민들은 주상복합건물 내지는 이런 어떤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와가지고 지역 주변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영강문화센터는 그당시는 이름은 영강문화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 당시는 노인...

그냥 종합복지관으로.

복지센터로 해서 어르신네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거의 인식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주민들한테 설명할때는 분명히 종합복지관이고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한테. 종합문화센터, 그렇게 했었는데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수 있다고 했었는데 다 짓고 나서 주민들 이용못하게 하면 결국 주민들 기망한거고 건축하기 위해서 주민들 속인거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지난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지난 2008년 2월29일날 시청 대회 의실에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 문경 어르신문화센터 설명회 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르신 문화센터, 그리고.

가장 최근에 7월달에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조례안 만들때도 분명히 담당 소장님께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맹 담당소장님이 와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답변한것과 똑같은 저게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다고하면.

조례 설명할 때 그 담당 소장님이 누구나가 이용하실수 있다고 했다면 그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꼭 어르신만 국한되지 않고 그 시설에 따라가지고는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회 관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수 있으니깐 그건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2천명이 등록했더라도 그 2천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까, 한달에 한번올수도 있고 두 번올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통 어르신들이 5시 이후면 대충 집에 갑니다. 그러면 10시까지 한다는데 저녁시간이라도 일반인한테 개방해가지고 이용할수 있게 만들어야지 아예 센터회 원증을 발급받은분에 해놓았는데 그러면 회 원증을 발급 안해주면 이용 못하거던요. 그러면 저녁시간이라도 어르신들 집에 다 가신 다음에 6시 이후에라도 일반인들이 가서 사용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놔야지 회 원증은 발급 안해주고 이용을 하라고 하면 앞뒤가 �회 쨈� 얘기가 되거던요.

지금 그 보니깐 보통 우리 직원들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막말로 뭐 초주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 10시까지 이제 되고 그 이후시간은 사실상 직원들도 애먹고 도 노인 어르신들이 9시쯤 되면 거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안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 시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추후 좀 검토보겠습니다.

보통 한 어르신들이 5시 이후되면 집에 다 돌아가시거던요. 9시까지 계신 분들은 몇 소수일겁니다, 보면은. 그럼 그 이후에라도 낮시간은 안되더라도 저녁시간이라도 일반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도 누구든지 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질의를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얘기를 벌써 여러번 제가 하는거 같아요. 진규폐 환자들 있지요?

예.

예, 진규폐 환자들, 사실 아주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니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진규폐 환자들이 바깥에 있으신 분들이 사실 어디 사무실 하나가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사실 매월 약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정산하고 이럴려면 어디 사무실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구하지를 못해서 몇 년동안 애를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말하자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곳에 각 단체, 말하자면 유관단체들이라든지 또 장애인 단체들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무실을 하나씩 다 내줬어요, 예? 뭐 여기 뒤에 있는 환경보호과 관련되어 있는 푸른문경 21도 사실 사무실을 갖고 있고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문경에 옛날의 영화가 있던 16만이 있던 시절에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문경이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시로부터 사실 홀대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홀대지요, 이게. 여러차례 시를 방문해서 사실 사무실 하나를 얻고자 해서도 되지 않았고 또 저희도 의회 에서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보건소 뒤쪽에 다 찌그러져가는 조만한 그석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시가 문화원 그 뒤쪽에 토지를 매입하면은 어디 갈데도 없어요,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 옛날 문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 국장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말로만 자꾸 노력하신다고 하면, 노력하신다고 벌써 2년 됐어요, 예? 진짜 이제는 2년 지났으니깐 ‘이제는 마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답변이. 하여튼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사무실 하나 해주세요. 뭐 그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게 뭐, 안되면 저기 뭐...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 에서 얘기하기전에 진작 해결했어야지..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사업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포츠파크 리조트 및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회 생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억원으로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 소상공인 융자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저소득측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700여 가구에 지원하겠으며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100가구에 대하여 2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가스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질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요금보전금 지원으로 6억1,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15억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 브랜드의 인지로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택시에 문경시 브랜드인 러닝문경, 농·특산물 홍보로 4억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립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CCTV 무인 주정차 단속과 단속원에 의한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 교통질서 의식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비 6억4,800만원으로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행정의 선진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 등록현황은 작년 12월말 기준 27,263대입니다. 그리고 불법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실시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개인택시 및 1대 보유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면제 조례를 금년 상반기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 기업체 및 공장 유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2010년도에 유치 결정되어 추진중인 기업은 3개 업체가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792억원에 고용인원은 1,160명으로 가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 기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제공과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409,782㎡ 부지에 사업비 442억원으로 주.제일케이블에서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부서에 협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올 3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기업체 지원 및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156개 업체에 2,6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협조와 애로사항을 청취,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행정인턴을 총 25명을 공개 채용하여 운영하겠으며 상반기 18명은 2월1일부터 근무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총 2억7,400만원으로 12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1단계로 35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라 부족한 공장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39,066㎡ 규모에 총 사업비는 92억원이 투자되며 금년말 준공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산양·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업체의 추가 수요의 충족을 위해 산양 제2농공단지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17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도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월중에 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3월중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구내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9년동안 22개 사업에 536억9,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138억원을 투자하여 신기 제2산업단지와 가은종합복지회 관, 문경새재 3주차장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입니다. 229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 CEO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과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농가 경영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작업 사고보상을 위한 안전공제비 4억원과 농업인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7,700만원을 지원하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육성을 위한 소득자원 육성에 2억8천만원, 결혼이민자 농가의 소득기반 조성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우수공동체 육성에 4억원과 향토자원인 약돌을 이용한 고품질쌀 재배단지 500ha에 1억원을 지원하고 농토배양을 위한 저습담 개량, 객토, 토양개량제 공급에 13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인증미 공급을 위한 종자대와 모판 약제 지원 등에 1억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한 육묘공장 설치 및 상토지원에 8억1,400만원을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소형 농기계 공급에 6억2,100만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장비 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기반시설에 19억1,3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작물 해충방제 천적 공급을 위하여 6천만원을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1만8천톤에 16억9,600만원, 농업인들의 쌀 소득 직불제 사업에 54억7,900만원을 지원하며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한 택배비, 쌀 포장재 구입비 등에 1억4,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벼 대체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구조 재편사업입니다. 작부체계 조정과 소득작목 확대보급을 위한 벼 대체작목 육성 710ha에 11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영농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및 일반 축산 경영자금 등 4개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액 50%를 보전하기 위해 2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농농가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1,127ha에 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입니다. 241페이지, 유통시설 개선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에 16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판매촉진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문경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생산, 저장, 포장, 홍보 및 판매행사에 7억8,500만원을 지원하며 문경사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명품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농산물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가공식품 발굴, 육성사업에 57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조사료 생산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쟁력 및 자급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13억7,600만원을 투입,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4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축산농가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에 10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가축전염 병 예방사업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소 브루셀라병 등 각종 가축전염 병 예방사업에 6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14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농가 및 판매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각종 생산기자재 구입비 19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종자재 및 기자재 구입에 3억3,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오미자, 복분자 등 특용작물 생산농가에도 2억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월중 개최되는 문경 오미자 축제도 전년보다 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계획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강화에 3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판매촉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2010년 문경 한우축제입니다. 문경약돌 한우를 널리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오는 4월말 찻사발 축제와 연계하여 2010년 문경한우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입니다. 257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1,300ha에 사업비 1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촉진과 사회 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조림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조림 수종 발굴 추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량 94ha에 2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16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초등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 조성에 12㎞ 3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 및 기존임도 유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돌발해충 방제에 335ha에 2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 예찰,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도시 숲 조성 및 녹색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도시 숲, 소공원, 꽃길조성 등 사업비 3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사업 7개분야에 74개소에 14억6,800만원을 투자하고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10ha에 1,800만원을 투자하여 고소득 품목을 집중 개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표고생산을 위하여 표고재배시설 4개분야 63개소에 1억6,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산채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에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1리 산채 재배단지 조성에 총 사업비 12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산촌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입니다. 자원절약형 생산 회 수율이 높은 톱밥 표고재배 시설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271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건설공사 보상 추진 및 노점상을 지속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32지구에 총 사업비 84억4,400만원을 투자하고 현재 11지구는 착공하였고 21지구는 설계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발주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52지구에 44억600만원입니다. 현재 11지구는 착공하였고 41지구는 설계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6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26지구에 103억1,600만원이며 현재 10지구는 착공하였고 16지구는 설계중에 있으며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효율적인 재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종합 시스템 구축,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비훈련 및 홍보강화를 해서 재난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추진사업입니다. 재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단산터널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7월말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4월말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타부처 시행 주요사업입니다. 국도 34호선 건설공사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지난 1월 입찰을 실시하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32호선 무운터널 개선사업은 현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하반기 완료하고 경북도에서 금년말 발주할 계획입니다. 대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경, 농암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촌공사 문경지사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30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 150억원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온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문경읍을 문화, 관광 기반의 경쟁력 있는 소도읍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도면은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조경수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국군체육부대～신기간 도로개설사업 및 모전4교 개체사업입니다. 60억원의 예산으로 국군체육부대·신기간 도로를 개설하여 신기산업단지 및 국군체육부대와의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12억원의 예산으로 모전4교의 개체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위험교량 개체 및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우지～공평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30억원의 예산으로 우지～공평간 도로를 개설하여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문경지역간 도로개발사업입니다. 50억원의 예산으로 문경지역간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 및 농산물 수송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비 590억원으로 신기동 일원에 2011년 준공예정으로 약 44만㎡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사업으로 모전동 문경제일병원 주변일대 17만8천㎡의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40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점촌동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62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26개 지구의 사업이 빠른 시일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입니다. 32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는 26억2천만원으로 주택개량 50동, 화장실 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1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은 동로면 생달리 적성리 지구에 2015년까지 53억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왕능지구에 7억4,400만원, 공평지구 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 관 신축 1동 및 도로 470m와 상·하수도 470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673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및 명상체험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9년 2월에 기반조성공사 1차를 완료하고 기반조성 2차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현대아파트 외 21개단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지내 편의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옥외광고물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5,400만원으로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 게시판을 정비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기술센터나 이런데보면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상당한 보조가 많이 나가거던요, 그런데 지금 시민상권은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세우고 있으신지?

그 내용은 뭐 우리가 참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인데 지금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해가지고는 노력하는게 거의 안보여서 그러는데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거는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하고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요?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되어서, 초기에는 다소 이제 일반 운수업체나 그 민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가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앞으로도 여기에 단일화 요금으로 갔을 경우에 유가가 인상되거나 문제가, 운송수단의 원가가 인상되면은 또 운임을 올려줘야 되거던요, 그려면 계속 시에서 그거를 보조해줄건가요 아니면 요금을 공식 올릴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뭐 우리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변화가 많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저게 우리 시민들의 편익도모니깐 거기에 따른거는 앞으로 좀 더, 고착되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요금인상이라는게 천원 받다가 좀 올랐다고 1,100원 받기도 모양이 안서고 그것도 2천원받으면 100% 인상이라고 또 원성이 자자할때고 애초부터 시작할 때...또 이게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도 있는데 이게 한번 주고나면 그다음에는 지원이 안되는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수익이 안나잖아요, 사실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제가 이제 참 개별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미 터미널을 봤습니다. 구미건설국장한테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기회 되시면 두미터미널에 가보시면 옛날 처음 시설할 때 간판 그대로인고 화장실 가니깐 거미줄 이런거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 지원하는 것도 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저 가은이나, 문경 같은데 터미널이 열악하니깐 환경개선을 해주는건데 결국에 영업이익이 나야지 상대적인 운영이 되는데 버스요금을 단일화함으로써 영업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을 해준건데 앞으로 계속 건물은 깨끗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안나면 맹 터미널 운영을 못하거던요. 지금 4천원 받던거를 10% 주면 400원 남는데 처음에 10%해서 영업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항의를 해가지고 지금 환경개선 해주는건데 이게 환경개선을 해줄 문제가 아니고 영업이익을 보전을 해줘야 될 경우인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예, 환경개선은 우리 시민들의 얼굴이고 이렇게 해서 험하니깐 거기에 대한 사실은 운수업이 지금 사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좀 정비하는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방법도 우리가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아니면 현황에 따라서는 좀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야 안되겠나.

영업손실을 보전할 방법, 대책이...

예, 그런거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국 호환 교통카드 사용, 이거 문경시에도 이 카드를 사용하는가요, 대중교통에?

그거는 경제과에서... (뒷좌석 담당자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 (뒷좌석 담당자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데 도에도 사실 카드사용하시는 분이 도농시는 뭐, 젊은 사람외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를 거의 안 써거던요, 그런데 카드 때문에 7,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거는... (뒷좌석 담당자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맹 카드가 교통후불제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탔다가 버스타는 연계하는...

이거는 이제 승객,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1차 구간을 타고 다음에 또 탈 때 표를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카드로써 승계하는 그런 내용...그러니깐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카드 하는겁니다.

예.

의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경우 실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할때는 이게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주차관계도 맹 경제교통과인데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영업용 대형버스나 화물차들이 많이 서있거던요. 그거 때문에 야간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 될거 같은데요.

예, 그래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서는 우리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선진국처럼 그런거도 이제 좀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차는 뭐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뭐 저희들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주차장은 없으니깐 도로에 세우는 그런것이니깐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맹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지금 이면도로에 차고지가 있는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승용차 같은 작은차들이 서있으면 교통상에 별 지장을 안주는데 대형차가 많이 서있으니깐 교통에 많이 위험을 주고 야간에는 특히 상당히 위험하거던요. 그거를 지도단속을 하든 계도를 하든간에 차고지로 다 들어갈수 있도록 지도를 좀.

예, 그런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시의 행정이 도시행정에는 참 점수를 줄수 없는 상태라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시가지 한번 걸어다녀보세요. 골목골목 쓰레기 더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회 의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을 5개소인가 그 승인을 해줬는데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우리가 한 3,700 예산중에 5개 부지에 한 60억 들어갔는데 이게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도 안들어가있고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대책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은 주차장 계획이 사실상 우리 시내에 계획은 되어있지만 예산은 반영이 안되고 있고 하니깐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몇 년동안 그렇게 해도 안되고 있는데 그 좀 추경에라도 예산확보에 전력해 주시고 지금 시가지 양쪽 좌우로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더욱 교통이 복잡하거던요.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방통행제를 검토해 보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차선은 유료화하는 방안, 그래서 이 관리를 장애인을 주든지 노인회 주든지 해서, 그럴 경우에 단 오백원을 받아도 차를 덜 세운다고요. 좌우로 차를 세우니깐 택시든 뭐든 전부 힘들거던요. 이것도 앞으로 교통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뭐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가지 제설작업 모래부설한 이후에 지금 먼지가 대단합니다. 주위 점포사람들이 먼지를 다 먹고 사는데 이 비산먼지 이거를 좀 어떻게 방법을, 이제는 날이 좋아지면 우리 덤프트럭을 가지고 물 세차를 하든지 안그러면 흡입 저거를 하든지 이 모래가 또 비오면 하수구로 다 들어가니깐 또 하수구 준설해야지, 자꾸 이런게 되는데 이 대책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유례없이 눈이 와가지고 지금 뭐 또 미끄러우니깐 모래를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래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한 600만원정도 들여서 모래 흡입차를 용차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차 자체가 좀 차가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11일부터 3일간 우리 시내를 일제히 하도록 차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번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시내 다녀보면 비포장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시에서 흡입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거 예산요구를 해서 사실상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이 흡입차량이 한 2억5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차를 구입하는데 의원님도 같이 걱정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 예산상 좀 그러면 우리가 산불진화용 헬기 상주와 같이 하지요?

예.

그런식으로 타 시군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예,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철도 기차역에 예천, 상주연탄이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철도공사의 공문이 방진막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 좀 촉구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211페이지 보면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광하고 열하고 뭐 어떤 차이입니까?

태양열은 보일러, 태양광은 전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거기서 전기를 발생을 해서 에너지를 하는 것이고 열은 보일러.

더운물을 생산하는거.

예.

그리고 몇분의 의원님들이 맹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시내 주차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으로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아까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면도로의 양 주차를 하다보니깐 차량 관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주차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벗이랑이라든지 다음에 창열각 있는 쪽이라든지 다음에 옛날 점촌2동이 있던 역전 그런 터라든지 여러곳에 우리가 주차장을 우리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장기주차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제때 잠시 주차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을건데 사실 한번 차 파킹해놓으면 이건 뭐 한달씩 두달씩 그냥 가거던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이 차가 순환이 될려면은 주차장이 요금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금제를 하면 또 차가 안들어와요, 예를 들어 터미널앞에 복개를 해서 제일 처음에 요금을 받았습니다. 차가 어느 골목에 세우든지 차가 하나도 안들어와요. 그래서 주차장 해놓고 이게 효용가치가 뭐가 있느냐 해서 무료로 하니깐 그 주변사람들의 전용주차장이 또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양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니냐하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받으면 받는대로 문제가 있고 안받으면 안받는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한번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중앙통로에 이쪽 중앙시장 있는데부터 현대내과까지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거기는 아주 진짜 불법주차 차량들이 없지요, 없는데 우리가 의회 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우리가 주차공간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많이 마련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도 최대한 한면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주차단속을 사실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가도 가요, 사실 돈 500원이 아니고 천원, 이천원으로 내더라도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단돈 100원이라도 내고서는 주차장에는 안들어갈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서 시가 앞으로 사업추진에 좀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음에 아까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형차량들, 전부 다 화물차나 이런 차량들은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차고지가 이 시내쪽에는 없어요, 전부 다 외지에 나가서 차고지가 있단 말이라요. 그런데 이게 차고지에 들어가는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시내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거던요. 이 문제도 시가 언제까지 이거를 보고만 있을건지 예? 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더 소통이 원활할거예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장님 아까전에 저희들하고 그 임기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가시기전에 좀 이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되어서 다음에 어떤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19페이지 투자유치보조금. 그 지금 받을수 있는 대상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원금을 줄수 있는...

받을수 있는, 그러니깐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업체, 대상?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 제조업, 지금은 제조업 내지 대학, 이렇게 좀 국한된...

공장이나 이제 대학?

예.

지금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보조금을 주는, 제일 우리 시에서 주는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중소도시에서는 사람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장, 제조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외부인력이 유입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회 사 또 우리 지역에 제조업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또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수 있는 회 사...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이런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나 대학도 맹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확대를 한번 해보자...뭐 조례안을 좀 바꿔서라도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관광, 체육 이런것으로서 우리 시가 주도해나가야 할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가 관광지로 봤을때는 골프장 있잖습니까?

예.

지금 골프장도 몇 개 더 들어올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골프장이는게 투입금액이 보통 5,600억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용창출이 한 100여명 이상은 됩니다. 캐디부터 해가지고 관리직까지 하면은, 이런 부분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또 골프장이 필수적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조례에 있는 사항은, 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서 지역에 어떤 뭐 지역에 미치는 큰 사업들은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의원님들하고.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택시를 타고 다니다보면 택시기사분들 하는 얘기가 하늘이 안보일 정도로 현수막이 붙어있었는데 지금 문경시 변화가 뭐가 있냐고 자주 묻거던요. 여기 밑에 대명화학 같은 경우 이것도 기업유치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이것도요 219페이지에? 대명화학 3공장 준설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 땅 사자마자 그당시 혁신기획단장이 기공식 하자고 전화왔더랍니다. 땅 사는데 뭐 시에서 기공식 먼저 하자고 전화오고, 현수막 붙이기 위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명화학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해가지고 하는건데 이것도 뭐 유치...

저희들이 뭐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기업들이 손짓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호계 같은 부분은 보기 좋지 않게 부도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저희들도 그 회 사 속속을 다 못들여보니깐 이런 시행착오적인것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선별적으로.

그러니깐 주민들한테 실망감이 덜 가도록, 정식 착공을 하면은 붙이든가 온동네 현수막만 잔뜩 붙여놓고 주민들은 허탈감만 느끼거던요.

예, 그런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딱 될 때 확실한거만 붙일수 있도록.

예, 앞으로는 그렇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가 되겠네요,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지금 올해에 사업량이 700ha로서 11억6,300만원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요?

사실 국장한지도 얼마 안되어가지고 농정에 대해서는 좀 잘모릅니다.

그러니깐 농정과장님 아예 이쪽 마이크쪽으로 나오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하면은 자꾸 면적은 친환경쪽으로 늘어납니다.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친환경농업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몇 년이고 제자리예요. 그러다보니깐 기존 하던곳만 예산 만들어놔봐야, 기존 하던 지금 영순쪽에 주로 친환경농업이 들어가잖습니까, 영순하고 가은 뭐 이렇게 몇군데 들어가는데 그 외 지역에서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뭐 어떻게 오늘 부시장님도 안계시고 시장님도 안계시고 다음에 총무위원회 기획실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말하기 뭐합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질수 있게끔 일등농촌이라고 부르짖지만 말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깐 시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도비나 국비사업을 좀 따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자꾸 우리 수효 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라요, 우리 예산이? 그 수효를 어느정도 커버해줄수 있는 예산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이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새로오신 농정과장님께서 물론 도비나 국비 따는것도 중요하지마는 시비 확보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는 어느 들판이라도 다 친환경으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거 같네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한테, 이거는 국장님은 아실거라고 봅니다. 지금 농촌공사 지사문제 때문에 예천하고 우리 문경하고 상당히 누구가 지사를 유치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이제 의회 에서 농촌공사에 지난번에 항의방문까지 했는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천댐이 물론 처음에 만들어지기는 물론 그 이름부터가 예천하고 문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경천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던간에 경천댐의 수자원은 우리 문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도 그렇겠지마는 지자체간에 부산하고 밀양하고 물싸움이 일어나듯이 우리 시도 이제 예천에다가 물 공짜로 주면 안됩니다, 이거. 사실 물세를 받아야 되요, 어떻게 보면, 이런데 그 지사문제까지도 자기들이 수혜면적이 많다고 해서 가져갈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도 국장되어서 부시장님하고 제일 먼저 농어촌공사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문경시에 지사를 둬야되는 당위성을 우리가 피력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문경지사가 예천으로 간다고하면 우리가 예천으로 가는 경천댐의 물을 우리가 물을 막겠다, 농민들 저항도 대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본부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받은거는 모든 여건이 우리 문경에는 댐이 3개가 있습니다. 문경하고 농암하고 경천댐하고 예천은 일반구역으로는 면적이 지금 현재로는 많지만은 앞으로 농암댐하고 저게 준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4,900ha고 예천이 3,200ha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문경시는 예천은 군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우리 문경에 지사로 있고 예천이 출장소로 있다가 승격된지가 얼마 안된다, 또 우리 시 인구도 우리는 8만이 되는가 하면 예천은 4만에서 5만 이렇게 되는데 모든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자존심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항의방문을 하시고 그 뒤에 농민단체들하고 저희들이 또 집회 를 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까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권한은 경북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회 를 우리 농민단체가 갈려고 했었는데 안가도 되겠다, 이거는 또 예천하고 이게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도 우리 문경시의 뜻에 또 뭐 내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예천으로 가면 예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쪽으로, 뭐 확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전업농 전국회 장이 지금 현재 우리 문경사람입니다. 문경에 있는 홍중근씨라고 이 분이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중앙 그쪽하고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이사회 를 하는데 이 구조조정관계 올라올까봐 보니깐 안올라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뜻에 맞추는걸로 그렇게 지금 뭐...

만약에 나중에 잘못됐을때 저희들이 경천댐 물을 예천쪽으로 나가는 수로를 폐쇄할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폐쇄는 그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건 불법아닙니까? 그러니깐 지금은 우리가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댐도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저희들 뜻대로 될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동료의원이 농업기술센터 할적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전국의 이런 작목계 회 장을 배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도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도 회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분 계십니다마는 전국 회 장을 맡은거는 유일하게 쌀 전업농 회 장이 될거 같고요, 또 이분이 농촌지사문제로 진짜 많은 애를 쓰시는거를 받고요. 또 지금 쌀 전업농 전국 행사가 이게 하나의 사단법인화 되어 있어서 행사가 매년 있는 모양입니다.

예.

매년 있는데 사실 회 장, 전국회 장을 맡는 사람 지역에서 대부분 이제 전업농이 말하자면 대회 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올해 예산이 언제 추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쌀 전업농 전국대회 를 우리 문경에서 유치하는데 경비도 한 1억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니깐 우리 국장님이 센터도 관련되어있고 우리 농정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좀 적극적으로 나셔주셔서 이게 좀 유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려 봅니다.

예, 저희들도 전업농 회 장이 그렇게 참 힘이 있는건 이번에 느꼈습니다. 아주 그 특히나 농어촌공사에는 농어촌공사에 회 라요, 그러니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거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또 기회 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약돌한우 전문판매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거 오늘 2시반에 심의위원회 가 있지만 지금 관문 주위 상가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던요, 이게 각 단체에서 그 큰데를 운영하게 되면은 관문안의 상가들이 위축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으신지...

그거는 뭐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는 걱정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뭐 또 좀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아니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실패한 한예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부산 자갈치시장처럼 주관단체에서 고기만 팔고 식당은 짤라가지고 쪼개쪼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상당히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거 같은데.

예, 그거는 우리가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방법은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거 약돌한우만 하지말고 약돌돼지도 같이 취급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순 도축장 있잖아요?

예.

도축장 사업,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때에도 뭐 큰 문제없이 되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도축장은 당초 시작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원도 포함도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사업자가 재정상 참 어려워서 부도가 난 상태가 되니깐 시책사업은 회 수가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그나마 우리 이제 유통축산과에서는 현재 상태를 감수를 하면서 업체물색을 하고 있는데 원체 이 과정이나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좀 푸는데는 시간이 걸릴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근처에는 도축장이 없지요?

없습니다, 저희들도 듣기로는 이게 되면은 예천도 폐쇄를 하고...이 도축장 세수도 상당한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세수가 많지요.

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걸로 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계속 우리가 걱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탁대학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진공청소차량 임대료가 연간 자료에 의하면 440만원, 지금 2회 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깨끗해질수 있겠느냐, 그럴려면 예산을 많이 또 세워야된다, 그런 결론이거던요. 하다보니깐 지금 진공청소차량 임대 3일뒤인지 4일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일간 임대를 하는데 하고 난 뒤에 또 눈이 오면은 또 모래를 뿌려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또 그때가서 임차를 해야되고, 자꾸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고 도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진공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거던요. 1억4,500입니다, 8톤 습식으로 해가지고, 차량가액이. 1억4,500만원인데 이 모래가 또 아까 세척을 해가지고 하수구로 또 흘러가면 하수구 연간 청소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2008년도에 1억2천만원, 2009년도 9,700, 그 모래가 맹 하수구로 흘러갈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공청소차량 보유현황을 도 관내에 보니깐 우리보다 열악한 영양, 예천, 이런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3대, 4대, 2대, 이렇게 되어있는 지자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초입지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초입지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그 임대를 하면 주로 시가지만 청소 합니까, 아니면 지금 관음리쪽으로 거기 끝까지 다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참 뭐 농촌까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럴바에야 이건 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한대 구입해가지고 일년 열두달 돌려가지고 동네까지 가동해가지고 도로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국장으로 온지 몇일 안됐고 건설과장하면서 눈 치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애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모래 안뿌린다고 시민들한테 지탄 받고 저희들이 이제 눈이 오면 사실은 밤 한시고 두시고 저희들이 모래를 뿌려야 됩니다. 또 지금 구석구석에 덜 녹은거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일은 참 나름대로 애를 먹고 하고 시민들한테는 좋은 소리 못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좀 사도록 해주십시오.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체육부대 관련해서 신기로 건너오는 다리가 이제 34번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다리가 만들어지지요?

예.

거기서부터 우리 시가 이제 시비로 도로를 내어야 하는데 사실 그전에 투융자심사할때도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 밑에 주유소 쪽으로 일직선상으로, 말하자면 다리 건너와서 털모산 쪽으로 가서 털모산 들어가는 길로 지금 나오잖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90도 각도로 틀어서 신기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바로 이 밑에 주유소 쪽으로 하면은 바로 4차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우지 공평간 도로입니다. 사실 이 우지 공평간 도로는 저희들 4대때 있을때부터 이미 언제부터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벌써 끝났어야할 공사인데도 아직까지도 끝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시가 좀 적극적인 그석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흥덕 창동간도로요?

예.

사실 이게 시도 3호선이잖습니까?

예, 예.

여러차례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는 뭐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한 용역관계로 해서 못한다고 누차에 걸쳐 연기되다가 다음에 그것이 끝이 나고 작년에 실시계획을 했고 올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체육부대가 2011년에 완공이 되면은 체육부대 아파트도 2011년에 완공이 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인제 그분들이 이용할 도로가 바로 이 시도 3호선인데 시도 3호선에 대한 올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정말 시가 의지가 있는것인가 의심할 정도예요. 2억2천 해가지고 사실 만들어놓은거 이거는 뭐 보상비도 안되는것이고 좀 이부분도 체육부대 준공과 같이 체육부대 아파트 입주와 같이 이 도로가 원활히 소통될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의원님한테 지적을 자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뭐 공단이다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혼선이 좀 왔었지만은 지금은 계획이 확정되었으니깐 올해부터 해서 뭐 우리가 사실 체육부대 아파트가 거기를 통해서 와야 되니깐 맞물려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과에 도시 가로등 사업 있지요?

예.

올해 예산 지금 없지요?

그래 이제 뭐 예산 뭐 그렇게 하니깐 우리가 도시가로등 문제는 생활민원이고.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의지가 부족했는지 이게 다 반영이 사실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경에 할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선거전에는 추경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글쎄요, 우리 추경은 지금 봐서는 2월20일 연도폐쇄기 지나면 지금 또 일반 가용재원이 있고 또 잔여이월사업 잔액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추경을 한번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걸 한번 예산부서하고...

하여튼 도시 가로등 사업은 우리 시민들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의 예산부처에서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만약에 추경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미리 선급도, 당겨서도 시에서 잘하시잖아요? 미리 돈 쓰고 나중에 의회 의결을 받는 그런 뭐 조치라도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도변에 다니다 보면 안내표시판에 보면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거던요.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그게 이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영주 국도에서 도로에는 교통에 필요한 표시판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안내표시판도 또 더러는 있고 개인들이 개인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주국도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 영주국도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은 계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것도 관광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관광과에서 영주국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부분은 영주국도에서 철거를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했는 부분은 영주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 하든지 또 뭐 법에 �회 쩜만� 철거를 하든지.

그러면 아직 협의가 잘 안됐는가요?

그게 이제 국도에서는 도로표시만, 이게 운전하는데 다른 표시가 많으면 운전하는데 혼선이 오기 때문에 자기네 도로규정상 우리도 물론 도로관리를 합니다마는 제한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도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실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거던요, 시에서 위법을 했다는게, 조속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뭐 철거하든지 안그러면 스티커만이라도 제거를 하든지 보기 참 부끄럽습니다. 시에서 위법을 하고 있다는게, 조속하게 협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인데요. 이게 또 사업을 우리 시로 가져오기 위해서 동로로 사업을 올렸고 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기는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깐 사실 우리 문경시에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골로루 균형발전이라는게 깨졌어요. 사실 폐광사업으로 해서 가은, 문경쪽이 사실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또 동로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미자로 인해서 신활력사업이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건 뭐 수백억원이 넘어가는 투자가 되었고 또 전국에서 몇군데 하지 않는 종합 밭기반 정비사업도 동로에 했습니다. 또 산촌생태마을 해가지고 또 석항쪽으로 해서 또 들어갔어요.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는 곳은 계속 잘되고 안되는 곳은 하나도 안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가 앞으로의 어떤 투자방향을 이렇게 말하자면 잘되는 곳으로만 키워나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은 소외된 지역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적에 바로 그런 지역으로 들어갈수 있게끔 이런 균형발전 전략을 가져가줘야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초기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게 뭔가하면 오미자로 해서 신활력 뭐 밭기반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정부시책이 특수한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신농촌 마을은 이런이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복되지만은 이게 또 우리 시는 중복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스럽게, 이거 뭐 또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정부시책사업은 우리 기준에 맞는 호계에 맞든 영순에 맞든 맞는 사업이 있다면 가져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깐 동로가 또 됐는거라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기왕 동로를 하면 신활력사업 뭐 이렇게 했으니깐 다른 어떤 지역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우리 시가 좀 욕심이 많고 또 어쨌던 우리 지역에 갖다놓으면 지역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균형발전 또 어떤 지역적인 뭐 차등, 뭐 이런쪽으로 봐서는 좀 결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비로나 뭐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지금 어떻게 됐던간에 폐광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됐는 지역민들의 원성도 대단하다는 것을 시가 감지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기 이전에 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큰 사업들이 거기에 또 유치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몫인거 같습니다.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시민의 깊은 뜻임을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