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 2010년 주요업무는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영 의정팀장입니다. 송연태 의사팀장입니다. 김형연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의정활동 지원에 미약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의회가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교실을 운영, 본회의 재현, 안건상정 또 심의,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함은 물론 홈페이지를 강화하여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홈페이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료 업데이트 주기를 수시로 하여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복영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조직은 의정, 의사, 공보담당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은 27억 8619만 5000원으로 전년도인 2009년도와 비교하면 140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 운영 회기는 제166회부터 제177회까지 총12회로서 정례회 42일과 임시회 41일 등 총83일간을 개회하였습니다. 이 회기 기간 중 의안처리는 총114건이 접수되어 108건을 처리하였으며 6건이 미처리되었습니다. 미처리 내역은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연수 및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개발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지원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사무과에서 교육기관 또는 의원님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주요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수시로 안내 자료를 입수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내세미나 및 전문교육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교수를 비롯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의원님들께서 선진 해외도시를 방문, 우수정책들을 비교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며 그 연수시기와 지역선정은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6대 의회 개원기념 행사 개최는 새로 구성되는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금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선거와 관련한 법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선거를 대비하여 제반 업무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인 7월 중에는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업무 안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의회 회기운영은 전년도에는 총83회를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정례회 2회, 44일과 임시회 8회, 56일로 총10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단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본 자료와 같이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이 표를 기준으로 한 탄력적인 회기일정으로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 작성과 서류제출요구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교실을 운영하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할을 학생들이 모의 대행토록 하게 함으로써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참여, 학생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대 의회 의정생활을 마감하는 의원님들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모습을 담은 포토앨범을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전달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제5대 중구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의정 및 중구의회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책자 등은 우리 구의회에 대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기에 발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홍보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중구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정복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청원이나 우리 건의문 채택이 되면 결과통보를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의사계장님이 답변을 주시지요.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청원하고 건의문?
동용
양동용위원
건의문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안부로 보냈든 어디로 상급기관에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결과라든가 우리 본회의에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그 결과가 통보,
동용
양동용위원
청원이 됐든, 청원도 구청장한테 우리가 이관해서 여기서 통보를 해 주면 그 통보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 지금까지, 지금 몇 건을 했는데도,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법 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를. 그런데 우리 편성매뉴얼판 지금 문 앞에 있는 것 어떻게어떻게 한다고 좀 읽어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또 지금 보세요. 지금 관계공무원이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타 서울시나 타구에서 우리 중구로 처음으로 발령되면 첫 번째 의회가 열리는 날 그 사람이 홍길동이가 왔으면 그때 왔을 때 본회의에 자기 인사를 의원들한테 소개도 하고 자기 인사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누가 한번도 그렇게 시키지 않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형식적인,
그런데 왜 안 하냐고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안 시키냐고? 의원들이 그걸 꼭 일일이 그런 것을 다 지적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예의적인 것도 안 해 주니까 안타깝다는 거지, 내가 절 받기 위해서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사계면 의사계, 의정계면 의정계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하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절 받기 위해서 왜 당신 인사 안 하냐고 내가 하겠소? 본회의 열리는 날 그때 임시회가 됐든 본회의가 열렸든 그때 발령을 해가지고 새로 온 사람은 인사 절차상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한번도 그런 일이 없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온 사람이 이번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인사해야 되거든, 그런 것도 안 해버리고. 내가 자꾸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청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원도 우리가 의결을 해서 했잖아요. 첫째적으로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보내면 구청장은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어떻게어떻게 했다든지 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지 누가 보고 한번도 안 하잖아요?
공문 오면,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공문이 오면 그걸 본회의 때 본회의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보고를 해줘야지.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의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의장이 보고하라고, 행정기관이 보고를 해야지 의원이 의장이 왜 보고를 해요? 우리는 보고 받는 거지.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그것을 행정기관에서도,
동용
양동용위원
저기 읽어보세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검찰에 고소, 고발한 것도 다 모든 서류는 의장을 우리가 이 위원회 고소, 고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장이름으로 모든 행정서류가 나가기 때문에 의장이름으로 한 것 아닙니까? 또 결의도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해서 의장이름으로 모든 것이 나가기 때문에 결과를 본회의에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구청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번에 예를 들자면 구청장이 우리 관계공무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의결을 하면 구청장은 부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잣대를,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기다, 아니다 판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구청장이. 그것은 월권이다 이야기지. 자기가 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매겨주시오, 해서 한 번에 뭐에 절차에는 100만 원, 어떤 것은 200만 원, 어떤 것은 500만 원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자치법에. 자치법을 왜 자기가 위반을 하냐고? 자기는 우리가 해준, 자기가 매긴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겨줬으면 자기가 임의적으로 법관도 아닌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들을 제대로 좀 보좌를 해 줘라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고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의결해서 또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괘씸해서 또 우리는 직무유기로 해서 지금 고발한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게끔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부과했으면 구청장 고발 안 하잖아요, 우리는.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부과 권한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
권한은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지, 그 사람이 권한이 아니라 우리는,
의결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라, 말아라 할 것이 없어.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부과를 요구한 것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공보계에서는 저희들이 공보계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좀 속기록도 바로바로 타구는 지금 내가 누차 지적했던 부분인데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바로 속기록이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신문 사장들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한 면을 우리 중구의회가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간에 매주 보도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보도자료를 만들어주면 의원들 홍보를 하게끔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보계에서는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의정활동이 잘 주민들의 알 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되 지적할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행정전문가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독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금 반 틈 하고 있어요. 반 50% 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암암리에 좀 해 주시고 지금 오늘도 들어보면 구청장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뭐 아무 것도 개의치 말고 홍보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공무원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4년밖에 아닙니다. 임기가 4년이고 또 다음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주적인 최고 선택방법이 투표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들을 하시라고. 눈치, 구청장 눈치 보지 말아요. 구청장 다음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느 당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공무원신분으로 열심히 좀 하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심상문위원
우리 양동용 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얘기를 미리 한 것 같습니다. 얘기가 겹쳐지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은 알아요. 집행부의 장이라든가 그 외에 간부들에게 특별하게 어떠한 보상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 해 주면 집행부에 구청에, 본청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거고, 사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이 여기 와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저희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다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참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있을 당시에 전문위원을 뽑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원 누구보다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사무과장 비롯해서 직원들이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였는데도 사실상 본인들 생각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지금에 와서는 잘됐니, 못 됐니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하는 거였는지. 그리고 내가 공무원들에게 가끔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했지요? 바른 얘기를 좀 해줘라. 구청장에게 바른 얘기를 좀 해줘라. 쓴 얘기도 좀 해줘라. 그게 약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도 한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용기 있는 그런 공무원을 난 못 봤어요, 지금 아직까지. 의정생활을 물론 선배 의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5대 의원들 한번 봐보세요. 참 소리도 엄청나게 소리가 많이 났어요. 소리가 많이 났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 나겠어요? 조용히 주는 밥이나 먹고 잠만 자면 되겠지.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소리도 열심히 났습니다. 났는데 잘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좌를 바른 얘기를 의원들에게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이렇게 바로잡아줘야 됩니다라고 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꼭 본인이 의장직을 떠나서가 아니라 저도 저 나름대로 60여생 이상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고집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그러한 바른 스타일이 있다 이거지요. 이것은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맞는 일이 뒤에 와가지고는 잘못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럴 때는 그게, 그럴 때는 옆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바른 얘기를 해 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불상사도 없고, 참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아시다시피 의원이 의원을 고발을 하지 않나 이러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못 되고 지저분한 쓰레기통 같은 데는 더 이상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동네에서 그랬어요. 내가 사는 길은 앞으로 의원을 해야 사는 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해야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차 여기 저기서 얘기했지만 의원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든, 갖게 한 것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러한 4년의 세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우리 양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일 하세요. 일 하시고 바른 얘기 하고 4년이 똑같습니다. 구청장은 선출직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똑같아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러들인다고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저희 중구청에 지금 무슨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그분한테 주변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많은 게 이제 아쉬움도 많지만 마지막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받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데 훗날 일반 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만나볼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의원과 공무원으로 만나볼 일은 없을 겁니다. 참 내가 아쉽기도 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중구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나갈 테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교류가 있고 또 교감 나누면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중구에서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후에라도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영원히 맺어가면서 공무원들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내가 이거 하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저희 의원들을 보좌를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세요. 결산을 했을 때에 부과세가 누락이 됐어. 부과세환급금이 그 용어를, 누락됐을 때 그 용어가 뭡니까?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결산을 봤을 때 충무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충무아트홀 문화재단에 부과세가 충무영화제에 07년도에 부과세가 누락되어버렸어. 누락된 것을 결산서에 안 나왔어. 그것을 용어로 뭐라 그래요?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부과세 환급 받은 거,
동용
양동용위원
환급 받은 것, 결산은 끝났는데 왜 거기에다가 결산서에 기재를 안 했는지, 그것을 기재 안 했을 때에 그 용어가 뭐예요?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았는데요, 돈을 수령을 했는데 환급금을 수령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예, 1억 3000을 받았어, 1억 3000을 받았는데,

심상문위원
1억 7000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1억 7000인가 1억 3000인가 받았어. 받았는데 결산서에는 누락되어 버렸어.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행정용어로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를 보좌해 주고 그런 법률용어를 빨리 찾아가지고 알려주고, 전문위원 그거 알아요? 그걸 좀 찾아서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영화제예산을 50억을 줬어요. 예산서에 있어. 다 확인했어. 지금 결산은 44억인가 46억인가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뭐예요, 또? 그 용어는 뭐예요? 만약에 결산서에 안 나오고 누락시켜버린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용어가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결산서에 누락됐다는 것은 그 이후에 발견됐을 텐데요, 만약에 결산할 때에 그게 나왔다고 그러면 결산검사 할 때에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나왔었을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몰라, 그래서 이제,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 이후에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결산서의 용어가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 용어를 알려주고 또 세 번째 내가 마지막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목에서 이 목으로 가져간 것을 전용이라고 하고 이용이라고 하고 올해 못 쓰면 이월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데 여기 것을 갖다가 여기 남의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갖다가 써버렸어. 이것은 뭐요? 예를 들어서 회현체육센터의 돈을 갖다가 우리 약수동에 있는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돈을 갖다가 구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할 때에 가져가서 써버린 돈은 무슨 돈이라고 그것보고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런 경우는 전용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
정확한 용어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용어를 알려줘야지, 그걸 도둑질 한 것 아니요? 도용 아니요, 도용?

이혜경위원장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동용
양동용위원
법률용어를 알아서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행정용어를 쓰게끔,
담당
공보담당
김형연 무단전용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무단전용. 나는 내가 알아보니까 도용이라고 그래요. 도용이라고 그러네요.

이혜경위원장
무단전용. 도용이냐, 무단전용이냐?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이혜경위원장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을 누차 지금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말로만 의원들 보좌한다고 그러지 그런 행정적인 용어를 가르쳐 줘야 우리가 제대로 지적할 것 아니에요. 내가 어제 국회에도 갔어요. 국회에 갔더니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행정부 최고 수장 국무총리를 갖다가 총리! 님도 안 해요. 막 짖어대고 “당신한테 존경받으려고 안 해!” 하고 지적하고 그래요. 우리는 구의원들이 몰라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막 이런 님을 붙여서 해준다고. 구청장님 그러고 거기는 청장이에요, 청장. 똑같은 선출직 의원이라. 이런 예가 있었니, 없었니, 그런 소리나 해대고 말이야.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사무과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제가 끝으로 지난 1월 초에 공보과에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법안 처리라든가 청원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2주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 신문기사에 나온 것 보셨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이게 한 텀 별로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좀 홍보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구청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하시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더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구청에서 행사하는 일정이 전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건소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구민회관 이런 데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EKP라든가 아니면 주무, 자치행정과나 행사가 많은 그런 과에 연락하셔서 그런 일정 같은 것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복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