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광용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영태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영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윤종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던 김태용 의원님이 참 안타깝게 서거하셨습니다. 이 점에 깊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PPT를 토대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고객만족추진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 중지)

큰 제목만 읽으시고…….

대신할게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큰 제목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3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두재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박숙희 팀장입니다. (인 사) 성과관리팀 우제옥 팀장입니다. (인 사) 조사팀장 김영우 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관리팀 천정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 한 해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대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전체 임원 개편이 제일로 중요한 정보를 또 모든 동대문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핵심적인 감사나 수사 그런 부분의 중요한 요직임에도 불구하고 팀장님들이 이렇게 다 바뀌고 과장님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인 중요한 체계가 한 번에 다 바뀌고도 가능한 가 해서 본 위원이 의아해 했다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여러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핵심인 분들이나 현재 동대문구의원들, 그리고 동대문구청의 공무원들 역시 중요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서울시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의문점들이 많이 보고될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공개되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가능한지, 지금까지 2009년도 1년 동안 현재 감사담당관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수사 요청이 들어 왔는지 한 번 답변을 아시는데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사실 직원들이, 부서장이나 계장들, 직원들이 바뀌면 사실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큰 염려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요청 그런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정보공개 사항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료를 배포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부를 따져 봐가지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면 보안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 사항이 종종 한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회 18명의 의원도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또 의원들은 어떤 내용 자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의원이 개인적으로 찾아 가서 이런 질의를 한다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개적인 상임위에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의원들이 현재 어떤 내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어떤 수사의뢰가 저한테 들어 왔습니까?”라고 하면 그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그것을 한 번 묻는 겁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사 의뢰라든가 수사 진행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사유는 제한이 되는 것이 있어서 김명곤 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다면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되겠지만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요지가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찰이나 경찰청 쪽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원들의 의구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서울시나 행안부 쪽에서 “그러한 부분을 내사를 한 번 해봐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려 온다면, 그 의원이 만약에 어떤 감을 잡고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줄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떤 경찰청 수사 말고. 어떤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와 관련있다든지, 치수 관련이 있다든지, 어떤 공원체육과 관련이 있어서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의구심에 어떤 민원이 투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 왔다면 본 위원이 그걸 감을 잡고, 어느 부분이 동네 다니면서 이런 투서를 한 것 같더라 해서 내가 “이런 투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하면 답을 해 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 구청 소관으로.

담당 부서와 연계가 되겠죠. 연계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팀 김영철 팀장입니다. (인 사) 인터넷미디어팀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는 2개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쪽에 구정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11만부씩 현재 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37만 구민이 현재 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전달이 되고 있고, 또 구 소식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 또 구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전화라든가 아니면 항의 전화 같은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매월 25일 반상회를 기점으로 해서 11만부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블로이드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변화를 줬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금년도에 많이 증편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 소식지를 했고, 또 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정상인과 비정상인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전 세대에 저희들이 배부하면서 구정 홍보 효과는 매우 크다고 홈보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항의 전화가 있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소식지가 변모돼 가지고 참 좋았다는 칭찬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항의전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말씀 잘 들었구요. 2010년도에 구정 소식지를 책자 발부에서 A4용지로 홍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책자 발부보다, B4용지가 더 예산이 나가는지, 아니면 책자가 더 나가는지, 또 구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편리성에서 어떠한 게 편리한지, 홍보가 잘 되는지 또 과장님이 실지로 주민들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까지 국배판 소식지는 25개 구청에서 그렇게 만드는 구청은 4개 구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께서 각종 회의나 오시면 가까운 성동, 중구, 강남같은 경우는 보기좋고 눈에 확 띄는데 우리는 작다 보니까 글씨도 작고 조밀조밀해서 불편하다 해서 소식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경하기까지는 저희들이 많은 의견수렴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처음 해보니까 보는 효과도 시각적으로 좀 시원해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사실적으로 2009년도보다 24만원을 감 편성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125,000부 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15,000부 부수를 줄였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제작을 해서 배포했는데 70%정도 배부가 됐습니다, 세대수에 대해서. 그래서 동장들한테 문제점이 있고 하면, 부수를 증액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쪽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쪽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인터넷방송 DBS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만 방영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민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 구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인터넷 방송이 가능합니까, 듣는 분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아마 0.01%정도 구 소식의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서 보신 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터넷 방송에 촛점을 맞춰서 홍보를 구민에게, 저런 행사 현수막 밑 부분에도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 동대문구 의정활동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두 번째는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본회의장을 동대문케이블이나 CNB 이런 지역방송으로 생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생방송으로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앞으로는 25개 의회를 따라 가려고만 할 게 아니고 앞서 가는 동대문구청, 그리고 앞서가는 동대문구의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구민이 미미해서 적극 홍보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홈페이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월 25일날 발행되는 소식지에도 첫 페이지에 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문서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모든 것을 지역방송에 생방송 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구청 홍보담당관으로서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는 제가 책임지고 있지만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정활동이나 이것은 또 구의회 홍보팀이 있습니다. 아마 홍보팀에서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팀장 박주환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팀장 우희수입니다. (인 사) 창의혁신팀장 전병진입니다. (인 사) 이상 세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재택근무제가 현재 굉장하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9명이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재택근무제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겠다 아까 우리 박광용 국장님께서 서두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또 앞으로 재택근무에 있어서 좋은 점이 어떤 점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택근무라는 것이 없는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전부 실패한 것이고, 우리가 이 제도를 정착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처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대문구가 지금 시범 구로 지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에 나는 것은 KBS, MBC 합해서 총 38회 했고, 벤치마킹은 중앙부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경상남도에서 54회에 걸쳐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우리구 전체 인원의 2%정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명, 28명 정도하고, 재택근무라는 것이 육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간병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신청하면 검토해서 받아 들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24명을 목표로 하는데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재택근무가 1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업무 자체에 개발이라 하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직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게 중앙정부 실패, 또 앞으로 타구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모범이 되는 또는 사례가 되는 현재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또 그러한 분들이 나와서 용기와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설장비라든가, 아니면 예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청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나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러신 분들이 동대문구청에 장애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용기가 없어서 접수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홍보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찾아 오신 분들이 있다라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그러한 분들을 우대하고 정말 친절, 예절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접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석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이용복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자치협력팀 송은식팀장은 아르바이트생 간담회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임형근팀장입니다. (인 사) 새주소사업팀 이재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쪽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이 제5회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 해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전체적인,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감시기구가 있겠지만 지방선거라 하면 후보들이 긴장이 되고 굉장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까먹고, 또 「선거법」을 위반하면서도 다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서 뛰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행정의 업무를 최소한도로 편리성으로 최선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현재 우리 동대문구 전체 지방선거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과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과 또한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위반이라든가, 선거에 임하는 방법이라든가 자세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나면 아마 설명이 있고, 또한 ‘바른 선거 모임’이라고 해서 ‘바선모’의 활동, 그 다음에 부정선거감시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담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설명하거나 이렇게는 저희들이 업무 밖이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라든가, 투·개표 종사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 전체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이에요. 30쪽하고 33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가 개최되는데 이 정월대보름 맞이에 있어서 의전사항을 각 동사무소에 정확히 전달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행정팀장이나 서무, 동장님들이 착오 없이 의전에 있어서 이번에는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왕좌왕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가 금년도 6월 2일날 있고 또 내일 모레 정월대보름 척사대회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후보자들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전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현역의원은 현역의원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위원장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사모님이 왔을 때 사모님까지 한다든지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사회를 보고 있는, 어떤 직능단체장들이 주로 사회를 봅니다. 주로 방위협의회 회장님이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방위협의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이번에 빠지겠지만 그 외에 단체장들이 경험이 없이 하다보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눈 앞에 보이면 의전을 먼저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동장님이 시달리고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전을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동대문구 14개 동으로 내려 보내서 확실하게 이런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33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동별로 자치회관의 운영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각 노래교실이라든지 바둑교실이라든지 여러 책임 있는 회장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과 노래교실 원장님과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요즘 동장님들이 상당히 시달림도 많이 받고 노래교실 강사를 자르게 되면 강사가 다니면서 동장을 음모하고 다니고 이러는 어떤 위계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철저한 체계로 동장님이 주민센터, 물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까지는 동장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옆에서 하는 형식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방자치,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서로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 그리고 각 직능단체장과 어떤 강좌, 강사 이런 부분과 동장님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한 권위를 실어 줬으면 좋겠다, 어찌됐든지 간에 동장님이 우선이고 동장님이 힘을 받아야 그 동에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에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가, 정월대보름이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5일 이전에서 각 동 실정에 맞게 날짜를 정해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전관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동주민센터에서 동장 책임 하에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 동에 담당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진행하면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에서 자기하고 친소 있는 그런 분이 왔을 때 먼저 소개하는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각 동장이 특별히 챙겨서 그런 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단단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 관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어저께 사실 저희한테 20명정도 민원이 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엄마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왜냐 하면 강사가 오랫동안, 한 7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끔 물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한 번 일어난 지역에 우리 팀장을 내보내서 전·후 사정을 좀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고요. 각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도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이제구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 하인수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팀 우종빈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쪽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2010년도에는 정말 내실 있고 화합하는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여성합창단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만 할 게 아니고 좀 더 미와 아름다운 예술을 이렇게 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술 보기라든지 또 구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여성합창단으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대문구 오케스트라 조례를 무사히 통과시켜서 오케스트라나 여성합창단이나 따져 놓고 보면 같은 합창단에 속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화합하지 말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성합창단이 창단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합창단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 와 가지고 회장단도 바뀌고 저희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앞으로 자숙하는 분위기로 가기로 합창단하고도 얘기가 됐고 저희도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오케스트라도 어저께 통과를 시켜 주셔 가지고 8일이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오케스트라도 나름대로 단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도록, 이왕 해 주신 거 불협화음 없이 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9쪽 하단부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분에 보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어린이 축구교실, 어린이 체육에 열정과 앞으로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미래의 꿈나무가 없이 체육이 활성화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청이 조기축구 동호회라든가 여러 가지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등등 많이 있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체육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꿈나무들을 키워서 우리 동대문구 체육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이 꿈나무들을 꼭 이 어린이 축구교실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족구면 족구 등등 해서 꿈나무들을 다양하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후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와 가지고 여태까지 어린이 축구교실만 운영했는데 작년에 야구팀을 솔직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도 각 학교에 다가 공문을 보내서 육성책을 지시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학교에서 나른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 들어오는 것은, 보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창단도 하고 예산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창단도 하고 할 생각으로 기안 중에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꿈나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에 전일중학교가 육상부에요. 육상부인데 전국체전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이런 육상이라든지 아까 청소년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구성이 덜 된 부분이고 또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육상이 전체적인 체육에 1번지라고 할 정도로 육상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론 제 선거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봅니다마는 육상을 하는 트랙에, 잔디구장 깔면서 트랙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작아서.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전일중학교 육상을 좀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국체전 같은 데 나가서 육상에서 1등을 한다면 어떤 전일중학교를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에 빛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육상이 있고 배드민턴이 있고 그런 학교별로 다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 학교가 전공이 무엇인가를 한 번 봐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조그마한, 1년에 한 5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의 전문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일중학교는 저희들이 운동장을 깔고서 동대문구 직원 축구 동호회에서 한 달에 두 번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 봤는데 실제 트랙은 만들었는데 트랙이 둥글게 타원형으로 나가는데 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전일중학교에 육상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봐 가지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쪽에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지원 육성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로 월별로 선농대제, 장한평 벚꽃축제, 아카시꽃 큰잔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구민 한마음 큰잔치, 중랑천 사랑 낭만콘서트, 청룡문화제, 송년음악회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에 기능인이나 이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장르별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하면 지원해 줘서 이런 분들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에 알고 있는, 파악된 기능인이 몇 분 계십니다. 계신데 현실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지원해 드린 것도 없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없어진 것을 알아 가지고 후속 조치를 못 취했는데 앞으로 이게 확실히 없어진 것을 알고 했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릴 수 있게끔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능인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더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연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윤기 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처리팀 조동일 팀장님은 오늘 교육 중이라 소개를 못 올리게 됐습니다. 가족관계처리팀 양형남 팀장입니다. (인 사) 여권과 주금련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권업무에 있어서 매주 화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신규로 여권발급이 얼마나 됐는지 밝혀 주시고, 화요일에 여권발급 민원이 제일 많은 날 같은데 화요일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1회로 연장을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 실적은 제가 실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리고 화요일만 연장 근무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서에 1월 1일자로 왔지만 화요일날 민원이 많은 것 같고 그 화요일만 해도 우리 여권 발급에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발급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화요일로 정하게 된 원인이,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과장이 금년 1월에 와서 내용을 모릅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이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같이 끝나버리니까 그 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시고 점심시간에 오면 윗 사람들 눈치, 동료 눈치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직장인이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나가면 잡무라든가 정리할 게 많습니다. 화요일이라는 날짜를 택하게 된 요인이 여권이 빠르면 3일에서 4일 걸립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신청을 하면 그 주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연장을 하면 그 다음 주로 한 번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요일이 직장인한테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효과가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요일에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를 해서라도 접수를 받아서 …….

그렇습니다.

발급을 해서 구민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요일에 했다.

그렇습니다. 월·화를 놓고 검토하는데 직장인이 월요일에는 일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을 택하게 된 원인이, 그렇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0년 주요업무 보고잖아요. 보고인데 인사이동이 1월 초에 있었다고 해도 지금 2월달이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안 나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쪽수로 한 3쪽 4쪽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좀…….

그 점은 제가 대신 송구스럽다, 저희 국 소관인데, 우리 부서장들이 좀더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이 그 쪽보다도 민원업무,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업무나 증명발급 업무는 어찌보면 담당자 전결에 루틴화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권과에서 민원행정팀 주관으로 구에 민원인이 오시면, 차후에 예산도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할 겁니다마는 2층, 3층,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를 안 하고 1층에 오시면 그 자리에서 모든 구의 일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나를 팀장으로 넣어라, 국장이 뭐냐, 국장 정도가 나서서 이것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각 과에서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건축과 하려면 4층 가고 또 민방위 민원 보려면 8층 가고 이게 사람이 와서 돌아다니고 엘리베이터, 뭐 상당히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과장이 담당 선에서, 통상 루틴화된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널리 혜량해 주십시오.

, 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을 제가 표적으로 지적을 한 건 아니고 어저께도, 그저께도 얘기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그 과에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본인이 머리 속에 모든 행정업무 진행을 할 정도가 되려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가야 겨우 업무에 모든 원활한 것을 다 업무를 받아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개월, 6개월 있다 전부 다 인사이동 시켜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들도, 내가 팀장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밑에 팀장님들 정도는 1년에 민원여권 총계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2,500개다 그거 못 가지고 나옵니까? 한 분도 여기서 답을 못하고 국장님이 답을 할 정도면 잘 못됐다는 거죠. 인사이동 자체도 잘 못 됐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민원여권팀장이 누굽니까, 1년치 통계를 왜 안 가지고 다녀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교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선호문 교육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해서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열린문고 도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잘 연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북스타트 운동 그것도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문고와 관련된 사항은 문고 관련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주민센터의 문고도 있고 그 다음에 사설문고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진흥과에서는 문고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도서구입비로 11개 문고에 시비 200만원씩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동주민센터 문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운동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선관위마다 해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같이 겸해서, 그리고 북스타트 운동 추진하는 부서가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대문선관위에 저희들이 문서로는 안 했지만 구두 상으로 해 본 결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에서 정보화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독서실도 같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협의체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독서실하고, 실제 독서실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주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 관련 사항은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동대문정보화 도서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청소년독서실에 책, 장서량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해 봤지만 공통점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독서실 책하고 열린문고 책하고 같이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정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하려고 하면, 실제 청소년독서실에는 책이 신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보화도서관에서도 상당히 기존에 있는 책을 다 바코드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 협의를 해 봤는데 인력상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신규 도서 위주로 해서 확대하는 방향이 좋다는 정보화도서관 관계자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5쪽하고 46쪽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 우수고 유치 부분에 있잖아요. 제가 2006년 5월 30일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오니까 우수고 유치가 그때부터 매년 이런 형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확정이 되지 않는 학교를 확정이 다 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것처럼. 현재 우수고를 유치하겠다고 한 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정도 되고요. 또 학교 부지까지 선정을 해 놨는데 학교 운영자가 안 나타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해 놨는데 어떻게 조만간에는 우리 전농7구역에 학교 운영자가 나타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46쪽에 학력신장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가 맨 꼴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학력신장, 학력신장하는데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시설개선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부가 들어오는 거지 동대문구 학교별로 깨끗하지 않고 정말 교실에 가서 보면 아직도 낙후된 교실 속에서 깨끗한 머리가 들어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런 갑작스럽게, 제일 하위를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뒤 바뀌어서 학력신장이 1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준 예산 한 60억 정도를 적절하게 필요한 학교, 그리고 2009년도에 예산이 많이 간 학교는 2010년도에는 제일 적게 내려 보내고 골고루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고의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비로 383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계약금 77억원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고 유치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우수고를 유치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이 길게 소요된 이유는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관련 절차를 거치고 예산확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고 유치가 최대한 저희 동대문구에 적당한 학교가, 우수고라는 개념이 사실 막연한데 여러 가지 학교 종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학교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을 60 대 40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는 아직 학력신장보다는 시설개선 쪽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편이구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실지로 학력신장을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에는 시설개선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는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고루게 지원하라는 원론적인 것에는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면 학교별로 시설 노후도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특정한, 예를 들면 급식시설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구에서 특정한 학교지만 금액을 다른 학교보다 많이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이 1개 사업이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45쪽 우수고 유치 부분에 대해서 일괄된 답변을 과장님이 항상 하셔요.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돼서 그렇다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벌써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3년이 지났고 4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처음에 홍사립 구청장님도 여러 번 면담을 했고, 이게 현재 경영자가 나타나지 않고 ‘제일제당’하고 2년 가까이 소비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산이 됐잖아요, ‘제일제당’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동대문구 홍보에 우수고다, 금년에 지방선거하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수도 없이 촬영소 고개 영화박물관, 그리고 장안동에 문예예술 이런 게 전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홍보용밖에 안됩니다. 2014년도에 예정인데 지금부터 이런 부분인데, 또 현재 전농7구역에 우수고 유치 부분이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이 안 나오는데 ‘현대’ 고위층과 현재 곧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우리 교육진흥과장이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면 과장이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 자동차’면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 회사면 회사라든지 “우수고를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답변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일괄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우수고 이렇게 해놓고 21세기 교육이다 그러면 또 지방선거 끝나면 이게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내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를리가 있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현재 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번의 학력신장에 있어서 학교 부분을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30여개 다녀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좋은 학교는 좋은 정치인과 만나서 서울시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 당겨서 환경개선을 딱 시켜놓고, 그리고 동대문구 예산도 거기 안 들어갔는가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더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것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학교는 아무래도 동대문구 예산은 적게 나가지만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에서 안 내려간 학교에 다가, 들어간 학교가 5,000만원 예산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안 내려간 학교에 다가 1억을 준다든지 1억 2,000을 줘서 그 학교도 같이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고 유치 문제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부지매입하는데도 383억, 그 다음에 각종 학교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사립 구청장님 계실 때 ‘CJ’하고도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쪽에서,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나빠져 가지고 사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사업은 학교별로 지원 내역을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동부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학교별로 골고루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지원내역과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중복되는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금년도에 지원 할 때 서울시 교육청과 동부교육청과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접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자료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은 금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세요.

, 안이 나와있나 싶어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고객만족추진단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송윤종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연 고객불편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인준 숙원사업해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님 보고드렸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양소은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실 때 큰 글자만 대충대충, 작은 글자는 해주지 마시고 큰 글꼴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고, 대충하지 말고, 위원장이 돼 갖고.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휘수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필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역사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문동 유수지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고법에서도 패했는데 여기에 우리구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들어 갔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문동 유수지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건, 민사소송 건은 지금 주택행위로 인해서 승인해 달라는 사업자 측에 의해서 제기됐던 부분에서 현재 소 취하된 상태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형사 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기관장이신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제기됐던 부분, 민사 건, 형사소송 건도 다 취하된 상태로 소요예산은 이쪽에서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거기에 우리가 1차에서나 고법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또 다른 변호사를 해서 들어간 비용은 없어요? 수임료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임료는 없고 자문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민사나 형사 건은 다 취하되고 주택행위로 인한 그 부분에서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은 없습니다. 일부 자문하고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경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금동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고호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내에 보안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는 이메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다 닫아 놓고 해도 무방한데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메일 받아서 보는데 여기서 보려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컴퓨터만큼이라도 그것을 해제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KP 상으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이메일을 해제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EKP상에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해제가 되는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소은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원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마홍근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윤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종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 해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유기동물 보호 조치 개, 고양이라고 했는데 요즘 지역에 순찰이라든가 해 보면 길거리에 고양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또 청량리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동물 보호 차원에서 먹이도 새벽마다 갖다 주다 보니까 아주 동네에 노약자가 돌아다니기에 매우 위험성이 있고, 놀라고 하는 일이 종종있는데 길거리 고양이를 어떻게 퇴치할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경동약령시에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이라든가 보제원이라든가 지중화 사업하는데, 지중화 사업같은 경우는 다 준공이 된 상태지만 주차장이 난제에 빠져 있는데 주차장 건립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 고양이 문제는 사실 구에서 능동적으로 골목에 잡으러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신고 지역에 신고자가 신고 지역에 덫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잡아서 우리가 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약령시 주차장하고 보제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지금 부지를, 위치를 선정해서 작년 7월에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만 작년 11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3월에 열리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다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거기 투자심사에서 적격으로 되면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나 저희 추경을 통해서, 늦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제원은 별도로 장소를 정하지 않고 지금 내용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주차장 부지 지상에 보제원을 건설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해 가지고 연리 2% 1년 거치 3년 나와 있는데 또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 지원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상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많이 저한테 물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상공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연 몇 %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홍보는 지금 1월 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자금이 40억원인데 대상자들이 사업장을 우리 관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사치 향락이라든지, 부동산, 금융업 이런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구요. 지금 이미 공고 나간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한 20억 정도, 20여 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기 집행을 통해서 아마 2, 3개월 이내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그 밑에 상공회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상공회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4,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동대문구 상공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약 1,500여분 됩니다. 1,400에서 1,500정도 되는데 지금 이 쪽에 교육비, 그러니까 1,500 회원들한테 거의 주 1회 한 번 정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노무 또 각종 상담 이런 사업들하고 1년에 두 번씩…….

, 여기서는 저게 없나요? 활동지원이구나. 여기서는 융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보면 상공회 융자해 주는 게 있다고…….

융자를 우리 것을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줍니다, 연결을 해 주고.

연 몇 %예요?

저희 융자기금은 그대로 2%구요.

, 여기 것은?

아니, 거기서 직접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육성기금이나 저희 육성기금을 안내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쪽에서는.

육성자금이라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 드리는 게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입니다.

없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없이 신용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하는 게 작년에 시행됐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굉장히 축소돼서 아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공회에서 안내도 해 주고…….

안내에 불과하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특구지역에 2010년 3월에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신청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워 놨는데 지금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관내에 재래시장이 비가리개라든가 해서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을 그 동안 많이 해 왔는데 올 2010년에 관내 재래시장에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것이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교통시설이 포함됩니다. 우선 주차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차장 건설비가 대략 300억정도 됩니다. 298억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원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보제원이나 이런 기반시설비가 시에서 우선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에 권장업종, 한의약 업종을 하는 업주들한테는 건축을 할 때 건축비에 100억 범위 내에서, 75% 범위 내에서 100억까지 융자를 장기저리로 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10억까지, 그 다음에 경영안정 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장기 저리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조건으로 유리하게 융자를 해주게 되고 또 토지를 권장업종을 위해서 사들일 때 등록·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5년간 50%로 경감이 됩니다. 이런 특전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 이외에 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계획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금년에. 다만 활성화 사업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그 다음에 상품권, 이번 설을 맞이해서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보상품으로 그 전에는 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국가보훈대상자나 반장들한테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과하고 협조가 돼서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약상가하고 보제원, 주차장을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2008년 4월 17일부로 입주권 나오던 게 지금 임대아파트권으로, 20년 이상은 이걸로 나왔어요. 우리 장안동 쪽에 주차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현 시가보다 한 3,000만원을 더 줘도 그 사람들이 찬성을 안 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책정을 더하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써야지, 사면 현 시가보다 많이 책정을 해 놔야지 그게 가능성이 있지 현 시가만큼의 돈 책정을 했다가는 무조건 반대, 실패에요. 도시계획사업은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민원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다가 자꾸 진정을 내다보니까 민원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금액 가지고는 이 주차장 만들기가 굉장히, 도시계획사업으로써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잡으면 잡아야지 그냥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다 도시계획사업이고 여기 장안동 건이나 제기동 약령시 건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만, 시점이 아파트 입주권을 주던 시기하고 안 주던 시기하고 이런 것이 달라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안동 같은 경우는 아마 시점이 주는 시기에 추진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못 주게 되니까 주민들이 그랬던 것으로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기동 이 건은 저희가 똑 같은 도시계획사업이라도 임의로 돈을 충분히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한 이것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잡아서 추진을 하고 참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보상이 적게 나온 보상이 아니에요. 이 길을 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보상비가 시가보다 항상 쎄요, 지금. 그런데 안 먹혀 들어간다 이거에요, 주민들한테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뭐 방법이, 하여튼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원래 보상은 협의 보상이 원칙입니다.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급적 마찰 없이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사업에서 17개 시장인데 이게 동대문구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있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7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중에는 등록시장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등록된 시장이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시장은 아닌데, 지금 약령시도 시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인정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동시장 위쪽으로 보시면 경동광성상가라고 해서 사실상 시장기능을 하면서 공식 등록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수산시장 우리 구청 이쪽에, 지금 삼성생명 뒤쪽에, 또 깡통시장이니 현대시장이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7개가 있는데 그런 시장들에서 전부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도록 지금 시장대표자들한테 교육 홍보도 했고 또 이미 희망근로상품권을 작년에 받아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품권 자체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전통시장상품권이 별도로 발행이 된 게 있고요. 이미 작년에 희망근로상품권을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받고 현금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통·반장들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예, 그거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는 크게 시장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농협상품권을 통·반장 주는 것을 시장상품권을 주고 거기를 활성화 한다는 이 말이야.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왜, 사용 다 해.

안 받으시면 손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대승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선모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운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학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창 자동차면허세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산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전창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