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8-10쪽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기간 내에 85억 52백만원을 확보 못하면 준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맞습니다. 올해 준공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잔여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조속히 확보를 해서.
용귀
배용귀위원
추경에 확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85억 5천만원중에서 30억은 도에서 지원이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시비로 55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귀
배용귀위원
이런 사업이 건설과만 해도 500억이 되요. 추경에 500억을 어떻게 확보를 하십니까? 준공 지연이 되면 공사비도 더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사항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예산이 있어야 확보를 하시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귀
배용귀위원
상수도 관로 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병행해서 상수도와 협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8-16쪽 궁평-상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이 되어야만, 서신 초교에서 파출소까지 개설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용 못하고 있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도시계획 도로인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조기 개설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던데, 개설한지가 오래 되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하셨나 본데, 그렇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조기 개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혀 쓰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급한데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8-31쪽 남양 도시계획 도로 소로 2-9호선 개설 공사가 2004년도에 시작이 되었어요. 내년도 11월달에 년말에 가서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토지 보상이 작년말까지 47%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금액가지고 토지보상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또 추경에 확보를 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 일을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매년 시작만 해 놓고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10년씩 끌고 가는 거예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선 건설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총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 38건이 되고 신규 사업이 6건이 됩니다. 그런데 38건 계속 사업 마저도 2010년도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단은 계속사업으로 오래된 사업은 준공 완료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상을 우선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경시 예산 확보, 부족 예산 반영, 부족사업비 조속 확보하여 사업 추진 등으로 해 놨거든요. 계속 사업비 마저도 잔여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내야 되는 부분이든 아니면 중간쯤 사업이 진행된 것이든 간에 조성 사업비 마저도 이러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계획된 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불투명한 상황인데 신규 사업이 6가지가 또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실시 설계 용역비인데 정말 가능하겠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올해 안에는 신규 사업을 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후년에 가서는 재정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때 되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반시설인 건설과 도로 개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시가 제대로 된 시의 모습을 갖추고 제대로 된 개발 사업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 닦아져야 되거든요. 먼저 도로 시설이 잘 닦아져야 모든 개발 사업들이, 또 모든 기업들이 원활하게 우리 화성시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보다는 우선 눈에 띄는 시설들이 올라가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정설명에서도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그렇게 표명을 두 번씩이나 해 놓으시고도 본예산에 그렇게 배분이 안 되었어요. 이번 1회 추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산이 다 원활하게 안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신임 과장님께서는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떠맡고 계시는 입장으로 건설과장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이 사업은 정말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무조건 100%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신 과장님도 100% 다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여전히 업무보고에는 추경에 예산 확보,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부족 사업비는 채워야 된다는 식으로 문구를 달아 놓으셨으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세워 놓으신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시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일을 안하고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없으면 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비 확보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조달을 하시기 바라고요. 민원에 대한 지적한 것, 체불용지 보상도 2010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부족한 것이 28억 54백만원 정도 되지만, 아니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미불용지도 추진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신청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감정평가를 해서 나가고 또 들어오면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은 그때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그 다음 년도 상반기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도 및 농어촌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하고 분리가 돼서 보상 실적이 있지만 미보상 현황도 상당히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해마다 처리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왜 이러한 예산에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예산을 풀로 많이 세워 놓을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감정평가가 안되면 신청 되어 있는 사항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청하는 부분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는 것인가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던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몰라서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아서 황당해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최대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족간에 젊은 분들이 없고 연세 드린 분들이 있는 경우는 거의 모르고 방치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생긴다,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 알고 그때서야 서두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 도로도 건의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5년, 10년돼서 도시계획 도로가 시행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행정에서 갖춰 주시든지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토법에 하는 것을 보면 20년 이상 지난 것들은 고시한 날로부터 20년 지난 것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런 법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되기는,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를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원대학교내 시민들 통행 불편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해결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지적 내용에 다해서 최대한 힘을 써 주셔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요. 최대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8-17쪽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 당초에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작년에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보상 관계도 있고.
재영
전재영위원
인도나 차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는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는 보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한 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도로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은 설치를 잘 했네요. 8-30쪽과 31쪽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배용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1-8호선은 불과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밖에 안되고, 그 옆에 31쪽을 보면 7년이 됩니다. 사실상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물론 시급성에 따라서 먼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사업 계획을 잡아 놓고 후순위 것이 먼저 준공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으면 안되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잡았을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빨리 되는 곳이 있고 늦게 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쪽과 31쪽인데 30쪽은 50미터 정도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50미터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보통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 “거기 도시계획 도로가 언제 개설 되냐” 그러면 남양도시계획도로의 경우 “2004년도 5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준공일이 2011년 12월달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여기 저기 벌려만 놓을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해 주고 그런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앞으로는 완료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총괄표를 보니까 총 사업비는 안 나와 있어요. 집계 하실 때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사업별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뒤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앞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향후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44개 사업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요? 금년도 예산에 큰 문제가 없어요? 삭감하라고 얘기 안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 관계는 아직까지.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의 예산까지 삭감을 하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향후 해야 될 예산은 얼마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니까 몇 백억씩 되는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67백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거기에 동서 간선 도로 포함된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동서간 도로 민자는 예산 다 삭감해 버렸는데, 8-47페이지 송산-봉담간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조기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화성시 업무보고를 할 때 25백억이라는 것이 향후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역할은 토지 보상비 일부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의지가 새로울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부분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실시 계획 승인을 해야 거기에 대한 투자 사업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르다고, 동서간 도로를 하기 위해서 토지 공사에서 5,282억 중에서 4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려고 하다가 25백억만 남겨 뒀지 않습니까? 그것을 화성시에서 싹둑 잘라 버리기로 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도 LH공사와 해서 받아 들여야죠.
효근
유효근위원
받아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을 사업 계획을 내려면 ······.
효근
유효근위원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서 틀리고 저기에서 틀리고, 예산을 받아다가 화성시 살림에 보태 써야 되지 민자 도로에는 보태지 않겠다는 것이 집행부 의지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노선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토지 보상비를 시에서 분담을 하겠다고 해서 지역협력기금이기 때문에 25백억을 쓰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에 15백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도 내 줬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 갈 것인지, 정말 2,500억을 투자를 안해도 가능하다고 보면 지역 협력 기금을 타 용도로, 아니면 동서간 도로가 아닌 북양-자안간 도로 토지 공사와 같이 공사를 하는 중에 발생되는 도로들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부는 2,500억에 대한 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하셔야 과장님 답변하기도 곤란할 테고, 6,700억은 동서간 도로만도 7,100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아요? 우리가 2,500억 보태줘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앞의 양식도 뒤에 있는 양식으로 하면 한번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태안도시계획 도로 언제 할 것인지 여쭤 볼게요. 병점초등학교 옆에 95억이 필요한데 5년 정도 되었어요. 4년이 넘도록 설계가 끝난 것이고 보상을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9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 보상비가 얼마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82억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보상을 빨리 해야지 도시계획 도로 지정을 해 놓은지가 몇 년 되었어요? 19년 넘었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년이 되면 도시계획 폐지 요구를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이것 하나 하는데 다른 데 몇 백억씩 해야 되는데, 학습관이나 아이들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지역적으로 감안을 할 때 그 도로는 피해를 보는 여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수구도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하수구를 주인이 막으면 어디로 빼야 될 곳도 몰라요. 공사비가 더 들어갈 정도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34페이지 황계동 노인회관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보상 협의, 올해 보상 협의로 끝내고 2011년 12월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 관계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과 병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에 도로 하나도 없이 걸어 다니니까 개설해 주겠다고 한 것이 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안동 일원에 국도1호선과 진안 구획정리 구역도 마찬가지네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인지, 동부권에는 100억대 넘어가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병점 역세권 앞에 있는 것 하나, 도시계획 도로 개설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정말 계획했던 도로, 또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고 모든 것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구가 60%가 동부권에 있고, 태안 인구만 해도 15만이 다 되어 가는데 도로 하나를 미적미적 거리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병점초등학교, 송산동에 있는 화산초등학교 일원, 언제 마무리를 해 주겠어요?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한 것 외에 건의를 드릴게요. 배양동에 시도 70호선은 아시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고 문제점도 해소하고, 서부 우회도로가 준공돼서 나간다고 보면 봉담에서 이어지는 도로에 4차선 도로가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작업을 배양동과 기안동에 다 허가가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아파트로 인해서 2천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리도 짧으니까 우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양간에서 서부 우회도로 때문에 개설을 못한 수원시와 연결되는 도로, 위생처리장으로 나가는 도로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업비가 남아서 배양1통까지 사업비 3억이 남아서 그쪽으로 한 사업인데, 그것을 계획을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개설을 조만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고, 또한 수원시에서 비행장 뒤편으로 골프장과 그런 쪽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와 연계해서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배양1통 끝까지 도로 나간 것은 아시죠? 그 도로가 태안3지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농어촌 도로가 가능합니까? 지난 번에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님한테 건의해서 현장 답사를 다 했는데 모두 다 안 계시니까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산동에 황계리에서 옛날 도로 아시죠?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지 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반정리에서 넘어오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안녕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파트 작업만 하고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까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 아파트 입주할 때 주변의 여건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빵굽는 마을에서 이어지는 도로 개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만들어 졌는데 우선 순위로 해야 할 것이 어디냐,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44개 사업에 대한 총괄 예산과 사업 시작과 준공 날짜를 기록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 도로, 도에서 한다든지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자료로 해서 뒤에 첨부를 해서 계획된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융건릉에서 그린피아쪽으로 나가는 도로 보상은 얼마 정도 되었어요? 안녕-분천 간 도로 지난 번에 설계 설명회를 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도에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300억 정도 하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77%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들어 왔고 하는 것인데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화성시 도로와 교통 철도망까지 다 설명회를 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최소한의 자료만 주세요. 너무 자세하고 상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천간 도로, 송산간 도로, 600주유소 나오는 도로, 동탄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동탄에서 병점 넘어 오는 도로, 그것도 언제쯤 준공할 계획인지, 한신대학교 확장 공사는 어떻게 되고, 다 지역적으로 전부 다 민원 사항이에요. 우리 화성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의 폭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외부에서 하는 것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있고 국회의원들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든지 빨리 예산 투입을 해서 저희 지역의 원활한 교통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진급하셔서 어려운 과에 오셨는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8쪽에 역세권에 대해서 태안도시계획도로를 전반적으로 유효근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특별히 1-42호선, 1-44호선 병점동 역세권이에요. 그쪽에 상권이 형성된 곳이거든요. 그쪽의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상권이 형성될 때 안돼서 병점1동, 2동 주민들 전철 이용하는 출퇴근자들 통학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사유지로 다녔었어요. 옛날에 목욕탕 있던 뒤쪽 골목, 우체국 옆 골목, 사유지를 밟고 출퇴근을 하다가 이번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간신히 해서 1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속히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역세권을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 도로를 동시에 해 주셔야지 도로는 빼 놓고 상가들만 올라가게 만들어서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 똑 같지만 특별히 거기는 상권이기 때문에 출퇴근과 밟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아까도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서간 도로가 71백억원인데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일부 토지 보상만 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원하는 대로 다 그려진 상태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착공이 언제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4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대정부 협상 실시라고 해 놓으셨는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업자가 선정을 우선 협상자가 대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부분별로 유지 관리나 관리 관계에 대해서 부분적 협약을 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보상 문제, 노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보상 문제도 미리 미리 얼마정도 예상이 되는지 다 산출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보상비가 나갈 일은 금년 안에 없겠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금년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그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서간 도로도 빨리 빨리 서두르셔야 되요. 국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빨리 빨리 서둘러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빠르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8-17쪽 구장-상기간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준공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상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보상은 86%가 완료 되어 있는데 33필지 남았는데 그것도 보상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상하는데 민원은 생기지 않았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특별하게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8-47쪽 동서간 고속도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 전에 가설계도 하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가설계 보다는 일단 협상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나머지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민자 투자 사업이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00%는 아니겠지만 자연부락, 산 능선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 타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과 여러 가지 우리 지역내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나 고성토 관계 등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최대한 해서 협의할 때 건의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동서간 고속도로가 39번 국도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치게 되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부분에 IC가 꼭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상황에 맞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8-50쪽 팔탄 도시계획 도로 2-8호선 위치가 어디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팔탄구장2리 마을회관 뒤편에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신마을회관이 아니라 구마을회관이죠? 참나무 정자 나무 있는 곳.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뒷편 정자 나무 있는 쪽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설계할 때 같이 반영될 것이 있죠?
이것이 몇 호예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건설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오셨는데 건설과가 더 힘드시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주어진 임무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건설과에 있을 때는 건설과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또 도시정책과 업무 와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9-11쪽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 용역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수답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천수답은 해제를 해도 괜찮습니까? 농사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관리계획상에 포함된 것이 각 지역별로 농지일 경우에는 우선 농림과에서 농지 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도 대상지를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2헥타 정도 절대 농지일 경우 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 관리 지역으로 미세분 관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용역을 세워서 관리 지역을 세분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보전산지일 경우 산림과에서, 농지일 경우에는 농림과에서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천수답 같은 경우 요새 지하수도 잘 안나오고 있어요. 농사 짓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분 변경 수입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관리지역 세분은 계속적으로 개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9-12쪽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 지구내에 소공원 설치 사업이 있는데 운동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종목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소공원 설치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 신청을 해서 2006년 11월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37개소 지역인데 그 지역에 생활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원과 운동시설과 휴게시설.
용귀
배용귀위원
운동시설은 간단하게 허리 돌리기 등 보편적인 것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균특 70%, 시비 30% 해서 5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상비도 31억 9천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렇게 잡혀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계획상에는 지구로 지정할 때 토지이용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3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상을 주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대부분 면적이 3백평 미만 정도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조그만 소공원이면 그런 것은 설치할 수 없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하기 어렵고요. 면적이 적게는 2백에서 8백 정도 사이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조경시설이나 식재 등 운동 시설 조금 하면 끝나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저는 넓은 줄 알고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했는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고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실용성 있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9-13쪽 서원말 취락 도로 확포장공사, 여기에 보면 길이가 786미터죠? 노폭이 6미터에서 8미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에 6미터이고 어느 경우에 8미터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연발생 도로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잠정적으로 계획은 잡았지만 아직 사업 단계는 아니고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업체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 도시계획 도로는 사실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인도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아예 8미터면 8미터로 한쪽이라도 인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도는 8미터에서도 양쪽에 다 나오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꼭 인도가 설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도시정책과로 가셨는데요. 도시정책과가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부서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까지 과장님이 건설과에 계셨지만 도시의 그림이 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은 수원시처럼 하나의 도시가 아닌 우리 화성시는 지역단위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봉담까지 와서 어느 정도 하나의 도시가 되고 서남부권이나 남부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면 지역 단위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화성시도 하나의 커다란 거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시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간선망이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미진하고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야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실 저희들은 다니면서 지역에서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대학교수님과 전에 도시정책과를 맡았던 모 담당자들, 우리 화성시 전체를 다 버려 놨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도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내려다 봤지만 정말 보기 흉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소신을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대로, 상권은 상권대로 해서 질서 있고 정말 보기 좋고 정비가 잘 된 살기 좋고 모든 경관이나 기반 시설에서 정말 살기 좋은 화성시, 아름다운 화성시, 공기도 좋고 정말 모든 정비가 잘 이루어진 화성시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려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개발행위에 대한 연접 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것도 법령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연접거리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거리를 좁혀서 오히려 단지화 할 수 있는 것을 도로를 중심에 두고 있으면 연접 거리를 벗어나서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과장님은 모든 일에 소신껏 발로 뛰시면서 몸으로 실천하고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거든요. 7쪽에도 보면 화성시 저탄소 실현 방안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정부의 정책에 걸맞게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런 녹색 성장 시대에 부합되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하나 하나부터, 우리가 호흡을 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만 가지고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경관적으로 안 좋은 것 자체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녹색 도시 정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녹색 교통 등 방향 제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저탄소, 녹색도시, 녹색 산업, 녹색 정책, 녹색 교통을 제대로 그려 주셔서 정말 우리 화성시가 지금부터라도 아름답게 정비되어서 정말 공중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지상에서 보나 정말 멋들어진 화성시다, 모든 시설은 그럴싸하게 대형으로 호화롭게 지어 놓고 제대로 된 블록이나 그런 구성이 제대로 안되고 우후죽순으로 된다고 하면 정말 보기 나쁠 거예요. 재정은 재정대로 투자를 해서 정말 엉망진창인 도시를 만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비화된 도시, 아름다운 녹색 도시 정착을 위해서 모든 담당자들까지도 함께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능력을 인정 받으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하신 대로 정말 도시정책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도시정책과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계획 현황을 보게 되면 기구 및 주요 업무 6담당이 있으신데요.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재정비, 지형도면 1천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아파트 1, 2종 지구 단위 결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을 망라해서 다 관리하는 입장이 도시정책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이라는 사업을 해 놓으셨는지, 박언수 계장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오늘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에 가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점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도시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올해 금년도 사업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 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방안 연구 용역,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왜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재정비 촉진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봐 주시면 되고 요.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준산업단지나 산단이나 그런 것이 계속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장 개발의 근간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구 배분이 2020에는 92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 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인구 배분도 더 받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재정비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화 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에 2021년 화성기본 도시 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13개소 약 480만평 정도 되네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개발계획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화 예정 용지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2012를 수립을 할 때 시가화 예정 용지로만 구획만 결정을 해 놨습니다. 안에 이용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게 되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서 나중에 개발할 때 많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말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되면 반월동이나 기산동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구단위 결정을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주변에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 되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업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차원에서 방치만 하지 시가화 예정용지로만 구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한 요소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사업성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자들한테 권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협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줘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면적을 타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개발 계획안에서 개발 계획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생긴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도 시가화 예정 용지 일률적으로 반월동이나 기산동의 경우 전체적으로 4만명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해 놨는데 3만명 밖에 못 들어오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1만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지정을 해 줘야지만 개발의 가능성을 주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임의 지역을 도시 기본 계획에 우선 수립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구 배분은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이고 지역 배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50만 인구 도시가 되면 지정하는 것이 달라지죠? 100만 도시가 되면 더 달라지고, 92만이 2025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100만 도시가 되려면 얼마 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100만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100만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100만의 의미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하나의 도시로 묶기 위해서는 개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 배분을 받아야만 되는 사항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이 앞서 수원시와 같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화성시는 수원시의 7.8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지금 화성시 여건으로 볼 때 정말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 2025년도에 25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세계 속의 25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정말 잘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25 계획도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정말 100만이 넘는 도시는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갈 것이냐, 화성시 135만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35만에 걸맞는 도시지역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갈 것이냐, 시가화 예정 지역으로 할 것이냐는 것도 계획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도시계획이 금년도에 끝난다고 볼 때 정말 내실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태안지역에 살아 오면서 느낀 것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앞서 배용귀 위원이 물도 안 나오는 천수답에 벼농사 짓고 살라고 하면 되겠느냐, 물이 나빠서 똥물로 벼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양질의 미라고 하고 햇살드리 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농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역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보호 구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가고 있는 해제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배동의 경우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수원시와 비교를 할 때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는 것도 도심 속의 농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화성시에 어느 지역은 농촌 여건으로써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지역은 공장 지역으로 만들고, 도시는 도시 지역으로, 해안은 해안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시기본 기본 계획을 잘 재정비 하시고 수립하는데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복합 산업단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재정비 사업을 해서 수립 용역을 하고, 또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자꾸 이어진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드린 사항 중에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더니 동부권 종합개발 계획안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만들어 졌는지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불허가나 반려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9-6쪽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화 방안 및 개발 계획 수립, 6월달이면 개발계획 수립이 다 끝나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율암지구 2021에 보면 450만평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면적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율암 지구는 없고요.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료와 앞으로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홍일성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0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등 인허가 절차 이행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민간인 개발 참여도 가능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청자가 있으면 검토해서 법상 없으면 다 인허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시가화 예정 지역은 개발 위주로 가기 위해서 수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설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처럼 사유 재산 제한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에서 업체가 구역을 설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시설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인들이 개발 참여하기에 가장 수월하게 모든 법적 기본 절차를 밟아 놓으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송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공원화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개소에 대해서 2006년도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취락 지역으로 해제를 해 놨습니다.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처럼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원도 되어 있고 도로 개설도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니까 일부 주민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36개 지역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한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면적은 200평방미터에서 8평방미터로 소규모 단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문에는 10만평이 해제 돼서 공원이 들어선다고 매송 쪽에서 질의 전화가 많이 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것과 관계 없이 삼보 광산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 공원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고 매송에 어천 지구 저수지 주변을 공원화 하는 사업, 큰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수지 주변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원화해서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수지는 아니고 저수지 옆에 도로변에 커다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규모는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은 면적 신청한 것이 16,873평방미터, 삼보광산 쪽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송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5천평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자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홍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선 승진을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불법 훼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복구 계획을 보니까 면적이 42만 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사토 발생량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난머리천 제반공사 때 발생한 것으로 약 4만 입방미터 정도가 발생이 돼서.
재영
전재영위원
10분의 1 정도?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네, 10% 정도 됩니다. 10%지만 처음 하는 것이라 시작이 중요하니까 이번에 관계 실과소와 협의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수사기관에는 고발을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펜스 설치도 2008년도부터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수시로 출장을 가서 감시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복구 예치금을 보면 2억 6천만원이죠?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가지고는 복구가 안되죠?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네, 어림 없습니다. 6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주한테 압류를 시키든지 해야 되겠네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불분명한 것이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연관이 되고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고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복구를 하고 압류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어제 오늘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압류를 할 것이면 이미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시에서 60억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10분 1이지만 앞으로 공공사업 할 때 나오는 사토를 전량을 ······.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난머리천에서 하는 것은 거리상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 먼곳에서 사토 발생하는 것을 한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상당히 위험하니까 복구는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관리과가 사업 예산도 적고 업무도 그래요. 우리 과장이 오시고 나서 많이 분위기도 달라지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쪽에 기본 경관 계획 수립 지속 추진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나가 올라 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개발위주로 도시 성장율 활력 넘치는 도시지만 그것은 개발 여건이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경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점 추진 방향에서 보니까 해안 수변 경관지구 녹지 축, 도로변 축, 수변 경관 지구 지정 등 해서 문화재 주변 경관 지구, 역사 문화 미관 지구 지정 등 해서 중점 추진 방향을 잡으셨는데 이런 것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으신가 봐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용역비가 3억 54백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지출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기성금과 선급금 조달 의뢰를 해서 81백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올해 마치게 되면 전액이 다 지출이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 준 것이면 용역 회사에서 할 것이고 남은 시간은?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용역 회사에서 경관을 잡아 줄 것입니다. 올해 안에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
미희
안미희간사
경관 심의위원회가 우리 화성시에 있어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관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편이에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아직 경기도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올해 받을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중에서 공직자들이 몇 명이고 교수, 전문인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네, 주로 대학 교수분들이 계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교수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 대학에서 오신 교수들이 우리 화성시의 실정을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마는 ······.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보면 외부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 모셔다 놨는데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 실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이 배운 어떤 학식에 중점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우리 화성시를 잘 아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 전문성 있는 대학 교수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그래야 그 분들도 지자체에 관심을 더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축이나 도로변 축, 수변 경관 지구 등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같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경관위원회가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법령적으로 신설이 필요하나 기능이 유사한 현행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화성시에 도시경관이 바람직하게 만들어지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군사 보호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전할 곳은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개발할 것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태안3지구 같이 표류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시 정책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은 거예요. 지역 주민들 나가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10년이 넘도록 고달프게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만년제 방죽이라고 했어요. 도 지정 문화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선형까지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지하화로 가야 되느냐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정말 문화재 여건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보전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주변을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개발할 곳은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해 지적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경관에 아름다운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과 하천과 특히 황구지천 같은 지역을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다 다녀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저희들도 화성시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팔탄에 등고산과 천덕산 있는 곳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저지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발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명산들은 보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짚고 갈 수 있도록, 빠짐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역사 문화 거점, 용주사, 융건릉 주변 5개소, 지표적 거점 저수지, 항구 등 14개소, 관문적 거점 화성시 진입부 8개소라고 해 놨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을 줘서 중간 보고까지 끝났나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네, 2차까지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종 보고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금년 3월이나 4월달에 끝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중간 보고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소, 14개소, 8개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하고 3차 최종 보고 이루어질 때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시관리과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1-8페이지 봉가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현재 몇%나 진행이 되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금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토공과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시설, 수해 피해가 안되도록 하는 것은 6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최소한 6월까지 할 수 있으시다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향후 1억 8천만원도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재난안전과는 보편적으로 업무보고 때는 추경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작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지 침수도 많았고 사강 시내 상가도 침수된 부분이 우기철이 6월안에 완공이 되었으면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1-17쪽에 보도 설치 사업으로 하리문 보도 설치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마도산업단지 진입로를 3월달에 조기 착공한다고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가 향교 앞이에요. 먼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남리 같은 보도 블록 설치는 절대 안 됩니다. 기왕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는 것인데 문화재 앞이니까 깔끔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장님, 다녀 오셨네요? 잘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네, 잘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남부권 세분화 작업 하는 것, 전부 다 도시 지역으로 다 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도시지역이라기 보다는 종전에 관리 지역을 계획관리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서 서남부권 같이 되는 사항이죠?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앞서 도시정책과나 도시관리과에 전부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도시정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재난안전과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이 안 나오게 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화성시 재난안전과 업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농어촌 기반 조성 사업이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요 전략 과제 속에 황계동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했어요. 구거 정비 및 수해 복구 사업도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던 사업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황계리 수해 복구 사업을 보게 되면 11-21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소하천 정비, 삼정천인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0.31킬로 310미터죠. 배수 펌프장이 두개가 가동이 되는데 하나를 더 가동할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유수지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펌프장외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펌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물이 고이는, 수중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물 푸고 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수지가 물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펌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 7월에 발생된 수해는 지붕이 닿을 정도로 물이 찼지 않습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여 지고,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볼 때는 평상시의 우기는 유수지를 더 만들어서 가동을 해도 가능하지만 그런 피해가 몇 십년 만에 한번씩 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할 수 있는 펌핑장이 하나 정도는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을 1월 2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농가들은 보상비를 다 받아 갔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상습 피해 지역이라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황구지천 하천 폭 넓히는 것은 금년도에 다 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서울청에서 올해 제방 확장은 상반기 이전에 우리와 병행해서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공문으로는 안 오고요. 구두로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작년 수준으로 63억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70억 정도 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되면 하천 폭도 넓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황계동의 수해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되고 삼정천도 빨리 완료를 해야지만 황계리 들어가는 도로도 관계가 되더라고요.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정도니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죠? 11-3페이지 분천 지구외 2개소라고 했는데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온석리 대성농장이라고 가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성저수지 수질이 ······.
효근
유효근위원
저수지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 관정을 마련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옛 태안읍에 반정동과 안녕동, 기배동도 마찬가지이고요. 황구지천 물 가지고 앞서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수질을 가지고 이제는 쌀, 벼농사, 양질미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는 것, 전에는 먹고 살기 급해서 어려울 때라 이런 얘기를 꺼내면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도시화 되어 가는 지역 속에 거의 벼농사도 회피를 하고 성토를 통해서 농지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 보면 그나마 성토를 하지 않고 벼농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물을 가지고 어떻게 농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3년전부터 기배동에 황구지천 물 가지고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대형 관정을 마련을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고요. 우기철은 관계가 없죠. 건수기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벼농사는 벼를 심어야 되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맨발로 못 다닐 정도의 지역이라 그래서 도시정책과에는 이제 그런 지역은 도시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농업을 꼭 해야 한다면 농림 지역으로 묶어 놓으셨으니까 정말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박보환 의원 국정 보고회에 반정동에 있는 노인회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7월에 나와 보십시오.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무리 수질이 깨끗해져 간다고 하지만 황구지천 물이나 원천천에서 물도 제대로 안 내려 오죠. 아시죠? 기반조성담당관님, 가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 대성 저수지 관정 물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지역도 있다는 것을 가지고 농업용수 개발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 사업인데요. 11-16페이지입니다. 동부권은 아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전체 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에는 배정만 해 주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일부는 동부출장소에 유지 관리비를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로등, 보안등 CCTV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는 낮에 화산동에 있는 집이 도둑을 맞았대요. 요즘에 TV까지 가져 가는 도둑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두워서 소매치기, 동부출장소 홍사승 과장님한테 지난 번에 보고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화산동장으로 근무하던 지역이 낙후되어서 그런 얘기가 최근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같이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농로 포장도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앞서 얘기 했던 지역들, 도시속의 농촌이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저탄소 녹색 도시라고 하면 벼를 볼 때 푸른 들판이 녹색 도시를 만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할 때 피사리를 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기계화 경작로가 아직도 확포장이 안되었다면 도시 지역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권중현 과장님이 퇴직을 했는데 담당 계장님 할 때부터 도시지역부터, 아니면 꼭 필요한 지역부터 경작로와 확포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대형 트럭이 들어가더라고요. 기계가 대형화 되었으니까, 타이탄도 큰 것이 들어갈 정도니까 2, 3미터 농로 가지고는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하천인 진안 폐수천과 용수로 밑에 받아 왔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어요? 받아다만 주지 마시고 하게 만들어야 되요. 계장님이 정말 노력해서 다녀 와서 지금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제는 빠른 시간내에 체육공원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건의를 드려서 해 주십시오. 국가 하천을 지역에서 체육 공원을 할 수 있게 몇 년을 거쳐서 다녀온 것 아시죠. 저나 안미희 위원이 서울에 가서 몇 번씩 다녀 오고,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책임을 지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구지천도 16.3킬로를 담당부서에서도 개설할 계획을 보고도 받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2012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춰서 같이 자전거 도로를 16.3킬로를 만들고 황구지천 주변 50에서 80미터를 공원화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홍규 과장이 산림공원과장을 할 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지난 번에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 답변이 2012년도가 끝나면 13년도에 맞물려서 같이 가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2012년도인가요?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2012년도에 맞물려 가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 수 있도록, 서울 한강변 같이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천을 피해 주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공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남 지역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기철이 아니고 물량을 조절을 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질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 안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화성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거듭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1-1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남양 뉴타운에 동양초등학교, 남양중학교, 고등학교 다 밀집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좀 챙겨 주셨으면 하고, 펜스도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말도 못하게 파헤쳐지고 있고 건물도 헐리는데 그런 부분을 안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여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와 연관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또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정비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16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사업은 동부권을 제외한 사업 아닌가요?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있고 시는 봉담읍과 13개 읍면동만 하는 것으로, 동부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11-9쪽 수촌2리 소하천 정비 사업이 2006년부터 10년까지 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정비 구간이 1.9킬로가 맞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것은 1.9킬로가 넘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면적이 몇 킬로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4.2킬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 교량이 많아요? 12개씩이나 되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상단에 꽃밭이라고 수천 2리가 있습니다. 장안첨단 산업단지까지 올라오는 하천에 농경 목적으로 건너다니는 것이 다 마을 안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천 교량입니다. 거의 10미터 미만인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이 남양호로 유입되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남양호 상단 부분이 되겠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이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와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시 예산이 33억 29백만원이 미확보 되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31억 96백만원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내려와 와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힘드니까 그 예산 소모 하면서 추진하도록.
일성
홍일성위원장
올 9월달에 준공이니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쪽 농업용수 개발 사업,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배수장이 몇 곳이나 있죠?
나머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데 유지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나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7곳이라면서요?
전기요금은?
몇%나 보조를 해 줘요?
보조가 안되는 곳도 있던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28곳이에요?
발안저수지 밑에 양수장 있죠?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전기 요금을 주다가 안 준대요.
시에서 관리할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달라는 것을 안 줬대요. 확인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인 예산에서 짚어 볼게요. 계속 사업이 14가지 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올해 국도비도 많이 줄었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작년 보다는 줄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18억에서 299억 정도 줄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는 무난하신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무난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회 추경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을 더 세워 주는, 부서마다 부족한 예산을 세워 주는 추경이 될 것 같지 않고 깎을 추경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난안전과는 우리 화성시 전체 재난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키시고요. 그 사업은 꼭 어긋남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말씀을 드리고요. 28쪽에 황구지천내 낚시 금지 구역 설정에 관한 것과 제가 지적했던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치 결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황구지천 환경정비 사업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해서 서울청과 협의한 결과 사업이 완료되고 또 공원 조성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끝난 다음에 구역 별로 정해서 낚시 금지 구역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6.8킬로라고 했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설치하신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19개소 설치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훼손 되는 것이 처음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 보셨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청경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낚시객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많았던 용수교 밑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그런 대안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하천 낚시 금지 구역을 감시하는 감시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천을 사랑하는 모임”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시든지, 그런 감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사업에 실패한 분들, 여러 가지 골치 아프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와서 시간 때우고 여가로 즐기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구간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수질 오염이 될 것으로, 깨끗한 물 만들기를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감시가 없으면 시민들 의식, 우리 시민들만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천의 수질 오염을 안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리고요. 제방 자전거 도로도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국가 하천 마스터플랜이라고 국토부와 서울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전거 도로와 쌈지공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번 설계에 하는데 국가 하천 마스터플랜에 반영한다고 어제 회의에 가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쪽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교량에 우수 배수관은 설치를 하신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 편성해서 설계 완료돼서 우기 전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방에 원래는 포장이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가요?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되면.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제방에 자전거 도로를 할 것이 아니고요. 고수부지에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폐아스콘을 깔아야 되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투스콘이라고 하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마 굉장한 운동 코스가 될 거예요. 16.8킬로를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 전체가 나와서 자전거 타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될 줄로 압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요. 우리 화성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안전을 책임을 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2-7쪽 메타폴리스 사업장 랜드마크 구연에 특화시설 공사비는 165억원이 필요한데 사업비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된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이것은 민간사업이라 시에서 예산 드리는 것은 아니고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하는 것입니다. 메타폴리스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썬큰 공원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벽화 등 공원자체가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이 안돼서 그런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공원 부분에 음악분수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더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월부터 입주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8월 입주이고요. 공사를 7월까지 다 완료되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TF팀을 통한 사전 조율 실시라고 했는데 TF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TF팀은 부시장님이 단장이고요. 행정기관과 시공자, 감리자, 사업 주체인 메타폴리스, 입주 예정자, LH공사 등 관련된 기관 전부 총 망라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공사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하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하는 것도 조속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형 영화관이나 언론사, 방송사, 축소되고 이런 여러 문제가 몇 회에 걸쳐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1단계는 주상복합건물 1,266세대인데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 1단계는 분양 완료돼서 금년 8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2단계 사업에 백화점과 오피스텔과 미디어센터라고 건물이 56층 짜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조기에 빨리 착공을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미희
안미희간사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사업 주체에서는 백화점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백화점 업체가 유치가 잘 안되고 있고, 미디어센터는 경인방송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돼서 늦어지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2단계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자기네 주택 가격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동탄1지구 상가에 25%, 30% 입주가 되었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메타폴리스외에는 다른 데는 건물이 대부분이 많이 지어 졌는데요. 입주율은 많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가 지어져 있는 것이 거의 다 비어 있는 것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다은공영주차장과 한빛 공영주차장 중심가만 그런 것이지 협택이나 이주자 택지에는 완전히, 그런 것 때문에 미디어나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 하는 것 같아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민들은 대형 시설들이 들어오면 유인 효과가 있으니까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업자는 사업성 때문에 잘 추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부터 그분들과 약속을 했던 거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처음에 조감도 상에 변경될 수는 있었지만 2단계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구체적으로 들어올 업체 선정은 특별히 해 놨던 것은 없었던 것이고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림만 있었던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문제예요. 장단점이 다 있죠. 백화점이나 미디어 오피스텔이 빨리 입점이 됨으로 해서 활성화 되는 방안도 있고, 그 사람들 사업성을 따지는 것도 맞는 얘기이고,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부터 자리 잡고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을 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익 낼 생각만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업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투자한 것을 바로 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업 예산이 3억 8천2백만원이에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일반 경상 경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계속 사업은 3억 82백만원 밖에 안되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메타폴리스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2010년도에 83개 주택 개량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 38동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따로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09년도에 38개 진행 중인데?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원래 작년 12월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사용검사가 다 되어야지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인 것이 이월이 돼서 금년 6월말까지 유예를 받았어요.
용귀
배용귀위원
38동과 83개 동을 다 할 수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 주택 개량 수요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83개동과 빈집 정비 32개동을 한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다 할 수 있는데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하반기에 주로 시작 돼다 보니까 년초부터 시작이 되면 쉬운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년말에 못 끝나고 그 다음해 6월말까지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09년도 예산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 개량은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사용 검사만 되면 정리하고 빈집 정비는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빈집 정비가 30개 동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살지 않고 이사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강제성은 없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우선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 위주로,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저희가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오히려 외지로 나가 있는 사람들 집들이 더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런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사간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신청을 하고 반씩 허물어져도 철거를 안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 3월까지 슬레이트 지붕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는 대상지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는 전체 대상이 8년 이상 넘은 것이 48개 단지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단지에도 통보를 다 하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동 주택 중에서 빌라도 20세대 이상 들어가면 다 가능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사업 승인 받아서 나간 것은 대상이 되면 전부 보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관리 대장을 가지고 있나요? 작년부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해 달라는 것들도 나올 것 아닙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2007년부터 해서 매년 단지별로 올해는 무엇을 했고 두개 정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 카드를 만들어 놔야지 후임자들도 살펴보고 편중해서 지원되는 것도 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동탄이 8년이라고 하면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5년이 바로 다가오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을 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임대 주택 분양 전환에 대해서 입주민한테 유리하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제 주변에 살고 있는 임대 주택 분양할 때 정말 된소리가 많이 나는 주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부터는 주공, 태안, 진안지구 쪽에 분양 전환을 하는데 큰 무리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 9단지 분양 전환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감정은 끝났고요. 주택공사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개인이 한 사업자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마찰을 가져 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묶여 있으면 좋겠어요. 분양할 당시부터 시가 등을 계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데는 1년에 한번씩 임대료를 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이루어지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11단지, 12단지.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금년까지 해서 큰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민간이 몇 개 남아 있는 것이 있거든요. 대광아파트 등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기간이 도래 되면, 사전에 기간이 도래되면 양쪽을 다 불러서 처음부터 오픈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원회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해 주시길 바라고, 메타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안미희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하는 것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2단계는 계획대로는 가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법정 소송도 서로 간에 이루어지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소송까지는 안 갔고요. 공정거래 위원회에 입주민들이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입주민들이 제대로 안되면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신도시의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극장 하나도 없이 수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점도 시네마타운 조그만 것인데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네마 타운으로는 해결도 안되는 것이고, 인구가 12만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것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임대아파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화성시 임대 아파트가 3,300가구 되나 봐요. 그것이 102가구 정도가 불법 임대를 받아서 언론에서 나온 것을 들었는데 화성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화성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동탄 신도시내에 있는 임대아파트인데 민간이 지은 것도 있고 LH공사에서 지은 것도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와 저희와 LH공사와 합동 단속을 한 것입니다. 합동 단속을 해서 대상이 3,300정도 되었는데 102세대가 불법 전대 사실이 의심스러워서 102세대를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 동부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 불법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처벌을 받는 것이죠. 벌금형을 받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벌금을 내고 계속 살게 되는 것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취소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은 없고요. 임대 사업자가 그것을 빌미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는 없고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받고 행정적으로는 임대 사업자가 불법 전대 사실을 통해서 자격이 없으니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할 수는 있는데 강제 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벌금형은 도대체 얼마나 과하게 하는 것인지, 약하게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불법으로 임대 들어간 다음에 벌금 내면 되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난무하게 되면 안되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강제 조항은 아니라면서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와 조율을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할까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도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시민한테 민원 전화를 받고 상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넉넉하신 분들이 재산을 속여서 임대를 들어가서 살면서 단속에 걸릴 정도면 즉각 즉각 취소를 해서 대상자들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보금자리 주택에 알아 보니까 1년 정도 기다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시급한 분들은, 정말 돈 없고 본인들 수입도 없고 오다 갈 곳이 없는 홀홀단신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분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바로 처벌 규정을 해 주시고, 대기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적발된 것은 민간 사업자가 한 것이고요. 5년 짜리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LH공사에서 하는 영구 임대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영구 임대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차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미분양되는 것은 없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임대는 항상 모자라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동탄의 경우 당초에는 임대 한개 단지만 문제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미분양 된.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가 민간 임대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동탄의 모아, 이지더원 등이거든요. 거기는 면적이 커서 가격이 비싸요. 수요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수요 희망하지 않고 LH공사에서 하는 평수가 적은 곳을 주로 희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 기간도 영구 임대를 많이 희망을 하는데 거기에 후보자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임대 아파트 들어가실 만한 분들이 민간 임대는 34평, 35평도 있고 28평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요. 40, 50만원, 70, 80만원씩 가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은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강하게 처벌 규정을 확고히 하셔서 없는 분들,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베푸시는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2009년도에는 예산이 4억 91백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3억5천만원 밖에 안되네요? 많이 줄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당초에 5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팔탄에 해병대 아파트 가기 전에 진우아파트 아시죠? 그것도 지은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 반지하가 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하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데 지금 시설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대요.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개보수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도면과 당시의 건축물 대장 용도가 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 지붕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슬레이트가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빈집 정비인 경우에는 1백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주택 계량은 전체 농협에서 4천만원 융자를 주는데 철거할 때는 지정 폐기물로 해서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처리하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비용은 자부담 아닙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융자만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슬레이트가 처리할 때 금액이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구옥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3월달까지 슬레이트로 된 주택을 조사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확인해 보니까 54백동 정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멸실되었으면서도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것이 있고 현재 있는 것이 있어서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특정 폐기물 처리 비용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고, 비용이 조금 들어가면 괜찮은데 빈집이나 주택 개량 사업 자체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환경부쪽에서 확정되는 대로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이것과 별개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3-6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작업에 보시면 저희들이 연수를 일본으로 갔다 왔는데 거리에 보면 부착 방지 시트나 광고물이 전혀 없습니다. 또 스페인으로 해서 영국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거기를 가 보면 간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자기 사업장내에 전면에 붙여 놨어요. 우리 화성시의 경우는 맞지 않겠지만 강제성이 너무 없지 않아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단에 개인적으로 간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립 간판식으로 시범적으로 10개소 정도를 해볼 계획으로 올해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신도시에 가 보면 홍보지가 자고 나면 거리에 뿌려져 있어요. 그런 것은 업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렇게 고발도 했는데 사실 고정 광고물이나 이동 광고물은 실명제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항상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건축 허가 소송 업무 건축물이 화성시는 어느 정도 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불법 건축물 때문에 고발 조치 요구하는 것이 많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일단 계고를 하고요. 안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특정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고발 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사전에 잘 계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배용귀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거리 질서,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사소하게 조금이라도 큰 문제점이 없고 개인 사유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너무나 무질서하게 건축 행위 자체가 난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너무 손을 대면 경기가 침체되는 것도 있겠죠.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단속이 아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13-5페이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지주 이용 불법 광고물을 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대에 정비 대상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장님 승진하심을 축하한다는 광고물 붙어 있는데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것을 볼 때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12월달에 이야기를 했듯이 통합 찬성 반대에 대한 플래카드가 불법이냐, 아니냐 했을 때, 불법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은 불법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부권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통합 반대 현수막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흙탕물에 누더기가 된 플래카드는 걷고 깨끗하게 걸어 놨으면 좋겠다, 저는 통합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시청 앞에 제가 알기로는 통합찬성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이 몇 시간에 만에 없어 졌는지 모르지만 바르게 걸어 놓든지, 나무가 아프다고 해서 계속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게시대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시청 안에 게시대가 만들어진 것이 나무에 매번 그와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누더기를 만들어 놓지 말고 깨끗하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집행부 국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서로 간에 공감을 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서로 간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찬성쪽에서도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 질 정도로, 왜 그랬을까,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오히려 홍보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 주셨고,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유치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화성시에 이슈화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공서마다 대형 현수막이 때때마다 걸리는데 플래카드가 언제까지 걸려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요. 그래서 홍보는 홍보할 수 있는 기간내에 화성시 전체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뭔지 시민들이 알겠어요? 몇 사람이나 알겠어요? 저는 다녀 왔으니까, 정문에 그림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저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시민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에버랜드를 가서 제대로 못 보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화성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뭔지 정말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지 현수막을 걸어 놨는데 저것이 뭔지, 소득도 얼마나 창출을 하고 일자리도 몇 만개를 만든다고 하지만 정말 과연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더기 같은 건물을 만들지 마시고 홍보하는 것은 홍보를 하시고요. 행정게시대를 더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한 거리 만들어 주시고 문화의 거리에 제대로 된 간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처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유심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조례에 대한 것이 있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광고물 관리법이 있고 이번에 개정 조례를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불법 광고물 철거, 방지시스템, 시트, 매일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거리는 항상 봐도 지저분하고, 배용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들 일본을 다녀 오셨을 것 아닙니까? 일본은 깨끗해요. 깨끗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법이 있지 않나,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을 철거 작업을 광고 협회에서 하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철거하실 때 깔끔하게 철거를 하시라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수막만 달랑 떼어 와요. 전봇대나 나무에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할 때 끈은 그냥 대롱 대롱 매달려 있어요. 또 전봇대에 폰팅 등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라서 끈이 매달려 있다고요. 특히 나무에, 몇 년 된 것은 나무가 오무러 들었어요.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환경미화원도 있으니까 철거를 하실 때 끈까지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4-8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 현재 7대 운행 중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 편리함이나 의견 수렴은 해 보셨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의견 수렴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버스가 7대 밖에 안되는데 다니는 것이 도로 형편이나 충전소 관련해서 경진여객 두 대가 수원대학교에서 병점을 거쳐서 나루고등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 편리함도 없이 의견 수렴도 안해 봤는데 2014년까지 50대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 약자 증진 이동 편익 증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시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어려우신 임산부나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분들이 편리하다고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용하는 빈도수가 설문을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이용하는 사례를 봐서는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
용귀
배용귀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늘려서 하겠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계속 보조는 하는 것이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보조는 안타깝게도 일반버스가 1억 정도 가고요. 이 버스가 2억 정도 가는데 연료 CNG 사용 때문에 25백만원을 들여서 환경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수 업체에서 기계가 다양할수록 고장이나 유지 관리비가 어려워서 사실은 저희 시의 경우 운수 업체에 떠맡기다 시피 하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운수 업계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액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시의 경우도 작년도에 알아 보니까 50대 가야 되는데 한대도 추진을 못할 만큼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4-9쪽 과속 방지턱을 민원이 접수 되면 서부경찰서 협의대에서 보편적으로 화성시는 다 설치가 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시 큰 목표인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연세드신 고령자도 많고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 추진해 오다 보니까 무리하게 설치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어서.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살긴 살지만 불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 두군데만 해도 되는 것을 7, 8개씩 있는 것이 많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민들은 요구하는 부분을 접수해서 협의해 온 것만 2백개 되는데 보통 150만원 상당으로 소요가 돼서 그것만 해도 3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기존에 협의된 것 조차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은 적게 배분이 되었는데.
용귀
배용귀위원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저상 버스 도입도 2014년도에는 50대식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문제돼서 지난 해 두 군데 정도는 방지턱을 제거를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설계를 잘 해 주셔서 방지턱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줄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번에 동탄지역 계획 KTX와 GTX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환승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경기 남부 고속철도 수도-동탄-평택간 노선이 만들어 지는데 그렇게 되면 KTX역전과 GTX역전 위치를 어떻게 보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동탄2신도시 하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2지구 내에 같은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오산에서는 KTX가 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오는 것도 KTX역을 봉담이나 이런 쪽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서해선이나 KTX, GTX관계, 광명에서는 KTX선에 실제 평택이 고덕과 지제를 양쪽에 놓고 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 중에 지제 쪽으로 기울여진다는 정보가 있어서 시장님께 철도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대처를 해야겠다고 해서 쾌히 시장님께서 승낙을 해 주셔서.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정식 조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유턴할 수 있는 역, 용인시는 자체내에서 사업을 한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용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자체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서울시의 1.4배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망이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동서간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역으로 인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2단계 사업과 화성시 택시 브랜드 2단계 사업이 있는데 김언중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2억 4천을 가지고 콜서비스를 구축을 했다가 지금까지 기기 설치를 못한 257대를 하면 다 완료가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화성시 통합 브랜드콜은 우선 시민들한테 안심 택시를 제공을 하고 운전자에게는 소득을 증대하고 저희시로서는 화성시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기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화성 시정 홍보나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구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서버를 구축을 해서 통합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본질인데 그런 부분들에는 관심이 없고 단말기 공급에만 전부 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 조율 과정에서 우선 단말기를 먼저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단말기 공급을 하는 것은 통합콜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버 구축을 해서 콜센터를 출범을 시키고 희망을 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시 통합콜을 개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단말기 구축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계상되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말기에 카드 결제 필요성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카드는 가지고 있는데 차비가 떨어졌어요. 돈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계속 밀려오는 택시에 단말기도 없으니까 지나치다 보면 손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런 경우를 겪었고 제가 그것을 결제를 해 줘야 될 부분이었는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 기간에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수원시 택시를 타게 되면 수원시 광고를 다 해 줘요. 어떤 연유로 달려져 있느냐, 늘 얘기를 했듯이 화성시 택시를 탔을 때 화성시 홍보를 몇 분 안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달리는 홍보물 매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택시 업체가 이쪽 저쪽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결정을 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동탄 신도시 순환 버스 개통식을 하지 않습니까? 동탄이 아닌 동탄에서부터 You&I 센터에 오갈 수 있는 순환버스를 누누이 해 주십사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주민들도 You&I 센터를 거쳐서 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You&I 센터에서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행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수원시 서부 복지관에서 기배동을 돌아서 차가 돕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관에도 저희들이 차를 두 대인가 사 줬고,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라고 해서 차도 사 줬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순환하는 버스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교통량도 늘어날 것이고 또 주차의 문제점이나 교통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탄신도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까지 하시는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동탄 신도시가 아닌 You&I 센터와 근로자복지관을 순환을 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영 버스를 해 주시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동탄역은 지난 번에 손실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린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철도 부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감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4-13페이지 공영버스와 비수익 벽지노선 운행 결손금이 약 27억 65백만원 정도 되는데 추진계획으로 보니까 금년도에는 더 늘어나서 28억 26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개소수도 어마어마하네요. 이것 외에 더 넣어 줘야 되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시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농어촌 실정을 반영해서 모세혈관형 버스 노선 체계를 구축을 해서 135개 마을에 전체 들어가서 노선은 완료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증차 욕구나 노선의 조정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을 노선도 만들어서 해 드려야 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말 손실액을 많이 가져 오는 노선을 운행을 해야 될 것이냐도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7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손실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버스 요금을 내고 타지만 남들이 더 보태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되겠죠. 직접적으로 비용을 줄 수 있는, 장애우 차량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위해서 차량을 만들어서 모신다든지, 시골 끝에 계신 분들 위해서 차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의회 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병점 전철 기지 차량, 역사 준공에 따른 잘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역명도 잘 확정이 되었고요. 또 GTX나 KTX관계, 또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순환할 수 있는 버스, 복지시설 경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인택시 선정시 주민등록을 허위로 와 있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망이 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4-11쪽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시작 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발주는 이미 선정된 업자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발주 시작을 했는데 일기 관계로 해서 기초만 되어 있고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하는 없죠? 바닥 정지 작업만 하신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기계실 조금 팠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기위 투자된 것이 6억87백만원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액 다 투자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이는 공사가 6억 89백만원이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총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1,491평방미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엉뚱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해 놓더라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것을 매각을 해서 싼 대지,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늦었지만, 생산녹지에도 주차장이 가능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성당 하단부, 옛날 게이트볼장이 있었던 곳이 생산녹지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게이트볼장과 그 옆이 하천 부지이고 그쪽으로 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쪽에 주차장 설치를 하면 활용도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매각할 수 있는 단계라면 좋았을 텐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왔고, 아직 거기에 주차장에 세워 놓고 성당을 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화산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쪽 지역에 구시가지가 침체되어 있는데 교통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예산에서 3억 정도 부족한 것이거든요. 제가 우스갯 소리로 “3억이 부족하니 지붕을 덮다가 한쪽은 슬레이트 하나 만큼 덮지 말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냐” 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있는 계획대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은 이것대로 현재 1회 추경에 확보될 금액이 얼마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3억 1천1백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여기에 또 편익시설이 들어가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중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확보가 된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방을 목적으로 한 화장실이라기 보다는 이용자와 관리를 하기 위한.
일성
홍일성위원장
개방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주변에 공중 화장실이 전혀 없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계도를 보시고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 부지가 얼마나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3백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소규모 주차장으로 바닥만 정리해서 공급할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림과 주공아파트 있는 지역에 원룸단지가 상당히 어려워서 올라가는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60면 정도 확보해서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쪽에도 하천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바닥이야 골재를 깔든지 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5-14쪽 산림바이오 매스 사업이 뭐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산림바이오 매스 사업은 현재 기름을 연료로 하는 것은 화석 연료라고 해서 기후 변화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목재로 되어 있는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림바이오매스 내용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가정에도 화목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화목 보일러도 있는데요. 화목 보일러와 펠릿 보일러는 약간 틀립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대라고 했는데 전액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전액 다 보조가 아니고 70%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5-17쪽 화성시에 삼림욕장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봉산과 초록산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력 시설.
용귀
배용귀위원
체력 시설은 허리 돌리기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초록산의 경우 서바이벌 게임장도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금년부터 관리인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두명을 채용을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선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 드린 사항 중에 철저한 산불 예방 관련 및 명산 가꾸기 관련 조례 제정을 요망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 한 명산 가꾸기에 지난 번에 과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가꿔야 될 부분은 가꿔야 되죠. 도시관리과에서 화성시 도시 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용역 사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례 제정에 의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항으로 시책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거나 ······.
효근
유효근위원
법적 제정이 어렵다고 볼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화성시 기본 경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담아서 가면 될 것입니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정책적인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참여 인원을 10명을 고용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작은 돈이 아니네요. 9억85백만원이나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역은 어디로 보고 계시는 것인지?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기본적으로는 1, 2년 전에 조림 사업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조림지에 우리가 무엇을 해 줄 것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어린 나무 가꾸기로 해서 주변에 어린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숲 가꾸기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나무 주위에 자라나는 잡목도 전부 제거하는 것이.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개인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관계가 없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사전에 산주 동의를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동의서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타 용도로 하겠다고 하면 산지 전용을 다른 쪽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산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10년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산림자원담당 한상원입니다. 보조로 해서 조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사후 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림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타 용도로 할 수 없다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 조림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 하겠다면 보조금을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조금 지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9억 85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숲 가꾸기 사업을 내실 있게 해서 관리를 얼마만큼 하시냐는 것도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 한 지역에 대한 것은 대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서류가 다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15-12페이지 나무 병원 운영입니다. 작은 예산인데 무엇을 하실 계획이시죠? 병원 방제단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관내 보호수나 산림병해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여기가 산림 전담 법인입니다. 법인과 협약을 해서 년중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삼림욕장에 대해서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초록산 삼림욕장 환경 개선 및 등산로 조성 이후 사후 관리 철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초록산에 화장실은 잘 되어 있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깨끗하게 신축을 하셨냐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이용을 해서, 또 국유지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임대를 해서 농지로도 쓰고 있고 가축을 기르고 있는 것도 압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삼림욕장으로 쓸 수 있는 몇 십만평을 그린벨트를 보고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록산이나 서봉산에 등산로 일부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쉼터로써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초록산에도 사격장만 해 놔서 큰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여름철에는 텐트도 치고 생활도 하고 갈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거든요. 마땅한 곳을 찾으셔서 그런 쪽에 삼림욕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인근에 있고 우리 화성 시민이 5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잘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가져 오지 않는 선에서 잘 다듬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보호수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 15-18쪽에 77개소를 다 할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중에서 몇 군데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곳이나 하실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4개소를 3천만원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대상지는 어디 어디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읍면에서 대상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6개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팔탄도 들어왔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팔탄 구장리는 안 들어오고요. 창곡리 쪽에서 들어와 있고요. 두 군데 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구장리로 많이 부탁을 하던데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구장리도 그렇고 노하1리도 보니까 보호수 밑에 정자가 있는데 노후되었는데 신청을 하라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마을에서 안해 주는 것인지 안들어 오고 있어요.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안하면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청이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5-16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 2개산인데 사업이 정해졌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대상은 다 파악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를 해야 될 곳을 읍면에서 받았는데 약 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등산로 정비 사업 가꾸기 두 개산.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이것은 계획은 하고 있는데 테마형 등산로를 하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달산을 말씀드릴게요. 일부 등산로를 했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운동기구 갖다 놓으셨고, 등산로 운동기구 있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불편해요. 이용을 안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을 가시면 바위가 많죠?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바위를 넘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가 보셨어요? 거기 떨어지면 몇 십미터 밑으로 낭떠러지예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현장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등산로 정비도 좋은데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등산로 방향을 바꿔 주시든지 바위 쪽에 안전 장치를 해 주셔야 되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가 보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제가 직접 가서 챙기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월요일은 오전 11시에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