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5호로 결정된 수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로 시행할 경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사업방식을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서 또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도 당해 지역이 철거·수복 재개발가능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번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서 그 일대를 본격적으로 재개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도표로 돼 있는 것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전체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로서 전체 면적은 1만 2316㎡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도면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계획이 된 녹지축으로 돼있고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3구역, 여기가 5구역이고 여기는 종로 쪽이 되겠습니다. 청계천이고요. 종로가 여기 2구역, 4구역, 4구역은 지금 종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구역, 5구역 추진에 있고 나머지 6구역이 있고 바로 인접돼 있는 전체가 수표 지구단위계획 여기는 장교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저동, 남대문 세무서 백병원 뒤에 하고 있는 저동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는 수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도록 있고 당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에 있는 이 부지는 나머지 필지들은 현재 필지 구분이 거의 다 규격화돼 있으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되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은 이부분에 대한 개발을 갖다가 방식을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획지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아주 소필지나 이런 필지들이 돼 있기 때문에 택지를 나눠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계획하도록, 개발되도록 하는 게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계획구역의 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것을 사업 시행할 때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재개발로 하게끔 지금 권장이 돼 있어서 금번에 전체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에 있는 소유자들이 전체가 사유지는 전체 88필지고 건물이 18개, 총 106개 소유자가 있고요. 국·공유지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율이 69%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자, 재개발 개발을 하고자 해서 동의를 해서 이번에 이 구역이 정비계획구역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정비구역으로 신청해서 계획이 결정이 되면 현재 말씀드리는 대로 건물은 배치가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업무시설을 전체 건폐율 55% 그다음에 용적률 720%, 높이는 현재 102m 약 한 23층 정도로 해서 양쪽에 건물해서 타워를 취하고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재개발하고자 이번에 구역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청취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래서 서울시에 구역결정 변경결정을 요청하면 최종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역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서부터는 저희 구에서 사업시행인가서부터 해서 관리처분까지 모든 절차를 해서 최종 준공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약 26개 정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1월 2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26일 수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2005년 8월 25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이후 주민제안서 제출,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30일간 공람공고 후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심부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면서 서울도심부 발전계획의 청계천 주변 관리계획에서 최고 높이를 70m 이내에서 건축물 높이를 102m 이하로 상향하여 추진 중인바 상향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청계천변의 건축한계선 지정, 3호선 을지로3가역 지하철출입구와 연결되는 보행통로는 청계천 이용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보행동선 단축 방안 등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역 내 소수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든 상품들이 환경친화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등의 환경오염 배출을 억제시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천연가스버스 도입, 가로등 LED등 교체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환경오염 등에 적극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맞추어 관공서에서도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먼저 제안하게 되어 집행부의 의견도 함께 수용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혜경 의원께서 오신 김에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추가설명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설명, 뭐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폐성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들은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저능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법이 없더라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골고루 복지혜택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자는 법적근거를 갖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의무가 바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위원님들이 물을 수도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