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이상 4개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원이 14명, 현원이 14명이고, 업무는 19건이며, 예산은 6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연중 추진하고, 지방 공공요금 억제와 물가 동향 파악 관리, 시 산하 직원들의 외식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강원도 물가관리정책평가에서 우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120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4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1월 4일자로 60명을 상반기 인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인턴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1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40명을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2월 1일자로 22명을 선발해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제는 작년도에는 10개월을 근속했는데, 금년도에는 5개월로 줄어들었고, 근무시간도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 보수도 근무시간이 줄음으로 인해서 월 100만원 수준에서 70만원선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3억 5,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400명을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은 8억 5,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150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비로 추경에 15억원을 더 확보해서 250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0여명이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소득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자로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은 현재 11회에 걸쳐서 액면가 63억 7,5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중에 작년말까지 43억 3,5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작년도만 보면 12억 8,200만원, 2008년도에 비해서 1.5배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품이나 홍보에서 상품권 유통에 더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전통시장 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앙시장하고 전두시장 두군데가 되겠는데,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3개년사업으로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7억 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자 3%를 2년간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2월말까지 신청대상자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관리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알선지원, 판로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공예품 육성 지원인데, 금년도 도 단위에 출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8개소에 대해서 전부 1,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 우수공예품, 작년도에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업체의 효율적 지원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관내 광산업체 현황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광산실태조사를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또 광산업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기여도 조사와 또 지역생산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협조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입니다. 폐광산은 15개소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8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주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연화광업소 광미장 복구공사를 2차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에 집중호우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작업 진행중에 있는데, 배수로가 1층만 되어 있는 것을 양쪽으로 하도록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산 수질정화사업도 3개소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확인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가도록 하고, 가급적 우기 전에 배수로공사는 다 완료해서 재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유료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주유소 39개소, 충전소 66개소, 그 외 자가 전기설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계속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세 서민주택 가스 전기시설 개선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800여만원의 예산으로 250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강관 배관 설치 노후시설에 대해서 정비하고, 누전차단기를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7천만원을 받아서 별관청사를 위해서 창호 교체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9,100만원을 받아서 시내에 있는 가로등 저감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50가구를 지금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상반기사업은 6월중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도계·근덕농공단지 2개단지에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매가 2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1월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공단지에서 판로개척지원이나 불편애로사항 이런 것도 수시로 수렴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근덕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노후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2억원을 들여서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연료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가구를 선정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가구당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자부담은 350만원, 시비 400만원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상자를 접수해서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새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반비 50%내의 한도 내에서 물류비를 지원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세무서에 재무제표 신고를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올 9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지역 하장면 대전리 2반에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오는데 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6월말까지 전기공급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12페이지,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에 보면 물론 수질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도계 미인폭포 보면 한보광업소에서 폐수 나오는 것 아시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김인배의원
한번 공조해서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실무자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인배의원
상태가 어때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는 양호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하여튼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지금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도 제기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 거기가 스위치백 리조트사업이 들어올 장소인데, 미인폭포 배경으로 해서 엄청난 석탄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녹물 있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김인배의원
상당히 많이 나오나봐요. 오십천 삼척시민들이 먹는 상수원입니다. 이것을 광해방지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주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해주시고, 도계 도계광업소 내에 일명 까막동네라고 아시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김인배의원
거기에 작년에 반 정도는 했는데, 반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끓어요. 지역주민들이 좋으시니까 가만 있지 안 그러면 정말 일도 못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먼지도 많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소리라든가 먼지, 광해방지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좀 환경과하고 광해방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깨끗한 데서 살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꼭 명심좀 해주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다음은 박병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3페이지 공공사업 공공근로사업, 이것 작년대비 예산이 1억원이 줄었잖아요 ? (김원중 의장, 김인배 부의장과 사회교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점점 어려워서 공공근로 희망자는 작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도 지금 현재 작년 410명을 선발해서 400명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작년도에 90명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더 확보해서 120명으로 했습니다. 7명은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서 더 했는데, 127명이 신청했고,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으로 120명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예산이 모자라잖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모자라서 지금 당초예산에 4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2억 1천만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작년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수준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선발인원의 30%를 청년층으로 하라, 청년들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세 이하로 하라고 그랬는데, 청년층은 우리가 행정인턴도 있고 해서 이것이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것은 행정지침이 그렇다면 그것은 좀 그렇네. 희망근로 사업도 한가지입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전년대비 얼마 줄었어요. 희망근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는 작년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410명에서 약 28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이 국도비 지원해주는 것이 150명분에 대해서 8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앞으로 더 국가에서 예산 내려올 그런 그것은 없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절감해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를 추경에 15억원 정도 더 확보해서 작년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12페이지 폐광지 광해방지산업, 연화광업소가 어디까지 복구가 되고 있습니까 ? 몇 % 되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연화광업소가 한 곳은 댐골은 다 사업이 완료되었고, 작년말로..
박병근의원
그때 수해 났던 데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수해났던 데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10억원이상 예산 더 들것 같고, 지금 당초는 배수로가 올라가면서 우측쪽만 되어 있는 것을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지 가보시고, 저희 지휘부에서 가보고 해서...
박병근의원
우수기가 장마철이 오면 괜찮아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배수로 공사는 하여튼 우기전에 다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16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가 이것 연탄보일러가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던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되었으면 예비를 돌려서 서민 가계 도와주기에 몇 억원을 보내면 되는데 이것 지금 몇 %를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00호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보니까 다른 분들도 하고 이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유가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더 하겠다는 사람이 추가로 더 발생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엄청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가구를 신청했는데, 5가구, 6가구밖에 안오더라니까.. 동네별로 보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말입니다. 내가 봐서는 관계 실과하고 위에 얘기를 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동절기에 먼저 하면 추경이 되면 그것 사진 찍어놓고 확인되어서 보조해주겠다고 해서 먼저 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요. 이 겨울이 지나가면 뭐합니까 ?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영세시민들에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좋다, 읍면에서 준비해서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사진을 찍어놓고 사실 확인만 해놓고 의회가 개원되면 추경에 주겠다든가 안 그러면 어저께 의원님들 예비비 이런데 써도 되니까 이런데다 예비비 써야 됩니다. 이런데 예비비 써도 되잖아요. 예비비를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데 한번 생각좀 해보세요. 건설국장님 !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서민들이 연탄보일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1억원 해서 다 해주고, 맞잖아요. 그런것도 한번 연구 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희망하는 집은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도 가서 이제는 다 해주니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박병근의원
국장님 아시겠죠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네 !
박병근의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아직 안되어 있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전기 미공급지역 이러면 우리 삼척시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한 집씩 있는 절이 한 군데 있고, 또 다른군데 한군데 있는데 이것은 출입 영농하는 지역이고,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 지역은 이것도 5가구 이상 되는 집은 옛날에 조사되었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나와서 4가구 되었다, 또 들어가서 출입영농 하다 보니까 6가구 되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해서...
박병근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대 의원할 때 우리 찰광태골에 3가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리장하고 짜서 3가구를 위장전입시켜서 전기를 넣었습니다. 5가구 이상이니까, 지금은 8가구인가, 7가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야지 고향에 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를 2～3가구는 위장전입시켜서 국비 타서 해놓으면 거기 다 찬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선의의 그것은 국가... 누가 착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것도 연구검토해볼 대상이 되더라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우리시는 이것만 하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완료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말이죠. 삼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우리 2000년 12월 23일부터 최초 발행해서 현재까지 51만매가 판매된 것입니까 ? 실적이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현재 발행한 액면가, 그러니까 인쇄한 것이 63억원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판매한 것은 43억원을 판매했습니다.
김광욱의원
43억원..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공무원들께서 이용활용도가 최소한 몇 % 정도 됩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분석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명절 때 위문을 가거나 누가 선물을 하거나 이럴 때 상품권을 많이 삽니다.
김광욱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2년전에 5일장을 진주로를 중앙로로 옮기면서 거기에 보면 7가지 조항중에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중앙시장 5일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월 6일장이 있는데, 월 2회 정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었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거기에 5일장 책임을 만났어요. 전혀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답니다. 맨 처음에 약속을 해놓고 전혀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시에서 제시한 데 이용을 당했다, 공무원들 동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을 전체 약속한 부분들이니까 공무원들이 상품권 이용을 해서 여기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나와 있는데, 중앙시장에 우리 기존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활용하고 있고, 여기 하는 것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객과 연계한 팸투어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번 대형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면 그 위치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위치 아니고 중앙시장 남쪽으로..
김광욱의원
남쪽 어디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남쪽으로 저쪽에 의료원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 조그마하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대를 더 확장해서 대형버스가 20대...
김광욱의원
그 쪽은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있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약 14동 정도의 건물을 매수해야 됩니다.
김광욱의원
난, 중앙시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해서 활용하는가 생각했는데,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 ?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네, 설미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미순의원
중앙시장 때문에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 9월에 2009년 9월 아케이드 했지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설미순의원
그 밑에 보면 싱크대가 몇 대 있죠 ? 32개 있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32개, 맞습니다.
설미순의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겨울철이라 운영 못하고 있는데 봄 나면 바로 할 겁니다.
설미순의원
그것이 운영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조합에서 일임을 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설미순의원
그것은 시장조합만 위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정말 그것을 관여 해야 됩니다. 흉물이 되어 있어요. 지금 5개월 되었거든요. 5개월 되었는데, 지금 나가면 다들 묻는게 저것 어떻게 하는지 꼴을 보겠다는 거예요. 중앙시장으로 우리가 위임했다고 해도 그 분들은 시내 장날에 이렇게 하던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봐도 안되요. 왜냐하면 싱크대 2대 하면 앉을 자리도 없고, 차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봄 나면 시장조합서 지금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그것 거기다가 그냥 맡길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켜봐 주십시오.
설미순의원
아효, 이것을 32개 놓은 그 자체도 엄청나게 잘못되었고요. 정말 이것을 우리시하고 중앙시장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일러 있잖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연탄보일러..
설미순의원
우리 나무 보일러는 이번에 안 내려왔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나무보일러는 저희들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여기는 따로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영의원
과장님 2쪽에 물가안정관리 있죠. 이것은 조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농산물일 경우에 마트, 전통시장 이렇게 분리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사요원이 별도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마트하고 중대형 마트나 시장쪽으로 다니면서 주 1회씩 실사를 합니다.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주 1회씩 시 홈페이지하고 강원물가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정보를 올려놓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지에 상권을 삼척시가 많이 뺏기고 있죠 ? 그 빼앗기는 원인중에서 이런 조사방법에서 잘못된 방법이 시민들에게 상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제로 있는대로 조사를 하니까, 그것 조사가 잘못되어서 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일부 품목은 인근지역에 비해서 물가 약간 높은 것도 있고 우리시가 월등히 낮은 품목도 있기 때문에...
전세영의원
높은 부분의 것은 우리시가 어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일단 물가라는 것이 시장 경영체계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거나 이럴 경우에는 타지역 물가이고 이러니까 참고로 하라고 다시 알려주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 정보를 보고 물품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물가 너무 올리면 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 판매업소...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농산물 경우에 그렇게 방법을 하면 공산품일 경우에도 똑같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공산품에 생필품 조사방법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똑같은 회사의 제품이 우리쪽에서는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동해쪽이나 다른 마트쪽에서는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랬을 경우에 경쟁력이 우리쪽에 있는 뭡니까, 마트나 아니면 생필품을 파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잃게 되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랬을 적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근지역에 이런 값을 이 정도 수준으로 받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지금 그 행정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여기에 보니까, 주 1회 목요일에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만 했을 적에 이 높은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도를 하고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는 우리가 임의로 내려라, 올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것은 시장 경기체계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이 받구나” 이것은 내가 내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도록 하는 거죠.
전세영의원
그 결과가 나와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수치를 받은 것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전세영의원
이런 것이 말이죠. 이것 5명 사람을 쓰면서 어떤 그런 면의 효과를 봐야 되요. 이 5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물가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적정값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지역상권과 지역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보호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과가 나와야지 그냥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사가 필요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고, 이제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율가격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것 조사할 필요 없지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이 낫지, 뭐하는데 5명이나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셔야 될 사항이예요. 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있죠. 7페이지에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거기 세부추진사항 계획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대형주차장 사업 추진 이것 무슨 말이예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앙시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객과 연계한 시장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자, 우리 전통시장에 버스를 대야 될 만한 그런 전통시장 아니예요. 전통시장 한다치고 주차장만 자꾸 늘려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남양동에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집 다 뜯어 제쳐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버스가 못 들어와서 관광객이 안와서 삼척에 중앙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것은 아주 전 근대적 사고력이지 여기다가 버스 10대를 갖다 댄 주차장 만들어 놓아도 이것 활성화 되겠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시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 그러니까 관광객들과 연계된 그래서 다소나마 관광객 유치해서 시장을 활성화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삼척시 관광지가 바다를 끼고 있으면 해산물이 아니예요. 해산물은 어느 쪽이 많아요. 정라진 쪽에 수협 있는 쪽에 거기가 많잖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물론 수협 있는 정라진 쪽 해도 좋고,...
전세영의원
건어물 시장도 거기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중앙시장도 건어물 많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 안에 중앙시장안에 들어와서 뭘 관광객에게 팔 수 있다고 관광객을 여기다 유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 중앙시장, 중앙시장 하면서 이런 생각 갖고 중앙시장 활성화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그렇다면 하나로마트는 손님이 붐비는데 중앙시장에 붐비지 않는 이유가 뭐냐 ? 이 원인을 뭔가 분석해야지, 주차장이 대형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느냐, 뭐냐, 지금 하나로마트 똑같이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손님이 붐비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경쟁 옆에 같이 있으면서 뭐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붐비고, 이쪽에는 붐비지 않느냐, 이런 것이 분석되어야지, 주차장 닦아 놓으면 하나로마트에 손님이 더 많이 갈 것 아니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요. 2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무슨 부지매수, 부지 매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버스 1대 대려고 거기에 부지 돈이 얼마입니까 ? 평당에 ? 중요한데 집 헐어내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상가지역에 집 헐어내서 주차장 만들어서 상가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삼척시밖에 없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인근시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장 좋은 예는 주문진시장이나 속초시 같은데는 대형 주차장 만들어서 관광객과 연계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주문진 시장은 이쪽 해안로에 있는 시장에서 하는 것이지,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사실 주문진 자체만 가지고 인원이 안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시도 시민 자체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런 관광객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전세영의원
관광객, 관광객, 그 복잡한 데가 갖다가 지금 앞으로 버스터미널 다 옮겨 나가야 할 판인데, 거기다가 갖다가 버스 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상권을 형성시키면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에 12쪽에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수질 정화시설 운영에 석공, 삼마, 태정, 한보 해서 39억 2,100만원이 투자를 한다, 이것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얘기한거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 자료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석공에는 뭘 한다고 합디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석공시설 어느 쪽입니까 ? 흥전갱 쪽은 작년에 다 끝났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한보가 나왔는데, 한보는 어디다 어떻게, 한보 이것 폐수정화시설 가보셨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 옮겨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면 안되요. 폐수정화시설이 옮기게금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를 다시 보시고 폐수정화시설을 거기다가 하면 스위치백 앞으로 개발해도 큰 지장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한보 그것을 그 밑에 개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 확인해서 이것 벌써부터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수질 했는데, 그 수질 안되요. 그냥 나오는 유입량 봤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엄청난 양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정화시키지도 못해요. 그냥 막 방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침전지 거기 보셨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전세영의원
침전지 그것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 거의 한달에 한번씩 그 침전지를 청소해도 안될 판인데, 그냥 폐광이 되고 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것 안됩니다. 그것 정확하게 가서 보고 그것을 해야 되요. 그리고요. 석공에 보면, 석공에 구 양지사택이 있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양지사택 천주교 이쪽 부분에 보셨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거기 이렇게 보면, 빈 허물어진 사택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지역에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통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일 먼저 도계가 보이는 것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폐가옥이 되어서 전부 무너져 있어요. 이것을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석공보고, 광해방지사업단 거기서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보내서 이래 보면 이것이 광해방지사업단 가행광산이 70%이고, 나머지 30%는 가행광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해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여건으로 봤을적에는. 그래서 이것이 전혀 지금 아마 몇 년동안 계속 이 사업이 딜레이 되고 안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광해방지공단인가 하고 전혀 업무협약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느끼는데, 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여러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행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금년에는 이것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광해방지공단인가 협의를 빨리 해줘야 되요. 아시겠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 또 공단에서 광해방지공단에서 우리 아마 계장님들 아실거예요. 마교리 삼마광산이 들어와서 밑에 침하지역이 있어요. 여기가면 집들에게 균열이 가는 것 표를 다 붙어놓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오창섭이라고 하는 위쪽에 혼자 있는 집은 지금도 계속 침하되어서 처마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한번 누가 나가 보시고, 광해방지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줘야 되요. 이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민원문제나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시에서 광해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시민을 보호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데 가서는 직접 한달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광해방지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전세영의원
광해방지사업이예요. 밑에 광산이 삼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삼마 광업소가 다 폐광이 되고 채굴적이 남아 있는 도면도 있으니까 거기는 광해방지사업이지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그것은 이미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거기에다가 다 그런 것을 부착해 놓았어요. 지금 과장님만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있던 최계장님인가, 그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15쪽에 가로등 디밍제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동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밝기를 시간대별로 달리 할 수 있고, 또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발주가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용역비가 얼마 나갑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2,200만원입니다.
전세영의원
2,200만원요 ? 용역비가 그것밖에 안되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뭐합니까 ? 가로등 지금 우리 삼척시 가로등 1등에 전주 하나에 2개씩 붙여 놓았는데, 배로 늘려서 이것 붙여서 줄이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 난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가로등 대 하나에 등을 2개 달아놓고, 이것을 줄여보겠다, 밝기를 줄여보겠다, 하나 빼면 자동 줄어드는데, 이것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무슨 행정이 이렇게 가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 3개 달아놓고. 빛을 조정해서 줄이겠다, 그러지 말고, 3개 중에 하나 빼 버리면 되는 거고, 2개중 하나 빼면 자동 줄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간다고 하면 줄여집니까 ? 이것은 괜히 나중에 설계비는 2,200만원이라도 이것을 시설하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고치자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영의원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데 없이 많이 해놓고 전기요금이 지금 더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주 통째로 하나 줄여버리면 가로등 하나에 2개가 붙어 있는 것, 하나 줄여버리면 50% 절감인데,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이것도 그런 사업이면 한번 다시 제어를 해봐야 되요. 아시겠어요 ? 괜히 무조건 전략이다, 이 생각이 좋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등이 있는데서 이것을 절약한다그것은 좋은 생각이죠. 2등을 해 놓아 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은.. 그다음에 17쪽에 봐요. 이 농공단지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을 해주시는데 보도블럭이 나왔어요. 이 보도블럭은 관내 보도블럭 생산 업체도 있죠 ? 우리시관내에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 외지업체보다 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 것을 좀 사용해 주세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바깥에도 있는 건데 이런 영세업체들도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되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하고 이러니까...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회계과 할 적에 서로 관에 과끼리 협의가 그렇게 연계성이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다니까 한번 불러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다른 것은... 자, 이것 태영열 주택 있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이것이 금년부터 우리가 새로 녹색 무슨 사업추진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우리가 금년에 20가구 정도가 한다고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이런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시는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지금 우리 보면 지자체 건물에서도 상당히 연료비를 절약하라는데 이 개인 가정에서도 연료비가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이것인데, 가급적이면 국비와 도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지금 가구당 2,800만원 소요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1,400만원, 50%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400만원만 지원해줍니다.
전세영의원
도비는 없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중에 400만원중에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입니다.
전세영의원
이 다른 자자체하고 같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전세영의원
똑같이 됩니까 ? 그러면 본인부담 나머지 본인부담,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하여튼 지도해서 이것이 성공되는 것 보면 다른 농촌지역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할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잘 좀 업체를 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마지막에 전기 미공급 지역이 있는데, 물론 다섯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촉진법에 의하면 5가구 이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5가구, 이것도 사실 일찍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주로 출입영농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가구, 3가구 되다가 최근에 정주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 어떤데 보면 독가촌 지역에 한 가구가 같이 있는데,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근지역하고 떨어진 것이 근간이라면 같이 묶어서 하거든요. 이 경우도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600～ 700m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600m에서 700m 떨어져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묶어서 같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아, 이것이 여기에 공급하는데 우리시에서도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국비가 3,200만원, 전체 우리가 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330만원, 시비가 770만원 이렇게 자부담 일부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 그런 독가촌중 이미 들어가 있고 개인에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데서는 넣기가 굉장히 힘드겠네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임원에 레미콘 공장 인·허가 때문에 상당히들 말이 많고 있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임원 1, 2, 3리 주민들이...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했다고 그러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패소되면 자동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런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행정심판법에 보면 지체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재청구는 그 법상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은 만약에 행정심판을 지게 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처분청은 바로 행정심판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민사소송이나 어떤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다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행정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행정청은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민간인일 경우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민간인은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이 부당하다고 민사를 제시할 수가 있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임원지구에 나왔는데, 임원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적에는 필수적으로 행정청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민원은..
전세영의원
그것이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가까이 공장이 접해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그것을 판정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적에는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승인처분할 때 그런 문제가, 주민들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 행정 불승인 처리 했는데, 행정심판에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반대민원을 이유로 해서 행정청에 처분 안하면 안된다, 또,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차후에 공장설치 다음다음에 그 기준치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불승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공장 승인 되었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승인 다 처리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처리가 되었으면 공장 승인하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러면 주민은 하지 말아라 하는 주민과 공장 사람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빨리 처분을 즉시 해야 된다는 어떤 주민들하고, 한번 이런 관계를 설명해 준 사실도 없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전에 관계 분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되는 분이나 여기 있는 분들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행정청이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저희 시는 시대로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우리가 레미콘 공장 신청이 몇 개 들어와 있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원덕지역에 12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입지기준 확인신청이 8건, 공장등록을 4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지기준 확인신청은 사전에 신청하는 건데, 바로 공장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2건 중에서 행정심판이 4건이 청구되었습니다. 그중에 1건은 우리시가 기각되어서 이겼고, 3건은 청구인들 원안대로 지금 행정심판이 인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에 따라서 다시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미콘 공장등록 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나 주민들에게 반발이 오는 부분은 우리시도 일말적으로 행정적으로 시민을 도와야 될 사항이 있다면 도와줘야 될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설립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또 인.허가 조건에 그것을 명시해서 처분했습니다.
전세영의원
부지를 보니까 1,000평 조금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은 부지이던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치따라 다릅니다. 3,000평 되는 데도 있고, 약 1,000여평 되는데도 있고,...
전세영의원
아니 임원에 들어올 것은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임원이 3건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데까지 보호해주셔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네,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희망근로사업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 3월달로 ? 3월달에서 6월달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국 일제히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날짜를 다 명시를 해서 못 박아놓았습니다.
정진권의원
조정할 수 없어요 ?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장이나 이런데하고 농사철하고 중복이 되어서, 농사철에 희망근로자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 저번에 질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을 한번 조정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다 일손이 달리니까 하장 같은 데는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데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 조정한번 해보십시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농번기철에 조금 조정해달라는 말씀입니까 ?
정진권의원
네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1주를 쉬든, 2주를 쉬든 이런 말씀이죠 ?
정진권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1인당 하루 얼마씩 줍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3만 3천원입니다.
정진권의원
비오는 날 이런날 못하고, 나오는 날만 3만 3천원이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 탄력적으로 해보세요. 그때 또 한번 얘기했지만 소방시설, 소방도로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하면서 소방통로를 제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통로가 확보되어야지 만약에 불이 나거나 위험할 때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에 보면 12페이지에, 동료의원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을 한번 복구를 했다가 쓸려 내려갔지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복구를 배수로공사를 하다가 집중호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잘못되어서 쓸려 내려 갔을 때는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지역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것은 그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광미에 묻어있는 말하자면 오염된 물질들이 이것... 그러니까 농사하는데 쓸려 들어가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광해복구사업 할 때에 아주 제대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복구사업단장이 지역출신이고 이러니까 제대로 좀 받아서 국비 확보해서 제대로 보완을 하란 얘기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문제된 점을 저희들 다 보완하도록 했고, 지금 설계변경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사실은 광미가 거기에 있는 한은 완전 복구가 안된다고, 그렇게 안 보십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배수로 공사가 완료되면 침출수나 이런 것을 봐서 밑에 하류지역에 정화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해놓았습니다. 정화시설 앞으로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완벽하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 있는 한은 태풍 루사나 매미 같은 큰 비가 왔을 때는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서 대비하시란 얘기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15페이지,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아까 디밍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한다고 그랬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정진권의원
이것 말고 요즘 나오는 것이 있다면서, 전기 전략시스템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긴 한데 이 디밍시스템이라고 하면 시간대별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 가로등이 꺼지고 켜지고 이런 것을 중앙집중식으로 다 컨트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신 기술로 제시되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의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때 정라진길 같은데는 얼마나 밝습니까 ? 정라진길 같은데는 밤새도록 켜놓는다고, 거기에, 아까 전세영 의원님 얘기했지만 2개로 되어 있는데, 밤새도록 대낮같이 켜놓고 말이지, 저기 덕산해수욕장 같은데 사람 하나 없는데, 밤새도록 켜놓는다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밝게 해놓고 사람이 안 다니고 그럴 때는...
정진권의원
덕산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 있습니까 ? 덕산해수욕장 사람 많이 다니는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밤새도록 켜놓는냐고요 ?
김상찬의원
그것은 해안경계...
정진권의원
해안경계등인가... 그러니까 이 가로등이 정라진길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1개당 거리가 얼마씩 우리 그것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거리가 말입니까 ?
정진권의원
가로등 1개당 거리가 얼마예요 ? 30m인가 그렇죠 ? 50m인가, 진짜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전주는 50m이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25～30m,...
박병근의원
가로등 조례에 50m로 되어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정진권의원
가로등 조례에 저도 50m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m 안되요. 거기다가 아까 전세영의원 지적했지만 1등에 2개씩 불이 2개란 말입니다. 빨간것까지 3개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밤새도록 불 켜놓고 말이지, 에너지 지원 절약사업을 하면 뭐할거냐 말이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 시설을 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요금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것 잘하세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로등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략시책이 오는데 삼척시만 따로 가고 있다고...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17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라고 내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일단 농공단지 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주는데, 어느 업체는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계약을 못하고 말이지, 자기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도 계약을 못하고, 어느 업체는 누구의 친한 친척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말이지,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농공단지 업체가 일률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어느 업체는 말이지, 수의계약이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어느 업체는 자기가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못하고 말이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가 삼척시가 운영비를 지원해줍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현재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지원을 안해주고, 거기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은 사용을 하는 칸은 얼마나 되요 ? 지금 비어 있는 칸은 얼마나 되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비용은 지금 일단 전기료가 냉난방기나 이런 것을 하고 엘리베이터 해서 그것이 한달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처음에 그 사람들이 1층은 세를 주고 뭐 이런식으로 그 사람들이 구상을 가지고 갔다 말이요. 그런데, 지금 세도 안 나가고, 세를 받아서 운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도 없고, 이러니까 운영하는데 당장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1층을 내가 가보니까, 1층은 아동들 유치원이나 어디 학원이나 이렇게밖에 쓸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더라고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유치원이나 이런 변두리에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오겠느냐, 학원을 하려고, 거기는 세를 그렇게 밖에 줄 수 없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더구만요. 어떻게 할 겁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복지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유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어서 했는데, 시실은 아동들이 줄어드는 추세잖습니까 ? 그리고 지역내에 유아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려면 심의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심의하는 기간도 미도래 되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유아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 사람들 몸만 들어가서 이것이 안 돌아가니까,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 시설 자체가 공동으로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체력단련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가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될 같습니다. 한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대형주차장 건물 철거하는 부분 그것 진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부 승인이 다 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김인배부의장
그리고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에 보면 우리가 연간 4～ 5억원밖에 전기세가 안 나가는데, 여기 거의 9억원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하는데, 시간제 등을 해서 격등제 등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주시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년도 총 예산은 169억 7,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소득기금융자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농업인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외 4개사업에 3억 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정소식지 발간외 7개사업에 1억 2,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안 보고때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변동된 사업만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2개마을에 10억원이 투자됩니다. 대상마을은 미로면 동산리와 가곡면 동활 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수마을을 읍면당 1개마을씩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작년도 우수마을 평가를 받은 마을중에서 도심사에 탈락한 근덕면 궁촌2리에 2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 등 2개사업에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미로면 고천리에 2억원을 투자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에 15억 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못자리 하우스 등 9개사업에 4억 6,75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벼 육묘용 상자구입과 농약 보관함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화학비료 지원입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161,000포를 포당 4천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56만포를 15억 6,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메카도시 육성지원입니다. 벼 친환경농법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 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폐광지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포도와 머루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묘목공급외 3개사업에 12억 1,200만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등 3개사업에 5억 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와인명품화 육성사업 등 3개사업에 9억 3,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저희 신리에 머루와인은 작년도 강원도 명품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금년도 도비 지원해서 1억원 추가 사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에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약주 과실류를 대상으로 하는 주류품질 인증을 우리 신리머루와인이 받았습니다. 전국 332개 제조업체중에서 전국에 42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등 3개사업에 16억 4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참고로 고랭지 여름딸기는 금년도 일본에 10톤이 수출되었습니다. 125,000부를 소득 했고, 한화로 계산하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3천만원 소득을 봤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생산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저온저장고외 3개사업에 3억 4,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중에서 신선농산물 진공포장제 포장제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삼척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4개사업에 3억 5,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은 작년까지는 우리시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일부 도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입니다. 6개사업에 7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강원한우령 브랜드 육성입니다. 2개사업에 6억 100만원이 투자됩니다. 강원 한우클러스터 사업과 한우소비 촉진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친환경적 자연순환 축산 육성입니다. 퇴비사 지원 등 6개사업에 6억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6개사업에 1억 8천만원이 투자됩니다. 2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5,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참고로 하장에 고랭지 사료작물 특화단지조성은 작년에 했습니다. 전혀 조사료가 생산 안되던 지역에 작년도에 작업률 8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100% 이상을 해서 일부 조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예방접종외 7개사업에 3억 9,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저희들은 구제역 방제 대책으로 현재 상황실을 휴일없이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약품 및 자재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5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현대화사업입니다. 7개사업에 1억 6,400만원이 투자됩니다. 2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선권역에 총 64억 4,700만원이 투자되고 가곡권역에 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선권역에 4차년도 사업으로 10억 8천만원이 투자되고, 가곡권역은 1차년도 사업으로 5억 7,1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예비권역 선정하는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잠정적으로 대상지를 선정 예비권역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7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명인, 명품, 명소육성사업을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삼척시 농업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13억 2,200만원이고, 현재 대출금은 6억 6,900만원, 현금은 6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60ha에 6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에는 300평당 유기인증을 받으면 15만 6,800원, 그리고 밭은 27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입니다. 기간은 금년 4월쯤으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저번 전세영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제프로그램 확정을 할 때, 외부인사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톱밥 제조시설 이전 신축지원입니다. 현재 톱밥 제조시설은 부남리에 있는데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근덕 광태로 한우협회에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 2동 신축비 1억 3,400만원을 투자하고 지원하고 운영장비는 기존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래토봉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2개사업에 4,100만원을 투자해서 재래봉 원형 벌통을 10～15㎝ 크기로 자를 수 있도록 제조를 해서 다층분리 형태로 해서 원형 형태로 토종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영의원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요. 농업인 정주여건 삶의 질 향상이 있잖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전세영의원
여기에 한가지 곁들인다면 우리 삼척시에도 귀농인들이 있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전세영의원
도시에 가 있다가 농촌으로 들어오신 분들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교육, 또 지원, 이래서 이 분들이 빨리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귀농인 지원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귀농을 전 세대가 귀농을 했을 경우에 집수리 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귀농인들을 인구증가시책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시도 찾아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 여건을 갖추면 지원을 똑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0년전에 귀농인 지원을 융자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떠났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는 분들이 영농에 정착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네, 그렇게 해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이것이 우리 하장면 같은데 불모지에 이뤄지고 있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전세영의원
이것을 우리가 증원을 더해서 자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 6,300만원을 금년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운비하고 싸이리지 제조 비닐비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서 요구를 하는 것은 장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그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경작지를 넓혀 가는데 그 하나의 장비로서는 도저히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장비 하나를 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하나의 농촌을 부하게 만드는 하나의 길이라면 좀 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맥재배를 하는데 대형 트렉터가 이용하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형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알아 보니까 도에서는 대형기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고민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네, 그다음에 25쪽에요. 꿀벌 사육농가 현대화사업인데, 물론 여기에는 요즘 보면 양봉하시는 분들도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어떻게 이것이 바뀌고 있는가하면 토봉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농가에 소득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소득이 예상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 1억 6,400만원이 이번에 양봉, 토봉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 예산을 토봉할 수 있는 농가도 더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이 분들에게 지원이 더 됨으로 인해서 다른 농사보다도 이런 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줄 생각 없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토봉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종봉하고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재래형태로 벌통을 전부 통째로 빼서 꿀을 별도로 채밀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보다는 벌통 형태 그대로 해서 이 층을 분리해서 개체로 팔수가 있도록 관광상품화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토봉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전세영의원
그러면 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우리가 시에서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전세영의원
과장님 이것 토봉농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신청하고 있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수요가 많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을 어떻게 수요를 다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예산을 추가 배정을 받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네,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네, 7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이것은 새농촌 건설운동에 참여한 마을이라야지 꼭 지정이 가능한지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지 않아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이것은 신청 규정은 주로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지정이 되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중에 규정에 있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도에 추천을 합니다.
김상찬의원
올해 하나 신청받을 예정이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김상찬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이것이 농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보조가 70∼80%가 되고, 농정과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보조규모가 틀려서 꾀가 많은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매달려서 그것을 할려고 한단 말이야. 이 보조요울을 균일화 하면 안됩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사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업, 정착되지 않는 사업을 처음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기존 다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백합, 다 남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마늘, 딸기, 그 외 특별하게 하는 것이 감자,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농촌에 다니면서 많이 듣는 것이 그 시범사업에 달려들면 자부담율이 적고 그것하니까 계속 거기다가, 지금 내가 지적한 그 품목외에 시범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농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규모를 균일화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당기던지 해서 이제는 특별히 기술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루와인 명품화 육성, 머루가 지금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쪽으로 한번 다녀보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머루면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면적이 늘어나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금년도에도 머루 종묘를 공급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이 머루가 와인공장으로 100% 들어가줘야 되는데 개인이 또 이렇게 설탕에 절여서 생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도 명품화쪽에 면적이 늘어나서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개인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면적이 늘어나도 이 공장 하고는 별 이해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머루가 도계지역의 것은 거의가 수매를 합니다. 수매하기전에 수매단가가 kg당 4천원인데, 생과를 4천원이상 높은 가격으로 팔 때는 팔고, 그 남는 것을 머루와인 공장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야지에는 전량을 생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머루는 1,400주를 신규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원
신규 지원해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김상찬의원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라도 저쪽으로 이제 출장이나 여행을 갈 기회가 더러 있어서 1년에 한번씩 그쪽으로 가보면 지금쯤이면 무화과가 하우스 재배해서 생산이 되고 도로변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 쪽에 가보면 딸기를 판매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았어요. 양쪽 도로변에. 그러면 우리도 맹방쪽에 아쉬운 것은 맹방쪽에 앞으로 딸기를 다만 몇집이라도 좀 이렇게 이쁘게 그냥 친환경 판매장 이런식으로 말고, 좀 이쁘게 지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맹방유채꽃 단지가 앞으로 옥수수를 전적으로 생산한다고 그러면 사계절 거기 오면 옥수수 찰옥수수 먹을 수 있다는 명품판매거리를 만들어보자, 어떻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딸기의 경우에는 따서 포장을 한 것 사는 것 보다도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직접 거기서 바로 딴 것을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덕 마트에 판매하는 것보다도 선호도가 좋은 것이 비닐하우스에 가서 직접 가서 사면 선도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딸기 바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은 딸기 자기가 따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삼척에서는 맹방딸기를 좀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사서 어떤데는 배달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와서 슈퍼나 이런데 직접 납품을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사먹는 거예요. 못 사먹으니까 그런 시범으로 몇 개 만들고 또 생산하는 집들이 그것을 안하더라도 동네에서 운영하더라도 앞으로 옥수수를 1년 연중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명품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그다음 18페이지입니까 ? 육질개선 생균제 지원, 우리가 비육우 관리하는 것이 750두라고 했는데, 실제로 750두 더 되잖아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출하 6개월전에 급여 할 것입니다. 이것은...
김상찬의원
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모자랍니다.
김상찬의원
안 모자라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모자랍니다.
김상찬의원
모자라면 이런 것은 출하직전 6개월에 이것 생육제를 먹이면 가격도 높아지고 하는데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충분한 양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1,000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김상찬의원
추경에 확보해서 충분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소고기 이력추적제라고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시내에서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력추적제는 이 사업은 비표를 다는 사업입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비표를 달아주는 사업, 축협에서 대행시켰습니다.
김상찬의원
우리가 정육점이나 이런데서 조사하는 그런 것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력추적제는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기계장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혈청을 뜬다는가 이래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장비는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장비 없이는 모르잖아, 지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추적제 기록하고 하는 행정적인 사항만 저희가 감독...
김상찬의원
그리고 음식점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지는 아직까지는 안된다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음식점도 원산지표시 정도로 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강원한우령 이것이 6개, 7개 자치단체가 하나로 통일해서 만드는데, 우리 삼척 같은 경우에는 두수가 거의 얼마가 되요 ? 한 1만두 됩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1만2천두 정도 됩니다.
김상찬의원
1만 2천두를 육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거의 배이상 차이나는 소 두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우령 이래서 하니까, 태백은 태백한우, 강릉, 다 지금 통일이 안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우령이 ? 그렇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큰 틀에서는 한우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 강릉, 속초, 태백...
김상찬의원
아니 우리 동해, 삼척, 태백 축협에서 각각 하는 것이 태백은 자기네들 독자노선으로 태백한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한우령 붙입니다.
김상찬의원
한우령으로 가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김상찬의원
그런데, 이것 홍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에서는 강원도단위 통합브랜드로 하는 것이 맞다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아까 하장에 조사료 판매한다고, 23페이지 조사료를 판매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발상인데, 이것을 하려면 하장 같은데는 대형 트렉타들이 있어서 호맥이나 옥수수를 베는 장비, 또 랩사이즈 할 수 있는 장비만 지원해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특별한 트렉타나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한 세트를 2억 5,500만원 사업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서 작년도에 55ha를 수확했습니다. 금년초에 봄에...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수확할 수 있는데, 그런 장비지원을 더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양봉, 25페이지, 내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25페이지 보면 양봉농가에 이렇게 우리가 몇 년 지원해줬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김상찬의원
그래서 생산성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수확량은 저희가 별도로...
김상찬의원
그것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줬으면 얼마나 생산이 되어서 우리 삼척시가 홍보물로 판매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산성 관리까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김상찬의원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우리 삼척시에서 신선고을마을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리로 무수히 다니고 있지만, 정부가 계획한 그 원안대로 과연 가고 있느냐, 없느냐 ?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골골에 살던 분들이 차츰 차츰 내려와서 어떤 권역을 이루고 그 권역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청사진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선권역 같은 경우에는 6개 마을이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우리가 어떤 마을에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김상찬의원
그래서 그 마을은 거기에 신선고을은 너무 광역으로 묶여져서 뭐 여기 찔금, 저기 찔금 이렇게 찔금 투자를 해놓으니까 아주 집중력이 약하고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면적은 넓고, 좀 그런 감이 안 듭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쭈욱 오면서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이것 가곡 권역도 설계용역 했어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시간나면 하나 보내줘 보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이것이 연체율이 많고 돈 못 받아들인 것이 많죠 ? 체납자가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김상찬의원
앞으로는 보증도 못 세웁니다. 이런 자금을 주는 사람들한테, 또 보증서줄 사람도 없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연체가 32건에 1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김상찬의원
이것 총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체가 13억 2,200만원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이것 앞으로도 계속 대출이 회전되면서 대출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체납자 32건에 1억 5,400만원인데,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27건입니다. 1억 2,300만원은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괜히 애매하게 보증서서 둘러쓰고 안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도부터는 농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2% 융자를 받아서 농협 취급수수료를 1% 주고,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정기적으로...
김상찬의원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 추징만 하면 돈을 걷고,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떼일 염려도 없는데, 이것이 지금 각 실과에서 이런 대출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부실이 되어서 앞으로 돈 건져내지 못합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도 대출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영세민들한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5건은 채권압류를 전혀 물건이 없어 서 못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네,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미순의원
축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를 키우는데 20마리 이상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축사신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설미순의원
네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미순의원
지금 예산이 도비가 내려옵니까 ? 시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축사시설 자금은 19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설미순의원
그냥 도비인지, 시비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시비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설미순의원
지금 이것이 시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설미순의원
그래요 ? 이것 도 지침이 아니고요 ? 그리고 20마리라는 것이 딱 규정이 되어있잖아요 ? 그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여기 자체사업입니다.
설미순의원
자체사업입니까 ? 그러면, 좋으네. 과장님 그러면 근덕이나 미로에 소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침에 대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수요가 지금 많기 때문에 20두 미만 사육하는 농가들도 축사를 짓겠다고 그러고 신규로 짓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설미순의원
그러면 마리수를 꼭 20마리라고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축사를 소규모에서 전업농 규모로 확대해서 전문화 하는 것이 경영비를 낮추고 생산비를 낮춘다고 그렇게 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설미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소를 키울려고 하는 분들이 참 어려운 점이 진짜 많습니다. 살겠다고 걸음마 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꼭 20마리가 아닌 더 작은, 아주 작은 것은 안되겠지만, 마리수를 조금 축소를 시켜서 지원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지 않고 시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이런 일을 많이 하시잖습니까 ?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잘 연구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불쌍하신 분들, 살겠다고 버둥대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침을 세운 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준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설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네, 그것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했다고 이러면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되었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김광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의원
한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랭지농업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지역이 도계하고 하장이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김광욱의원
하장에 우리가 급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배수 ? 하장에, 구역이 세군데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거기에 급배수를 설치하기위해서 라인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광욱의원
아니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수장은 원래는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 생산기반시설은 농업기반조성계...
김광욱의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최소의 농가소득을 이것을 고랭지 채소장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것은 기반조성계에서 사업계획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김광욱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이 작년 9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현장조사만 4개월, 5개월째 하고 있어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김광욱의원
운영이... 이것이 왜냐하면 머지않아 종묘시기가 다가오는데, 이 조사를 지난 9월부터 시작했는데, 5개월 동안에 아직 제자리걸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 원인이 어디에 습니까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것이 진행시기 같은 것이 우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김광욱의원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김광욱의원
이것을 빨리 종묘하기 전에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장조사 답사 4, 5개월이라고 그랬다고 보니까 답답하고 거기 하장지역에 우리가 3개지역이죠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김광욱의원
아, 그럼 용역에 들어가 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2010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총 21건에 예산액은 13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총 485ha에 12억 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봄철에 415ha, 가을철에 75ha를 적기에 식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현황은 14개노선에 총 89㎞로서 신설이 3㎞, 구조개량이 2㎞, 보수 3㎞, 총 8㎞에 대해서 7억 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수는 6월말까지 신설 및 구조개량은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4개 사업으로 3,206ha에 사업비는 23억 7,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9월말까지 덩굴제거사업은 6월말까지 어린나무가꾸기는 4월말까지 큰나무 가꾸기는 5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이상 65세미만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투입하여 일자리창출에 의한 사업으로 선발인원은 총 54명으로 6억 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5일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저소득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운영입니다. 작정 대상면적은 총 41,244ha로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31,641ha에 대하여 기 작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ha에 2,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작성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림복합 경영외 6개분야 총 7개 농가에 대하여 3억 2,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총 2,320ha를 기 실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 25ha와 관수시설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산주 직접 실행을 원칙으로 11월말까지 완료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무 보일러 142대와, 펠릿 보일러 5대를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펠릿보일러 10대에 대하여 2,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설치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으로 확보된 예산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문 진화대 110명은 본청과 읍면에 배치하고, 유급감시원 300명을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초동진화에 대한 헬기임차를 동해, 강릉시와 공동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인건비 부족액 3억 8,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4개 읍면에 16개리로서 총 9,331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마을은 하장면 숙암리, 번천리와 미로면 내미로리, 신기면 고무릉리, 대기리로 총 6개마을 4개분야에 4억 3,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계하여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20ha, 위생간벌 162ha,, 소나무 재선충 의심고사목 210본과 일반병해충 104ha에 대하여 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진행상황과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수관리입니다. 보수 총 지상본수는 101본으로 9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3,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부분에 대하여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가곡면 풍곡, 미로면 고천리, 노곡면 여삼리, 3개마을에 사업비 총 45억 9,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풍곡리 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산촌 원두막집 15동, 자전거 40대, 느티나무 식재 30본, 야외용 탁자 12개, 쉼터 테크 63m, 산야초 재배단지조성 4.5ha, 자전거 보관소 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풍곡리 마을은 3년차 사업으로 고천리 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분야는 5월말까지 체험시설 등 건축분야는 9월말까지 전기 통신분야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여삼리 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말까지 전기 통신분야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여삼리 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해신당 산림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 조성된 해신당 공원 구역내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3년차 사업으로서 총 사업이 12억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총 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해안절벽 데크, 산책로 설치 253m와 바닥 2층 전망대, 막구조 1개소 설치와 주변조경공사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진입광장 주차장변 쉼터 공간 1개소와 탐방로 포장 120m, 대숲바람길 1개소 및 다랑이 연못 1개소와 주변조성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꽃묘장 규모는 시설하우스 6동에 9,000㎡로서 사업비 2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페츄니아외 20종 50만본을 생산하여 가로화단 45개소와 시가지 대형화분 1,200개에 연중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심지 녹화사업은 동, 읍지역 공한지와 생활개선사업은 면지역 공한지를 대상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소공원 현황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가 6개소에 121㎞, 도시환경정비가 5개소에 26ha, 소공원 환경정비가 53개소에 98,396㎡, 가로수 정비가 7번국도에 25개노선에 11,730본에 대하여 2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연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방댐 증설입니다. 사방댐은 총 93개로서 준설은 5개소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할 계획입니다. 장마기 이전에 6월말까지 준설을 완료하여 산림재해방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 총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미로면 고천리에서 두타산, 내미로리에서 두타산, 신기면 관대산, 근덕면 안개산의 사업비 3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정비 완료하여 쾌적한 등산로 산림문화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입니다. 제3회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 이벤트 회사 및 체험행사 등에 3,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산나물 축제 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중순까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5월중순경에 개최하여 먹거리, 볼거리 및 무공해 산나물 판매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삼척여자고등학교이고, 사업비는 6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계하여 6월말까지 완료 추진하여 학생들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네,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영의원
과장님 4쪽에 숲가꾸기 사업 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전세영의원
여기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업을 잡목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2003년도인가 우리 매미나 루사가 왔을 적에 이 잡목이 내려와서 제방을 쌓아서 이 물난리를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목처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16쪽에 해신당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우리 삼척시에서 가장 절경이라고 얘기하는 해변가 관광지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여기를 잘못 개발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이 많이 들어가면 난 개발이 되어서 오히려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잘 보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명소가 아니라 자연그대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길을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돈 투자해놓고 난 개발이 되었고, 그것을 자연을 치유시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면에서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쪽에 있는 두타산 산나물 축제, 이것이 상당한 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장면에서 이 산나물 축제가 실효를 거두는 것은 왜 거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이것은 개인들이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나물 뜯으러 들어갈 수 있는 산을 지정하거나 해서 우리 개인들이 거기 가서 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지역을 많이 확보해서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축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먹거리, 볼거리, 볼거리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먹을거리는 혹시 그 분들이 요기를 취하기 위해서 올 수 있지만 볼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인들의 체험행사, 우리가 지금 이런 행사가 성공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저, 산천어 축제를 하고 있는 화천 같은데 보십시오. 개인들이 와서 낚시를 하면서 가족끼리 다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금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이 산나물이 나는 시기를 일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네,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네, 김광욱 의워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말이죠. 송이환경개선사업에 관수시설에 스프링 쿨러 양수기 호스 설치 등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관수시설은 개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 수원확보가 멀다든지 하면...
김광욱의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5천만원을 가지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할 수있는데까지 하고 부족한 것은 ...
김광욱의원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장소 말입니까 ?
김광욱의원
네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아직 확보되었습니다.
김광욱의원
장소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추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산을 추경때 확보를 해서 검토해서 꼭 이것을 좀 차질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의장님 ! 바로 질의 받고...
김인배부의장
그럼,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유형에 올해 2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2월까지 설계해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유형에 1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고, 일부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이런 것은 전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것도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호산천 하고 마읍천 2개하천에 31억 7,6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에 착수를 해서 우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시관내 6개 소하천에 5,080m에 20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2월 현재 착수가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하천편입 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4필지에 13,900㎡ 1억 5천만원이 올해 투자됩니다. 이것은 연중 보상협의가 들어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것은 근덕면 살해골 전에 현재 공사중에 있고, 현재 착수를 해서 7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인데, 올해는 4개면이 되겠습니다. 근덕, 하장, 노곡, 미로해서 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에 착수를 해서 6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근덕면 광태리 매원리, 상맹방지구 3개지구 해서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에 착수를 해서 5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원덕 이천 1리에 현재 암반관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1억 7천만원 투자해서 6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덕 노경 3리하고 미로면 상거노 2리 해서 2개소에 1억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해서 4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관내에 읍면동 포함해서 35건에 1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시관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해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 1개 노선입니다. 광동 용연간 도로 해서 0,8㎞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고, 4월에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2개노선에 500m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11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 이것은 6개노선에 3.57㎞해서 현재 20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에 착수를 해서 11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동차관리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유형에 8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에 착수를 해서 11월말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 사업 올해 이것은 전체가 330m에 폭이 8m인데, 올해 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고 감정을 해서 확정되면 올해 보상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12억 3천만원 투자되었는데, 기 투자가 6억 3천만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2억원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봉황로 경관형성 조성사업에 따른 한전부담금 27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시비를 부담 안한 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바로 3월까지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올해 예산확보는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지장물 물건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 되는대로 보상협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라진 도로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정식당 앞에서 수협까지 가는 470m에 저희들 2억원을 투자해서 인도설치를 하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 완료되면 바로 착수해서 10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도 1호선 하거노리 도로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하거노 1교에서 미로중학교간 1㎞구간에 보도가 없어 현재 설치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에 착수를 해서 9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도 11호선 궁촌리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궁촌리 내려가다 보면 좌측 산 절개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관리청하고 협의를 다 했고, 현재 사업을 착수를 해서 벌개제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유성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성아파트에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것을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7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5개하천에 10㎞ 되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고, 사업 7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내동 일원에 4건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9천만원하고 시비 6천만원해서 하는데 현재 사업비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재배정해서 3월에 착수해서 5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세가지만.. 10페이지 보면,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정주의욕 고취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궁촌 구마 쪽에는 아직도 자연수, 계곡수를 가지고 원만한 상수도 간이상수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쪽에 암반관정을 상류 쪽에 하나 해놓으면 구마 주민들이 30호정도 되는데, 어떤 때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수도로 간이상수도로 유입된다고 하는데 거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사업비도 저희들 당해연도에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지역에 한번 확인을 해서...
김상찬의원
이천에 이것은 어디다 박는 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천 1리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2리, 1리, 3리 되어 있는데, 중간 마을입니다.
김상찬의원
중간마을을 뚫어서 어떻게 써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암반관정을 뚫어서 이용시설을 저희들이 관로매설을 다 해줘서...
김상찬의원
상수도로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이천에 상수도가 있잖아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상수도가 있는 2리가 있고, 1리쪽에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지역에 농업용수로 저희들이...
김상찬의원
차라리 거기로 상수도를 당기는 것이 안 나아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동네주민들이 하여튼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찬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곡에서 동작골까지 도로 하다가 올해 예산편성을 못했죠. 농어촌도로입니까 ? 아니면 군도래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이 군도입니다. 군도 4호선입니다.
김상찬의원
동작골까지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동작골까지 오는 노선이 상서기에서 넘어가서 가는 그 노선인데, 올해 2억원정도 예산을 배정해놓았습니다. 그 설계를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천 올라가다 보면 우측골로 해서...
김상찬의원
아니 이천 말고 기곡, 이쪽 가곡천쪽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이 넘어와서 이천쪽에 넘어와서 동작골로 빠지는 그 노선이예요. 그것이 사곡에서 나와서 빠지는 그 노선입니다.
김상찬의원
아니지. 기곡 지방도 따라서 가다 보면 기곡1리, 2리, 기곡 2리 있잖아요. 거기서 동작골 저수지 밑에 까지는 지난해 도로 완공되었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김상찬의원
거기서 마을까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예산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확보를.. 일단 산 절개지를 해서 연결하는 것만 했는데, 그것은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왜 확보를 못했죠 ? 일하기 싫어서 그러나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통행하는데는 별 그게 없고, 그래서...
김상찬의원
그 주민들이 거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마저 연결을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추경확보가 가능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잠깐만요. 지금 그 노선은 일단 작년도에 마무리 해서 빠졌는데, 저희들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되면 하여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추경확보좀 해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면, 궁촌에 급커브 지역을 흙을 절토해서 들어냈는데, 도로도 나중에 펴 집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도로 노면까지..
김상찬의원
노면까지 완전히 펴서 바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거기에 항시 결빙지역이고 눈 오면 어는 지역이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궁촌항이 보이지 않고 이래서 가리고 해서...
김상찬의원
그것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네, 김광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의원
과장님 두가지만 물을께요. 19페이지 우지마을 진입도로 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김광욱의원
이것이 4년 걸립니다. 4년 걸렸는데, 올해 예산을 2억원밖에 못 세웠잖아요. 그렇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다 할려고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김광욱의원
기 투자가 6억 3천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2억원인데, 총 사업비가 12억 3천만원인데, 이것을 4년동안 끈다는 것은 정말 몇 번 오는 것을 민원이 발생해서 만류하고 있는데, 이것 추경에 꼭 4억원을 마저 세우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김광욱의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준공일 11월에 잡혀 있는데, 그 이전에 빨리 준공하도록 해줘요. 12억원 공사를 4년 끈다는 것은 이것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다음 22페이지 정라진 인도설치 사업 있죠 ? 거기 가면 도로변에 보면 건물이 도로변보다 낮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변에 이것이 잘못하면 인도를 하다 보면, 도로가 높으면 이것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집으로 안으로 이것이 물이나 비가 스며들 우려가 많으니까 이 설계를 진짜 좀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한 일곱집이 도로변이 낮아요. 도로를 만약에 높여놓으면 비가 오면 이 민원이 충분히 발생되니까 여기 아마 도로 인도 할 때, 아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조사해보니 일곱집이 낮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낮은 데는 낮은 도로를 내려가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영의원
과장님, 농촌생활용수 개발해서 아까 원덕읍 이천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상수도가 올라갈 수 있다면 상수도를 올려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반관정 이것 해놓고 보면 나중에 상수도 올려달라고 요구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중복된 사업을 해야 되요. 이 분들은 상수도요금을 내는 것을 꺼려해서 암반관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자기네 두가지의 용수를 쓰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가지를 완전히 확정지어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상수도가 올라가야 되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상수도가 이천 1리까지 올라가자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 1리에 저희들 암반관정 한 것은 이것은 3년에 걸쳐서 이 분들이 해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상수도를 한다고 해도 상수도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상수도 올라오면 이 시설 농업용수로 바꾸던가 이런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복시설이 안되도록 그렇게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가 소송사건이 많이 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소송사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있습니다. 우선 뭡니까 ? 도계 박응진 운전의 제설차량 충격에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건설과 소속이 아니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사건개요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우리한테 소송해서 오는 것은 도로의 미불용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에서 사고나고 이래서 오는 것...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해당 건설과 소속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배정한 것이 나왔어요. 건설과에 소속으로 해서 나왔다고 우리한테 자료가 나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말이죠. 부당이득 청구를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 소속 맞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이런 문제는 이것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 여기 보면 사건개요에 보면 태풍루사 이후 수해복구시 이 토지중 162㎡를 아무런 통보없이 포장하여 도로를 점유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루사, 매미 같은 수해는 그것은 그 당시 저희들이 소유권을 찾아서 했습니다. 도저히 소유권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면 그것은 어디 그냥 포장을 중간에 띄울 수 없어서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오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처해서 임대료를 주든가 사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든가 빨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해서 돈을 주든가 해야 되는 사항이지, 소송까지 가게금 몰아서 가면 안되지요. 시민하고 시하고 소송관계로 자꾸 가게금 유도해서는 안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 될 수 있는대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의 어떤 행정력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람 자꾸 시민을 악하게 만들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구상권을 삼성화재가 우리시를 구상권 청구한 것이 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이 한소리 가드레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이 런 사고까지 있고, 소송사건도 생겼고 하니까 과장님 이 지역에는 빨리 가드레일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여튼...
전세영의원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사고로 인해서 없어졌다면 이것은 중대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걸 그렇게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작은 농촌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소규모 농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빼놓지 마시고, 잘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인배부의장
네, 설미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미순의원
소방서옆에 육교길 오솔길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현재 진척이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입구 들어가는데를 비가림시설하는 이런 시설이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해서 그것이 오면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것이 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를 5억원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보를 하면서 추경에 나머지 사업을 확보를 같이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네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철도부지, 그래서 나오면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설계는 나왔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설계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설미순의원
지금 육교로 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설계 어떻게 나왔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위로 엘리베이터 시설을 올려서 옆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사무실에 오면 저희들이...
설미순의원
보여주시겠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설미순의원
하도 건의가 많고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8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