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진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진석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토목과장입니다. 황경환 토목과장은 2010년 1월1일자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에서 저희구로 전입하였습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인사) 다음 박명숙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명숙 치수방재과장 인사) 손영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요구 28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37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가 6건, 토목과가 10건, 치수방재과가 5건, 교통행정과가 6건, 주차관리과가 10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8건 중에 서울시 등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등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영철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로 격려하여주신 사항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례별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172명에 현재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43%가 감소한 총 359억 7285만 7000원이며, 각 부서별로 건설관리과는 3억 9507만 7000원, 토목과는 64억 8388만 3000원, 그리고 치수방재과가 60억 227만 4000원, 교통행정과가 19억 9625만 2000원, 주차관리과가 특별회계로 170억 953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분야로써 전문건설업체가 559개 업체, 건설기계 등 738대가 등록돼있으며, 보상사업은 지난연도에 도시계획 관련 21건, 지하철 9호선 1916건 등 총 1937건 중에 98.6%인 1910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7건이 보상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판대 19개소, 구두박스 28개소 등 47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435개소의 시설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5351필지에 366만 9000㎡이고, 도로는 총연장 37만 7107m이며 지하차도 7개소, 교량 5개소 등 33개소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등 등 1만 7289개소의 도로조명시설과 2만 3482개소의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치수방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로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6개소에 펌프 34대, 수문 20개소에 50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의 분당 배수량은 1만 935㎥이고 총 저수용량은 41만 6366㎥가 되겠습니다. 하천, 구거 등 1756필지 480만 7000㎡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는 자치구 평균보다 47.3%가 많은 17만 4106대가 등록돼있으며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4, 마을버스 4, 전세버스 4, 법인택시 31개 업체, 그리고 개인택시 3824대, 일반화물 79개 업체, 개별화물 2058대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소가 442개소, 도로교통안전시설물 1만 47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 분야입니다. 노상주차장 6473면, 노외주차장 6901면, 건축물부설주차장 16만 6120면, 보조금지원주차장 1921면 등 총 18만 1418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강서 건설을 통한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구현을 위해서 첫째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기계와 중기의 불법주기단속과 노점시간제 규격화 운영,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적용 등 녹색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지하철9호선 증미역 연결보도공사, 남부순환로 및 이면도로상 보안등 및 공원등을 저소비 고효율의 친환경 소재 등으로 개량해서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셋째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과 빗물펌프장 수문의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넷째 미래 지향적 교통환경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서로 자전거도로 개설 및 편의시설확충 어린이·어르신 등 노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사업으로 3월 중에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준공 운영, 가로공원길 및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을 통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지하철역 주변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진출입 방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금년 한해에도 구정목표인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 건설을 위해서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면서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고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원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해당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인물이 잘 돼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2010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방향은 적격 건설등록업체 육성 및 불법주기 예방,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 구현,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적격 건설등록업체 육성 및 불법주기 예방으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전문건설업은 559개 업체와 건설기계 17종 738대가 등록돼있습니다. 표본 및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문제업체를 특별관리하고 업종별 등록기준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격 건설등록업체 육성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장이 시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거주지 인근도로상에 불법주기하는 건설기계는 노외주차장에 주기토록 홍보하고 방화로, 공항로 등 상습 불법주기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일깨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 7개 사업 16필지 1만 8846㎡, 하천편입토지 58필지 1만 4109㎡에 대한 보상이 계획돼있습니다. 보상처리절차 기간을 최대 90일정도 단축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업인가 후 수목식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소송에 대비한 고문변호사 선임 등 적극적인 손실보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서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은 보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현황은 좌판, 보따리 78개소 등 338개소로 노점 시간제·규격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별 노점거리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지하철 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절대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사설안내표지판은 서울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도시미관형성을 추진하여 구민 보행권 침해 최소한으로 도시환경 이미지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이 몇 개가 줄었습니까? 우리 서진석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작년보다 다섯 개 감소했습니다.

몇 개 줄었다고요?

다섯 개요.

줄은 상태입니까?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지금.

겨울철 현재 같은 경우는 풀빵장사라든가 이동형 노점상들이 조금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현재 제 입장에서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1개 감소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2월달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단속을 완화해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완화하라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최소한의 저희들이 통행권 확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차피 노점상이 있으면 100% 근절은 안 되겠지만 교통방해라든가 주민통행이 불편한 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을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속하는 거 한번도 눈에 보지를 못했어요.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9시반에 내보내면 다섯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까치터널에서 나와서 화곡사거리까지 지금 노점상이 몇 개입니까?

2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개입니까? 30개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단속도 안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거 뭐 용역회사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얘기를 하면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침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나가면 점심때 가면 벌써 그 얘기를 해요,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떤 주관을 갖고 노점상 단속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노점상에 대해서 여기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질타하면은 나가서 다 노점상한테 얘기해줍니까? 단속은 무슨 단속을 해요, 줄기는 뭐가 줄어요? 지금. 이럴 바에는 예산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예산 없애고 단속하지 마십시오. 서울시 계획하고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 예산을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니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하고 다니는데 불편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의 대표라는 게 뭡니까? 주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서 의회 와서 반영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수억씩 들여가면서 단속한다고 예산 잡아놓고 시에서는 완화하라고 그러고,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뭔 얘기를 하면 금방 나가서 그네들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모 의원이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고 말이죠. 집행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의원들이.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까? 강서구가. 국장님, 예산 쓰지 마십시오! 보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예산 쓰지 마십시오, 단속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삭감해야 된다, 단속하면 안된다, 단속하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본 위원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그 좁은 도로에 교통통행도 불편한데 정체가 돼서, 길에다 잔뜩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한다고요. 이것부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무슨 노점상을 정리를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러시아워시간 보십시오, 차가 정체돼가지고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한 1m이상 적치물을 내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죠, 도로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이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사를 끼고 있는 동네는 아마 대부분이 노점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적치물을 내놓고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일겁니다, 대로변에는. 과장님 다니면서 전부다 동마다 20개 동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네, 지금 시간나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내놨죠, 물건들 도로에다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은 금방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전화하고 말이지, 감사때도 전화와가지고 한 15분 되면 전화와 벌써.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한 것까지 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는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길에 있는 적치물, 그리고 차에다 적치물을 실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차는 주차관리과 불법주차 부정주차, 또 적치물은 건설관리과, 양분화됐다는 말이죠, 그게. 그러면은 주차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사거리코너에 딱 세워놓고 차 통행하는데 불편을 줘가지고 차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한 두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다니면서 새해 신년인사회할 때도 삶의 질을 높이겠다 하면 뭐합니까? 그게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조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단속하러 나가가지고 그 동네 의원이 어떻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은 안 그렇겠지만 용역회사 직원들은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절대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사람들 아니니까 그러면 진짜 입장 곤란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정비라고 하나요,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의 업태가 뭡니까? 무슨 등록을 하고, 물론 등록업체겠죠? 허가 업체겠죠?

용역서비스업체입니다.

이 도면을 봐가지고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게 돼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이거 큰 도면, 상세한 도면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예, 상세한 도면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6쪽도 보면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라고 그랬는데 주도로는 지하차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그걸 지하화.......

, 또 시점부 U-turn 연결로 길이 1,140m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이 아주 궁합니다. 이것 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예. 상세도면을......

우리 강서구의 초미의 관심사항인 이런 사항을 이렇게 갖다 주면 설명을, 의원들은 결국 주민들하고 접촉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요.

예, 상세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군부대가 101연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 부대가 같이 있죠?

이것은 101연대 옆에 폭 40m 방화로......

그 부대가 하나만 있어요? 101연대만 있어요? 부대가 다른 기관들이 몇 개 있는 거 아니에요?

101연대하고 이 아파트가......

101연대만 꼭 있는 게 아니고 부대가 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101연대 중에 도로부지에......

상대할 부처는 101연대다? 하나입니까?

101연대 1개 대대가 옮기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안에 부대가 다른 공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로개설과......

부서는 101연대다?

101연대인데 101연대 1개 대대를 옮기고 기존의 나머지 연대는 거기 존속을 하고, 그다음에 독수리아파트가 101연대하고 다른 부대 그것은 다시 다른 데로 이전하고

국방부가 하면 되겠죠,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방화대교를 건너가면서 어디 논산인가 파주 문산에서 가는 국책사업도로를 내서 방화터널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고속도로 논산간인가 하는 광명으로 가는 고속도로 개설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아직 그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 서울시에서는 그간에 방화터널을 편도 2차선으로 했었는데,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그쪽의 방화대교 남단에 있는 입체교차로가 지금 모형을 보면 입체교차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안 돼있는 걸로 돼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결국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마곡지구 인접에는 반드시 그러한 입체교차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그런 건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어요. 거기 통과만 된다, 지하로가 하나 이야기가 됐지, 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마곡지구가 개발하면서 서울시에서 교통하고 관계되는 돈이 9800억, 약 1조원 정도가 이 마곡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교통하고 관계되는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 하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 한 예로 서울시에서 마곡지구에 인천 가는 공항철도에 역사도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1500억인가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방화대교 남단은 지금 없었던 몇 개의 입체교차로가 생기기는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광명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다 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진출입이 없다고 하면, 마곡지구하고 연계되는 진출이 없다고 하면 아주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아니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는 민자유치로 해서 현재 민간 기업에서 검토하는데 그 안이 지금 국토해양부로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꾸 옆에서 나오는 사항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터널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터널공사하면서 방화대로에 연결되지 못하는 터널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시에서 다시 방화대로 연결하는 협상을 해가지고 추가로 3차, 한 차로를 더 늘려서 이 방화로가 방화대교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방화터널 확장공사를 안 해도 거기에 있는 입체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터널공사 다 하다가 중단을 시켰잖아요, 일시. 시켜가지고 그 시킨 이유는 그 방화대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광명으로 가는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다, 크게 확장을 한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다 일어났는데 거기 보면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그 고속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지금까지 어느 도면에도 안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저희한테 통보된 것도 없고, 와서 얘기한 것도 없고, 아직 현재 건설사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있는 주민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운데 생활권이 절단 나고 등등 있지만 그 도로를 서울시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방화터널을 넓히면서 왜 후속적으로 그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것은 방화대교에서 내려오는 들어오고 올림픽대로에서 진입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고속도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입체교차로는 전혀 안 돼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한 2월까지는 민원 그 사항을 갖다가 반영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마무리 되면 3월 말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도로가 개설 됐을 적에 바로 우리 강서구민들이, 만약에 된다면 가장 입체교차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론되고 지금까지 하는 공사는 전혀 그것이 없으니까 설계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바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주 매우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화곡3동 1009번지 소재 발산성당이 성당신부가 바뀌면서 성당 내의 땅이 도로로 편입됐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구청에서 대지경계를 다시 측량을 하고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도로를 인도를 침범해서 도로를 만들고, 그 내용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압니다.

서울시에서 정했습니까? 과장님, 여성이 행복하려면 남성이 행복하면 여성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성이 행복하면 남성이 행복해지는 거고. 남성은 어디 갔습니까? 이러한 사업명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하철9호선 증미역 연결 보도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가양3동 9-1 아파트단지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9-1 아파트 단지 주민만이 이용하는 보도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뒤쪽에 7단지가 한 2000여 세대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가양테크노타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하루 이용인원만해도 수백 명이 넘을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가양3동 주민들께서 기대감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이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차도가 아닙니다. 차도가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택가예요. 주택가와 어울리는 디자인이 설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단지내에 있다보니까 단지내를 이용하시는 가양3동 9-1단지 주민 외에 가양3동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9-1 아파트내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없지 않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또 동선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우리 담당팀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행자 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인도 아닙니까? 지금 인도가 마감재가 보게 되면 아스콘 포장으로 된 마감재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 보도 보면, 그리고 보도블록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시공을 했던 화강석으로 대리석 마감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보게 되면, 가양3동 지역에 보게 되면 가양2동은 전체적으로 다 보도블록 교체가 됐습니다. 일부 아스콘 포장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이 처음에 시공됐던 대로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거 공사하면서 또 포장, 그걸 또 드러내서 또 깎아내고 또 공사를 하고 다시 또 위에 덧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단지가 많이 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장애인 휠체어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걷다가 걸리고 휠체어가 가다가 뒤집혀지고 그러한 사고들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어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새롭게 개선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현장을 조사해서 상반기중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에는 없는데요, 2002년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곰달래길 침수대책 일환으로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300억 정도 들여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시장하실 때인데 나오셔서 예비비로 충당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그 당시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관리팀장이 한번 지역에 나오셔가지고 곰달래길 차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차보도가 훼손이 많이 됐고, 부실공사가 돼서 이러니 이걸 좀 보수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봐야지 않겠느냐 라고 아마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 겨울에 눈이 오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 차보도자체가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수평이 잡히질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진데다가 애초에 구획정리할 때 잘못한 건지, 기초기반시설을 잘못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수를 하든지 어떻게 보면 차보도공사를 새롭게 하든지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그런 불합리한 도로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걸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정비를 해나가는데 하여튼 지금 강서구는 여타 자치구, 지금 강남이 도로면적이 최고 넓고 그 다음에 송파고 그다음에 강서입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내가 토목과 와서 올해 금년도 사업을 봐도 불량도로정비사업은 전혀 없어요, 요새는 민원처리에 급급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내내 좋은 일이 있어서 도와주신다면 단계별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걸 좀 지적을 했는데 포괄사업비에서 하나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형편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가서 다시 우리 팀장하고 나가셔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차보도공사를 다시 하든지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가가지고 주저앉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가서 보수를 하든지 어떡하든지 어쨌든 다시 새로운 공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이 다니면서 보행에 불편을 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처음으로, 내가 의원이 4년이 다 되가는데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서류로 업무보고 받자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제가 공부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류로 갈음을 하고, 2010년도 우리 구정에 가장 중요한 치수방재 부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유용덕 지하수팀장입니다. (유용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부터입니다. 풍·수해 대책을 구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수도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상향 조정된 설계 강우강도에 맞는 하수관 및 빗물펌프장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수해예방과 안전사고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여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구현하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화곡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실시설계 용역 외 세 건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빗물받이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강우전 장애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강우전에 파악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기시에도 빗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해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전년도 침수지역과 저지대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도록 하여 특히 전년도에 공항동 2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하수도 및 하천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저지대에 대해서는 하수도역류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김포공항 구 국제청사 뒤편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금년도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여 개화천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된 하수도암거개량 5건에 대해서 시비 29억과 구비 4억을 포함하여 총 33억 원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보수개량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하수시설물의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연간구조물 단가공사외에 두건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펌프장 및 수문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사전에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소규모 정비공사외 두건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은 우기 전에, 그리고 수문안전 진단 및 정밀진단은 연차적 사업으로 실시하는 부분과 사업시기 도래에 따라서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깨끗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을 일상생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고 어린이 안전교육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소방안전, 성폭력, 유괴, 교통 등으로써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 가결해 주신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예찰활동 및 앞으로 우기 시 또 그리고 재난이 있을 시에 각종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빗물펌프장의 유휴인력을 겨울철 안전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세대, 장애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 290개소에 대해서 전년도에 712건을 갖다가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 28일까지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치수방재과 모든 직원은 수해예방과 주민의 생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짧고 명쾌하게 좀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영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송삼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조영길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서로 자전거 도로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산역사거리에서 가로공원길 입구까지 2.3㎞ 구간에 걸쳐 총 소요예산 3억 5000만 원을 들여 자전거보행자 전용 도로를 개설하여 한강변 연결통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전거보관대 200대, 공기주입기 7대, 차선규제봉 800대를 총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이동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20개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 팀별로 기술자 2인, 보조원 1인으로 고정하여 경정비는 무상으로 부품교체는 유상으로 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면 인원을 배정받아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대하여 과속방지턱 유색포장 통합표지판 등을 설치 및 정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이며, 설치는 시비 4억, 유지관리는 구비 1억입니다. 39쪽,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사망사고가 났던 지점, 경찰서 요구 구간 등 총 4개소로써 사업내용은 보행자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등으로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8개소와 비규격 볼라드 교체,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시설물 정비로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버스승차대 일반형 6개소, 소형 5개소 및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설치,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유지관리로 총 소요예산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42쪽, 사업용차량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 택시, 화물 등 1만 91대로써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여 차종별로 단속을 하겠으며 상습, 반복 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분을 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정착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 290개 업소에 대하여 연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매매업소 138개 업소에 대하여는 연2회 일제점검 및 월1회이상 수시점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은 직원과 동 요원을 배치하여 출퇴근 시 교차로변을 집중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총 16개 구간 34.2㎞ 이게 신규입니까?

지금 그것은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신규는 금년에 강서로 1개 구간하고 또 시비로 등촌로의 꿈나무길 하고 구암길에 하게 돼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새로 신규사업 같으면 지도를 그려서 붙여주셨으면 이해가 쉬울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붙여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텐데,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어떤 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주입 펌프식이 있고 여기서 말씀한 7대는 자동식인데요. 저런 박스같이 돼있어 가지고 그걸 쭉 빼가지고 자전거에 바로 끼우기만 하고 단추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금천구에 해놓은 걸 가서 보시고, 모델을 한번 보시고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구마다 전부다 공기주입기를 해놨거든요, 자전거도로에다. 그런데 많이는 아직 안 해놨어요. 많이는 안 해놨는데 다른 구하고 보셔서 좋은 시설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는 주변 민원이 있어가지고 반려를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 행정심판이 들어와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 다 졌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희망찬 새해 경인년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배철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차관리과는 4개 팀에 정원 29명으로......

그럼 2010년 주차관리분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보고서 45쪽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화곡동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화곡8동 890번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의 규모로 도서관, 노인복지센터 등의 문화·복지센터와 344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 6000만 원으로 국비 8억 3500만 원, 시비 55억 5100만 원, 구비 134억 74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9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0년2월말 용역사업 준공 예정이며, 2010년 3월에서 4월 중 사업발주를 목표로 우리 구 건축과에서 실시설계 용역 성과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및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화곡본동 지역 주택가와 화곡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화곡본동 98-99번지에 주차시설 236면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 공사를 발주, 현 추진공정 95%로 오늘 2월 28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월중에 주민들이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그린파킹 추진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목길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과 조경을 조성하고 생활도로를 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2003년 이후 2009년까지 총 588동에 920면을 조성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주택 100동에 주차면수 140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8-2 공영주차장은 2002년에 준공된 주차시설로 바닥제의 소음 및 주차장내 빗물유입 등으로 시설물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이를 정비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차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속기준 및 원칙을 정립하고 주민편익 위주의 선진 주차단속 행정을 구현하고자 신속한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혼잡지역 등 상습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민이 안전하게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거리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 및 체납관리입니다. 2010년도 징수목표액은 9만 2348건에 36억 7356만 6000원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과 인터넷을 통한 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안내 등으로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주차장하고 도서관하고 문화·복지센터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가 총 공사비가 97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입니다. 그 이유가 한 구에 딱 하나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방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딱 10억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10억짜리 안 받고 이걸 받았으면 우리가 97억짜리 문화센터를 지원해달라고 그랬으면 5대5로 받는다 하더라도 한 50억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한건, 두건이 아니라 액수별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는 100억짜리 문화·복지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정정도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구는 10억만 지원받았을 뿐이에요. 한 구에 하나만 지원한다는 그런 방책이 아니라 한 구에 어느 정도까지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기준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서울시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에다 저희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저희 어려운 구도 말씀을 드리면서 건수보다는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강력하게 달라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화곡동에 지금 처음으로 문화·복지센터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이게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총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이 예산확보는 각 분야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국비·시비·구비 매칭포인트를 정하고 확보를 하고,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에서 판단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왜 1구에 1 복지시설만 지원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주차관리과장이나 저나 구체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해봐야 하고, 아마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이게 어느 사업이 먼저 돼가지고 먼저 우선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게 신청이 돼서 이미 지원 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후로 지원되다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해서 다시 서울시와 협의토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는 왜 합니까? 그렇죠? 국은 달라도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에 54억이 들어갈 예정인데 참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우리 구 같이 재정여건이 나쁜 그런 구에서 54억을 턱 이 공사에 넣기에는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좀 정치외교력을 발휘하셔서 좀 빼오세요.

예. 2011년도에 근본적으로 매칭포인트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많다 보면 다음해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하여튼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운영부서 그래가지고 운영관리 교원지원과 이렇게 돼있습니다 업무보고서 과장님 확인 안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거에는 교육지원과로 되어있는데.

교육지원과인데 교원지원과라고 돼있어요, 저희가 받은 거에는.

저희거에는 교육지원과로 돼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한테 가는 자료까지 전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 서류는 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수정이 만약 안돼 있으면 꼭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어저께도 신년인사회에서, 8동에서 빨리 앞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구청장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착공예정일이 4월로 돼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경위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 주차관리과장 정재봉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건축과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건축과에 물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2월중에, 4월 이전에 빠르면 3월말이라도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저희한테는 보고를 해주고요, 그 이상의 것은 저희도 또 물어봐야 됩니다.

심의 있죠? 기술심의.

예.

끝났습니까? 지금 서울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기술심의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술심의 올리긴 올렸어요? 지금 서울시에다가.

용역이 진행되면서 오르기 때문에 2월중에 기술심의를 마칠 겁니다. 마치고 3월에 발주를 해서 4월에 착공한다는,

끝나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또. 서울시하고.

이거는 기술심의하고 계약심사 서면으로 하는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 건축이 기술에 적합하느냐 하는 게 그게 좀 한 며칠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 계약심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술심사만 마치면 2월중에 마칠 겁니다. 마치고 2월말에 설계를 완공을 하고 3월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곡동엔 처음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민들 우리 노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가? 좀 심사숙고 하셔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노인들이나 주민들하고 좀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어떤 시설이 적합한 시설이냐 이런 것도 한번 어떤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정을 저희가 보내고요, 거의 다 시정을 하고서 다시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있고, 올해 10건 정도가 시정이 안돼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주차장 허가라는 건 특히 저희 구청에서 허가하는 거는 없고, 부설건축물에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시설물 할 때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과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면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는 거는 특별한 허가가 없습니다.

사설주차장은 세무서에 영업신고만하고 저희 구청에는 등록을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저도 그 병원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