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실과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입니다. 재무과는 사업이 본청사 단열창호 공사,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 설치사업,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지열 냉난방 설치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5억4,400만원이 투자되어 사업기간 내에 완공 준공처리 되었습니다만 태양열 급탕시설 및 지열 냉난방 시설은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시행착오 및 문제점이 다소 발생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잘 가동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주요성과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2009년 지방세입은 145억7,300원을 부과로 목표액 대비 116%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체납세 징수는 상반기 우수 시군 및 2/4분기 징수왕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500만원과 포상금 2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상반기 67%인 1,436억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의계약은 770건에 172억8,100만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납세자간의 형평과 공평 과세 실현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체납 지방세 일소로 건전한 지방세정 구현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선진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내실있는 영선관리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재산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제7쪽 부과과표 분야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납세자에게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고 현장 위주의 철저한 과세 정비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징수를 통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도세 57억7,600만원, 군세 79억1,700만원으로 총 136억9,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취등록세, 면허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부과철저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부과에는 현장 확인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세무 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쪽 군민만족 선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위를 보장하고 납세 편익을 확대시켜 군민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세는 취등록세 등 도세 8개 세목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군세 8개 세목으로 총 16개 세목이며, 무주군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12만1,100명과 법인 6,100명으로 약 12만7,2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데이터의 구축과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카드결제 등 납세자 편익 시스템 구축 및 이용 홍보 등 선진 지방세정 운영으로 신뢰성을 도모 군민 만족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쪽 세입분야 체납지방세 최소화 추진사항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형평성 확립을 위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 체납액은 다운(Down)시키고 징수율을 업(Up) 시키는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현년도 6억3,400만원과 과년도 6억2,200만원 등 지방세 총 체납액은 12억5,600만원으로써 이는 도세, 군세를 합산 조정목표액 154억8,800만원 대비 결손액 1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142억3,2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86%를 정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단순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행정처분 유예 등 독려와 계도로 납부 의식을 제고시키고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및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며, 특히 전국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자동차세 중점 징수와 더불어 읍면과 연계 징수팀을 구성하여 주기적 방문으로 징수가능 및 불가능 체납자를 선별하여 우선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으로써 지역내의 현실을 감안하여 서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선진행정을 추진하여 체납자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차질없는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장기적 경기침체는 물론 납세자의 납세 의식 결여로 체증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기준 과년도 체납 이월액과 2009년도 현연도 부과분을 합쳐서 927억4,900만원 중 98.2%인 910억4,4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는 17억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 관리법 및 운수 관리법,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환경 및 농지법 관련 등이 약 17%로써 주요 체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2008년도 제정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을 근거로 해서 국세 및 지방세법을 준용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재산압류, 공매등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세외수입 부과 각 부서별 징수팀을 구성 운영하고 분기별 징수실적 보고회를 부군수님 주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관리주체가 해당 실과소 읍면으로써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계약지출 분야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어 올해도 지속적인 조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입찰 및 계약 방법을 개선하고 자금집행 방식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시켜 상반기 중 60% 이상이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사 용역 및 물품을 2,000만원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긴급 입찰 제도를 적용하여 5일 이내에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집행 방법을 개선하여 선금의 경우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 집행하도록 하고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시에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금을 집행하겠으며, 그리고 대행공사의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대금 청구시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우리군 지역업체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모든 공사, 용역,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2009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 엄밀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서 작성 종류로는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6종류이며, 결산검사 범위는 보조금 집행 현황과 회계별 세입세출 집행결과 기금의 현황, 채권 채무관계 재산 및 물품의 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010년 3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2010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0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 결산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국 공유재산 관리의 생산적 운영입니다. 재정 수입 증대 및 차질없는 행정 목적의 수행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991필지로 109만평방미터이고, 군유재산은 총 1만6,702필지로써 4,146만2,000평방미터이며 지난해 총 22필지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3억5,000여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질적인 실태조사 및 국공유재산의 적법 관리에 노력을 경주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매각 정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행정재산 관리가 되도록 재산관리 기관 별 군유재산 관리 및 정비계획에 힘쓰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정리하고 있는 청사 내에 국공유재산이나 목공예학교, 무풍 주민자치센터 등에 산재되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 추진을 통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서 당면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실태조사가 거의 형식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며, 이 부분은 재산별 세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감 있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다음으로 우리 군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매수 기준인데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를 추진하고 예산 상 매수 추진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인 재산 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공용건물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노후화 된 청사 시설의 보수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 위생 및 배관시설 보수외 3건에 사업비는 2억2,600만원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맞춰서 2010년 2월 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 6월 에는 모든 사업을 완공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재무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도급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에는 없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이 좀 있죠? 원도급 업체들한테 하도금을 우리 관내 업체에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비하고 인력도 좀 우리 관내에 좀 장비도 사용하고 인력도 채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대로 저희들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 할 시에는 관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정해서 하도록 공고문에 게재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및 인력에 관하여서도 계약을 하러 올 시에는 우리 계약 부서에서 관내 인력하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발주 공사에 관해서는 지금 입찰공고문에 지금 관내 장비 및 인력, 업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입찰 공고문에 지금 명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 하도급 할 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하는 사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좀 잘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파급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보면 예산 초과 지출 원인행위와 미승인 예산 부당 사용 사례가 있어서 시정 바란다고 했죠?

예.

이런 일이 2010년도에는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2010년도에는 지금 업무보고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셨고,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군정 주요업무에 보면 6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도 관장하고 계시죠? 주민자치센터 각 6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청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센터 운영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청사는 재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 재산은 그렇습니다.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 창고가 없어 가지고 무주농협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어요.

지금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고 저희 본청에도 지금 청사가 건축한지가 한 40년이 넘고 해서 매우 비좁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청사 신축이나 증축을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나 지금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증축이나 신축을 할 시에는 지금 군비만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청사 증축하고 본청과 병행해서 6개 읍면에 부족한 창고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적상면으로부터도 이것을 건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창고 같은 것은 청사로 들어가지 않, 이것도 청사로 들어가나요?

부속건물로 들어갑니다.

지금 무주농협에서 많은 물품을, 창고에 많은 물품을 보관하고 계시는데 적상면에.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에 있어,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사업 및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백련사 대웅전 보수 외 10건의 문화재 보수 정비 등, 적상면 등 5개소의 면 체육공원 조성, 안성면 등 4개소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등 총 2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무주 좌도굿 전국 국악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명승지 2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건등 3건을 문화재로 지정하였고, 월별 테마별 아트갤러리 운영 및 품격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제13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2009년도 한국지방자치브랜드 축제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각종 체육대회 개최, 우수한 체육시설 제공과 스포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의 군을 찾은 관광객을 712만7,000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무형문화재 지정․등록과,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사업이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무형 문화재 등록을 위하여 2009년도 12월 14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위한 시연을 마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향토문화 관광자원화 및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에 활력을 주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체육진흥을 통해 군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소득과 연계한 레저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로써 8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지역문화예술 창달입니다. 무주문화원 등 4개 문화예술 단체에 1억5,23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2,250만원, 설천초등학교 관현악 연주단 등 꿈나무 문화예술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읍․면 특색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신규 민속놀이 발굴, 안성 낙화놀이 보존 등 6개 사업,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전수관 건립 부지 토지매입 등에 1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잊혀져가는 민속놀이를 발굴 육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비 4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수장고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건축공사 및 전시물 설치를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최북 산수화 영인본 제작 준비 및 눌인 김환태 유품․유작․비평서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 대상 토지매입 154필지 10만1,294평방미터 중 27필지 1만7,302평방미터의 토지매입 지연으로 2009년도 11월 25일 날 공사 중지중에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매수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 이행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향토문화재 발굴 지정 관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 문화재 중 보존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중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그 대상을 선정․조사 하여 무주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고, 지정 후 해당 문화재 보수 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은 소요 사업비를 산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등록문화재인 지전마을 옛담장 보수사업 외 10건의 사업비 16억1,585만원을 투자하여, 4월한 실시 설계 및 문화재청과 도청에 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상산성 복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1차적인 관람로 정비사업입니다. 안국사, 사고 등 사적지를 연계한 최적의 역사 탐방코스를 개발 관광상품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용역시행 중에 있는 적상산성 종합 정비계획을 3월중 완료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2억원 규모의 관람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상화강편마암 명소화 추진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산166번지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49호 구상화강편마암에 대해 정확한 분포지 조사와 기본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총 사업비 국비포함 5,000만원으로 2010년 2월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 결과물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2010년 7월한 납품 받도록 하겠으며 이를 근거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생태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시설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관광호텔, 콘도, 연수, 휴양시설, 유원시설 등에 대하여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전라북도와 우리군이 유치하여 추진 중인 구천동 관광호텔 투자자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천동 관광지의 특색에 맞는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차별화된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구천동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특구지원 사업으로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다목적광장 및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구천동 핵심지역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사계절 내내 레저․체육을 즐길 수 있으며 이벤트나 각종 행사시 야외공연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대한민국 최고의 명승지 구천동 33경을 널리 알리고자 스토리텔링 개발 및 설명 안내판 설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부지가 집단시설지구 내 조경휴게지로써 사업추진이 용이토록 문화․체육시설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2월 중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5월중 완료하여 연내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 구천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도비 8억3,500만원, 군비 3억6,500만원 총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천출장소의 리모델링 및 신축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및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토대로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군비 부담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1단계 사업 및 동부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3 ~ 4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4월 중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 안내․홍보판 정비 사업입니다. 설천면 심곡리 무주리조트 입구 외 4개소에 군비 3천300만 원을 투입 찾기 쉽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위치 선정 및 시안을 확정하여 익산 국도관리청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 협의하여, 반딧불축제 이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광진흥 분야 무주 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축제 기간은 2010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되겠으며, 예산액은 작년에 비하여 2억이 부족한 8억9,6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과 조기에 단계별 기획단을 2월중 구성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 축제 전문 자문단 토론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토록 하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반딧불축제를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청정 무주 이미지와 반딧불이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제14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 관광사진 콘텐츠 확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주 사계관광 사진 공모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모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예산을 50% 절감한 1,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도 사진공모전을 하지 않고 사진 확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무주군의 자연환경과 무주만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사진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고정된 무형의 자산을 이용가치가 있는 문화콘텐츠로써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으로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산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귀속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작품 제작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광산업 벨트화 추진사업입니다. 5개 시군으로 구성된 백제문화권 관광 벨트와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그리고 우리군으로 구성된 3도3군 관광벨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백제문화권 5,000만원과 3도3군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공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효과와 이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내실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주관광 인트라바운드사업 추진입니다. 여행업계를 타겟으로 다양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적 등을 홍보하고 여행상품 개발 촉진 및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철도공사인 코레일 또는 각종 여행사와 MOU체결 등을 추진하여 무주관광에 대한 메리트를 높여 나감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관광안내 운영 내실화입니다. 무주군 관내 7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안내원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8명, 관광해설사 22명 총 30명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3억200만원으로 관광안내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특별 교육을 통하여 내실 있는 무주관광 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관광안내를 추진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지만 무주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관광협의회가 발족되어 사무실 설치가 완료되어 있으나 회의비 700만원 외에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2월중 일부개정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무국장 인선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우리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해선 약 4,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1회 추경예산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협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주 고객만족 관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관광군으로써 무엇보다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관광서비스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친절 서비스 없이는 아무리 좋은 관광지라고 홍보하고 안내 한들 다시 찾고 싶은 무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업 종사자, 관광 해설사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에 대한 홍보와 신청접수를 거쳐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여 관광군인 무주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 서비스 인증제도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소득 창출을 기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인증된 상품에 대하여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엇보다 하루빨리 활성화 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및 인증 대상은 숙박, 음식점, 농산물 판매 등 관광분야 전반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교육비 및 인증마크 개발 제작비로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인증 마크를 개발 제작 부착하여 무주를 찾는 모든 내방객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무주군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제관광 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한․미․일 관광 관련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자체 관광담당자 등을 초빙하여 무주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무주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관광객이 무주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처음 들르는 휴게광장인 무주I.C 만남의 광장에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내소 설계와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육진흥 소관으로 생활 체육공간 조성 조명탑 설치입니다. 지역 군민에게 부족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 체육시설 상시 개방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풍, 설천, 적상, 안성면 생활체육공원에 25m의 타워 16개를 4억원을 투입하여 6월 이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활체육공원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국제규격 미달인 무풍면을 제외한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 생활체육 공원에 보조경기장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소요예산 4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 전국 중등이상 축구대회 등 전국단위 규모의 체육행사 유치와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496-2번지 일원에 지상1층, 연면적500㎡의 규모로 5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 중에는 건축협의,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5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강종합레포츠타운 조성 1단계사업입니다. 부남면 대소리~율소마을 구간에 수변 자전거 공원조성사업 3.6Km와 대소, 봉길, 밤소 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 2만2,108㎡를 국비20억원, 도비10억원, 군비20억원의 재원으로 총5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12월까지는 토지매입, 실시설계 사업승인,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사업편입 용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한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전개입니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행사를 대상으로 무주 등나무운동장외 5개 면 생활체육공원에서 도비9,000만원, 군비3억원의 재원으로 총3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1~2월에는 전국스키 및 스노우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연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제·전국대회 유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받은 내용이 있죠? 과장께서 지금 무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은 다 지금 못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고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적당한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때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내용을 한번 알고 있는데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고 하면 현재 저희들한테 제가 한번 그 절차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대상지가 조경휴게지입니다. 그래서 그 조경휴게지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휴게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9년도 10월 28일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 저희들이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지를 2010년 1월 7일 날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 땅 자체가 지금 도유지로써 도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도유지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계획 변경으로써는 조경휴게지를 체육시설 또는 문화시설지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환경부로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그 신청이 떨어지면 환경부에서는 신청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공원계획 변경이 되면 도유지 사용에 관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단 사용을 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3항에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예치 및 제21조에 보면 사용 수익허가 기간에 의해서 3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그 예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비의 일부에서 확보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도하고 우리 군하고 다목적광장 무상사용 그것을 서로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천동 관광특구의 핵심사업으로써 다목적광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도에서 지금 최근에 지사님과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서 확답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의 사업의 일환으로써 정말로 무주구천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이 그 분들게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서 정말 다시 무주구천동이 활성화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도록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지사하고 환경국장께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어떤 그런 것이 회신으로 온 내용 있습니까? 답으로 해 가지고.

그 때 지사님께서 주민과 대화 때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내용은 본의원도 들었고요. 어떤 문서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은 없죠? 아직까지.

지금 환경정책과 담당자께서 현재 저희들이 의뢰한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써 이 사업 추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아마 회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담당 조력을 좀 받아서 혹시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무주군으로 이첩된 것 없습니까? 담당 가서 조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도청에서 중앙에다 현재 도유지로 돼 있는 조경휴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용도를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지금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행정하고 의회하고 어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어떤 법적 근거하고 확실한 제시가 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무주구천동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뭔가 호응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 구천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12억인데요. 도비가 8억3,000만원, 군비가 3억6,50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혹시 과장께서 물론 이제 무주군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10여일 밖에 안돼서 정확한 파악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주민들은 반신반의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2억 정도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게 낫다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신을 갖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과 신축을 갖다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경우하고 신축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를 갖다 저희들이 여러 분야로 비교 분석 일단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과연 우리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억을 가지고 새로운 신축을 해서 더 이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비교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한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신축을 하려고 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설계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로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사업의 일환으로써 활성화되는 차원의 일환으로써 하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에 저희들이 신축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시설도 자체도 좋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천동을 찾아 올 때 그분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건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리모델링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의원님께 설명 드린대로 지역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효율성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 추진해서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 여부를 해서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신축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사업이나 새로 신축한 사업이나 큰 별 차이 없습니다. 물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보통 보면 어떻게보면 신축하는 거 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리모델링 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좀 판단을 잘 하시고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요. 조성 후에 사계절 레저라고 사업 내용이 되는데 이 사계절 레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체적인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예. 담당 조력을 받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레저학교 조성 부분에서 사계절 레저라 하면 골프나 래프팅이나 이런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강사를 선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래프팅 이런, 래프팅 같은 경우는 지금 래프팅 할 수 있는 곳이 이 쪽 부남면 일원이기 때문에 무주읍하고 이런 데서 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거기에서 거리가 너무 안 머나요? 그리고 골프 관계는 리조트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 가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 차원에서 그 쪽에서 무주 전반에 대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쪽에 관광객들이 찾아 올 때 부남 쪽에도 래프팅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이것도 지역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으로 갈 것인가. 좀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관광안내 홍보판 정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주리조트 입구하고 양수발전처 전망대, 무주 장수 군계, 그 다음에 IC만남의 광장, 덕유산 휴게소 상행선 쪽에 안내 홍보판을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홍보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일종의 관광안내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홍보

안내? 예를들어서 리조트 입구라든지, 적상산 입구 이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전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만약 그렇게 안내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 래프팅 가는 장소에 래프팅이라는 그런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에 래프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리적 때문에 물론 요즈음은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찾아 가지만 그렇지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내판 설치할 때 만남의 광장하고 이런 데도 래프팅 장소를 갈 수 있는 길을 좀 안내하는 그런 것을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리조트나 적상산 이 쪽은 다 돼 있는데 래프팅 하는 장소는 전혀 지금 이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만남의 광장 하고 충청남도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경계선 지역, 그 다음에 경계지역에는 좀 하나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 반딧불축제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민간위탁 시켜 주라고 본의원이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2006년도서부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였는데 지금 민간위탁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보면. 형식상으로만 민간위탁을 하지 전부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 주도형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전문가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만한 민간 제전위원회에 소속된 그 분들이 그만한 어떤 역량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유대 관계를 맺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저희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마 계속해서 어느정도 정착 단계에, 일종의 들어오는 단계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민간 주도형으로 이 축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빨리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전에 있던 과장하고 답변 내용이 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반딧불축제가 몇 회까지 하신 줄 알고 계시는지요?

예.

몇 회까지 했습니까?

지금 13회까지 하고요, 올해 14회인데.

13회, 열세번째까지 할 동안에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전위원회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민간이양을 시켜주겠다. 시켜주겠다 하고 계속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이양 된 것이 없어요. 정착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착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본의원이 이게 지적한 내용 같은데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반딧불축제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환경축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 검토를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양하고 좀 민간이양시켜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정말로 자연적으로 반딧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게냐고 지적을 해서 답변 온 것을 보면 무주군 전통문화 적극 발굴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도 이렇게 왔고, 답변 내용이. 그래서 주민참여와 민간주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반딧불축제가 앞으로 정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려고 하면 자연생태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요즘 인위적으로 해서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 별로 다 똑같습니다. 가서 보면 춘향제도 마찬가지고, 김제 지평선축제도 마찬가지고 다 각 지금 타 도에나 시군에서 하는 자치단체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는 좀 앞서가는 그런 축제를 좀 해야되겠다. 그러려면 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서 정말로 자연과 만끽할 수 있는 무주를 반딧불축제 기간이 아니 때라도 무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자연을 만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옳습니다. 지금까지 무주 반딧불축제가 지금 무주을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반딧불축제 자체가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3회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점과 개선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한테 긍정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평가되었던 것은 우리 무주의 청정이미지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줄 사항은 저는 지금 앞으로 우리 축제가 이러한 방향으로 좀 바람직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무주군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을 껴가지고 축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부분이 축제 컨셉이 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주간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이것이 그냥 어떤 축제로써 끝나는 것이 주변 관광지와 어떻게 잘 연계를 해서 이 분들이 체류할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소득에 연결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냐, 이게 아마 중점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번에 14회 반딧불축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축제로써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재방문에 의사가 있고 추천에 대한 의사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주말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학여행단을 우리가 중고생을 개출을 해 가기고 낮에는 우리 중고생들이 우리 주변관광지,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사업에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중에 저희들이 명승지 33경 루트 개발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안성 같으면 천마 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적상 같으면 산머루 클러스터라든지, 무풍 같으면 사과 특산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부남에 추진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강레포츠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낮에 어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관광을 좀 시키고 중고등생들한테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낮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정말로 반딧불이가 그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반딧불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뭣이냐면 서식지가 일종의 저희들이 한 두군데로 잠두하고 구름뜰 그 쪽으로 해서 두군데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느곳에 가서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된 그런 반딧불의 모습을 보여 줬을 때 어떤 우리가 그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그분들이 그런 구경을 하고 배울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단계 한단계 만들어 나간다면 이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반딧불축제가 이제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득과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뭔가 지역 주민들이, 3년전에 스페인에 한번 가 본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갔을 때 거기에는 불꽃놀이 축제가 한 한달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한번 축제를 찾아 가면 그냥 일시적으로 1박2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15일 정도 내지 20일 정도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물러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가지고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 반딧불축제 13회 동안 검토를 해보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방향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축제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연계되지 못하고 축제에 머무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변관광지하고 연결을 해서 축제가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축제를 즐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자기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다시금 반딧불축제를 다시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반딧불축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민간이 주도를 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되어서 정말 이 축제가 군민들한테 어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무주군을 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사실은. 뭔가 우리 군민들도 반딧불축제로 해서 좀 감동을 받아서 군민들이 적극 참여가 되어야 되고 또 반딧불축제에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무주는 감동을 주는 무주군으로 이렇게 변해가야지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발전으로 이렇게 지역발전이 되고 소득도 되고 이렇게 되지 이 축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식의 계속 축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금 과장께서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금년 반딧불축제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강 종합레포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차 사업이 예산이 50억이죠?

예.

이게 금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지금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토지매입 가지고 상당히 토지매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앞으로 설명회를 부남에 가 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회 방향은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우리 부남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우리 부남 주민들한테 소득과 연결되고 무주군에 어떤 활력을 되는 것을 갖다 일단 목적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조금 더 비싸게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 부남면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또 효과성과 이런 극대화 되는 방향들을 잘 설명을 해서 우리 부남 주민 스스로가 토지 매입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설득을 해서 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진다고 한다면 현재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기의 어떤 목적만 조그만 버려 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양보하고 조금만 욕심만 덜 부려준다고 한다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첫 단계인 토지매입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설득시키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정말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추진시켜 가지고 부남면이 지금 현재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부남면 지역의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 지역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부남 자체가 새로운 활력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득시켜서 이 사업이 정말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기에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지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개최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난관이 상당히 부닥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이제 가서 지역주민들 접해 보면 상당히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지혜를 모아서 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성이 잘 되어서 뭔가 이렇게 지금 부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주군 6개 읍면 중에서 인구가 제일 작고 또 거기에 보면 의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지역출신 의원이. 그래서 굉장히 소외됐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사업을 잘 지혜를 모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래프팅을 하면서 본의원이 상굴암리 대동회 때 한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꼭 이건 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던지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래프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옷을 벗고 팬티 정도는 입겠죠. 아 이러고 그냥 강변에 이렇게 좀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탈의장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지역주민들이 싫어하고 있거든요. 본의원도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돼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사업주들하고 해서 시정을 좀 하시던지 군에서 뭔가 조치를 좀 해주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33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스노우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고 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행사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보면 지난해는 또 동원컵 축구대회도 했고, 또 7개 시군 배드민턴 대회도 했고, 또 이순 테니스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스키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인원이 많이 오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것은 7개 시군 할 때 보면 약 700명 정도가 와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무주군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받은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이의를 단 적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한테 이렇게 그것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제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과장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가죠?

예.

어떤 데는 인구가 한 100명 정도 와서 아니면 150명 정도 와서 행사를 치루는데도 예산이 어느정도 돼 있고, 700명이면 그만큼 모든 예산이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과장께서 무주오신지 얼마 안돼서 일단은 무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잘 펼쳐서 우리 무주군의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과장님께서 저희 무주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반딧불축제 추진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과 상당히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기획단 구성해서 1월부터 운영한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요.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한테 한 답변은 과장님의 생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계획 속에 반영을 해서

축제전문 자문단 구성해서 합동 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1월 달에.

아직 못했습니다. 2월 달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프로그램 확정 및 세부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안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한승의원과의 많은 좋은 말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축제 제가 반딧불제전위원회 총회에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전혀 안 담겨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전위원들과 같이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공유해서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딱 담겨져 가지고 업무보고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참 좋으나 말과 보고만 그치면 안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뭡니까? 이게?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명칭 사용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문광부하고 관련된 기관들한테 현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소로 축제가 축소될 경우 환경대표축제 위상 저하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왜 예산이 작년보다 2억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까지 축제 예산이 우리 무주군청에 있는 각 실과소에 있는 축제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전부 계산해서 전체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지금 8억9,600, 작년 10억보다 한 2억 정도가 지금 적은 예산인데요. 지금 한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축제의 선정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제를 3년간을 하면 예를들어서 최우수 축제가 못되면 그러한 것으로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질문은 의회에서 예산을 2억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삭감 사유가. 그것을 알야야 만이 그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만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2억이 삭감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냐, 아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우리 담당하고 한번 말씀을.

아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모를수도 있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첫째 환경축제 예산보다는 공연 축제가 많다. 공연축제 예산. 2009년도 13회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축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축제 예산을 올린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10원 한 장을 삭감을 안합니다. 그러나 공연축제 예산만큼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려면 공연축제 예산보다는 환경축제 예산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두 번째는 무주군에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너무 행사에 많이 쫓기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 많은 행사에 불려 다니다보니까 좀 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그렇게 9일, 10일 해서 별로 소득도 없다. 이런 것이 13회 축제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일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9일 동안 행사가 개최되는 동안에 어떤 주민들한테 소득과 연계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말은 지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평일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축제 기간에 길고 짧음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평일에 어떤 축제로써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또 관광객들한테 어떤 새로운 상품이 소개된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러한 사항들이 아마 이번 축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태권도공원 그 쪽에서 이끼라는 작품, 강우석 감독님께서 이끼라는 작품을 작년도부터 촬영을 해서 마지막 한 장면정도 촬영이 남아 있는데요. 이 이끼라는 작품은 그 마을에서 일어난 한 아버지의 죽음으로써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을로 와서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고,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은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원래는 이끼라는 작품이 인터넷으로 된 만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만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당시 만화로 소개 되었을 때 약 1,000만명 정도가 그 만화를 접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7월 달에 저희들이 이끼라는 영화 작품을, 거기에 보면 배우들을 보면 정재영씨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한참 뜨는 배우들을 통해서 이 작품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반딧불축제를 맞이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현재 촬영되고 있는 그런 세트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럼 지금까지 자기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무주에서 볼 수 없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는 또 그게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묻은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 안길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축제기간 한달하면 어떻습니까? 두달하면 어떻습니까? 금산처럼 준비하는 쪽이나 참여하는 쪽이나 소득이 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일년내내 해도 됩니다. 우리 무주는 축제가 여름, 가을연중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축제다.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13회 반딧불축제를 하고 있는 무주군의 입장에서 볼 때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축제다. 이것이 기술센터에서도 반딧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에서 또 천연기념물로 보고가 있는데,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축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생각한 거 있습니까?

지금 무주하면 청정이미지고 그 다음에 무주하면 그 랜드마크가 반딧불이인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두군데 정도 해서 일반 관광객들한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볼거리를 좀 랜드마크로써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반딧불이의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조형물로 만든다든지.

저의 답변을 자꾸 벗어나시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동료의원하고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또 많이 알고 있구나,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반딧불축제 13회를 했는데 작년에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한발 멀리서 보면 아직도 제전위원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정립이 안되어 있어요. 사업성으로 봐서는 반딧불 제전위로 사업이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뒤에서 감시 감독하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전위원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준비하는 기획단에서 조율이 잘 안돼요. 조율이. 그래서 군에서 하려면 군에서 다 하던지 아니면 제전위원회가 다 하는 것이 좋다면 제전위원회에다 넘기던지 뭐 이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쭉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바뀝니다. 누구 때문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된다. 과장님 말씀이 추진계획대로 해 가지고 준비돼 가지고 좀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안돼어 있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저만 느꼈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행사 14회 행사 준비를 하면서 민간이양을 자꾸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받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런 부분 기획단 구성할 때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일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제전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의원 답변에서 반딧불축제를 할 때 관광객들에게 반딧불이만 보고 가는 그런 거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 명소 또 아니면 체험장소 하겠다. 아주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이 되려면 기획단 구성할 때 이런 분들이 대표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생각이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꼭 필요합니다. 반딧불 제전위원회만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무주군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고 그 관광객들이 오면 그 분들이 우리 무주군을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도록 하루 머물고 가는 거 보다는 이틀, 이틀 머물고 가는 거보다는 삼일, 그런 부분이 단양이 잘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철쭉제 행사를 보름간 합니다. 철쭉이 우리 무주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됐든간에 15일을 하면서 철쭉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여 주려고 노력을 하고 오신분들한테 돈을 쓰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공원 보조경기장 조성,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부남면 체육공원 축구장이 면이 국제행사나 국내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없네요.

거기는 지금 무풍면은 제외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부남면

아참, 부남면은요.

제 말은 이렇게 보조경기장 조성할 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난 부남면 체육공원 축구장이 참 잘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면이 국내경기나 국제경기를 치를수 있을 정도의 면은 아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이 수변지역입니다.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읍면에는 우리 경기장을 인조잔디를 깔았는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깔수 없어 가지고

천연잔디를 깔았는데 이 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이 보조경기장 조성할 때 예산 확보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전개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 체육공원 1년간 소요예산이 운영하는데 한곳에 예산이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대략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을 운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서 있는데요.

연간이요?

예. 연간 1,700만원.

관리비까지 다 합해서요?

공공요금만 지금 서 있습니다.

천연잔디 이런 거 까지 관리하고 이런 것 까지 다 합해서요?

예.

얼마 안들어가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하려고 하냐면 여기는 이제 큰 행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도 이 사업을 했어요. 강창수계장인가 계실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국내 행사 이런거 유치해 가지고는 돈 쓰는 것을 못봤어요. 그 분들은 돈 쓰는 것을 못보고 오히려 우리가 한번 유치하는데 1억을 준다거나, 보조를. 2억을 보조한다거나, 3억을 보조한다거나 이랬는데 저희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에는 그렇게 크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업이랄까 뭐 이런 그 쪽에 유치를 하면 스포츠마케팅, 그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하면 상당히 무주군에 경제에 크게 미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꼭 문화관광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소도 되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시설사업소 연계해서 그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강창수 계장이 할 때 상당히 무주 경제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시설사업소랑 상의해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집이 고향이 무주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오셨으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많은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군정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특색문화 발굴 육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부남 방앗거리 놀이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제 등록에 의해서 2번에 걸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거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시연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아서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두 번째 시연을 했는데 지금 등록이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등록이 문화재로 이렇게 해서 지정 등록을 하려면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재를 문화재 지정이 돼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위원들께서 현지를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두 번이나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쯤 발표 됩니까?

앞으로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전승관을 건립할 수 있죠?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고서 페이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운영이 가능했으나 2010년도에는 운영비 등 예산전액 삭감으로 정상운영이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가 맞습니까?

예. 현재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요?

지금 한,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요. 사무실 운영비 정도인데요.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09년도에는 운영이 되었었나요?

2009년도에는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어도 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요. 투어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고를 다시 담당으로부터 다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본예산은 없었고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액 예산이 삭감된 예산인데 그 삭감 사유를 다시한번 담당으로부터 잘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관광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거 본예산에 다 삭감된 예산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2010년도 본예산 미확보, 삭감으로 사업추진 지난하다.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죠?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관광서비스 인증제도 운영입니다. 이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되었죠?

예.

그것도 군정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과장이. 다음 27페이지 국제관광 학술 심포지엄 개최, 전액 삭감되었죠?

예.

다음 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소 설치,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사유가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스포츠마케팅 전개사업 전액 삭감됐죠?

예.

몇가지 전액 삭감된 사업을 2010년도 문화관광과 군정 주요업무를 한다고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관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두가지입니다. 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관광마인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최일선에서 관광객들하고 접하는 부분들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관광 마인드가 없고, 또 관광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관광객을 맞이할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저희들 예산삭감한 예산 중에서 특히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증마크 같은 경우는 꼭 이게 필요한데 예를들어서 인터넷으로나 요구해서 저희들 무주를 찾아올 때 어떤 그 관광객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신뢰감이 없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가서 그분들이 어떤 좋은 인상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나쁜 인상을 받으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주에 가니까 정말로 관광마인드도 없고, 또 서비스도 엉망이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어떤 전체적으로 무주군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치명적인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관광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우리 무주군에 와서 조그만한 그런 일들에서 관광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다시 찾고 싶은 무주로 그 분들이 기억될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들에 어떤 불친절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줄 때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로 밑바닥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사실은 이것은 지금 이번에 전액 삭감된 부분은 가장 관광으로써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전부 삭감되다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밑에 없고 위에만 일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무주에 갔더니 정말로 관광을 해설하시는 분이나 음식점에서나 정말로 서비스가 감동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찾아 올수

과장님, 이거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 검토해서 의결한 사항인데, 우리 일곱분의 의원들이 잘못 심의 했네요?

잘못이라고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한번 검토하실 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질문의 요점을 간략하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전개 이것도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그 삭감사유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 그냥 막연하게 대회를 유치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 설명서가 올라온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회를 어떻게 유치를 해야 겠다라는 식으로, 최소한 이런 식으로는 사업 설명을 해야지요. 막연하게 전국대회 유치하겠다. 3억,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거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과장 같으면.

알겠습니다.

많은 문화관광과의 전액 삭감된 사업을 다시 2010년도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하고 다시 업무연찬을 다시한번 하십시오. 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추경에 뭐 예산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7~8가지가 전액 삭감된 예산을 지금 추경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연찬을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추경예산 확보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 무주군의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제대로 업무연찬이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7~8가지 전액 삭감된 예산을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한다면 한번 다시 업무 연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관광과에 많은 기대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14페이지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1년으로 돼 있는데, 사업기간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사업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조금 주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터덕거리고는 있습니다만 2011년 사업기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편입토지 매입 9필지 중에서 미매입이 6필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사에 직접 편입되는 토지거든요. 그런데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신청했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수용 절차도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예전에는 절차를 밟으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주민요구사항이 1~2월 중에 협의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 7개 분야 추경예산을 예산에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주민 요구 24항목 35억원 중 수용이 가능한 7개 분야 7억8,800만원만 2010년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민원 사항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책위원하고 이 정도에 협의가 완료되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럼 17개 항목의 주민요구를 못 들어 줘도 7개 분야만 들어주면 주민들 민원은 해소됩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요구 24개 항목을 다 들어줘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다 해결을 하고 사업을 해라는 주민들 요구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수용불가 사항에 대해서 1월 중 반대대책위 대표와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하는데 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크게 대두가 되는 것이 거기에 폐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제일 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7개 분야만 들어줘 가지고는, 들어줬을 때 주민들과 협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되느냐, 안되느냐?

이제 폐교 부지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토지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적은 가격으로는 매각을 안한다는 그런 사항도 주민들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확보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해결된다면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리라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2011년에 그 사업을 완공을 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2011년 사업기간에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안돼서 자꾸 사업이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안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2011년안에 사업을 완공을 못할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될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안돼 있고, 토지매입도 지금 6필가 안돼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권도공원이 이제 3월달부터는 착공이 됩니다. 정부에서 2013년 완공 목표를 2012년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상수도 문제가 2011년도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되고, 토지매입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는 2010년도는 이런 절차 밟다가 지나가면 설사 된다고 해도 2011년도 사업 완공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안이한 생각하면 안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항시 업무보고하고 질의하고 답변할 때 그런 답변을 했는데 태권도공원 사업 자체에 차질이 옵니다. 지금 토지수용 절차라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수용절차라도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도 작은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서로 합의를 봐야지, 지금 토지수용 절차도 안들어가 있고.

다만 토지수용절차에서요. 사업 인가를 받는 사항이 있는데 의제처리가 안되는 것은 별도의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은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인가 기간은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이 어느정도 있을 때는 좀 느긋하게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목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2009년도에 이런 민원 같은, 행정절차 같은 것이 완료가 되고 2010년도 사업이 가동이 되도 2011년에 완공이 될까말까한 이런 시점에서 이 부분이 자꾸 지연이 되면 태권도공원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지장이 없도록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과장님은 이제 명령받아 다른 데 가시고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은 업무 보고에는 뭔가 좀 단호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구산리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 태권도공원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지금 진행이 안되면 태권도사업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업무 보고에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안나오는데 군수한테 업무보고 했죠? 이 부분요?

예.

뭐라고 군수가 지시해요? 군수 그 양반 이거 심각한 것 알고 계세요?

예.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몇 번 보고를 드렸고, 직접 주민들하고도, 주민대표하고도

군수가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서 이 문제 가지고 대화했어요?

다른 일로 해서 설천을 방문했을 때 만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군수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 담당부서에서 가서 해결을 해야죠.

능력이 없으면 24개 항목 다 들어줘가지고 35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다 들어줘서 태권도공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0톤의 정수시설을 4,000톤으로 끌어올린다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예. 확장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이것 없으면 태권도공원 사업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물이.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한테 보고하세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지난해에는 배정이 됐었죠?

예. 지난해에는 산림근로자 공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2차분에 더 예산이 내려올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 전망은 없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타시군에서 집행을 못하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확보를 하고 상반기에 좀 지금 대기 인원을 확보를 해 놨는데요. 상반기에 그 인원을 투입을 해서 상반기에 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 주민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무주군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오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고 설명도 드렸는데, 아무튼 좀 잘 그런 것은 예산확보 그런 것을 주력을 하셔 가지고 상반기 중에도 좀 다시 추가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관계가 이야기 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거시기 한 것은 아닌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또, 상당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저수지도 물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런 사태가 예상되는데 수원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보면 우리가 지금 위생상 그런 조치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는 기존에 있는 상수도는 다 취수장, 정수장에서 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취수장에서 받지 않는 어떤 자연적으로 받는 다든지 아니면 관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식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알갱이로 된 소독약을 이장이 가서 이렇게 투입을 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동소독기를 해서 지금 12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소만 거기다 채워주면 자동으로 투입이 돼서 물탱크에서 소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소독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독은 좀 완벽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자동소독기로 해서는. 그것도 신경써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 환경산림과에서 많이 지적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2010년도 신규로 2개 마을이 됐습니까?

예.

그 중에 진원마을이 단독마을로 사업을 하십니까?

50톤 규모이기 때문에요. 50톤 규모가 나올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원마을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지금 푸른꿈 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천마을이 있고, 3개 마을을 묶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용역을 하니까요. 용역을 할 때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면, 지금 진도리 쪽에 푸른꿈 고등학교까지 상수도가 개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 진도리 쪽이 상수도가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누차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만 지금 진도리 쪽이 관정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푸른꿈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급한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기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상수도까지 연결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산을 따져서 이제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면 했을 때 같이 병행을 해서 시공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은 2013년도까지 계획이 상수도도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까지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주 발전에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진심으로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반딧불장터 비가림 시설 설치를 8억1,700만원을 들여서 완공했고요. 덕유산 장터 주차장 시설 및 진입로 시설은 17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시설은 12억2,800만원으로 완공했으나 진입로는 토지보상 문제로 4억7,1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내에 토지매수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금년까지 완공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 122억원중에 42억9,800만원을 기 집행했고, 금후에 79억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으로 2011년도까지 완공되는 당산리 일원에 30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사업비는 100억8,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후에 199억1,600만원이 투자되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엉겅퀴 고춧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 서창 머루와인 공장 운영, 2009년도 시군 특화사업 품목등을 금년 중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회를 실시했고, 세무 전문가에 의한 토지주의 양도 소득세 등을 안내해서 감정평가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므로 토지협의 매수 실적이 68%인 5만8,501평방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창 머루와인 공장 운영자 선정 등 고춧가루와 사과주스, 천마, 머루 등이 가공공장을 통한 상품 개발과 고용인력 창출로 농가소득에 기여 했다고 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통공예 테마파크 편입부지에 대한 매수 지연으로 체험관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금년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 추진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경제과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해서 청정 무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로 지역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향토산업 직접화와 활성화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정중인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차별화된 특화사업 육성으로 농외소득원 개발과 전통문화 공예촌, 용포 공예공방, 목공예 학교 등을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참여형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업 농촌에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과 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융복합형 가공업체 육성으로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경제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4대 정기시장이 101동의 점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장옥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점이 된 1인 1점포 상시 운영체제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상인회 간담회,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현지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는 1인 1점포 상시 운영 방안을 강구해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시장이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상인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안성과 설천, 무풍 등 비가림 시설 하는 장소에 대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장 개보수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딧불 장터 주말시장을 매주 토요일에 운영해서 무주에 맞는 그런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장이 소비와 물물교류가 촉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1,440만원을 확보해서 안성시장과 반딧불 장터에 장보기 도우미를 운영해서 쇼핑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상인 맞춤형 교육입니다. 시장이 활성화 되고 1인 1점포를 운영하려면 상인의 의식과 경영혁신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써 시장경영센터 지원강사를 활용해서 이러한 의식교육을 4~5월 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장 상인의 경영마인드 습득을 위한 선진지 시찰을 6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가장 문제점으로는 시장 상인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1인 1점포 운영으로써 전통시장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이러한 것이 경영마인드 부족과 또는 자본부족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모두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안성과 설천과 무풍 3개 장터를 광특 5,000만원과 군비 3억3,000만원 등 8억5,000만원으로 지붕 누수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장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공이 시장 상인의 이용에 편리토록 설계부터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2010년도 현황으로는 저희들이 그린빌리지로써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급탕이 15가구가 되겠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 반디랜드에 100kw 태양광 1식과 무주 종합복지관에 60kw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빌리지 100만호 5개년 목표로써 저희 군에서는 태양광 발전 157기와 태양열 급탕 39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만호 보급 신청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중에 대상자를 신청 접수해서 3월 중에 확정해서 시공토록 이렇게 하겠고요. 금년 10월에는 2011년도에 그린홈 대상자를 신청받고 접수 받아서 11월 중에 2011년 예산이 확보되도록 에너지 관리공단등 신재생 에너지 센터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린빌리지 및 재생 보급사업이 되면 이산화탄소의 감축으로 아마 청정 무주이미지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및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산리 일원에 9만8,200평방미터의 부지 면적으로 사업비 12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도로,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협의 매입이 5만8,500여 평방미터로써 68%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행정절차 진행으로는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을 90% 이상 달성했고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협의를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와 도를 경우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도 지역개발과와 산업단지심의회의를 금년 4월 중에 개최해서 승인을 받아서 4월 중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하고 미매입 토지 26필지에 대한 2만6,860평방미터 내에서 토지수용 재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5월 중에는 농공단지 기반공사를 착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전국 주요 경제단체와 수시 방문하고 또 제2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토지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 수용 재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지방토지 수용령의 재결에 불복하면 또 중앙토지까지 간다면 그러한 절차가 장기간 소요가 되고 세종시 및 수도권 규제 완화로 어떤 투자 기업 유치 환경이 그전보다는 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포상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무주 군내에는 김치를 비롯해서 백합, 약초 등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한도는 작목반이 2개 업체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예상입니다만 금탑이나, 은탑, 동탑 이렇게 해서 한 50만불 정도하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연말에 무주군내에 어떤 해외에 수출하는 유공 기업을 사기를 진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월 중에 가칭 무주군 포상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수렴 절차를 거쳐서 4월 중에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이 되도록 포상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항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기 지원액은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 한도액은 지금 8억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융자금에 대한 일반금리 5%를 이차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요조사를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의 개최 후 융자를 조기에 실시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용도외 융자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모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무주군에는 무주 농공단지와 안성 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15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면적으로는 6만173평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 농공단지입니다. 다논코리아에서 유제품 액티비아 생산하고 있는데 판매망은 지금 엘지 생활건강에서 맡기 때문에 무주의 하나로마트나 이런 곳에는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패밀리마트는 지금 전북지역 본부에서 액티비아를 납품 받아서 각 패밀리마트에 2회 씩 순회해서 3개소가 무주, 안성, 설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 농공단지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안성 농공단지는 조성한지가 오래돼서 금후에 차량이 대형화 되고 그래서 큰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이 옛날 도로는 코너가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용수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성 상수도가 확장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용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차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앉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산리 일원에 12만2,998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7,909.5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300억중 289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 최북, 눌인관 건립액 91억원, 전통 공예공방, 전통 관광 체험장 조성에 55억원, 기반조성사업에 55억원, 부지매입에 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매입을 지금 8만3,988평방미터로 83%에 매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매입 필지 27필지 1만7,302평방미터를 지금 토지수용 재결 예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영엉겅퀴의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무풍면 덕지리 592번지에 바람과 여울 정일화 대표자로써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해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10월 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어떤 재배와 가공이 돼서 요즘 융 복합 산업으로 제6차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 상품개발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전통문화공예촌이 지금 가옥리 만남의 광장에 공작소와 다소니가 있고요. 용포공예원에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등 3개 업체가, 전통 목공예 학교가 가옥리에 있습니다. 이런 6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과 아이템을 줘서 반딧불 태권도를 상징하는 공예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명암함이라든가 도복, 목공예품, 유리공예품, 그 다음에 칠기공예, 이러한 시설들을 어떤 체험 관광 유치활동과 이런 상품 개발로 인해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과 군비 1억2,000, 자부담 1억8,0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떤 가공시설을 위한 건축과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이 돼서 6월 중에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저희들 생산하고 있는 과일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3차 산업으로 소득구조를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민속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써 도비 1억, 군비 1억, 자담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공생산 시설과 기계설비가 되겠고요. 생산제품은 머루막걸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대상자를 2월 중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조기에 확정해서 6월 중에는 사업이 완공토록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쌀, 머루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농가와 판로에 안정적인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군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한 가공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팀과 협조를 통해서 매출 향상과 농업인이 생산된 원료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서창 와인공장 산들벗과 이동 된장공장, 무풍 채소 절임공장, 안성 김치 공장 이렇게 4개소 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는 머루를 63톤을 수매했는데 2010년도에는 100톤이 수매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추는 2009년도에 25톤, 2010년도에는 30톤이 수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콩도 2009년도에 20톤에서 2010년도에는 30톤, 배추도 2009년도에는 1,000톤에서 1,500톤 정도를 이렇게 판로를 확충하겠습니다. 고용인력도 2009년도 30명으로 되는데요. 2010년도에는 40명으로 이렇게 배가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농가생산 원료 수매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제중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장터 주말시장 운영 부분을 보면 관광객의 유발 이벤트 행사를 연계한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하고 있죠?

지금은 동절기라 안하고.

아니 작년에 했죠?

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좀 큽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주말에 한 어느정도 왔다갔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영동으로 해서 기차라든가 또는 인바운드로 해서

아니 동원해서 오는 관광객 말고, 무주를 찾은 관광객들 중에서 주말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어느정도 되느냐? 미미하죠?

한 1,000~2,000명 수준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

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예산은 아마 2009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규모를 더 축소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득은 어느정도, 그 분들이 사간 것은 어느정도 집계가, 혹시 통계에 나와 있나요?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간 것, 우리 농산물.

일일이 통계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주말시장 운영하고는 좀 개념이 틀려야 됩니다. 주말 시장은 주말에 우리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죠?

대신에 주말 시장은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 분들이 시장에서 사갈 거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주말시장의 키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무주 시장은 관광객들이 오기에는 자발적으로 오기에는 좀 장소가 용이하지 않죠?

현재 구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하고 우리 주말시장을 한번 해 보려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안성 IC에서 리조트 가는 길목과 무주 IC에서 리조트 가는 길목에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쪽에다가 주말 시장을 개설하면 나물이 나올 때는 나물을 팔고, 농산물이 나올 때는 농산물을 팔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괴목리 사거리 그 쪽 지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그 쪽 지역에 가두 판매하는 농민에게 1년에 얼마정도 법니까? 하니까 3억을 번데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억을 번데요.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몇 천만원을 번데요. 지금 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두막 같이 아니면 포장치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적당한 지역에다 우리가 활성화를 해주면 지역만 우리 무주군에서 자리를 펴 주면 또 우리 괴목리가 5개리로 알고 있어요. 4개린가 5개리로 알고 있는데, 1개리에 하나씩 부스를 적당한 데에다 마련해 주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소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이 2010년에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완공이 어렵죠?

토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충분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공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울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무주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병행해서 해야죠.

그래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수시,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기업 적극 유치, 이렇게 하려면 돈 없이 되겠습니까?

돈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한 600만원 정도.

바로 그겁니다. 되겠어요? 그 예산 가지고.

필요하면

안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하면 그 농공단지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기업이 무엇인가 찾아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담당이 올해는 그냥 신발이 다 닳도록 뛰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번 보면 전년도에 1,290만원인데 올해는 600으로 줄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여비, 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5만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애 장난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로 산업경제과에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런 사고방식 안갖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잘 살려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600만원이 아니라 6억을 해줘야 됩니다. 6억. 쓰다가 남더라도. 그래 가지고 일하시는 분 여비도 해서 계속 나가서 좋은 기업 농공단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600만원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이 많아서 좋은 성과

이번에 예산 얼마 올렸어요? 투자유치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요? 지켜볼까요?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그죠?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죠.

지금 말장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의원 8년 동안에 우리 무주군에 제일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 데가 어느부서 보다도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나 농공단지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옳습니다.

그런 담당이 오늘 업무보고에 이 슬픈일입니다. 슬픈일. 조그만 단체 행사하는데도 기천만원입니다. 기천만원. 몇 백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일자리 창출하는 투자유치에 이렇게 무주군에서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더 연구하시고 의회에다 예산 요구하십시오.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페이지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에 보면 전통문화 공예촌, 공방 여러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공예 체험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체험관광객을 유치해서 어떤 지역과 연계되는 관광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여러 개소에 공예촌, 공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만남의 광장에 있는 공작소나 이런 데는 무주의 관문으로써 체험과 목공예 등은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예 학교는 무주리조트에도 리조트에 방문하는 어린아이들의 체험이 상당히 작년에 개설해서 운영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용포 공예공방에 3개 업체가 와 있는데 여기는 어찌보면 개인업체에게 특혜를 주지 않나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뭐 잡일이겠죠. 무주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름대로의 전무한 무주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축제를 참여한다거나 해서 전통 공예의 시발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 내에 있는 전통 문화공예촌 만남의 광장 내에 체험 장소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반 휴게소나 고속 휴게소에 이런 부분들은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식사나 이런 정도지 거기에서 체험하고 거기서. 휴게소라는 게 그런 분들이 들리는 장소는 아니죠? 그죠?

휴게소 용도로 보면 당연히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무주의 어떤 전통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만남의 광장을 활성화도 시키고 어떤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지, 휴게소 만남의 광장 내에 그 어떤 체험을 한다. 거기서.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그런 부분 보면 답답합니다. 차라리 거기에 어떤 먹거리라든지, 전통음식, 그게 합당하지 거기에다 그 정말 보면 앞으로 그 부분 계속적으로, 전에는 차량 직진 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채우고 직진 진입이 가능하게 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리고 지금 만남의 광장 내에 보면 식당 하나에 관광차 한 대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거 요식행위지 거기 뭐, 그래 놓고 무슨 거기에다 전통 뭐하고 뭐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관광차가 1대 오면 반절씩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까? 생색내기로 나눠주고 부스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다만 운영을 지금 한 1년 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만남의 광장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무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가는 그런 휴게 개념으로만 지었다면 아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돼 있으면 정말로 아까 같이 그런 협소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당초 목적했던 것과 좀 실제 설계 시공과 이런 것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했던 것을 한번 2년간, 임대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간 한번 운영을 해 봐서 어떤 업소를 2개, 3개, 5개 보다는 2개를 한가지로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2010년까지 운영해서 다시 재입찰 기간이 도래하면 의원님들 염려했던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온 사항이지만 이제 뭔가 안되면 제대로 되게, 잘못됐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관광차 1대가 와서 손님이 반절씩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게 해야지 그것을 마냥 보고만 있고, 지금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만남의 광장 아주 정말 무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장소 아닙니까? 무주군의 어떤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무주 먹거리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최고 적지 아닙니까? 요지에.

금년까지 운영해서 다시 재계약이 되면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계약도 계약이지만 전체적으로 만남의 광장을 살리고 또 활성화를 시키고 정말로 이것 무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통 먹거리라든지 이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부분 좀 제대로 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제대로 되게.

예.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재계약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 다음 장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있죠? 2009년도.

예.

사과가공공장 건립 지원.

예.

이거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인 줄 아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까지 하면 금년도 신규사업까지 하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그럼 무주군에 사과 가공공장이 3개가 들어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과 가공공장 사업이 얼마였어요? 1개소당.

아마 과수 영농조합에 자담 포함해서 3억9,700이고요. 무주 사과 작목반에 자부담 포함해서 4억300만원해서 두 영농조합에 8억원을

다시한번요. 과수영농조합에?

3억9,700만원.

자부담 포함한 것이 3억9,700만원?

예. 그 다음에 무주 사과 조합에 4억300만원. 그래서 과수 영농조합하고 합쳐서 8억, 자부담 포함해서.

그러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과 가공공장 건립 사업은 어디로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로. 여기에 기계설비가 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은 새로운 별도 사과 가공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기존 가공공장에다가 기계시설 지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새로운 가공공장 하나 만들어지는거예요. 여기 보면 대상자 확정해 가지고 농정심의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는데 농정심의는 있을 수 있지만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에다 기계설비 보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업체든지 신규로 하던지간에 농정심의회는 거쳐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접수에 제3회 신규로 들어 왔는지 안들어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할 길이 없지만 좌우간 기존 업체가 왔던, 신규로 왔든지간에 농정심의회는 열어서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다 이거죠? 이 사업 추진계획처럼.

그렇죠. 기존 업자

사과 가공공장 건립에 관해서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 사과 가공공장이 새로 설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신청한

사업명이 뭡니까? 사과 가공공장 건립 지원이죠? 가공공장.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상자를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2월 달에 한다고 사업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그 얘기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 가공공장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존도 되고 신규도 됩니다. 그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가공공장, 가공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활성화 되게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자 무풍에 고랭지 배추 가공공장, 이동에 된장공장, 또 와인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공공장에다 지원해 줘 보면 이게 운영이라든지 가공공장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뭔가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예산만 자꾸 덧붙이기로 그냥, 뭔가가 좀 이런 부분들도 하나 해서 잘 되고 활성화 되는 거 봐 가면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여질 것인데, 이거 막무가내 나눠주기 식으로 이 단체에서 해달라면 이 단체해 주고, 저 단체에서 해 달라면 저 단체 해 주고,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업잖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 염려하는 데로 나눠먹기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잘하도록.

그래요. 본의원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가공해서 정말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데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봐 보면 지금 가공공장해서 활성화 제대로 된 운영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뭔가 좀 제대로 된 가공공장을. 여기 하나 벌려 놓고, 저기 하나 벌려 놓고, 이런식으로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선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 제대로 된 상품 나와서 그거. 아무튼 지도감독 잘 하셔서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설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판촉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한 부남의 김정곤 전의원 지난번에 부남 가서 이야기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금년에 벌써 3억을 매출을 올렸데요. 그만큼, 그 분은 사모님이 직접 마케팅팀과 합류해서 서울에 직접 상주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은 돈으로 이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조금 받는 데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받아서 시작을 했으면 그만큼 생산과 판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의원님이 염려했던 것과 같이 어떤 보조금 타려고만 혈안이 돼 있지 그런 데에 없지않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지도감독 잘 하셔서 정말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서 정말 우리 농가들 어려운 농가들 소득이,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이 향상되는데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목적대로 잘 시설과 장비가 되도록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었나요?

지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은 한 83%가 끝났고요. 전통건강 체험장은 착공을 해서 골조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착공하지 못한 부분이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하고 최북, 눌인관이 복합건물로 돼 있는데 거기가 토지 취득할 땅이 서울 등 이렇게 있어서 저도 서울을 2번 다녀왔습니다만 도저히 위치가 나오질 않아서 아마 이 부분이 작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같이 주요 사업 내용에서도 공예시연 체험관, 최북, 눌인관이 한 91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할 때 이렇게 토지주들하고 마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나요?

항상 모든 사업할 적에는 토지를 완전히 기회를 잃는 토지주와 또 물론 공익 토지 매수에 대한 관련 조항이 있지만 토지 매수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장 말씀대로 상당히 어떤 지역민들하고 행정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은 뻔한 사실인데.

예. 그런 문제가 일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결이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또 여기에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더 지연되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1년도까지인데 2007년부터 2011까지 5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토지수용 관계로 해서 이의신청을 계속 하다보면 위에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최북, 눌인관 건립에 대해서도 민선 3기에서도, 4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좀 인정을 해 주지 않아서 계속 삭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안해준 그런 사항이거든요. 5대 의회 들어오고 민선 4기에 정말로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사업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된다. 이 사업 전체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초 민선 3기 때부터 이게 논란이 됐던 최북, 눌인 문학관 건립이 논란이 됐던 것은 결국은 민선4기 거쳐서 민선 5기까지 가야될 입장이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지 않도록 토지수용 병행과 저희들 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매듭지어지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돼서 토지주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하면 더욱 말할 것도 없죠. 지역발전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거 보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묘지가 문제가 있고요. 묘지가 지금 아직 육탈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러한 묘가 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 전통공예테마파크로 인해서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공예테마파크가 조성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칠수 있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한번 과장께서 예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가 전통공예와 그 다음에 최북, 눌인 문학관 복합으로 하는데요. 저희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성공이 되려면 아까 같이 전통공예를 무주에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장인을 유치해서 여기서 문하생을 두고 그분들이 어떤 청정무주 또는 어떤 전통공예에 대한 그것을 뿌리를 내릴 때만이 성공이 가능한 것이지. 획기적으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전국적인 장인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문하생을 두어서 그분들이 어떤 정말로 우리가 전통공예의 장인으로 등록이 되도록 해서 그 분들이. 전국적인 또는 어떤 해외에 알아주는 명품을 만들어 내야 명실공히 그런 전통공예테마파크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289억원인데 균특이 81억이고 군비가 208억인데, 이 군비 208억은 상당한 큰돈이에요. 우리 무주군 지방세 수입 거진 한 3년 정도 예상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됐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건 잘못된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해서 어떤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변경하기가. 그렇죠?

보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초 전통공예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이 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지금 군민들 대다수가 굉장히 우려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여기에 어떤 전통 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 무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과연 이것이 될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많잖아요? 지금 각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다만 장인이라든가 예술가가 어떤 대접을 받으려면 그런 문화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어떤 순수한 문화 이런 활동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값어치를 받아야 또 그분들도 먹고 살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맞춰져 가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못하면 민선4기에 가장 또 사업실패의 하나로 남을수 있는 소지가 이겁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직 사업이 조성되고 미리 좀 거시기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추세로 보면 이 사업은 그렇게 지금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어차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완공이 돼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대한 이제는 우리 지혜와 힘을 모아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맨날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 지면 정말 이건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우리 행정, 지역주민들, 또 의회 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에 뭔가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냥 그려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좀 사업부서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들 자문회의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염려했던 대로 그렇게 성과를 달성하기 까지는 정말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289억이지만 이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 변경되고 하다보면 이것이 4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불 보듯 뻔한데.

그렇게까지 따불이 되지는 않고요. 10% 내외는 차감이 있을 수 있겠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 있다가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다음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 또 틀릴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예산에서 최대한 좌우지간 좋은 지혜를 짜내서 운영 방법을 잘 추진해 가지고 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한번 만나서 조언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좋은 사업방향이 있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영엉겅퀴 특화품목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정영엉겅퀴 토종식품 가공공장이죠? 장아찌 된장입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4억인데 사고이월 사업됐나요?

예.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와 이렇게 해서 사업 변경을 받았어요. 작년 9월에. 사업변경 된 것이 방금 얘기한대로 종전 사업계획대로 하면 이것이 좀 안될 것 같아서 사업변경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추진을 작년에 동절기로 해서 못했습니다. 당초에 보조 목적하고 변경을 했죠.

보조 목적하고 변경을 왜 하게 됐습니까?

사업자가 그대로 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다보니까 도비 준 부서에 다시 사업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그래요? 사업변경해서 금년에는 다 완공이 되겠죠?

예.

이렇게 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보조를 해 줬으면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뭔가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됐으면 바래요. 그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사께서 무주 재래시장도 방문하셨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가장 문제점이 지금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재래시장다워야 되는데 재래시장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남의 과장 음식점도 손바닥만큼 한 것이나 똑같이 그래서 저희들도 재래시장도 점포수는 많이 늘리고 협소하다 보니까 진열할 것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따리 구멍가게에 펴 놓은 장옥이다 보니까 관광차가 와도 협소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것 같애요. 1인 1 점포를 갖더라도 적정한 면적, 맞는 면적을 줘야 된다는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고형으로 쓰고 5일 장에 한번 바짝 문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도태를 시켜야 만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일정수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칸을 좀 터서 면적을 크게 필요한 사람 해서 천상 재입찰을 통한 그런 아픔이 한번 있어야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간다면 문 여는데, 문 안여는 데 그렇게 돼서 시장의 상설화는 요원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반기 중에 전반적으로 실제 조사를 이렇게 해서 타인 명의로 갖고 있어 3개를 벌려 놓는 것 보다는 차명으로 해서 3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로 합친다거나 그런 방안을 떳떳하게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마 상설이 되겠고, 그렇게 돼서 주말이나 등등 아무나 오더라도 무주 시장오면 그래도 사갈 것이 있다 이렇게 하지 공산품을 가지고는 안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좋으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첫째는 본의원이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자주 시장을 나가게 되는데 보면, 첫째는 품목이 없어요. 품목이. 그래 품목을 다양화 시켜야 겠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뭔가 초반에 다양하게 품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만 잘 잡아주면 이것이 잘 되 갈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진 나오는 것이 매일 그 품목이거든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그런 품목만 가지고 나오는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품목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줘야 된다. 재래시장에 나오는 품목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농특산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좀 다양하게 진열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오신 분들이 시장을 가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시장을 많이 가시는데 이게 짐이 많이 무거우면 많이 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사 갈 수 있는 어떤 방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조그만 카트기를 대여를 해 주시면 그것을 싫고 우리 관내 군내버스 도는 데 까지 오면 거기서 잠깐 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지혜를 모아서 짜 내면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래시장 매일 저렇게 방치해 둘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살 릴 수 있는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지는 어떤 그런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토론회도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한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해서 문제점 발전방향 모색도 토론하고 해서 찾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되잖아요. 맨날 가면 상인회장, 거기에 상인회 부회장, 총무 이런 분들 간부급들만 가지고 하니까 안되고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발전 방향을 하는 그런 토론회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본의원이 한 것이 다 맞은 것이 아니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래야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외부에서 코레일이나 이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무주군으로 이렇게 내방객들을 모시고 왔을 때 재래시장 갔을 때, 아 무주 가니까 참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살 것이 없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 것이 없고, 기껏해야 시장가서 잘 가지고 가시는 것이, 드시고 가시는 것 순대 정도나 국수, 이 정도나 잠깐 어죽이나 이렇게 잠깐 드시고 갈 정도지 뭘 사가지고 가시지는 않는대요. 그냥 오니까 미안하니까 사과 몇 개.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포장도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와서 외부손님들이 그런 예쁜 포장을 보고 상품 값어치 있는 것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거 같고 다양한 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 잘 접목이 되도록 한번

금년부터 한번 우리 실행을 해 봅시다. 같이. 그렇게 하면 잘 안되겠습니까? 아무튼 2010년에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잘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산업경제과 부서 답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추진사항 및 반성,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 페이지 2009년도 추진사항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는 답보 상태에 있는 기업도시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내외 8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홍보책자 1,100부, 홍보CD 100여개를 제작하여 국내 100대 기업 및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에 발송하고 투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요로에 진정서를 발송 하였고 군과 전라북도에서는 문화부 및 대통령께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대책 부지조성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67필지 228,089㎡를 매입하였으며 분묘 114기를 이장 완료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업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대체 사업 시행자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추진이 장기 표류상태에 있고 세종시와 국제금융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대체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해 기업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 추진 방향은 첫째, 기업도시 정상 추진 대책 강구, 둘째, 기업도시 편입 주민의 생활기반 구축, 셋째, 법무법인 선정운영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 페이지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 유치입니다. 대한전선의 사업 중단 후 대체 사업자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 추진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기업도시 정상 추진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자유치 홍보물 1,100부, 홍보 동영상 100여개를 제작하여 국내100대 기업 및 세계한인협회 등에 발송하고 투자를 요청을 하였으며 정치권은 물론, 문화부, 국무총리실 등에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하였고 안성면 대책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요로에 진정서를 발송하는 등 기업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12일 시도지사 회의시 대통령께 무주기업도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그동안 우리군이 수차례 건의했던 무주군과 전라북도 문화부 등이 참여하는 무주 기업도시 전담반 회의를 조기에 개최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사업 시행자 지정 또는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무주 기업도시 편입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재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기업과의 협의도 가일층 심기일전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로 인해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확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작년에 발생한 국제 금융 여파로 인해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종시 등으로 인해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대체 사업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기업도시 법률고문 법무법인 선정 운영입니다.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복합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주군 고문변호사의 통상적인 자문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도있는 자문을 위해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내용으로는 무주 기업도시의 자본금 운영, 사업 시행자의 지정 ․ 취소 무주군 및 주민피해 대책, 각종 민원처리, 기타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 법무 법인과 법률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사안별로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편입지역 주민피해 대책입니다. 기업도시 추진으로 인해 각종 규제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도시 편입마을 및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편입지역 내에는 157세대 327명과 토지소유주 1,194명이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 각종 영농보조금 지원 배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영농지원, 주민소득사업, 국가공모사업 등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중단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마을 및 편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영농 보조금, 주택개량, 지역개발 사업지원, 공모사업 발굴 추진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 페이지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조성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산 8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 토지매입은 매입대상 80필지 26만1,128㎡ 중 67필지 22만8,089㎡를 매입하였으며 분묘 202기중 114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미 매입 토지 13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토지소유자 및 상속권자의 행방불명, 무연고분묘 등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사업 시행과 유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 지난 연말에 의회사무실에 내려와서 의원들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소장께서도 대충 알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려 왔다. 도지사와 지금까지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수면 아래에서 논의 돼 왔는데 이제는 도지사께서 수면 위로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하여 의원들과 상의하러 왔다. 외국 투자회사에서 국내 3개 은행과 논의되어 기업도시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소장이 현재 서울에 출장 가서 뒷마무리 중에 있으니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명의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의회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전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안믿는다. 특히 안성 주민들이 믿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2가지만 지켜달라. 하나는 투자회사가 대체기업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하나 지금부터는 의회 의장단과 공조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 때 군수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대체 기업은 지금부터 회사를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후 출장을 다녀온 소장님의 보고에서 군수 말하고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고서에서 3페이지를 보면 반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참 수고한다. 고생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진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과 과장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정생활 8년 동안. 그것을 보면 대체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또한 사업시행과 유치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발판을 구축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얼마 안됐는데, 1달 됐는데. 지금 군민들과 의회는 군수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간에 진행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모 기업이 무주군에 외자를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하겠노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업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첫째 조건으로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하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업도시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을 그 기업에게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12월 30일까지 서류를 내라고 했죠? 구비서류를.

예. 그래서 주지를 시켰고, 또 기업에서는 외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상당히 노력한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국내에서는 말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춰서 어떤 서류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을 때에 어떤 실질적인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간에 진행 과정에서 그 기업이 자신있게 투자유치를 해서 또 자기들이 직접 사업 시행자 지정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외자를 유치를 해서 그런 기준을 충족을 해서 참여 하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 한바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12월 말까지 제출하겠노라고 하는 확답을 누차 그 기업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군수가 말하는 외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있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공적인 자리에서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또한 사실적으로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군수께서 의회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설명하고 있는 외자 투자회사 다임홀딩스죠? 외 7개 기업이 시범사업자 선정 자격이 조건이 지금 안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되지는 않는다고 했죠? 개인회사 다임홀딩스 혼자 가지고는.

예. 그런데 그 쪽 기업은 자기들 단독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외자를 유치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겠다 그런 취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죠?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설립기간이?

구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기간은 제가 판단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법인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법인 설립하는데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결 및 실시설계 최소 계약기간이 초과 되는데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외자를 유치했을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무주 기업도시의 자본금을 인수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하는데 강의원님께서 6개월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뭐 판단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 6개월이 걸린다고 하지만 이게 서둘러서 한다고 그러면 단축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에 참여 방법에 있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방법이나 또 아니면 무주 기업도시의 자본금을 인수해서 갔을 경우에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군수께서 다임홀딩스가 자격이 안되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기업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이 소요되면 재결 및 실시설계 최소기한이 초과되는데 그래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다음 번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할 때 외자유치는 따로 하고 또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하고 이거 하나 해 놓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 또 물론 그러다보면 따로따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외자 유치가 제대로 됐을 때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빨라야 6개월이 걸리는데, 그 때 만들어져도 재결 및 실시설계 최소 기한이 초과되는데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유치와 원활한 사업의 진행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체에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즉 앞서 언급한 법적인 기준이나 현재까지 사례를 볼 때 자치단체는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에 모든 진행과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지금 홍낙표군수가 지금 다임홀딩스하고 진행사항을 무주 기업도시하고는 전혀 알리지 않았죠?

실제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업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 실제적으로 무주군하고 협약을 체결할 정도가 됐다고 그러면 사전에 무주 기업도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 말대로 정말 다임홀딩스가 투자 여력이 있고, 투자 의지가 있다면 현재 무주군과 공동 출자한 SPC를 양도하는 것이 사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말씀하셨죠? 그거 군수가 모를 리가 없을 건데. 왜 그런데 군수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법은 딱 한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를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SPC를 인수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법인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두가지 방법 중에 말씀하신 부분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올린다면 기업도시가 1월 달까지 대체 기업을 찾아보고 없으면 자기들은 철수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주 기업도시는 안하겠다는 의지 표시 아닙니까? 그러면 다임홀딩스가 투자를 하겠다. 사업에 참여 하겠다 하면 이런 시간에 쫓기니까 무주군과 공동 출자한 SPC를 양도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빨리 할 수가 있는건데, 왜 군수가 그렇게 말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구가 대한전선에다 너희들 할래, 안할래 그럼 안한다면 SPC를 우리 무주군에 양도해라. 그럼 쉽게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는 물론 의원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군수가 이 문제를 그당시 말씀하실 때는 모르고 있었던거 아닙니까? 지금은 알란가 모르지만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께서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무주 기업도시의 자본금을 인수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확정이 되어야 무주 기업도시 자본금을 인수하는 것이고, 진행 과정에서 말하자면 섣불리 무주 기업도시의 자본금을 인수하겠다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유치를 앞두고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정확하게 정확한 행동을 안하고 정확한 말씀을 안하시니까 저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군수말 이 기업도시 부분은 안믿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MOU 양해각서죠? 체결과 또한 용역을 진행해서 가망없는 일을 마치 가망이 있는 것처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소장님, 그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안되겠죠? 그죠? 군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선거를 의식해서 어떤 MOU를 체결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모면을 위한 행동으로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성 주민들이 청와대, 권익위원회, 중앙부처, 국회 할 것 없이 진정서도 보내면서 눈물겨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군수 의회 출석을 3회에 걸쳐 한바 있고, 나름대로 우려도 하고 또한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기업도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나와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시고 설명도 해서 군민들을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저히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안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지, 저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군수께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소장님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구나. 또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일정이 있는데 2010년 3월이 인허가 재결 최소 기한입니다. 그렇죠? 재결기간은 9월이고요. 2010년. 맞죠? 군수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투명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시는 우리 군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습니까?

군민들께서 답답해하시고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결과로 보여지지 못해서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푸라기라도 하나라도 잡아서 정상화 시켜 보고자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거기에 어느 시점에 가면 군민들께 말씀을 드릴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한전선이 그렇다면 정말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군민들 앞에 떳떳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발표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원인행위는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했던 기업이 일차적인 원인행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언성도 높이고 화도 내고 누구보다도 참 마음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누가 말을 안하면, 직접 안보면. 군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군수께서 지금까지 대안이 없다면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제 가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올 3월까지 인허가 재결 최소 기한입니다. 그리고 안성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지 못하면 부분 내지 변경 축소해서 해야 됩니다. 또 오늘 법률 검토하고 계시는데 법률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기업도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안성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시고 또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기업도시사업소 직원여러분 그동안 고생 너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본금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장된 게 언제까지입니까? 자본금 400억에 대해서.

2010년도 3월 3일까지입니다.

2010년도 3월 3일. 이기택 전 기획조정실장이었나요? 등기 이사로 등록이 돼 있죠?

예.

등기이사로 등록만 되면 이 자본금 유출에 대해서 더 이상 유출이 안될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등기 이사로 등록이 돼 있지만 자본금 유출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어떤 방법이 없네요? 그죠? 다수결로 결정돼서 이사회에서.

예. 상법상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자본금 400억 유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어쨌든 이 자본금을 대출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본금 벌써 당초에 3개월만 유용하겠다고 자본금이 유출된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번을 연기, 3개월, 3개월 몇 번을 연기를 했습니까?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모기업의 어떤 사정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으로써는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본금 유출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전라북도 고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많은 자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이 실제적으로 대출 형태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청산했을 경우에 자본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법률 자문 결과 일단 자본금을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다.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 절차를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가져갈 수가 없다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또 관련 자료를 검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도시 추진과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가야 될 것 아니냐, 향후 대한전선의 입장 발표라든지 아니면 태도를 봐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자본금에 대해서 무주군이 대한전선이 하는대로 두고만 보지는 않는다. 어떤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본금 당초 처음 유출된 게 언제죠?

2008년도 10월 23일입니다.

정확한가요? 2008년도 10월 23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3일 맞습니다. 그럼 몇 번째 이사회에서 연기되었나요? 이 자본금 유출에 관해서.

다섯 번째요. 조금 전에 본의원이 설명 드렸지만 당초에는 3개월만 이렇게 유용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섯 번씩이나 자본금에 대해서 연기, 연기를 해 왔는데 이토록 그렇게 연기했다고 그런다면 대한전선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한전선에 표명은 안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책임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 때문에 안하고 있지만 추진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저희들로써 뭔가 행정이 이를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늦어 버리면 실기를 해 버리면 후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실기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은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실기 하지 않도록 또 그다음에 대한전선이 사업을 정식적으로 포기한다고 그러면 이 자본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본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대한전선에서 무주 기업도시를 무주 기업도시에서 포기를 하고 기업도시가 무산된다고 그랬을 때 자본금 회수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확고히 자신하는 겁니까?

일단 무주 기업도시의 주주가 무주군하고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가져 갈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 기업도시가 만약에 무산된다고 그러면 무주 군민의 피해액에 대해서 빨리 개량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방법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데 빨리 대응할 수가 있는거지 지금 어느 정도 피해 산정을 하는데 개량화 하는데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 부분도 손해사정인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직접적으로 아직 손해사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데 뭔가 이 부분은 벌써 다섯 번에 대해서 대한전선 자본금에 대해서 연기, 연기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고, 또 그리고 봤을 때 대한전선에서 어떤 추진 의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냥 마냥 너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10월 1일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문광부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몇 개월로 봅니까? 전에는 최소한 1년은 되어야 된다. 지금 와 가지고는 시간이 다가 오니까 8개월 만에도 할 수 있다. 지금에 와서는 6개월 만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급조를 해서 설계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개월 만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이 2월 5일이면 벌써 10월 1일이면 8개월도 안 남았는데.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가능합니까? 8개월 만에.

8개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완 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현시점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뭐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신중하게 그 가능한 부분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너무 안일하게 해서 이렇게 답변한다든지 군민들한테 이래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기업도시 관련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서 확고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로 책임 공방론 때문에 서로 얘기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럼으로써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만 계속 피해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피해액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아무튼 누구보다도 우리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명확하게 결단을 내릴 때도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유출 관련해서도 바로 회수 될 수 있도록 뭔가 법적인 대행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냥 미루고 그 쪽에 되겠지, 막연히 되겠지 하는 것 보다는 아무튼 더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마케팅팀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