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주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법과 하법의 관계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법이 상법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상법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고…….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고 4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대상 취득재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의결 대상사업은 함라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조성, 구도심 도시림 조성, 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 총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114필지 83,322㎡의 부지를 취득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재산별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함라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및 방문객 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은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웅포면 송천리 71번지외 4필지, 2,263㎡의 토지를 매입, 자연휴양림의 이용자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익기반시설 설치사항 관계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 도시림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사항 건입니다.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남중동 도시숲 조성 사업계획으로 지난 제134회 임시회시 형평성과 우선순위 부적정으로 인하여 부결된 사항을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계획을 알아보면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중동 305-1번지외 12필지 2,899㎡를 매입,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 해소는 물론 고물상, 주차장, 무허가 건물 등이 위치하여 심각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민원사항을 유발시켜온바 금번 부지매입을 통한 시 재정투자로 이러한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또한 구도심권 주택 밀집지역 주변 시민들의 실질적인 공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업시행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지역과 차별화 된 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과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은 물론 도·농간 활발한 교류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내용으로써 본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익산 서동마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마면 신용리 금마저수지 주변지역 78,160㎡의 부지를 매입하여 체험장, 판매장, 주말농장, 사계화원 조성, 각종 기반시설 등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마면 신용리 331번지외 95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그동안 추진경위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2008년 12월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 응모하였고, 또한 2009년 1월 전북도 자체심사, 동년 2월 현지심사 및 중앙단위 사업계획 발표 등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농촌 테마공원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기본계획 등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시행 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3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은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대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특히 차질 없는 국비지원 확보 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됨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