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도로명 주소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정책수요가 급증한 분야에 대한 실무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및 격무부서, 동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기관의 현안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보강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자치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90명에서 90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69명에서 879명으로, 증원된 10명은 일반직 7급 6명, 8급 3명, 9급 1명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변경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별표2를 8급 28% 이내에서 29% 이내로, 9급 1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 안 제4조입니다. 일반직 정원책정기준 변경 별표3의 일반직 6급 이하 685명을 695명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는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고 2010년 지방총액인건비가 통보되고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입니다.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8급을 28% 이내에서 29% 이내에, 9급을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6급 이하 계가 695명, 일반직을 755명, 총계 9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은 869명에서 879명으로 총수는 890명에서 90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급을 28% 이내에서 29% 이내로, 9급은 1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6급 이하 계 685명을 695명으로, 일반직 계 745명을 755명으로, 총계 890명에서 900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에 전담 인력 보강을 통해 변화하는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10년 1월 29일 의안 제60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도로명 주소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정책 수요가 급증한 분야에 대한 실무 전담인력 보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및 격무부서, 동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기관의 현안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보강으로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의 총수 890명을 900명으로 10명을 증원조정하여 일반직 7급 6명, 8급 3명, 9급 1명입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사항은 8급 28% 이내를 29% 이내로, 9급 11% 이상을 1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정원 조정에 따른 총액인건비 비용추가소요액은 3억 7,6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도로명 주소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정책 수요가 급증한 분야에 대한 실무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합당하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 등을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참고자료에 의한 사전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 세부조정내역에서 총무과 생활체육 기능 강화로 행정 8급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앞으로 우산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으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8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 기능강화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 확대와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평생학습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기능보강으로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도로명 주소사업의 도로명 새주소 사업은 2012년 전면 시행에 따라 8급 1명과 행자부에서는 5명을 7명으로 증원하도록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국동과 용봉동의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국동은 행정7급 1명, 용봉동은 행정8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희망복지과의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지원 업무 증가로 사회복지8급 1명을 증원하고 가정복지과 노인· 장애인 복지지원 강화도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따라서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지원, 효령동 북부노인복지타운, 광주 장애인재활 전문병원, 북구 노인복지센터 등 시설 운영지원 및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복지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정보화 기능강화입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이 20개 업무에서 올해는 8개 시스템이 늘어나고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화 업무의 수요가 급증해서 전산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8쪽, 환경과 수질오염 관리 기능강화입니다.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1㎎/ℓ 시행에 따른 지원을 보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보강하기 위해서 환경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 면적 증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권 생태숲 조성사업, 100만 그루 나무심기, 담장허물기, 무등산 녹색환경벨트 조성사업 등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지9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직렬입니다. 7급 2명을 늘리고 8급 2명을 감해서 인원 증가는 없습니다만 근속기간 및 직렬 간 직급 비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쪽을 보시면 조정 후 비율로 타구청 비율표가 있습니다만 5급은 8% 이내이고 저희들이 6급은 21% 이내로 22%나 23%보다는 낮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소요 내역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로 세출예산 추계를 할 때 직급별로 7급은 19호봉, 8급은 11호봉, 9급은 5호봉, 기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을 반영한 인건비가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에서 동의 행정구역개편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렇게 두었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나면 지금 용봉동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8급 1명을 증원해야 하고 건국동도 행정8급 1명을 증원해야 한다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소규모동은 통합시키고 과대동은 분동을 시켜서 동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고 뒀다가,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지금 선거구가 가선거구는 인구 3만 8,440명, 3만 8,000명에 시의원 1명 뽑습니다. 나선거구인 용봉동, 임동은 8만명이 넘고 마선거구는 9만이 넘고 바선거구는 12만이 넘어요. 이렇게 인구편차를 두고 시의원을 선출하게 한 것은 바로 구청에서 동 행정구역 개편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인구 3만 8,000명에 행정동은 5개나 되니까 그것이 감안된 것이에요. 인구를 조정해서 갑, 을 구도도 평행선을 맞춰줘야 하고 시의원 선거구도 맞춰줘야 합니다. 제가 하라고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3만 8,000명이라면 건국동 인구보다도 못 하잖아요. 여기서 시의원 1명이에요. 동은 5개 동이고요.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건국동 1명 증원하고 용봉동 1명 증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쪽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 쪽은 줄어드니까 이 쪽에서 빼다가 그 쪽으로 옮겨야지 늘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은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운암도서관도 직영할 것 같은데 여기도 공무원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구청의 조직만 늘리기 위해서 조직개편만 해달라고 의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정질문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과소동은 합치고 과대동은 분동을 하라는 것으로 조직관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소동 현장민원실 하나 없애는 것도 지역 간, 주민들 간에 이해 관계가 있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주민들 간 선 이해가 되어야 하고 절차상 하기가 어려운데 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었어요. 때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시기가 늦어버렸어요. 보통 늦은 것이 아니에요. 구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의원님들에게 해달라는 것은 해달라고 해야지, 구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구 일은 의원들에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도 참고하고요. 여러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번은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도로 옛날 보건지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총액인건비제가 올랐습니다만 이번 조정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격무부서에 인력을 보강하여 어려운 곳을 쉽게 풀어가자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동이나 용봉동은 인구가 감소하는 중흥동에서 인력을 빼가야지 증원만 하는 것은 안 맞다.

제가 두암동장을 했습니다만 민원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오히려 시골동보다 인구가 적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민원이 훨씬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안 심의를 할 때마다 진통이 많이 있는데요. 2009년과 2010년의 상황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도에는 33명을 감축하고 2009년에는 동결했고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동결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자리 내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올해는 행안부에서 임금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로워진 것입니까?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수요가 올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동구는 없고 서구는 4명, 남구 1명, 저희 구 21명, 광산구가 28명입니다만 저희는 21명 중 10명을 반영하고 광산구는 작년말에 조직개편해서 올해 초 인사에 증원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텐데 이번 정원 조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습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할 때는 과 명칭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앞에 조직개편해서 인사할 때도 상당히 말씀이 오가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있는 조직이 1,000명 정도로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직은 일하는 조직이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할 맛이 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조직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책임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적절한 시기였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지소나 작년 조직개편이나 올해 상황도 시기적으로 본다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조직개편이 전체적인 5급부터 총망라한 조직이 아니고 단순히 7급, 8급, 9급인 하위직에 대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실은 마음을 열고 이 조직개편안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문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급, 8급, 9급을 조정하셨고요. 참고자료 3쪽을 보고 있습니다. 10명을 신규채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10명이 신규채용된다면 9급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채용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과인원이 신규임용자 포함하여 20명입니다. 정원감축에 의한 2008년도 초과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10명이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용대기자들이 수습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1년 이상되면 정원으로 관리해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소되고 또 다시 추가인원으로 올라가서 신규발생 채용인력이 나오는 것이지 당장 초과인원을 해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7급, 8급, 9급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하면 임용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행정 1명, 토목 1명, 간호 3명, 의료기술 1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수습이 몇 명이었습니까?

25명입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고 임용대기자가 6명이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이 7급, 8급, 9급으로 조정되고 원래 하셨던 직무에 대한 빈곳은 임용대기자로 채우는 것입니까?

이번에 직렬별 추가인원을 10명 늘린다면 일부 해소되고 직렬별로 틀리기 때문에 고려가 되고요. 직렬별로 수습하는 사람들이 초과인원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업무는 거기에 따라서 별 상관 없이 수요조사를 전부 받아서 10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정원에서 이 분들이 상향직급으로 조정되는 것이잖아요. 인원수가 규정에 위배되니까 비율을 28%에서 29%로…….

그것은 세무직렬 때문이고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세무직렬은 참고자료 8쪽을 보시면 압니다. 현재 세무직렬만 8급은 56.3%로 적어서, 조례안 6쪽을 보시면 세무직렬만 8급을 28%에서 29%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쪽, 7급, 8급, 9급 인원수가 211명, 216명, 104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조정안 217명, 219명, 105명으로 현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8급은 28%고 9급은 10%가 될 것입니다. 현재 211명, 216명, 104명으로 했을 때는 맞지 않고 비율조정을 했을 때 조정안 인원수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무직은 12명에서 2명을 감하고 10명인 것인데 그 10명이 이 조정안에서 217명, 219명, 105명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가 이 안에 맞다고 하면 이 분들의 직급이 조정되면 그 직급을 별도 9급이나 신규인력으로 안 채운다는 말씀인가요?

세무직은 현재 인력이 1계급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장재영 초과현원이 없다면 신규 9급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개정안 1쪽을 보시면 890명에서 10명을 늘리는 것이잖아요. 승급조정만 한다면 정원이 890명에서 890명이에요. 그런데 신규채용 10명이 있기 때문에 900명으로 증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10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재영 직급조정은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것이고 10명은 증원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9급 자원을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현재 초과현원이 있기 때문에 초과현원을 해소하고 시에 신규자원 18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해소되어 가면서 새로 9급 자원을 받습니다.

초과인원이 단계적으로 해소되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급은 이후에 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도 바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소요비용이 3억 7,600만원이라고 올리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 총액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385억원이고 2010년에는 감되어 304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8개월분만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10명에 대한 3억 7,600만원은 2월말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과 경기회복에 따른 시 보통교부금이 증가되면 자체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확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을 제1회 추경 때 이 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번 추경에는 반영 안 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조정해야 하고 인건비가 바로 상향될 것인데…….

현재 8개월 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고…….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내에서 19개 선거구로 시의원을 뽑는데 19개 선거구 중 5만명 미만은 없습니다. 유독 우리 북구 가선거구 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이 3만 8,000명으로 나왔어요. 동구의 가선거구가 5만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 가선거구만 3만 8,000명이에요. 북구의 바선거구인 건국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은 12만명이에요. 1/3이 넘어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구청의 책임이에요.

선거구 획정은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가…….

그것은 아니에요. 6명 뽑는 것이 이슈이지 이것은 이슈가 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의원이 구정질문하면 관심 있게 보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추이를 보면서 조정했어야 하는데 마이동풍식으로 넘기고, 이제 조직개편을 늘리려고 의회에 조직개편만 해달라고 해서 의원들 불편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담아 두겠습니다.

됐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8쪽, 세무직렬은 근속승진입니까?

근속승진은 9급에서 8급은 7년, 8급에서 7급은 8년입니다.

근속승진이 아니고…….

이것은 승진요인이 발생합니다.

직급조정은 무엇입니까? 7급 2명 증되고 8급 2명이 감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8급을 2명을 감하고 7급 2명을 늘렸으니까 정원수는 해당이 없으나 승진요인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신규채용할 때가 근속승진이 발생하고 특히 ’97년 12월 19일 IMF 때 신규채용된 분들인 사회복지직과 세무직렬이 승진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승진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숫자만 조정된다는 것입니까?

정원수는 똑같은데 직급만 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원은 그대로 다 있는데 정원만 직급을 조정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도록 할까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양조 세무과 구세담당 정양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었으며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단지 세목명칭만 변경했습니다. 9쪽,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세목에서 사업소세가 삭제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었으며 제4조부터 제33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1”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인”은 “1명”, “내지”는 “부터, 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6쪽, 제26조 세율 제3항 주택분 세율은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어 2009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적용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제3절 주민세 재산분인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22쪽,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되었으며 23쪽, 사업소세 부분인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마찬가지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모두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정양조 구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5일, 의안 제59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신설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구세 조례 개정 표준안과 지방세 조례 개정표준안이 수정 통보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5일 의안 제593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이유로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 조문 정비를 위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세인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 조문 정비를 위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이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양조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명칭만 달라졌네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정양조 우리 구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고 제26조 지방세율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변함없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기존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목 중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하며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한다”로 제2조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로 하고 제5조 중 “제2조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7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등으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발전된 행정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암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독서습관 함양 및 창의적·건설적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문화시설 이용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공간으로 운암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습니다. 당초 운암동 제3근린공원 부지 내 1,500㎡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운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9년 6월 23일 제164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지하건물을 1층에서 2층으로, 사업비를 38억 7,500만원에서 48억 7,500만원으로 10억원이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 30% 이상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신승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5일 의안 제59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한도를 회계관직·책임범위를 감안하여 1,000만원 이상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당초 110만원 이상이던 것이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를 회계관직이나 책임범위를 감안하여 1,000만원 이상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10년 1월 25일 의안 제59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계획 및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에 의거 운암동 제3근린공원 부지 내에 운암도서관 건립계획을 추진 중 사업비 증액으로 건물연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운암동 제3근린공원 부지 내에 1,500㎡의 토지매입과 2,1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이며 취득가액은 4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건축연면적 2,100㎡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시청각실, 수유실 등이고 사업비는 국비 16억원, 시비 32억 7,500만원 등 총 48억 7,5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이며 건축비는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서관이용 사각지역인 운암동·임동 일대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익제공을 위해 운암동 제3근린공원 내에 운암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한 것으로 당초 사업비가 38억 7,500만원에서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48억 7,500만원으로 건축연면적 1,500㎡,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2,100㎡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는 전액 시비에서 지원하고 건축비는 국비 40%, 시비 60%의 부담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적정하게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회계과 직원 전체입니까? 어느 과 어느 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도 해당 됩니다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동장, 사무장, 총무까지도 해당되며 약 26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110만원 이상으로 재정보증을 하셨던 것입니까?

110만원으로 했는데 너무 소액이라서 그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직위를 맡게 되면 재정보증을 다 서주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인데 우리는 1,000만원으로 맞추시는 것이죠?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1,5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누가 더 많고 적게 지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똑같이 회계과장이나 동장이나 담당자들의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동일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은 책임이 많은 차원에서 올려 줘야 되지 않느냐…….

직급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1,000만원으로 맞추고 다음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만 하기로 했는데 지하 2층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문화진흥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가 10억원이 증액되어 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변경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하를 2층으로 파겠다는 것인데 처음 설계할 때는 꼼꼼히 생각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1층으로 팠는데 국비, 시비가 온다고 해서 1층을 더 파면 앞으로 운영비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암도서관 개관하면 공무원이 몇 분 더 채용되어야 하지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홍평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10억원이 추가되어서 지상으로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3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하2층으로 했습니다. 큰 도로변에서 보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보입니다.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용자가 많을 것인데 열람석 160석 가지고는 불편함이 많겠다고 해서 사업비 10억원을 더 지원하여 400석에서 500석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일곡도서관은 지하 몇 층까지 있어요?

저는 1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해놓으면 앞으로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기왕하면서 국비, 시비 끌어다가 더 키우자고 해서 나중에 예산을 가져오신 모양인데 꼭 그래야 되는가, 지하1층으로 운암도서관을 지어도 운영하는데 괜찮으면……. 지하2층으로 지어서 거기에서 사고라도 생기면 관리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지하2층으로 하지 지하1층으로 해놓고 예산을 더 갖다가 4층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밑으로 파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큰 도로에서 보면 지하1층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은 43평정도로 기계실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학생이 이용하는 곳은 아니고 1층에서 보면 지하2층이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규모로 지으면 1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약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1층 더 하면 앞으로 보수도 해야 할 것이고 지하2층이라 물이라도 새면 골치 아플 것인데 꼭 해야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지하2층이라고 해도 밖에서 볼 때는 1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도로변에서 보면 지하2층이 지하1층으로 되고 지하1층은 지상1층으로 보이게 됩니다.

공원에서 보면 지하2층인데 도로가에서 보면 지하 1층이라고요?

예.

여기 별첨자료에 보면 다목적 운동장 디딤석 포장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도서관을 세웁니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첨단에 있는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더 큽니까?

그 쪽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토론할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