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고황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강승 주사님. (인 사) 재난예방담당 유경식 주사님. (인 사) 하천관리담당 유광택 주사님. (인 사) 방위지원담당 이학철 주사가 되겠습니다. (인 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기상관측소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 특성상 기상관측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이나 영월군의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재난상황에 대처하는데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지난해 12월 10일자로 정선군과 강원도 기상청과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북실리 빗물펌프장 옆 부지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을 투입해서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1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원으로 장비구입비만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가지 정도를 구입해서 현재 조달청에 구입 의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상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군도 일상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인명사고 없는 수상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를 물놀이 안전사고 없는 원년의 해로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계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읍면에서, 고한·사북은 제외하고, 9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도요원 인건비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레프팅업체 수상안전교육은 관광문화과 협조해 실시하고 다슬기 채취시 안전계도를 위한 읍면 유휴인력, 즉 희망근로인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 정선읍과 여량면에다가 장비를 구입 지원하고 스쿠버장비 4세트를 해서 각 2세트씩 지원하고 여량면에는 구조보트 30마력짜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북12리 소잡는골하고 북평1·2리 2지구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먼저 사북12리 소잡는골 지구 보상은 금년도에 20동을 하고 토지 5필지 해서 예산이 31억5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보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평2지구 실시설계용역 관계는 북평1리와 2리에 내려오는 물들을 현재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지대가 다른 곳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총 예산은 32억6천만 원이 들지만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네 번째 고한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고한9리 19가구와 고한19리 고한시장 뒤편 건물 15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반 안정성 및 붕괴위험성을 조사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저지대 여량시장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풍 매미나 루사시에 여량시장이 저지대가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고 여량4리 곰바리 지역에 나오는 우수가 이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8월에 재해예방사업 수요조사 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침수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비지원을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서 배수로 정비 400미터와 암거를 20미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투자효과가 큰 위험 소하천부터 우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로 고성천과 여탄천, 생탄천, 용동천 해서 16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다 완료해 가지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두 개 하천으로 도전지구하고 어천지구 해서 총 28억4,100만 원으로 호안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지구는 지장천으로 남면 낙동리와 유평리 지역이 되겠고 어천지구는 화암면 화암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입니다. 2008년도까지 죽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564미터를 실시하고, 총 2,330미터 중에 564미터를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가지고 150미터 정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석회암 지대에서 용식작용으로 동공이 발생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그걸 메워 나가는데 전에는 콘크리트로 했습니다만 친환경 공법인 점토질 흙으로 해서 지난해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위험 예방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퇴적토 준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계면 골지천 상류지역에 마사가 내려와서 하천을 자꾸 메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의 예산을 임계면에 배부해 가지고 임계2리 지역과 바위안지역을 준설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향토방위작전 무선통신망 지원을 3천만 원 해서 무인중계기 1식과 무전기 30대를 예비군 훈련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으로 해서 서바이벌 장비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캠코더라든가 노트북, 훈련장 보수 등 해서 2,700만 원 지원해서 향토방위작전시 작전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중대 운영비 지원은 정선읍대 외 9개대에 1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방 및 재난관련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동의용소방대 리모델링입니다. 여기는 지금 함백소방대, 마을회관에 있습니다마는 함백의용소방대 1층을 5천만 원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으로 여성의용소방대가 임계, 남면, 신동 해서 집기구입비를 배부해서 집기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화재예방활동 급식비, 난방비 지원 해서 6,500만 원을 19개대에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련단체 지원해서 총 8천만 원으로 수상구조대, 앞서 말씀드린 여량과 정선지역의 스쿠버장비 구입비 2천만 원과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 여량에 대해서 고무보트 지원해서 1,700만 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화전 신설·보수 및 동력소방펌프 구입 해서 4천만 원 소방서와 협조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구조단체 인명구조장비류 구입에 300만 원 해서 이거는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되거나 점검을 통해 가지고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는 모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북평2지구 실시설계용역과 고한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건가요?

북평2지구는 금년도에 시작하는 겁니다.

예?

금년도요. 설계를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럼 고한지구는요.

고한지구는 이달 중에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달 안에요. 이번 달에 구정도 끼고 이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용역발주만 하면은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소방방재청과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할 적에 본 의원에게 꼭 연락을 주셔 가지고 가서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쪽에 보면 국비 확보에,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4쪽의 사북12리 소잡는골요?

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31억5천만 원 지급했을 당시에 앞으로 54억 정도 더 부족합니다. 다 철거를 하려면.

이게 금년도 확보된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시하지만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확보가 됐던 금액이죠.

예,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 집행할 거. 추경이나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빨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재청에 떼를 써보겠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재해예방사업, 또 전반적으로 생태계 보존에 관련되어서 재해로 인해서 하천에 공사를 하든 뭐하든 이런 생태계가 전멸하게 전부 다 하천을 다 죽어가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그런 대안이 없이 그냥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여기 환경산림과라든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생태계 통로를, 이동로를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구간은 이렇게 많이 하지만 좀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산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또 산란도 하고 또 올라가서 몇 개월 있다가 내려오고 이래 하는데 한 번 내려와서 그안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생명이 그냥 죽음의 꼴로 끝나는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중간 구간에는 배관을 가지고 연결해서 어디 좀 나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라도 터 줄 수 있는,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태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하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해룡 의원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고 동물 통로를 같이 개구리 같은 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전년도에 보면은 준설이 물론 큰 피해는 안왔습니다. 큰 비는 안와서 다행입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설작업이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장천 주변에도 산사태가 계속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산에서 토사도 내려오겠지만 나무도 내려와서 막아 가지고 그게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소방 및 재난관련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지만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분명히 강원랜드와 협의가 되어서 어예됐든 사북지역에 소방서 부지 문제를 금년도 마련하는 것을 주문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와 가지고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해서 필요한 요구가 사실 고층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무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되도록 미리미리, 금년도에 이 사업을 준비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내년도 도에서 그런 소방 승격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부지를 군에서 원칙이야 우선은 군에서 확보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수요나 부지문제나 좀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강원랜드랑도 협의를 하면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하여튼 책임을 지시고 부지문제를 확보해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옮긴지 얼마 안되셨죠, 그죠?

예.

업무 파악할 시기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좌우간 과장님, 재해위험요소 미리 차단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좀 노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은 4억8천으로 계획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멘트로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

유광택 국내에서 따로 검증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 2009년도 시행할 때도 지휘부에다 보고드린 게 마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검증관계는 어차피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건 시범사업임을 강조를 드리면서 작년에 심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 봤습니다. 현재 상태까지는 상당히 효과가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광택 작년도 한 구간에서 보면은 미터80에서 2미터의 하상을 완전히 들어내고요, 그 밑에다가 한 80전에서 1미터를 점토를 깔아 가지고 다져 가지고 넣고 그 다음 작년같은 경우에 굴착을 해 보니까 동공이 폭이 2미터,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 되는 동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옹벽 쪽으로 동공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은 지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로 아예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하상내에서는 점토를 80전 정도로 다져 넣어 가지고 나중에 쇄굴 방지를 위해 가지고 큰 자연석이나 호박돌이나 다져 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하상토를, 원살을 다시 붙여 가지고, 붙인 다음에 유실되는 거 방지용으로 중간에 칸막이를 좀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유광택 그게 지금 지역특성이 석회암 지대에 용식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80전 정도의 점토를 깔았을 때 그게 만약에 80전이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용식작용으로 움푹 파인 부분에 들어 있는 거를 수해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안에까지는 파고들지는 못할 걸로 저희들은, 실무담당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진흙이 어느 정도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최소한 그 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택 그래서 용탄천 건천화 해소를 단기간에 했으면 하는게 마을에서도 의견이지만 이런 측면 때문에 그전에 콘크리트로 했던 면하고 점토로 했을 때하고…….

유광택 비교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샌다는 거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분부분적으로 장기프로젝트로 끌고가야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좀 단구간 단구간을 끊어서 필요없는 구간은 물을 흘려봐 가지고 필요없으면 그 구간은 빼고…….

유광택 그 다음 그 밑으로 다시 또 굴착을 해서 물을 흘려봐서 그런 동공이 발생되거나 밑으로 새는 구간이 있으면 점토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

유광택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경애 건강증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제봉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미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문창진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전희자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숙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백은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장비 개선 및 시설 확충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북평보건지소 의료장비 개선은 치과 노후 유니트 교체로서 사업비는 2,300만 원 소요됩니다. 4월 중에 진료 개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확충입니다.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으로 1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응급의료체계 구칙입니다. 정선병원 응급실 운영 및 한일병원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6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2억3천만 원 반영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 한일병원 응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시설물 및 노후장비 개선입니다. 대상은 19개소고 사업비는 1억9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보건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비만, 영양, 절주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동 및 비만사업에 6개 사업, 절주사업에 세 개 사업, 영양개선사업에 세 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소외·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및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암검진 5,500명,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조기검진에 각 350명, 전립선 질환 조기검진에 45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0명, 재가암환자 관리 125명, 동맥경화 검진사업 29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뇌졸중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은 증산과 조동 진료소 2개 소로서 사업비는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진료는 주1회 진료소와 보건소 원격진료이며 고위험 만성질환자는 진료소와 대학병원 원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등 132종이며 사업비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1,045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3,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해 주고 또한 무료예방접종, 간염이라든가 인플루엔자를 하고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무료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진폐환자 폐구균 예방접종입니다. 접종대상은 보건소등록 재가진폐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인 약품비가 2만5천 원 소요됩니다. 이거는 1회 접종으로 평생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44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의 난임가정에 보조생식술에 소요되는 투약·처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하고 1회 시술시 150만 원 정액 지원이고 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3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2주 지원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육아용품 지원입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한 가정의 자녀로서 첫째아는 1인당 10만 원, 둘째아는 1인당 20만 원, 셋째아는 30만 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입니다. 등록임산부 및 영유아 6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200만 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1,600명을 기초 건강검진 및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충영양식품 6개월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문화가정 주부 건강검진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186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이라든가 내과, 치과 진료, 엑스레이, 뇨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고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과 철분제 제공이라든가 스케일링, 간염예방접종 등도 부수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진료소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8,600만 원이 소요되고 노인 및 국가유공자 무료진료사업도 함께 병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안질환이라든가 개안수술도 함께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1,500건, 진단검사 45건, 감별검사 9건을 하여 다음 장입니다. 유질환자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거는 치매치료 관리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월 3만 원 이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알콜중독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대상자 등록 사례관리와 주간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정신재활 진료 등 편견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기초건강 유지 및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사업비는 1억800만 원으로서 추진 내용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 홈메우기,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장 구강보건, 임산부·노인 구강관리 등 계층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재가 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47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지역주민 88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 소요되고 선발 교육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면담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석은 위탁 대학과 협력 분석하여 향후 보건사업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및 흡연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 환경조성, 금연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400만 원으로 인력은 24명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기초조사와 만성질환 및 고위험가구 등록 건강관리는 3,600가구 1만7천 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군은 와상환자로서 월 1회 방문하고 2군은 만성질환자로서 분기 1회 방문하고 3군은 건강위험요인가구로서 연1회 방문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서 매월 실시토록 하고 3개 과목이 이동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낙상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낙상위험도가 높은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상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주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 장수 건강교실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2개소를 시범 운영토록 하고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보건소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주1회, 4주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대응태세 관리 및 효율적 예방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은 2억6,2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내용은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국가필수예방접종 1만6천 명, 전염병 매개체 방역사업 300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등 5종으로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의증환자 검사라든가 한센병 생계비 지원, 성병, 에이즈, 기생충 감염도 함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69개소로서 주요내용은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을 정기 연2회 상·하반기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147개소에 대해서 유해식품 사전예방 및 안전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이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식품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하여 1,252개소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특히 재래시장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은 일반음식점 820개와 집단급식소 41개소 총 861개소로서 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모범업소 신규지정 관리와 으뜸·모범업소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의료 복지서비스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6쪽 좀 봐 주십시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어려운 가정에 발생률이 더욱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예산 지원기준은 지금은 9,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산지원은.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환자 수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저생계비 300% 미만 가구인데 질환은 만성신부전 등 132종이 있습니다. 질병질환이 132종인데 우리 관내는 특히 제일 많은 환자가 만성신부전증. 계속 죽을 때까지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베체트병이라든가 근육병. 돌아가실 때까지 완치가 안되는 질병에 해당되고 이거는 그 기준이 4인 가구 월소득 한 400만 원 정도 이하, 재산은 1억7천만 원 정도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 관내는 한 32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은 보조생식술에 소요되는 투약·처치비 지원. 이 처치비 지원은 몇 % 정도를 하는 거예요?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1회 시술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인공수정은 안됐는데 금년부터는 인공수정까지 포함시켜서.

100% 지원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시술비가 보통 150만 원 정액 지원이 되면 이 정도면 거의 전액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더 높여서 2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말이에요, 몇 분이 지원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성공은 몇 분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세 명을 시술했는데 전부다 비임신했습니다. 임신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성공이 한 분도 못됐네요, 그죠?

그렇게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11쪽 좀 봐 주십시오.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질환자가 요즘 한창 시대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사전 예방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150명 이상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은 한 20명 안팎에 참석합니다. 그래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실을 하나 둬 가지고 두 명의 간호사가 전담해…….

그러니까 이 추진 계획이 전년도에도 계속 했었나요?

예, 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한 4천만 원 들여서, 이사람들이 사회에 배회하게 그냥 냅둘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관내 정신과 의사가 없으니까 태배에 정순미 신경정신과라고 자문의사로 위촉을 해서…….

태백.

예, 태백 정순미 신경정신과에다 위촉을 해서 2주마다 한 번씩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투약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에 한 70회 정도 한다.

예.

17쪽 좀 봐 주십시오.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에서 유통식품 안전관리에서 우리군 관내 자동판매기 있잖아요. 위생상태 관리는 요즘도 계속 점검하시나요?

점검합니다.

옛날같이 장애인연합회에다 위탁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설치하는 게 그렇고 관공서 이런 데는 설치를 권장하는 게 가급적이면 장애인협회에 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운영토록 하고 위생점검만큼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탁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위생감시원이 직접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전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전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대개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무슨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한다고 신고하는데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폐쇄하고 행정지도로 마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많은 고생들 하십니다. 특히 타부서와 비교해 보면 사업비는 작은데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사북연세병원이 휴업을 함으로 해서 고한, 사북, 남면, 신동 한 2만여 주민들의 건강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한일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일병원과 협약체결을 연간 2억3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가 2억이고 현지에 앰뷸런스, 119구급대, 응급구조사가 탑재된 119구급대 두 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기본적인 운영비를 3천만 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을 협약을 맺어 놨는데 문제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느 지역이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지정을 받게 되면 개소당 6억3천을 연간 지원해 주겠다. 운영비는 2억5천, 설치비는 한 3억8천 정도 지원해 가지고 아주 고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이걸 지원받으려면 간호사를 한 5명 정도를 둬야 됩니다. 물론 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간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설을 기준을 못맞춰서 응급의료기금을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가다 한일병원을 방문해서 원장님과 사무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 응급병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간호조무사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네 명이나 한꺼번에 사직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럼으로 해서 나머지 인력들이 너무 많이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2억3천만 원이 1년 동안 인건비입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정도.

그정도면 보통 평균 임금으로 해서 간호조무사를 몇 명이나 고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 명 정도 교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억3천 정도 경비라면은 1년에 간호조무사를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나요?

연봉 2천만 원으로 봤을 때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한 50% 정도는 보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일부는 응급실 운영함으로 해서 수입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꾸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2만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병원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시설물 노후장비 개선 해서 이런 부분 정도면 긴급한 부분에는 수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장비라든가 그런 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연간 운영하는 풀경비로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해 놓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할…….

글쎄,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다보니까 산모가, 119구급대 차량이 고장나 가지고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 이런 걸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응급도중에 발생되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감하게 돼서 노후장비라든지 교체, 수리,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북의 연세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가 의료의 질이 높게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주민들인데 또 거기에 가뜩이나 연세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물론 한일병원을 통해서 응급실은 우선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법인인데 의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투자한 사람이 매각이 됐든가, 매각된 대금을 쓰든가 의료법인용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 병원을 인수한 사람도 그 병원을 인수해 가지고 의료법인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병원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금 의료법인 정상화 이사장이 사북연세병원을 매각했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의료법인 외에는 개인용도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어느 탄탄한 재력가가 와 가지고 이 법인을 인수해서 운영하면 더욱 좋고 또 내부적으로는 의원급이라도 어떻게든 유치해 보려고 저희들도 의료인 관계인이라든가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인은 휴업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그래 도 존속, 누가 대표가 바뀌든 어떻게 됐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차후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나름대로 지금 당장은 휴업이 되어 있지만 그쪽 주민들에 대한 의료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백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많이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8쪽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이라든지 죽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어차피 연세병원에 지원되던 부분들이 일단은 금년도에 지원은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산부인과 의사 정도를 보건소에서 공중의사들 나가는 그런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도 해서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그런 것도 우리가 차단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로부터 요청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한 명을 사북 연세병원에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배치해 놓으니까 산과 환자들이, 임산부들이 한 명도 안오는 거예요. 진료받으러 안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분이 뭘 했냐면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버스타고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금년도에 사북 연예병원이 문을 닫음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정선병원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도 산과라든가 부인과 환자들의 수요가 없습니다. 대개 젊은 부부들이 대도시를 선호해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그 뒤쪽에 네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해서 강릉이라든가 원주의 산부인과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산전 진찰을 받을 경우에 10회 정도를 2만 원씩 해 가지고 10회 정도를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분이 거기다 돈을 직접 안내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1인당, 초음파를 한 2만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회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제도도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홍보라든지 장비나 여러 가지가 최신화 되어 있고 사용하는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갔다고, 그렇게 안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또 거리상 예를 들어서 고한사북 같은 경우 고한, 사북, 남면 같은 경우는 이리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태백이나 인근으로 가는게 신뢰성이나 또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분화를 해서 절대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보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가야 이게 출산장려정책하고 좀 맞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물론 찾아가서 산모도우미 여러 가지 정책 좋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도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13쪽에 물론 금연 및 흡연 해서 하는 사업비를 국도비도 확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부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데 사업비는 좀 저는 소비성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 한다라면은 청소년들을 위한 금연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 금연 예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적극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본인들이 굳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하고 싶다고 금연을 하고 이러면 모르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 일반주민들한테 저걸 교육을 하고, 소비성이라 이거죠. 그런 시간적인 거나 모든 게.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노약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금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일반 건강한 군민들한테는 그거 그렇게 나는 썩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기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나 학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 밑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매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다가 배치를, 보건소에다 배치해 놓고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금연상담사가 간호사를 한 명씩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금연상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금연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조제가.

보조제가 껌도 있고 또 피부를 통해서 니코틴을 보급하는 금연패치가 있고 다음에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들한테 전문 의약품도 제공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라든지 사실 인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많이 저걸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우리군에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7개, 진료소가 11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건지소는 일반 대중이 사는, 인구가 많이 사는 쪽에…….

읍면당 한 개씩.

있고 진료소는 산간벽지 오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의사나 건강담당관님들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고 이래 해주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봉급은 받고 근무를 하시겠지만 산간벽지나 오지 아주 외딴데 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의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격려해 주는 그런 예산은 없는가요?

여기에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보건진료소는 지방공무원 별정6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조금 전에 염려하신 노후벽지 근무하니까 차량 운행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마을운영협의회에서 보건진료소 자체수입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 편성해서. 그래서 거기에 거의 적당하게 충분히, 많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활동하는데는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노고에 하여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는 편성 안하고 자체예산으로, 자체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크게 없습니다. 등록한 환자들은 꼭 전문의가 필요한 거는 전문의한테 보이고,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자 청진이 됩니다.

그래 검사결과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보건진료소장이 다 입력을 해 놓고 전자청진도 가능합니다.

지금 봐서는, 진료소에 있는 전문의약품을 잘 복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의가 전문의약품 투약하는데는…….

실적은 180명 정도씩 그렇게.

아니오, 등록된 사람이. 진료소.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고 진료소장이 판단해서 계속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사람은 괜찮고 관리가 잘 안된다든가 고혈압, 당뇨라든가 도저히 관리가 안된다면 별도로 처방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전홍표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성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유상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원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조기집행 최우수부서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우수기관으로 선정받고, 그 다음에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2008년도에는 군비·국비해서 14억을 투자했지만 지난해에는 총 54억 원을 투자해서 많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해서 유수율 38%를 69.7%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덕송, 북평, 임계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회기반시설 4개소와 복지증진시설 3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3,850만1천 원으로 6월까지 모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함으로 금년에는 북일과 구절정수장에 합니다. 금년 공사만 하면은 전 정수장에 연속측정장치가 다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2억5,18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장 소독기 교체 구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 덕송정수장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5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제어설비 교체 및 설치공사입니다. 대상지가 화암, 여량, 북평정수장으로 이 사업은 TM/TC라고 해서 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090만 원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절정수장 무인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구절정수장이 관리사도 노후됐고 또 근무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 시범으로 금년에 구절정수장에 무인시스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며 10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지 근무자 여건개선과 인력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총 10억7,142만9천 원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개량사업이 5억7,142만9천 원, 자체사업이 5억 원입니다. 현재 읍면으로 예산배정까지 완료를 했고 사업은 읍면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공사 외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관로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60만 원으로 11월까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GIS)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북평면, 여량면, 임계면을 상수도 이력관리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만 하면은 9개 읍면이 모두 GIS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으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지역으로 임계면 상수도에 대한 시설 확장입니다. 현재 임계면 시설용량이 700톤인데 실제적으로 1,200톤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1,300톤으로 확장을 하고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5,600만 원이나 실시 세부설계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 총액사업비가 조정 협의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확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난해 겨울가뭄으로 인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77억3,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는 9억3,400만 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추경에 68억 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기본 설계입니다, 이 설계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 규모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추정은 약 3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을 비롯한 5개 면이 해당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개소,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4억9,1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97억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사 준공 전에 사전 준공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 전이지만 인수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최종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고한, 사북, 신동읍까지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51.75㎞이고 배수설비가 4,138가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373억1,900만 원으로 지난해까지 212억1,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이 42억4,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금년도 사업은 모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환경부의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목표기한인 2011년까지 준공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부와 금년도 추가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보수사업은 주로 민원처리를 중점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고 우수받이와 맨홀 교체, 또는 하수도 준설사업은 장마전인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정선읍, 신동읍, 지장천 3개소가 있고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 인력이 11명이며 운영비가 19억3,037만1천 원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6개소가 있고 운영비가 4억1,733만9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장과 환경위생시설은 자체 운영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마는 환경위생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물반응조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지장천 하수처리장으로 사업량이 반송펌프와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560만8천 원으로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전자계약제도를 도입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은 발주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을 3월까지 하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4월부터 전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자계약제도 실행에 따라서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경비가 절감이 되고 또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추진입니다. 사업은 금년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 개정이전에 개발되어 가지고 미처리된 방치공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신고제도를 운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소유자 불명이라든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직접 군비를 투자해서 방치공에 대한 처리를 하고 소유자가 확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이용자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등록 추진입니다.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 음식점과 점포 등으로 용도 변경할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도가 맞지 않아서 영업행위가 어려운 문제가 가끔 민원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중 5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개인이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류수 재활용 시범사업입니다. 정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9월까지 완료를 해서 레미콘 용수나 정원수, 또는 도로 살수용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방류수를 재활용함으로 해서 낭비되는 물을 절약하고 또 매년 실시되는 하수처리장의 평가에 대한 반영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계획을 보고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세요. 이 부분은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제도 도입 시행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걸 들었었거든요. 물론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많이 있죠. 방금 설명에 따른 것처럼 민원방문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한다는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이런, 여기는 보면 2천만 원 이상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되고 2천만 원 이상은 전자제도로 경쟁입찰을 한다는 뜻인데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전자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는 우리군 자체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이 금액은 행안부에서 지방계약법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거기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마음대로…….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조절은 어렵다.

예, 그건 어렵습니다.

대신 그러면 제한입찰을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소장님과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또 수고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6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거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때 말입니다, 거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참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년 사업 결정합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이장님한테 신청 미리, 사업추진하기 전에 미리 전년도에 받아 놓죠?

예, 읍면을 경유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는데 예를 들어 다음 해 사업을 당해 연도 5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7쪽 좀 봐 주십시오. 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공사. 이 설치공사 끝나면 정수처리 과정이 실시간 수질 측정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탁도라든가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항상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오류가 발생되면은 바로 보고가 되게끔 이렇게, 또 기록이 남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쪽 좀 봐 주십시오. 정수장 소독기 교체 구매 설치 공사 해서 덕송 정수장에 소독설비 한 대를 설치하잖아, 그죠? 그 소독설비 한 대 사업량이 1일 몇 키로라고 그러나요, 단위가? 1일 몇 키로그램 정도 할 수 있나요?

시설 처리용량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정선 거 같은 경우에는 5천톤 정도 규모로…….

톤으로 합니까? 정선 같은 경우에는 5천톤. 그럼 덕송정수장 소독설비 한 대 정도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가 정선 겁니다.

이게 한 5천 톤 되는 거예요?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 특성상 이 사업을 하려면 농지점용구간이 많잖아, 그죠. 토지협의라든가 이런데, 농한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공사 시행할 때 좀 지연이 많이 되죠, 그죠. 협의가 안되고 농한기라서 그렇고 이래가지고.

대부분 토지 통과에 대해서는 협의를 사전에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다른 걸로 해 가지고 경작시기하고 안맞아 가지고 수확 후에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5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말이에요, 이제 70%까지 유수율 올라갔잖아요, 그죠. 20%에서 30%, 30%에서 70%. 대단한 실적입니다, 그죠?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그렇다면 또 바꿔 얘기하면 나머지 30%는 누수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에서 30%, 30%에서 70%. 하여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한 80~90%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고를 치하드리고 단지 좀 조기집행에 우수부서 선정. 글쎄 이 조기집행이 이렇게 우수부서로 선정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맹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것은 실정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운영 같은 경우도 기대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물사랑 음악회 개최를 보면 금년도도 할 계획이십니까, 연중?

어쨌든 금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하면 언제 쯤 하실 계획이에요?

6월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반응이 그런 대로 괜찮았죠.

좋았고 환경부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누수율이 많이 개선되고 잡혀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일반주민들은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떤 건축하고 여러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국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차질을 겪는다 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진전된 부분하고 향후 어떻게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하수관거사업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아직도 총 사업비에 비해서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게 14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표 연도를 보면 내년도가 목표연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42억만 확보되다 보니까 내년에 마지막 최종연도에 140억이라는 게 확보되어야 되는게 상당히 어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국비가 주사업비를 이루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또 전체적으로 안되면 사업도 앞당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작은 물량이 남아 가지고 이월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선 최대한 선시공제도를 반영을 한다거나 다음에 사업비 확보 관계도 이주 전에 환경부하고 또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쯤에 집행되는 전국적 집행 규모를 봐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이 못따라오는 부분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 부분을 최대한 돌려서 더 확보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신동이라든가 지장천은, 신동같은 경우는 80% 이상 벌써 진행이 됐고요, 지장천 같은 경우도 65%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천은 많이 됐지만 일반 주거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들은 아주 상당히 미진하죠.

어차피 금년에 주로 사북쪽에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집 연결하는 오수관로 연결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문제 때문에 늦게 가는 걸로.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 부족된 부분에 일반 우리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에 우리 정선군만 좀 적게 배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흐름으로 배정이 됐다 이거죠?

그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이루어진 부분하고요,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